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38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강릉시 소비자보호 조례」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목적은 소비자 관련 전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시 전담 창구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과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강릉시청 1층에 위치한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범위는 소비자 상담 전담 창구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2022년 10월에 위탁 운영단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12월에 수탁단체 선정 후 2023년 1월부터 수탁단체가 원안하고 계획입니다. 수탁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관내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입니다.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는 상주 근무 인원 3명으로, 소비자 상담,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적응 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상생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교동에 위치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 통역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생활 법률 교실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2022년 10월에 위탁 운영 단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12월에 수탁단체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후 2023년 1월부터 수탁단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5,0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사업이며, 2023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상담, 적응 교육 등의 사업이며, 2023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입니다. 소비자 상담, 18층에 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소비자 상담 건수가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정보 제공이 한 2,000건이고, 교육이 한 1,000건 해서 1년에 3,000건 정도 우리가 정보 제공하거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고, 피해구제 안내 접수하는 게 가장 많고, 분쟁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법·제도 설명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처리 부분에서는 취하하고, 중재하고, 환급하는 게 한 50%를 차지하고, 교환이나 배상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상담하시는 부분들은 정보 제공은 아니어도, 정보 제공까지도 제공합니까?

예,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비자 정보 제공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비자 피해자 간의 소통이, 보통 민원이 이루어지면 그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원래 소비자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 50% 이상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비자 상담 한번 받아 보니까, 지금은 많이 모르겠는데, 예전에 상담센터 하시는 분들이 상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너무 세심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너무 물어보시면 오히려 그분들은 피해를 입거나, 심적인 갈등이 있어서 소비자 상담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심적인 부담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입니다. 피해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확인하고 계시나요?

피해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입력을 해서 사후 처리를 계속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게 환불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장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하시나요?

사후에 접수해서 받아서 중재하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중재해서 처리될 때까지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

그걸 조사해 놓은 게 따로 있나요, 혹시?

모든 상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데이터를 보면 3,000건이니, 1,000건이니 이 데이터가 일일이 다 건수별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보면, 제가 주변 사람에게 얘기 들어 보면, 사후 처리가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상담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 처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사후 처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게, 아마 소비자상담센터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가서 상담을 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담사들이 3명입니다. 이 많은 가짓수를 상담하기에는 이분들의 역량 강화가 의심스럽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법·제도 설명, 분쟁 해결기준 설명, 상품 정보 제공, 시장 정보 제공, 시험 결과·의류심의 의뢰, 피해구제 접수, 사업자 상담실 이전……. 많잖아요, 가짓수가. 과연 이분들이 전지전능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명 인건비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1명은 1,372라는 소비자연맹에서 대주고, 2명만 저희 인건비를…….

아, 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와 운영비만 있어요. 이분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2번씩 소비자단체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갖고 역량 강화가 되겠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보고, 여기 보면 지금 피해처리가 한 40% 정도 내외에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갑이 아닌 을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실·과에서. 또 오랫동안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물론 이분들이 못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고 이분들을 역량 강화 시켜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지금보다 피해처리가 더 많이 될 수 있고, 또 돌아갈 때 실망 안 하지 않겠나, 분명히 이거 실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상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상담의 내용과 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이 많은 걸 전문가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구제받는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피해처리가 50% 이상 상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 분야 쪽에서는 활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처리율은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점점 더 소비자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뭐 전문성과 이런 부분 하고도 딱 집결된다 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이미 소비자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법학과나 아니면 소비자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공모 사항에도, 나중에 위탁공고를 내실 때도 그런 자격 기준 부분들을 조금 포함하시면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해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여기 상담 건수가 연간 한 3,000건이 넘는데 단순히 1건 접수된 부분이 3,000건인지, 주고받는, 사업자와 주고받고 합의하는 과정에 통화량을 따지면 곱하기 4배 이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되는 건수와 내용들을 보면 그해에 사실, 문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코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놓치지 마시고, 좀 피해를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라도 경향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비자단체, 위탁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피해 예방을, 지역에서 줄일 수 있도록 특히나 강릉이나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의 피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과 위탁기관이 협력을 해서,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대처 능력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또 업체에 장기간 위탁관리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또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아예 전문자격 소지자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위탁공고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비자상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외국인 등록인은 3,600명이고, 미등록 외국인은 700명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동안 찾아오는 센터의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3월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한 3명에서 5명인데, 지금은 10에서 15명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적네요?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없는 게 한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 게 보통 1시간 정도로 잡기 때문에 15명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원 중에서 불법체류자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희가 미등록자라고 얘기하고 바깥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는데 저희는 등록 외국인이나 미등록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 되시는 분들도 상담은 해 주고? 추후조치는요?

