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따지고 폭넓게 심사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청취 및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최선근 대표 검사 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후 모두 다섯 건의 권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들 나온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잉여금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추계가 덜 반영되었거나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9억 원 정도의 지방채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율이 좀 높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용내역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방채 상환 또는 추경 반영,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원칙을 좀 정해서 지방채 상환 7%,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는 얼마, 어떻게 정하는 이 기준을 좀 정하고 그거를 조례에 좀 담아서 원칙을 정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런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담아서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은 그냥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해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님의 질의하고, 좋은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체 수입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2021회계연도에 보면 지방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직전 회계연도와 4%로 동일한데, 결손처분 비율을 합산하면 직전 회계연도 대비 0.5%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강릉시 자체 조달 수입과 기타수입이 작년에 비해 6.93% 감소했어요. 47억이 좀 넘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세입원이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 개발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비 재원 사업인데, 대행사업 지출비로 3억 9,000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은 2020년도에 1억 4,000, 21년도에 지금 현재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임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공사의 방만 운영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만한 운영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솔향기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영 여건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세입 수입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식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이 되고 있는지 재정비를 요구 드리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신보금위원
또 위탁기관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세입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구를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신보금위원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를 일원화해서 징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세외수입도 역시 체납액 발생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과 함께 교부세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징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담당자를 위해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은 줄이고 자체 수입은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우리가 결산검사 심사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출에 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세입까지 챙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1,400억, 사고이월은 2,400억, 계속비이월은 2,600억. 명시이월의 경우에 65건이 증가하고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82%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월금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단지 마음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걸 세우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세워놓고 추경에 매칭이 안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세워놨지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 볼 때는. 이런 걸 좀 축소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섯 가지를 아마 지적했잖아요? 그중에서도 하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용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위배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용함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어요. “이거 이만저만한데, 정말 불요불급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든 건지, 아니면 의원 방문 두드리기가 어려운 건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다는 건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매년 저희들이 강릉시에 보면 약 한 3,000억 정도가 잠자는 예산이에요.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당장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3,000억이 불요불급이에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잠자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이 돼야 되고, 전용 부분은 특히 국장님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이걸 줄이는 방법,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으면서 반납금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산 하나 받아 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가요? 우리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액수가 적은 것. 왜? 그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매칭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받았으면 좋겠다. 아닌 거는 실·과에서 받아도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먼저 허병관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월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도 물론 예산회계 제도에 분명히 있는 제도이긴 하나 좀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겸허히 수용합니다. 예산전용 할 때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물론 소액 같은 거 이렇게 보조사업과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도 애를 먹고 있는 게 맞고요. 또 이게 보조금 줬다 그래서 사후감사까지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결산은 시민들의 보는 눈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에 가져가는 돈은 아니에요.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쓴 예산이지만, 좀 더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예산·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재정자립도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15% 조금 상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재정자주도는 얼마 정도 되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50% 좀 상위 하는…….
서정무위원
50%가 약간 넘죠? 제가 잠깐 자료 확인을 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강원도가 24.7% 정도 되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는 74.5%, 이건 2022년 기준으로 나온 거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내외, 코로나가 접어들면서는 50%가 채 안 되고 있고, 재정자주도는 70%가 전반적으로 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강릉시에서는 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도 있긴 하지만 강릉시에서의 노력도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 세입 항목을 보면 대부분 교부세, 보조금, 그다음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방세를 좀, 지방세 수입을 올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큰 테두리에서…….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기업 유치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 안인화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년에 가동하게 되는데 한 150억 정도 세입이 발생하고, 매년 한 60억 정도가 추가 세입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재정자립도 확충의 제일 근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정무위원
그렇죠? 일단은 제일 큰 게, 큰 세수가 튼튼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유치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로써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면 역시 세수가 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보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실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이 미추진 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되고, 사고가 되고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월 사유가 4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 기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어요. 정리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특히나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두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좀 너무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반영하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시기 미도래라든가 또 사업 기간 부족,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크게 명시이월 편성 사유로 적시해서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게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산까지 오고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결산할 때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경예산을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다 담기지 못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차질이 빚어지면 그로 인한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게 사실은 추경이잖아요, 추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번 추경 때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할 때는 우리가 사실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다 자르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는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주시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모사업 있죠? 