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적을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잘못 이제 받아들인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제가 지적할 때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라 이 뜻이 아니었고요. 이전에 원장들의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직책급이 60만 원이나 70만 원. 그리고 한곳은 20만 원 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당들이 118만 원, 최고가.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수당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면서 아동급식비는 2150원, 2500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745원인데, 여기에 불과 몇 백원밖에 더 더하지 않고,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원장 수당을 낮추고, 아이들 급식비를 높이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원장 수당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손 댈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럼 관리를 왜 합니까?

우리는 지도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뭐 어떻게 감독하라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부여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인가 제동을 걸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한곳은 보세요.

보육시설 시는 수당직책금만 합해서 188만 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단양군의 어디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나 일반 1달 급여하고 맞먹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한달에 급여하고 합하면 640만 원 가량 가져가는 곳도 있어요.

가져간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한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승인권이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있잖아요? 마지막 승인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