사후 조치도 같이 해 주는데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분을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이제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약간의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탁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로 추려지는지, 그 부분은?

예측은 서너 군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라든가 봉사단체, 그다음에 다문화단체, 이렇게 해서 서너 군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센터가 지어져서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외국인을 위한 그런 복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잡음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충돌도 많았어요, 그죠? 당초에 이거할 때,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릉에 와서 도대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현황 파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현재까지 두루뭉술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약 몇 명이고, 불법체류자가 약 몇 명인데, 이렇게 대답해선 안 되죠. 계절 근로자가 몇 명이고, 지금 와서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별로 하든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 숫자가 나와 줘야지,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의 어떤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그건 안 나왔어요?

실태 파악은 했었는데 그게 기준시점하고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이게 또 많이 달라져서…….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시점이 8월이면 그 이후에 많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계절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거를 고용노동부하고, 지원센터하고, 해당 부서하고는 계속 이런 걸 업무협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원센터? 어느 지원센터 만들어서 누구는 위탁 왜 안 줘? 우리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지금 3월부터,

아니, 이런 거해서 다 주고 나면 해당 부서는 업무를 뭘 할 거야?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부터 위탁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저것도 안 해 놓고……. 과연 만약에 위탁을 줘버리면 위탁사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만큼 하겠냐는 얘기야.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지원센터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얼마나 잡음도 많고, 민원도 많고, 많았냐는 얘기야. 다른 타 종교단체에서 와 가지고, 의회 방문 한두 번 했습니까? 본 위원도 수도 없이 상담하고, 면담하고, 항의까지 받고 했던 부분이잖아. 그럼 지금 와갖고 그렇게 어려운 끝에 시작해서 운영하고 오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것도 모를 것 같으면 이거 만든 의미가 뭐 있냐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강릉 시내 외국인 근로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300명?

등록 인원이 3,600명입니다.

3,600?

예.

이 3,600명 외국인 근로자가 강릉에 와 갖고, 크든 작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범죄가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크게 없었다는 얘기는 있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에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인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범죄라고 봐야 되나?

그건 범죄라기보다는 문화생활을 이해 못 해서…….

좋아, 그럼. 쓰레기 문제로 주변 상인들하고든, 안 그러면 민원인들하고든 거기에 사는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교육 시키고, 문화교육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가 본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히 이게 어떻게 봐서는 잘못돼 나가고 있어. 하루에 13명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임금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이 설립 취지를 동의해 준 이유도 바로 그런 목적의 취지가 아니었었고, 강릉시에 3,600명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 시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파악을 하자. 이런 어떤 거에 제일 큰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한다면 과연 결과적으로 이걸 위탁을 줘도 위탁사가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느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애기해 봐요.