공모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난 민선 7기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투자와 유치를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지만 다만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강릉시의 재원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부분도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모사업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예 서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지원해서 선정은 됐는데, 시도, 국비도, 도비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만을 가져가실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한가, 강릉시의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얼마만큼 혜택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선정기준도, 매번 용역하시잖아요. 용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불용사유 있죠,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전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서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비를 쓰지 않았다는 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끝까지 가지고 가요. 중간에 삭감도 하지 않고 왜냐면 운영비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사유로 들어 온 건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 10월에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정기예탁으로 돌리셨다고 했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돌렸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만료하기 전에 만약에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장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강릉시가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긴급한 재난 상황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한 게 이 기금의 목적이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탁만료 전에 만약에 꺼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장님들이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물론,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민간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우리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아니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충분하다고 보여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한번 좀 더 담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먼저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또 예산운영이라든가 재정통합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제안설명 할 때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쭉 설명하면 그냥 거의 끝났는데 이번 예결 위원님들 얼마나 업무연찬을 하셨는지 굉장히, 세입·세출까지 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말이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정위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위에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들은 가끔 제 방에 들어와서 업무도 같이 협의하고 얘길 하는데, 산업위원회 소속된 공무원들은 귀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한 분도 저희 방에, 거의 잘 안 들어오세요. 똑같습니다, 산업위원회에는 행정위 쪽 소속 공무원들도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한번, 큰 틀에서 위원회를 달리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방에 들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한번 내보는, 그런 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보실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홉 분, 9월 2일 자 승진했는데 의장님께서 축전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원회가 달리 운영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반영해서 서로 이렇게 업무 협의도 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제가 한 그런 부분은 축하도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격려를 해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 1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을 11월, 12월, 2차 정례회 때 다 정리하잖아요, 당초예산이 승인되는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조기 집행, 신속 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을, 공무원들을 좀 나무라고 싶어요. 도대체 뭐하는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딱히 몽리자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장 쉬운, 공무원들이 예산계획 세워서 설계용역 주면, 설계 나오면 바로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다 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업을 받았을 때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게 늦는지, 아니면 용역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 건지, 예산집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결산 때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요즘에 사실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 교육도 좀 강화하고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주무관들이 업무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위에 담당이 계시고, 과장님 있잖아요. 그 업무를 챙겨야죠. 그걸 뭐 신규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미루면 안 되고 위에 담당하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챙겨야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저녁만 되면 시 청사에 불은 훤한데 업무 추진한 거 내보면, 사업한 거 따져보면 잘 안되니까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를 불신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뭐라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한번, 집행을 좀 제때 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2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감사관 서동원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기 보면 전용이 2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상금액과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1건은. 그다음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는데……. 전용은 뭐 할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의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목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용을 하면 안 와요, 뭐라 그럴까 봐 안 옵니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의원들이…….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와서 “이만저만한데 이 배상 관계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유를, 사유를 들으면 전용을 해도 뭘 합법적으로 전용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목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가지만, 이게 바로 의원님들과 소통 부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전용을 하게 되면 사유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우선 승진 교육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받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동원
서동원감사관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감사관 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의 근태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입니다. 주무관님들하고, 직원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중심에 서서 감사관 업무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김동은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께 제가……. 에너지과에서 이관된 업무 중의 하나가 보안등 관련된 업무가 왔잖아요?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저녁에, 밤에 현장을 가보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계장님하고 직원들 힘들겠지만, 밤에 한번 잘 돌아보셔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을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께 질의해야죠, 행정국장님이 그래도 뭐 컨트롤타워인데……. 아니, 다른 과는 전용을 했다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과, 이 전용 부분 국내 여비를 자산 물품취득비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 보면 우리 의원들 방에 참 자주 와요. 그런데 와서 얘기 한마디 하면 돼요. “아, 이게 이만한데, 이렇게 해서 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전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도 이렇게 안 맞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뭐 이거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집에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쓰는 예산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의원님들 방에 가면 뭐라 그러나요, 의원님들이? 국장님, 불편해요, 의원님들 방에 가면?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는 안 불편한데, 예산과장은 불편한가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 내가 봤을 때, 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하여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3선 의원님의 따끔한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4년 동안 저희가 매스컴에도, 나라에서 국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받았다고 매스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직이 토목직으로 업무를 전환했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직에서 전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래위원
예, 만약에 업무를 변경을 해줬을 때 업무효율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술직이 담당했을 때 업무의 효율, 그런데 그거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죠. 저희들이 부서 배치라든가 이런 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렬, 직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발령은 냅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국고보조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진행됐을 때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다시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거는 글쎄요, 그렇게 된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딱히 행정직이어서 안 되거나,
이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예로 들었을 때고, 우선적으로는 그 예는 떠나고, 우리가 직을 수행했을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업무수행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올려보내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반납하는 거 말씀입니까?
