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그게 과장님. 잘못된게요.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예산서의 맨 앞장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총계가 나오고 거기 보면, 그 인건비, 아니 보수일람표인가 그것이 나오잖아요, 앞에. 보수일람표가 앞에 붙어서 총 수당이 얼마고, 기본급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받으셔야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1인당 원장 직책급이 만원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또 무한정 놔두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00명이상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줘서 그 내에서 조율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러면 뭐 변호사한테 자문구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놔두면 올해 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또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잖아요?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 이사회 이사명단들 보셨어요 원장님들끼리 서로 품앗이 해요.

A어린이집 원장이 B어린이집에 이사로 들어가있고, B어린이집 원장이 A어린이집 가있고. 지금 서로 이렇게 해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지, 그것 누가 제제를 합니까? 다 똑같이 헙인으로 해서 하는 어린이집들인데.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표에서 보면 1, 2, 3은 다 법인 어린이집이에요. 4번은 우리 군립이에요.

여기 A어린이집 같은 것이 A B어린이집은 아이들이 26명 한 30명, 원아수가 24명 28명, 보육시설 C는 44명인데. 여기 인원이 나와있네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급여, 수당하고 직책급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이것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시군에 과장님께서 전부 다 예를 어떻게 해서 지금 감독하고 있는지 죽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더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