지금 저희가 등록 외국인은 3,65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다 인원이 틀리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돌려보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불법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외국인지원센터를 할 때 이 외국인, 사실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시기에 관리가 이 사람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연락처로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까 관리가 되지만, 불법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관리가 안 돼서 각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해서 와서 검사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그 위탁을 한 업체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와 있는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책임회피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봐봐, 얘기를 들어 보고 얘길 하라니까……. 이게 지금 와서 위탁을 주면 위탁사가 오히려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왜 이걸 직영을 해, 그럼? 바로 그냥 위탁을 줘서 하지,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가 그 불법체류자를 확인도 못 하고, 뭐 명단이라든가, 어느 날은 몇 명이 와 있다는 게 잘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관할이야, 불법체류자 관리하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가 그렇다고 다니면서“당신, 여권 갖고 와봐, 불법체류자 아냐?”못하잖아,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여기에 따르는 어떤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태가 파악이 안 되고, 동선이 파악이 안 되고, 인원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니까, 빨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태 파악도 하고, 현황관리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만든 취지가 뭐냔 말이야? 거기에 하나도 안 맞아. 무조건 위탁만 줘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파악해 보고, 너희들이 관리를 해봐? 그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봐봐. 위탁을 준다고 선정한다고 하면 몇 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어. 하나가 올지, 두 개가 올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와 갖고 지금 우리 직영하는 것만큼 관리를 할까? 여기에 대한 그것도 있어, 아무래도 관리·감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 1년이나 좀 해 보고 나서 무슨 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3월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몇 개월 됐다고, 벌서 내년부터 위탁 주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업무를 한 달이라도 좀 이렇게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맡겨 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쉽게 좀 넘어가자, 이런 취지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1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1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위탁을 줘 갖고 좀 개선해 보자. 또 위탁사가 위탁을 받으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않겠냐는 얘기지. 1년도 안 돼 갖고 바로 위탁을 준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번씩 대답해 봐요, 간단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올 초부터 운영을 이렇게 해오면서 그 부분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안 했을 경우, 만약에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저희 시에 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을? 그랬을 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가지고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고 그 사람들, 다 네트워크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 불법자를 관리한다는 부분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곤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 하면, 국적마다 몇 개국이 들어와 있으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예방접종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몇 차까지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다 따져 볼까,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도 대답 못 하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의 사유 건물을 매입을 해 갖고, 집기류 다 넣어주고, 돈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데? 한 4, 5억 들어갔지?

예,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 봐. 그렇게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 했으면 사후 관리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센터 처음에 만들 당시의 어떤 취지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길 하는 거예요. 어때요, 바로 내년부터 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한 1년 동안 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 어때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센터, 위원님도 아시지만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었던 게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 지원도 그렇고, 업무도 다양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행정에서 할 때 공공기관이 행정을 하면 미등록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면 찾아오는 걸 거부감이 없어서 케어가 쉽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나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지금 우리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앉아 갖고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이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불법체류자 신분을 밝히기 싫어서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다 민간인들이 앉아있는 거야,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할 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직영체제로 기간제가 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시간 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잖아요? 외국인들이 보통 9시,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할 텐데 운영형태가,

일요일에, 그러니까 휴일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휴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저녁 시간에 센터 방문이라든가 수요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낮 시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이거 반쪽 운영밖에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전국에 외국인근로자 센터 하는 데가 45개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 6시에 하고, 저녁에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민원 처리 건수가 월평균 몇 건 정도 나오는 거죠, 보통?

하루에 15건 정도 되니까,

15건 중에 보통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가장 많은 것이 생활문화 쪽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생활을 묻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의료. 어떤 병원에 가는지 이런 질문.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 직장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뭐 이런 민원들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왔을 때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 오실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게 강릉만 직영이고 타 지역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지역과 비교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개선사항이, 어떤 부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셔 갖고 지금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할 때 그분들이 거부반응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약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등록이라는 건 결국 불법체류자인데 이걸 케어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자기 사무로써 의료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타 지역에 민간위탁, 지자체에 벤치마킹 간 곳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의원님들하고 다 한번 갔다 왔었는데, 당진시라든가, 인천, 천안시나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민간위탁이란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양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랑 민간위탁 맡기는 거랑,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외국인 하면 워낙 많이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 학대라든지, 아니면 좀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민간위탁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체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강릉이 또 그런 시범 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표본적인 예산의 전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받기까지는 엄청 시간도 많이 갔고, 소리도 많이 났잖아요, 그죠?

예.