이용래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달라는 부분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이용래 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아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제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 쪽에는 업무가 좀 다양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잠깐 자리에 좀…….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같은 행정위 소속이라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결산심사라 하지만 총괄 업무를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하고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 업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아시죠? 못 들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공유재산 T/F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 공유재산 관리에, 그게 우리의 다 재산이니까, 시민의 재산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할 때 작은 거든, 큰 거든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럴 때 사전에 읍·면·동 사무실에 통보를 좀 안 해 주니까 사업내용이나 또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들이 자기 앞길에 공사를 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물어본다는 얘깁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면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또 이 공사가 어느 파트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사방 전화를 해서 어느 부서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공사를 하면 읍·면·동으로 사업내용이나 기간 정도만 해서 이렇게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반영률이 57.9%이에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보고 느끼신 것 없습니까, 혹시?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에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물가나 자재비 상승 때문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적절한 배분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많이 반영이 덜 됐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하고 당위성도 설명하면서 예산확보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나가실 때 다 됐는데…….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는 건 과장님들이 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시에 큰 SOC사업이 없어요. 없고, 이 건설교통국은 기반 시설, 시민의 기반 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의 과장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의원들이 가서 부탁하면 의원님에게“좀 세워줘요”이건 아니라는 거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반영률이 57.9%라는 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이건 느껴야 돼요, 국 전체가. 우리 과장님들도 다 느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산부서에 얘기 좀 해 주세요”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예산이 의원님들이 쫓아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부다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이거보다 엄청 안타까웠어요. 왜? 이 예산은 순순히 우리 시민들의 기반 시설비입니다. 정말 민원의 고충, 애로사항 정말 절실한 이런 민원의 예산이지, 이 건설교통국은 다른 데 예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이거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거 올려놓으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75% 이상 상위 꼭 시켜놓으시고, 지금 만약에 강릉시에서 SOC사업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려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도로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죠. 이번 추경에 섰어요?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분쟁이 많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도로 승낙을 했어요. 집을 사갖고 와서 길을 다 틀어막아요. 이 분쟁이 비일비재해요. 이제는 다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또 각 읍·면·동에다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이 공문을 홍보를 좀 하세요. 이 민원도 끊이지 않아요. 이 국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예산 반영률이, 내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기반 시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과하고 교통과에 보면 예산 전액 불용사유가 있는데요. 내곡동 석미에서 남산초교 간 도로 개설하고, 위험도로 정비 사업하고, 사업용 차량 비상 자동 제동장치 지원해서 있는데 교통과 거는 그래도 사유를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업계 재정 악화로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과 2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하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및 교통량 검토 결과 교통개선 효과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사업대상지 조사할 때 수요분석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가장 먼저…….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하시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우셔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좀 만들어 놓고 이게 협의가 됐을 때 바로 보상을 지급하고 공사를 착공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이 도로과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어떤 여타 그런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늘 이런 식으로 집행액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후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분석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가용인력으로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챙기거나 거기에 투입될 겨를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미리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그래서 정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들은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처럼 각 부서가 다 대동소이하게 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각자 예산을 다 끌어간단 말이에요. 다 끌어가고는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뭐 결산할 때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예결위를 할 때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늘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잘 정리하셔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앞으로는, 향후 이런 식의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귀담아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는 격려를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총 14개국 중에서 건설교통국이 제일 높아요, 88%로. 그러면 일단 집행에 있어서는 다른 국보다는 좀 다소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생각이 도표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높아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좀 독려해 가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소관 부서원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실무 담당들도 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조금 더 개선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걸로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정무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반짝 달성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지난번 주문진 장덕리에 2시간 동안 폭우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건설교통국 쪽에서 특히 발 빠른 행동으로, 언론들이 막 그냥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나서 신속하게 복구가 잘 되었는데, 그 결과로 신문에 보니까 9월 말까지 다리 두 개를 완성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아마 9월 말까지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로…….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왜 9월 말로 해서 다리를 두 개 놓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가죠? 그래서 그건 아무리 봐도 그거 안 되거든요, 9월 말까지는……. 그게 어떻게 9월 말까지 됩니까? 그래서 특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조속히, 똑같은 발 빠른 행정을 해서 기왕에 말 나온 거 빨리 좀 복구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도로과장님께 좀 듣고 계십시오, 메모해야 되는데. 