또 현장 방문하느라 바빴고, 이 취지가 뭐예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만드는 취지가?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걸 해결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단이 된 겁니다. 왜 취지에 벗어났냐는 얘기죠. 일단은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야지, 미등록자도 파악이 되고, 또 이분들은 이분들끼리만 소통이 돼요. 우리 국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찾아내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게 원취지입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이 하면 달라지고, 위탁을 주면 달라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자꾸 말을…….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 원취지하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원취지가 뭐에요, 제도권이잖아요? 또 강릉 같은 데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파악도 안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하루에 3명에서 1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해요, 그죠?

예.

사실 이거 방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용률이 없어요. 결론은 집행부가 그렇게 우려했던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실·과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해요. 위탁을 주는 거나 안 주는 거나 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실·과에서는 파악을 해야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위탁을 줘도 줘야지, 핸들링이 되지. 파악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취지, 제도권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또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파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왜? 범죄에 노출될까 봐, 그죠? 이런 우려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근로자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 민간위탁을 주면 더 잘 될 것이다, 그 논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원취지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원센터에 있는 그 부분에 우범지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마치 여기가, 사실 거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율이 있습니까? 범죄율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시민들이 보면 위화감을 느껴요. 그런 지역에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것도 예산의 전용으로. 그렇다고 하면 원취지를 좀 살려서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 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하고 연락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주사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입니다. 제일 큰 건 뭐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로부터 강릉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근로자 지원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취지하고는 다 내려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지금 현재 지원센터 옆에 시민들은 우려했던 건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우범지역이 되고, 범죄가 발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원취지를 좀 살려서 정말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은 다변화를 꾀해서 이분들하고 연락이 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바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없습니다. 또 저희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을 고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업, 상업 다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막상 이분들이 없으면 중단될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만 40만 명입니다. 거기에 강릉시도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를 먼저 살려라. 그리고 저는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론은 실·과에서 위탁을 주자는 건 본 위원이 볼 때 이겁니다. 갖고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 위탁을 줘야 되니까 미리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노하우도 쌓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취지, 목적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는 인지하시고 또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집행부가 하든, 위탁을 주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기왕이면 실·과에서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나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전에 실태 파악 이런 걸 안 한 건 아니고, 실태 파악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까 그 처리하는 부분에 가장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사무 문제에서,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이 물었을 때 좀 어려운 부분,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릉시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몇 명이나 실태가 있나요?

저희가 인원이 2,381명이 되어 있었고, 나라별로, 언어별로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1만 명은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천 명 정도 어디어디 찍어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불법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취지를 살려야 된다, 제도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동화될 수 있도록 하면, 이건 지원센터가 정말 외국인들을 위해 지원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범죄예방, 피해,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해서 교육 갔다 오셨죠?

예.

먼저 축하를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사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공사, 관광공사로 위탁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 관리를 해 오던 걸 이번에 재계약 하는 겁니다.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공사에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관광개발공사가,

연례 반복적으로 주던 거니까 그냥?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공사가 공단의 기능밖에 지금 강릉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주무 부처가, 주무 부처에서 운영 자체를 해 보지도 아니하고 위탁만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니까 공사는 고용이 늘어나고 비대해지기 시작했죠.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실질적으로 공사의 기능이 아니고, 공단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자꾸 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 여기에 3억8,000이 들어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3억8,000에 고용인원이 있어요, 그죠? 상주해야 되잖아요, 공단에서 관리하려면?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위탁을 줘 봐요. 3억8,000 나가지도 않고 수입만 들어와요. 그럼 공단의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이거를 한번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언제까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위탁만 주고 공사로 보낸다?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숙박단지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용인원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실·과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개인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입찰을 주든가. 하면 돈도 엄청 절약이 되고, 수입도 엄청 늘어나요.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으로 입찰해서 주기에는,

아니, 뭐 개인을 안 주면 단체에다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자, 일단 고용인원 5명이에요, 단체에 주면 그 주체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며 운영하든 어떤 운영방식이. 자, 인건비가 일단 줄어들고 3억8,000이란 돈이 줄어들어요. 입찰을 보게 되면 이 예산은 누가 어떻게 써낼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펜션 숙박동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떤가요, 절경이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런 데는 선호도가 200%, 300%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에다 주니까, 자, 공무원의 입장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간되면 퇴근하고, 시간되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자, 만약에 과장님이 나가서 개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손님 하나라도 더 받고 운영도 실적을 높이고 뭔가 수입이 늘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구조상, 그죠?

예.

자, 이건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공직자들 몇 분이 나가서 운영하면서 일반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입구조도 낮아지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돈이 나가야 돼요. 이런 구조를 한번 역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별도로, 구체적으로는 계산한 적이…….

안 해봤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사를 갖고 있는 강릉시가 공사의 기능이 아닌 공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릉시에서 똑같이 지금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공단에다가. 그러니까 공단은 비대해지죠, 그냥. 인원만 창출을 하고, 그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3년을 5년으로 주더라고요?

예.

같은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5년 더 해라 이건가요?

아닙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5년까지 줄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5년까지 줄 수 있는데 공사라고 해도 5년씩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공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실·과에서 한번 운영해 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운영을 해봐야 돼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 뜻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가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사가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도 지금 거기 관리 인원이 5명인데, 5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그러니까 결론은 고용 창출이 늘어나잖아요.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는 3억8,000이라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5년이면 계산해 봐요, 얼마에요? 15억하고도 17억이잖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과에서 이런 거 하나 파악 안 하고 그냥 공사가 있으니까 가던 대로 가야 된다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민간인에게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다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꼭 민간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관광개발공사하고,

그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 됐든 수익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떤 걸 바꿔야 되겠죠. 실·과는 이거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던져주면 그만이에요. 파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과에서.

저희들이 매월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그거는 그냥 공문으로 받을 뿐이잖아요. 앉아서, 수치상, 종이 한 장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수치상만 받지 말고 실·과에서 위탁 주는 부분이니까 세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떤 단체에 줬을 때 수익구조와 또 공사에 줬을 때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은 너무 길다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뭐 때문에 5년인지, 최대 5년까지라서 5년 주시는 게 아니라 관리 체계가 3년을 계속 하다가 5년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병관 위원님이 저하고 메모한 게 똑같은 사항이신데 지금 민간단체만이 아니라, 강릉시에서 조례만 바꾸면 개발공사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게 개발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인터넷, 홍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8,600이란 비용이 오히려 저희가 다른 단체를 주게 되면 그 돈을 임대사업으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1년에 95억 중에 22억, 25억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임해자연휴양림이나 연곡 솔향기 캠핑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손님이 많았습니다. 수입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수영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릉시에서 개발공사 위주로, 아니, 위주가 아니고 아예 전적으로 주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급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에서 뭔가 제재를 줘서 만약 매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계속 매년 이 금액만 주다 보니까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수입이 있나, 없나 본인들 급여만 나가는 겁니다. 자, 수리·보수 다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하는 게 없어요. 거기 나가서 직원들, 직원 5명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민간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95억의 수입이 강릉시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개발공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방금 배용주 위원님께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4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층수 제한 등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민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4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사항, 안 제22조의2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29조의2항, 제4호 내지 10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 안 제34조 특화경관구역 안에서 용도 제한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 안 제57조의 제8항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화가스충전소로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층축할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 안 제57조제9항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는 사항, 안 제59조제7항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74조2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확대하는 사항, 안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건설교통국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7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층수 제한 등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먼저 건폐율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천연가스 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 중심상업지역은 1,200%에서 1,500%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에서 1,300%으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에서 900% 이하로 각각 완화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용적률은 기존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층수 제한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행위로 시민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데서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고층 층수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불과 1년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반 후에 완화 조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과장님? 그때는 뭐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고 그랬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강릉은 저층만 들어서야 되느냐 했던 논리였거든요? 결론은 일단 규제가 완화하는 건 환영을 하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주거, 상업,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요. 이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자치도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선제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많은 완화를 한 이 부분을 과연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 시에 얼마만큼 도시계획이 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근데 강릉시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기 그지없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도립공원 같은 곳, 바닷가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이 없어요? 200에 60이잖아요? 모든 분이 해운대를 얘기하고 모든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강릉은 이게 안 되냐? 말은 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변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대를 마련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고도 제한을 풀면, 비행고도가, 안전구역이 6구역까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건 안전구역은 단 한 번도 군인하고 협의한 적이 없어요, 생긴 이래? 군 철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가면 전부 협의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 강릉시 행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릉에 놓여있는 비행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지 고층을 풀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소방 수련원 할 때 원포인트를 해서 바로 승인해 줬어요? 이게 공기업 유치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다른 어떤 것도 원포인트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줄 거면 다 풀어줘야지 시민들은 다 힘들게 해 놓고 공공기관만 달랑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용역해서 보내겠다, 용역 결과물 나왔는데 보내나요? 안 보냈잖아요? 이런,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잘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시켜 줘야죠? 절차가 너무 길어요, 강릉은? 이런 것부터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25층이 풀리면 안전구역 내에 과연 50층까지 갈 구역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풀어야 된다. 또 도시계획을 했을 때 강릉시가 물량을 확보할 물량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상업지역으로 꾸릴 수 있는 물량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서 도립공원 해제된 경포 쪽이라든지 이쪽에 현실적으로 못 뿌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k㎡, 약 500만㎡ 정도의 가용 물량을, 현재 35년까지 쓸 수 있는 가용 물량은 갖고 있습니다.