국장님, 도로라는 게 일반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읍·면도가 있고, 시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도로가 종류가 많은데 성산 보광리 쪽에서 사천 사기막을 지나서 연곡, 신안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도로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15호선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게 도에서 하는 도로다,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옛날 공무원님들이, 이 펜대 하나가 참 어렵고, 중요한데, 왜 연곡에서 끊었어요. 그게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강릉시 경계인 주문진읍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왜, 선배 공무원들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또, 바로 거기가 도의회 의장님 지역구고 해서, 도로과장님?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앉은 채로 제가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계를 하든 도에다 올려서 마저 연결하도록……. 신안에서부터 장덕리 탄약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면 교항리, 향호리 그다음 양양군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마저 해야 되겠다 싶은, 그건 도비로 해 달라 그래야죠. 그건 도에서 하는 도로니까, 그거 국장님,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퇴직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퇴직하지 마시고, 그거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 노선을 먼저 좀 이렇게 연장하거나 선정을 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도에 도로과하고 한번, 오늘 주문진에서 만나는데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할 걸 땡겨주잖아요, 바로 딱 걸렸는데 도 건설교통국하고 만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걸 다시 도 의장님에게도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뚫어줍시다. 그런 거 뚫어주는 게 공무원들 할 일이거든,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아까 허병관 위원님이 행정국에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의원들 자주 만나자고, 소통하자고……. 우리 여기 도시, 건설, 도로, 건축, 교통, 주택, 지적, 차량등록, 도시재생, 이 9개 과장님들이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 의원들하고 밀접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여기 행정위 소속 위원들 여기 계신 데, 방에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안 부르면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 방에 한 번 들리셔서 차라도 한잔하시고, 애로사항이 뭔지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그거 다시 한번 과장님들 만나서 회의할 때 그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변화……. 공무원들은 검토한다, 변화한다 이러면 잘 안되거든요. 끝까지 제가, 여기 초선 의원들도 많고 한데, 윤희주 운영위원장님! 잘 살펴 가지고 챙겨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임곡에 소각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니 평창군하고 그렇게, 일일 소각 처리량 톤수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소각시설 총규모는 190t이고, 일일 처리능력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만 대상이 되는데 강릉시가 일 평균 130t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 많게는 150t, 그다음에 평창군 쓰레기가 한 20t, 총 170t가량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소각장 시설 문제가 우리 강릉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좀 더 일찍이 그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같이 공감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용량도 일일 처리량이 190t에 가까운, 강릉시 처리량은 일일 몇 톤 나오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평균은 130t입니다. 그다음에 관광 시즌 같은 경우는 150t까지,
영식
김영식위원
여름철에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영동권 내에 다른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영동권에는 삼척, 동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같이 하려고 하다가 삼척, 동해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분 파쇄를 해서 시멘트 회사 쪽으로 원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영동지방의 소각시설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창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용이라면 평창군은 일 발생량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평균 20t 정도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상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반입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다 포함해서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 서로 분담금을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방법이 차라리 톤당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떠신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톤당 비용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소각시설이 참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산정이 되든지 해서 받아 가지고 같이 처리를 좀 해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수익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산업위 소속이 아니고 행정위 소속이 되다 보니 사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오늘, 내년도 국비 확보 출장으로 사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관광과장님, 새로운 비목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강릉 관광택시 패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사업을 전용한 사유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 전용했다고 하시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이상이 남았는데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관광 패스를 하려고 전용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예약자가 적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목까지 만들어서 전용을 하는 건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사업적 판단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전용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이 관광과, 체육과 이렇게 해서 조금 전용, 미집행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광과나 체육과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이 불용 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관광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세부 사업이 관광 거점도시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럴 경우는, 사실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세부계획과 이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집행이나 전용돼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건지…….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관광 거점사업은 지난해에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를 문체부에서 다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이행하느라 12월 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이 다 넘어와서 올해 사업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의 특성상 상당 부분, 민간사회단체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제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심성 행정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에서 좀 각별히 집행관리, 그리고 민간단체들과의 보조금 반납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역시나 국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국이 간신히 반타작을 조금 더 했습니다. 과 특성상, 그리고 현재 상황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문화관광국의 역할이 크고, 들어가는 범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성과지표가 좀 적지 않나……. 그리고 앞에 박경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좀 보면서 이해를 못 했던 게 체육과 같은 경우, 체육과장님. 지금 체육과 같은 경우 전용 사례를 보면, 시민축구단 법인설립 출연금 그리고 시청 컬링부 합숙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 지급, 그리고 올림픽 뮤지엄 수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거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되시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시민축구단 같은 거는 처음에 강릉시청팀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법인화되면서 다시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 시청축구단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기 위해서 올해 출연금 의회 승인받듯이 그렇게 해서 다시 넘기느라 그랬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재단설립을 갑작스럽게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렇죠, K3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또 도의 승인도 받고 하다 보니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홍정완위원