강릉은 또 하나 아킬레스건이 있죠. 문화재라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테두리가 하나 걷히면 하나 놓여 있고 하나가 걷히면 하나가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강릉은? 비행안전구역도 문제지만 문화재도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다 완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안 옵니다. 무늬만 굉장히 많이 완화된,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강릉시는 엄청 완화하는 것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투자자가 와서 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규제가 있고 또 하나의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 때 집행부가 열어놓고 할 계획이라면 그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같이 수반되어서 하고, 또 하나는 강릉시내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상업지역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상업지역을 받아서 개발행위 안 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곳도 도시계획심의회를 한번 열어서 일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은 물량을 걷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뿌리는 게 맞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해안가를 끼고 있으면서도 낙후되어 있고 여수보다도 못하고, 부산보다도 못하고, 다 못하다는 말만 듣잖아요? 안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남아있는 물량만 걷어 들여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물량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민원이 생길까 봐 물량 회수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둬서 물량을 걷어 들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 건물이 강릉시에서 불하한 건물입니다. 그분들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건물이 이미 노후됐잖아요, 건물이 균열이 가고? 이 양반들이 돈이 있어서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으로서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투자자가 와서 개발행위를 하겠죠. 이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화를 한 만큼 비행안전구역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해서 같이 협의해 봐야지 이 좋은, 완화된 게 효과가 나고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일반 투자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강릉은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고, 규제가 강하고 힘들다는 소리는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들떠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변화가 오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안전구역밖에, 안에 있는 분들은 50층 지으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옥계에서부터 주문진 끝에 보면 해안선은 다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릉시가 삐까번쩍하는 강릉시가 되고 인구 감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비행장하고도, 공군부대하고 만나서 협의를 보고 문화재청도 찾아가서 협의를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가 많이 걷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8기 들어와서 규제 완화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 영동 시·군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나 도시관리계획을 완화하는 쪽으로 펼쳐야만 기업 유치가, 민자사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완화하고 저거 하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난개발 방지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 봐요, 맞죠?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이런 것을 완화해서 타 인근에 옆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 달라지게 발전을 하는데 시는 이런 거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본 위원이 요구했었죠. 이거 하자면 이거뿐만 아니라 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경사도 같은 거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법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 주면 도심지가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경사도는, 도시지역의 경사도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층수, 용적률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안 따라온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도심지 20%, 비도심지 25% 되어 있는 거 22%까지만 해도 상향해서 완화하자, 요구했잖아요?

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완화하는 목적이 물론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걸 완화해 줌으로써 다른 어떤 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자기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릉에 이제는 완화가 많이 됐으니까 강릉에 가서 이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심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구도심권들 지금 보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거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왜 못 하느냐? 주차대수, 용적률, 이거만 해 놓으면 뭐 하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 어떤 단체장의 마인드라든지 강릉시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 완화한다고 봅니다. 이거 한다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하는 거 개발행위에 따라서 경사도 문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에 대한 용적률 주차대수 이런 게 동반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는, 그런 거까지 안 따라줘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새로 짓는 거? 새로 짓는 건 적용받겠지만, 이미 다되어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적용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들도 담겨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검토해 봅시다.

예.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화 쪽으로, 재작년인가 지역사회 여론이 일면서 강화 쪽으로 갔단 말이죠. 저희 지역에 경제 활성화든 투자 유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특별자치도 시행되고 하면 우려되고 있는 난개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관심 지역이 해안가 중심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복리 증진 내지는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최우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제한 사유가 개발 중심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조례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이미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불만 사항이 표출되고 있고,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조성된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허가 중심으로 가다 보면 건축이 된다, 안 된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지역을 넓게 펼쳐보면 부족한 기반시설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기본적인 연구보고에서부터 치밀하게 모니터가 되어서 도시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면 지구단위계획대로 용도지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큰 틀에서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도시의 공간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냉정하게 건축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 조례안이 시대에 맞춰서, 도시의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도심지역 내에 개발행위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시내권에 있는 부분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농림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보시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한 채든 두 채든 면적 단위 대상이 안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도 또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토지 미보상을 하고 시가 도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보상하는 도로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를 개설했고, 흔히 마을 안길이라든지 동네 안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흥 시기 때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의서로 포장을 시행해서 도로가 완료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토지가격 상승이나 이웃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미불용지나 이런 걸로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읍·면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60% 이상, 70%까지는…….

토지 미보상지역이죠?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해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미보상 부분. 주인이 “이건 내 땅이다.” 그분이 동의를 안 하면 집을 못 지어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어떤 곳은 가면 얼토당토않은 곳도 있습니다. 안에는 부락이, 굉장히 많은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도로를 들어가는 도로가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집들은 과거에는 지었는데 지금 와서 지으려고 하면, 과거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동의 없으면 못 지어요?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 농촌 지역, 농림지역에 도시계획 조례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담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면 집을 한 채도 못 지으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심사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보통 개발행위 신청 들어오면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관계기관 건축물과 수반해서 거의 의제 처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도 가능 여부를 바로 며칠 이내로 회신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부서의 의견을 나중에 위원회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이 일단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달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달 반? 강릉시가 지난 7기 때는 잃어버린 4년이라고 그럽니다. 강릉시가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도대체 해 주지 않아서 뭘 하나 지으려 하면, 건물 하나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허가를 안 해 줘서?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고, 조례도 이렇게 완화하는 만큼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강릉시는 보수적이라서 와서 개발행위 심사하면 심사서류 갖고 허가받는 절차 받다가 지쳐서 다 되돌아갑니다.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이런 거 많이 완화했는데 법만 완화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들은 최소한 3개월 이상 4개월 걸린 데요? 도시계획심의 하려면 날짜, 도시계획심의를 건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결정하는 데 지금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도, 세 번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은 투자를 하고 싶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보완하라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도시계획심의 하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답이 안 온답니다. 이분들은 시급하니까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계획하지 마시고 건수가 적든 많든 민원인이 빨리빨리 행정에서 되든 안 되든 결과를 통보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가시기 전에 싹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사실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이내에 다 처리가 됩니다. 특히 산지와 결부된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하고 산지의 민원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산지는 27일이고, 저희들은 뭐…….

농지도 그렇죠?