K3 승격은 사전에 예상이 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승격 준비가 되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승격의 준비보다도 저희들이 안 하면 페널티 받고, 벌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저희들이 강릉시민하고 같이 함께하는 축구단을 하기 위해서 법인화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이런 컬링부 합숙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 지급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만료된 게 아니고 작년에 컬링팀이 들어왔거든요. 급작스럽게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올림픽 뮤지엄 수장고는 그럼?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수장고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건물의 구조상 습기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홍정완위원
보강시설을 하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보관시설, 보통 책 같은 걸 관리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해서,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관이 아니고, 보강을 하는, 수장고가 원래 있는데 보강을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없는 수장고를 새로 만드신 건지,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새로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새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올림픽 뮤지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수장고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들이 워낙 방대하게 많이 있고 또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 갑작스럽게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 했다 라고 해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용한다 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례가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네요. 읍·면·동에 사업비 내려보내실 때,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관계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제초제 작업을 하면 조경공이 일일 약 19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인건비로 계산하면 우리가 9,160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인건비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하고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안전사고나 산재사고에서 강릉시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건비로 해서 계약체결 없이 하게 되면 이게 안전사고 발생 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돈의 용도, 자금의 용도나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고 대비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걸 좀 참조하셔 가지고 이걸 집행을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이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서 반납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다른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셔서 다 소진한 반면에 어떤 경로당은 반납하면서 마치 이 돈을 줬다가 뺏는듯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경로당들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다 전달을 하셔서 경로당 사용금액을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지도를 나가셔서 서운함 없이 최종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지도·안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당에 보면 일지를 쓰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활동비라 해야 하나요? 그 수당 나가는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일지를 쓰면 한 달에 5만 원씩인가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 활동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지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보다는 까다로운 일지 작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조정을 해서 반영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5만 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일지를 써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아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회장님이 직접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써주는 부분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저희가 행정에서 일지를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원 세 모자 사건, 심금을 울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복지 사각지대가 전수조사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호자나 자녀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또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나타나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소는 달리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주변에서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보호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이분이 아마 다 거부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다행히 저희 읍·면·동의 지역사회에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행정에서도 많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복지국에 한 69% 정도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지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상자가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복지국에 업무가 많고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조금 더 촘촘하게 봐달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용사례를 보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에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71쪽 보시면 전액 예산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공사로 사유가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북부노인회관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홍정완위원
예.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연결통로에는 겨울에 얼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거기 열선을 설치해서 눈이 녹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작년 한해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계속 반복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기가 됐을 것이고, 이상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우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하시면 이렇게 없는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더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도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 퇴소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진행이 안 된 거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복지정책과에 그 세 건이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은 50 대 50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줄 때 묘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묘지안내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 퇴소 정착금 지원은, 이것도 도비 50% 지원받은 사업인데 퇴소자가 없어서 이 부분도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홍정완위원
퇴소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퇴소자라는 부분은 장애인시설에 계셨던 부분이 퇴소를 해서 자기 집을 임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시는 부분이 21년도에는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대상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입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만일 혹시나 필요하면 장애인으로 복지시설에 계시다가 나가신다고 도에다 요청하면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바로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1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전액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비 이 부분은 장애인 표시가 A, B, C, D형이 있는데 그전에 구입해 놓은 재고량이 많아서, 22년도 예산에는 담겨져 있는데 21년도에는 기존에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재고량이 많았다는 것은 처음 구입할 때부터 여유 있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대상자 분들이 각 해 연도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매년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바꾸는 게 아니라 각 해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을 선별하실 것 아닙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신청하십니다.