농지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4일 이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산지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개중에 열린 마음으로 봐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 %에서 보면 3% 이내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충 넘어갈 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딱 자르면 14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죠.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민원인들 입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가 70, 80세대들이 귀농·귀촌하는 인구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시골에 와서, 도심지역 말고 시골에 와서 주택을 하나 짓고 강릉에 와서 주거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개발행위 신청하면 너무 강릉시가 엄하게 다루니까 강릉시에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강릉시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완화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스마트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0호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근거 법령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지역정보화는 지능정보화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은 기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정보화위원회는 지능정보화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타 조례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화위원회 당연직 구성을 최소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업 미추진에 따라 실효성이 사라진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사업을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1호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위탁함에 있어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탁기관의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규모는 강릉시 관내 검침 계량기 6만15전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납부 고지서 전달, 정수처분 등 각종 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이번 의회 동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탁자와 12월 중에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합자회사 강릉검침대행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 사업비는 17억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점검, 납부 고지서 전달, 민원접수 및 처리, 사업 홍보물 배부 등의 사업이며, 2023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등 17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거죠? 이거 그동안 누누이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원격검침 계량기를 우리가 40% 정도를 읍·면·동부터 먼저 하잖아요? 해 오면 그만큼 옛날에 직접 가서 사람이 수기로 검침하고 적던 것을 원격으로 하니까 그만큼 인원이 줄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냐고 누누이 했던 겁니다.

줄어는 드는데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냥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 감소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연 감소만 바라고 있어요. 정년퇴직하면 올해 한 명 나가면 한 명 줄이고, 두 명 나가면 두 명 줄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 원격검침 시작했는데 향후 1년에 5,000전씩, 만전씩 한다고 그러면 향후 5년 안에는 거의 60∼70% 하잖아요? 그때 가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저번에 검침원들이 오랫동안 시청 앞에서 시위했었어요, 직접 고용해 달라고, 시가?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준비, 서면 답변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검침 계량기 이걸 보면서 올해가 10회째 위탁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잖아요?

형식은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승계 부분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서 들어오길 꺼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여기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제도화를 바꾸든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할만한 사람이 와서 해 보고 변화도 주고 해야 되는데 강릉검침대행소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사이에 취지 목적이 있었죠. 퇴직할 때까지 정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년 보장할 사람이 한 사람 남았습니까?

두 사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합자회사 요구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합자회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합자회사는 3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맞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합자회사로 되어서 강릉검침대행회사로 되어 있는데 합자회사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퇴직이 언제까지입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고, 2024년까지고, 팀장 한 분 계시는데 27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 문제? 그 문제하고 우리가 수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이것도 마련해 봐야 되고, 또 제일 큰 건 검침 계량기 전수가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한 위탁수수료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가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100% 된 곳이 평창군밖에 없죠?

예.

모든 지자체가 이걸 하고 있는데, 평창군 예도 들어봐요? 평창군 같은 경우 전부 다 수동식 검침 계량기로 하다가 이걸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그게 수수료 주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도 보란 말입니다. 소장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사무입니다. 감사 때, 추가적으로는 행감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검침대행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2003년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공정계약입니다. 어떻게 고용계약을 끝까지, 2027년까지는 그 사람한테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례반복으로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명 남았으니까 두 명의 고용계약 기간을 위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게 어떤 것이며, 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계속 끌려가지 마시고? 그 두 분이 검침소 대표 역할을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검침원 28명이 이분들이 신분 보장해 달라고 시청 앞에서 계속 데모를 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직접 고용해 달라는.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임금 인상으로 요구하다가 나중에 직접 고용.

그겁니다. 그 세 분의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검침원들은 매년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검침에 의해서, 원격검침에 의해서 업무량은 줄었을지 망정 임금은 계속 그 자리니까 이분들이 직접 고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 감독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면 2027년까지 3차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격검침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검침원 수가 줄 거나 강릉시가 위탁금을 절약하는 이런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아까 40%라고 그랬습니까?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인원과 같은 위탁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지 안 하신 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마다 위탁계약 그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위탁 사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고민을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원격검침 관련해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힌남노 북상에 따른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등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화요일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및 농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