홍정완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해마다 몇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그런 수치가 없습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쓰시다가 훼손되거나 이럴 때 재발급 요청하시는 부분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편이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고량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운 상황입니다.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은 거의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용이 있어요. 복지국에 이게 전용할만한 예산이 있나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보통 전용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북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갑자기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어르신복지과 양곡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코로나 관련해서 식사를 못해서 저희가 떡을 지원해 드리느라고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전용을 해도 참 잘했다! 왜? 사실 쌀이 곰팡이 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성립전 예산할 때 전화 한 통화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의 여직원이 전화 한 통 하고 말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공문 정도는 위원님들 방에다 배부해 주고, 그래도 계장님들이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얘기해야지 계에 있는 직원이 전화 한 통 달랑 해서 “성립전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보육과를 보면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가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윤희주위원
사유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출생신고 시 자동수당, 자동신청제도가 존재한다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요즘 젊은 양육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희주위원
온라인으로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온라인으로 하고요. 오프라인도 병행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은 출생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아닙니다. 오프라인도 동사무소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윤희주위원
동반을 했는데 운영비가 전혀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운영비라는 게 직원들 업무연찬도 같이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글쎄, 국장님이 지금 나누어주셨다고 했는데 운영비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상 코로나19 좋습니다. 코로나19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감안을 하시고 지난 2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세웠다고 하면 홍보를 다각적으로 움직이셨어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홍보 물품에 대해서 미제작이라고 해서 예산불용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용역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조정 산출 근거는 있는데, 조정액은 또 섰는데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용역을 하셨나요?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인 거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 용역…….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21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주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용역에 대한 결과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워낙 타이트하게 요구하니까, 쉽게 말해서 강릉시가 용역발주를 한 내역 다 가지고 와라! 그거 다 갖고 오면 그 안에 실·과·소, 읍·면·동이 뭐 했는지 싹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딱 질의하니까 과장님들이 갑자기 당황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업무연찬 많이 합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은 어르신·청소년·여성·아동,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관리해야 하고,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양한 층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야 하고 복지를 해야 하는데 결산을 하면서 보면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도 한 가지고, 한 번도 집행 안 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집행 예산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이러니 한 게 있다! 결산심사가 당초예산에 관한 것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걸러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예산을 내년에 세울 때 미집행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르신복지과 북부복지관 관련된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꽤 됐습니다. 건물을 따로 따로 짓다 보니까 중간에 비웠잖아요? 눈만 오면 결빙되고 비가 오면 미끄럽고 해서 급하게 거기에다 뭘 씌워놓은 것 같은데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운영비에다 세웠어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그게 설계에서 잘못됐거든요. 설계만 조금만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하여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대체방안이 검토되고 있나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현재까지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특구지정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특구지정을 문체부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특구지정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취소되면서 오죽헌 이쪽 일대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올림픽 사후 활용으로 인해서 특구지정을 저희들이 받았으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오죽헌 일원 전체가 특구지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그러면 사전에, 이 일대에 들어가 있는 창작예술인촌에 있는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일대 활성화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된 게 아닌 사업인가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이 사업은 원래가 특구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민자를 유치해서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의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체부로부터 특구가 축소되면서 아예 여기는 특구지정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혹시 부서 명칭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2021년도에 국제대회추진과가 있었는데 그 과가 폐지가 됐고요. 정보산업과가 저희들 미래성장준비단으로 옮겨오면서 스마트도시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작년까지 주로 국가공모사업, 금액의 단위가 컸던 사업들을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문화도시사업도 미래성장준비단에서 해 오다가 올해 사업부서가, 사업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서로 해쳐지면서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방향성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쨌든 문화예술과로 사업이 이관되기는 했지만 당초에 미래성장준비단에서 계획했던 연계사업추진 건수라든가 이런 목표들이 많이 미달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사업들이 완성돼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때는 다른 부서로 사업이 이관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런데 그 사업은 법정문화도시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철저한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사업들은 T/F팀처럼 추진이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일정부분 공모사업 선정하는 목표 달성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효과가, 처음에 목표했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그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도, 보면 문화도시 기껏 법정도시 선정해 놓고 문화도시 연계사업 추진 건수 목표에는 10건 중에 7건밖에 안 됐다는 식으로, 70% 달성으로 적극 작성된 것은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들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상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께, 미래성장준비단은 특수한 과잖아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건설과, 도시과 이런 과가 아니고 강릉의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단이란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이런 특수한 임무를 띄고 있는 단이에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기왕에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에, 단장님께서는 미래성장준비단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우선은 미래성장준비단으로 발령받은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기본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강릉시에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발맞춰서 그때그때마다 T/F팀이라든지 등등의 국책사업에 자꾸만 도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행사에 지사께서도 오셔서 강릉시에 제 1번에, 첫 번째 예산이 이천이백 몇십 억인가요? 강릉~제진 간 철도, 순수국비가 들어간 거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김철기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 업무를?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전 단원들이 힘을 합쳐서 강릉의 미래성장을 위해서 좀 전투적으로, 철도시설사업단에서는 다르게 보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공격적 업무를 해서 우리 시의 미래가 보이게끔, 그 책무가 과장님들에게 있는가 싶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보국 방문 지원, 이게 작년에 660만 원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안 되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저희 지역구 쪽이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민자 분들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래위원
예산을 작년에 안 썼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당초예산에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모국방문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결산액에서 보면 한 5% 정도를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5.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대비했을 때 미집행된 사업비,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문화·관광 이쪽 제외하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미집행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들도 있고, 이게 거의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농업인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서 포기를 하니까, 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때 감을 할 수 있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추경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 이것은 농촌의 결혼 못한 총각들이 외국인, 동남아나 그런 쪽에 가서 선보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명칭을 양성평등 관련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내용상 유사한 사업은 연결되는 거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은 유사하게 그렇게…….
박경난위원
해야 하는 사업인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위원회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체크 해 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문진에서 돈사 악취 문제가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됐었고, 선거 때도 일부 공약까지도 세웠었는데 이 정도 되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시설을 했었고,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또한 불편을 겪어서 주문진은 다시 안 오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인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생물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악취시설 개선도 계속하고 있지만 시설 자체가 과거에 지어진 것이라서 아주 완전하게 없애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디 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다들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사육 두수도 줄이고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행정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법적제재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말씀 고맙고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같은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타 과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미집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농정과에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추세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맥락이 같이 가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통합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청년 농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새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또 창업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통합적인 관리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홍정완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마이크에 가까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는 관례가 많은 것을 통합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 이것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년 농업인이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강릉에는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홍정완위원
거의 농업 법인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해당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다 요즘에는 시들한데, 6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 아니면 장년 이런 분들이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또 기후변화가 지금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접목을 시키고 조금 앞을 본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는, 다 이유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줄어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적극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곡 동덕에 보면 솔향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단지를 조성해서 금년에…….
홍정완위원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아열대 작물을 시험재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척에서 바나나가 재배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강릉에서 새로운, 체리·키위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열대 작물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하고 대비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도 애플망고라든가 바나나 그런 부분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많이 살펴봐 주고 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말씀을, 우리 시에 농업인이 전체 인구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5.7%에서 지금은 조금 늘어서 6.6% 조금 더 됩니다. 7만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특정한 센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만큼 농업인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홍정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 지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연곡 동덕 하면 딸기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질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슨 재배라고 해요? 땅에 있는 노지가 아니고 위에다 있는, 수경재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액재배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 재배를 할 때마다 거기에다 물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질검사를 하려면 우리 강릉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춘천에 가잖아요, 도에. 제가 가보니까 40대 젊은 사람들이, 우수한 대학을 나온 두 부부가 있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들 얘기가 그거예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우리 동해안, 특히 강릉시 정도라면 수질검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게 계속 건의를 하나 봐요. 왜 그게 잘 안 되나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하고 장비하고 있어서 그런 걸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보건환경연구원…….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수 수질검사가 연 10건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산출을 해 봤는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험실 장비라든가 기구들 활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딸기 품목에 대한 원수 검사가, 1년에 들어오는 건수가 10건, 어떨 때는 그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현재 딸기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되다 보면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담당 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농가당 10건…….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총 접수된 건수가 10건이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접수됐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연간 농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건수가.
대영
조대영위원장
총 농가가 몇 농가라고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현재 딸기 농가가 25 농가에 7.5㏊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25 농가에서 1년에 10번…….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원수를 검사하는 농가들이 있고 하지 않는 농가, 지하수에 따라서, 연곡 같은 경우에는 염분 기가 나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심기 전에 원수검사를 하고 생육 중에도 미량요소들 있잖습니까? 철분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식물체에 나타났을 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필요가…….
대영
조대영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 농가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충분히 만나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한 5억이나 6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향후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좀 그렇다는 식의 얘기라든가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거 하러 춘천으로 가고,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쉬워서, 선진농가를 이끌어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수동적이라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다 말씀이 미집행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예산 다 안 세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게 뭐예요?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1억 7,500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미집행 제일 밑에 있는데. 기술보급과장님.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왕산면 대기4리에 감로차를 생산하는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농가가 자부담을, 입금을 못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2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도저히 자부담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면 한 농가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한 농가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사업 자체가 이렇게 딱,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 농가에…….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도 되나요? 25개 농가에 5, 6억짜리 그것도 못하는데 한 농가에…….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GAP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큽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용래위원
하수도는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하고 같이 보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거의 무관하실 것입니다.
이용래위원
퍼센티지가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은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 이것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먹고 배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차 적인 문제인데, 상하수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먹는 물을 주고 처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는 불소 함유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불소가 많아서, 불소가 엄청나게 몸에 많이 들어 오면 뼈를 삭인다 해서 불소를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하고 무릎 관절이 상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소 잔존 액을 줄이다 보니까, 여과를 세게 하다 보니 수압이 달린다, 그렇죠? 그래서 용량을 더 확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 보급도 그렇지만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에 대한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날로 발전되는 사회 속에서 농촌 쪽 가면 펜션들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압이 달리고 물이 약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7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압이 달리는 이유는 고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업장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서 올라가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인데,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펜션 같은 그런 건물이 점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압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가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할 때 뭔가 알림이라든가 그런 건 안내를 하나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수압이 달려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대영
조대영위원장
안 하잖아요? 일단 지어놓고 나머지는 시가 책임져라, 그렇죠? 이런 난센스한 일들이 많은데, 한번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지 민원을 덜 맞잖아요, 그렇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지어놓고 계속 시를 건들면 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상수도 관련해서는 본관 연장 말이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하는데 본관 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곡면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남대천 주류 있는 쪽보다 연곡천의 주류, 거기도 상수원인데 거기 있는 부분들이 집은 많은데 상수도 혜택을 덜 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갈 때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본관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을 증액할 생각이 있는가요?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연곡면 정수장이 삼산 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 내년도 예산 17억 투자에 3.5km 구간이 올라가니까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 계산을 대충해 보면 상수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송천약수터 근교까지 가야 할 거리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용상 봤을 때 1, 2년 만에 시행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그 동네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을 상수도 관리 체제가 거의 이장님들 선에서 소독하고 탱크 청소해서 그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강릉시 상수도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끔 제가 물을 틀어보면 뻘건 물이, 마을 상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물 색깔이 뻘건 게 나오거든요. 안에 낙엽이 쌓여서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밑에서 연곡 정수장에서 물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압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다음 그 공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가 갖고 있는 방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2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25억이 투자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몇 년 정도는 걸려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속히 추진한다 하더라도 4, 5년 이상은, 그렇게 보여지는 사업이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받는다 해도 한 4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현재 수도검침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40% 정도…….
홍정완위원
40% 정도요? 지금 스마트 계량기 원격 검침기가 얼마 정도 보급되어 있는 건가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이, 대부분이 읍·면 지역으로 해서 전체 6만점 정도 중에서 40%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시는 거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100%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스마트 계량기 검침기를 설치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정완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계량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만 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4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 지역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수도 계량기 급수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짓자 이러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4, 5년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읍·면 지역은 거의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거의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교동하고 내곡동 쪽에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좀 전에 여쭈어본 게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에다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거나 계량기를 그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말기라는 것은 KT라든가 통신시설을 통해서 무선으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수치가.
홍정완위원
매년마다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안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서 설치를 받으셨던 가구들에서 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설치를 할 때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일단 단말기가 초창기에 시행했던 부분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향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한 8년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예.
홍정완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읍·면·동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인데요.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평생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읍·면 지역에 과정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비중이 높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이거 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인 거죠?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회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원·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편성 시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추계 등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발생은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전용의 경우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용 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재정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현재 예산담당 업무를 예산편성 담당과 재정심사지원 담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내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드시 반영하여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