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과 직장에서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자로 승진하신 조정하 아동청소년과장님과 위원회 내에서 전보이동이 있는 고복수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성희 가족친화과장님, 강주경 안전총괄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 난 노상수 자원순환과장님, 김미선 복지정책과장님, 한미희 주민복지과장님, 정성미 생활보장과장님, 조상호 도시관리과장님, 박창호 건축과장님, 이종업 부동산정보과장님, 강태남 보건정책과장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항상 구민을 배려하고 구민을 우선 고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미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옥입니다. 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선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예, 우리 가족친화과 김성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주요업무계획은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5분 발언한 내용에 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과장님, 항상 뭐 질의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평소 때 아주 그, 어느 과에 계시든 간에 성실하게 뭐 업무도 처리를 잘하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평소 때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베스티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날짜가 언제 있었습니까?

재위탁 심사는 작년 12월17일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2, 12월17일?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재위탁하는 과정에, 재위탁을 하려면 심사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요건이 뭐 대충 어떻게 됩니까?

원장의 전문성하고 뭐 원장의 재정능력 그다음에 원의 운영계획, 뭐 이런 거 총괄적으로 해서 정량, 정성으로 나누어 합니다.

예, 그러면 총, 평가 점수는 몇 점이 돼야 합격이 됩니까?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70점, 70점 이상.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그때 열두 분 정도가 심사위원이었을 겁니다.

열두 분?

예.

열두 분은 이제 뭐 해가 바뀌어도 계속 열두 분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전부 다 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간이 도래가 되셔서 전원 다 교체가 되셨습니다.

됐는데,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열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더 늘어나셨네예?

예.

예, 그거, 그거는 뭐 이제 애당초 몇 분, 몇 분 딱 정해져가 안 있고,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요, 전체 열다섯 분이 정원으로 둘 수 있는데, 보육전문가하고 그런 비율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원님 이제 구성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됐습니까?

그, 보육전문가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공익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구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몇 분 들어가십니까?

아, 지금은 부구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이, 예,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 당연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문현권역에 재위탁 어린이집이 몇 개 심사를 했습니까?

작년 12월17일날 그, 문현베스티움하고 경동하고 한빛이 어린이집 재위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세 군데 중에 한빛어린이집, 경동리인 그다음에 베스티움 어린이집, 세 군데 중에 위탁으로 결정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예, 경동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경동?

예.

예, 경동 한 군데인데, 그러면 이제 세 군데가, 점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경동리인이, 예를 들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됐는데, 뭐 어떤 점수 면으로 한 군데만 재위탁이 됐습니까?

70점 이상을 통과한 곳이 경동밖에 없어서 재위탁 선정되었습니다.

경동밖에 없었다, 예. 그러면 이제 베스티움 어린이집은 재위탁에서 탈락된 이유가 이제 70점을 못 받았다, 그지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빛어린이집하고.

예.

그럼, 베스티움 어린이집에,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듣기로 70점이 돼야 되는데, 베스티움 어린이집의 그 점수가, 공모전 점수가 이제 이 8점짜리가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은 전문성에 따른 항목이 있는데, 그게 공모사업의 수상실적을 정량 점수로 매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정량 점수에 그, 기관 표창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 선생님 기관 표창을 두 개 공모실적으로 제출을 하셨고, 그 뒤 페이지에 가면은 공모실적에, 수상이 아니고 그냥 공모사업 실적에 여러 가지 표창과 받은 상장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앞에, 뒤 페이지에 수상실적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됐는데, 뒤 페이지에 이제 그 상장이 있었다는 게 심의회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니까 누락이라 보기 어렵고, 기관, 저희 부서에서는 채점하는 기준에는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 있어서 정량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는 관련 수상실적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장, 다른 페이지에 그 상장이 있었다는 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이야기하셨죠,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저희는 하라, 안 하라 말씀은 안 했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내셨기 때문에 작년 26일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 8점짜리 그거를 이제 말로만,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관한 육아종합센터에서 공문으로 서류 회신받았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공문 요청을 해서 그건 받았습니다.

그 8점이 맞던가예?

그게 8점이 맞다, 아니고 그, 이제 제출하신 표창장이 공모사업에 따른 표창장이란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그 점수가 있다던데, 그, 8점이라던데, 그게.

근데 그 수상실적은 인정은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그게 이제 8점짜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이의신청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는가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분명하게 “여기 잘못됐다, 뒤에 붙어가 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그렇게 이의를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해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던데.

그, 뭐 저희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란 말씀은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분명, 그거는 뭐 사람이 살아있다 아닙니까, 그,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살아있는데. 그래,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래,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게 뭐 점수가 8점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고, 근데 왜, 그러면 67점, 본 위원이 뭐 들은 바로는, 67점을 받았다 하더라고예. 67점을 받아가, 8점이 정상적으로 그게 평가됐으면은 70점이 넘어버린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부서가 판단을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그 조례와 법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의신청을 말라고 하라 합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마라 해야지, “안 됩니다,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의신청을 부서에서 하라 해가지고 뭐, 이거 이의신청을 해가 그, 육아종합센터에서 회신을 받아가 공문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오는데, 자꾸 그, 말을 자꾸 번복하고 그래 하십니까?

근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 부서에도 모릅니다, 개최하기 전에는.

그 받았다, 안 합니까? 그럼, 본인을, 그, 증인으로 내세울까요? 그, 그, 저 베스티움 어린이집 원장을?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꾸 말을 뭐 이렇게 흘러가, 흘러가버리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사람이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67점에 8점이면은 70점이 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말씀을 해주세요, 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수상실적에 대해서 점수화 매길 수 있는 데는 그 상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부서에서는 정량화된 점수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이의신청을 하지 마라든지 해야지, 이의신청 다 하고, 그러면은 이의신청을 다 했으면은 받아주겠단 말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래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게 이제 공문으로 다 회신이 돼가지고, 이제 공문으로 한 거는 말로만 ‘내가 몇 점 됐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에 이제 의뢰를 해가 공문을 정확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공문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또 그,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죠?

예.

예,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나온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거만 말씀하셨어예?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예.

그니까…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그, 무슨, 무슨, 뭐 심사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점수는 인정하되,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가 없다.”, 앞전에, 앞전에 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수는 인정되는데, 이의신청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답을,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 본 위원이 그,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 개인 자산, 사유 자산이 아니고, 사유 재산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아주 중요한 어린이집 기관인데, 이런 재위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뭐 자꾸 그냥 얼버무리가 넘어가버릴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정하게 해가지고, 정말로 자격미달된 사람은 당연히 재위탁에서 배제시켜야 되고, 그거는 뭐 실력도 안 되고 원장이, 아무, 그, 모든 운영 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재위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하자 이 말이지, 공정하게. 되는 사람도 탈락시켜버리고, 안 되는 사람은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재위탁이 돼가, 심사가 돼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마는, 자료요청을, 자료요청을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이 심사, 이번에 또다시 이루어진 거,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제가 의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요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5분 발언한 그, 저번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의신청하라, 마라 하는 그 부분에 심사한 거하고 요번에 새로 재위탁 건, 이의신청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그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조금의, 이만큼이라도 뭐 평소 때 과장님,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과정이 이거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그 자료를 통해서 다음 또 본회의, 또 본회의, 2차 본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상임위가 있을 때 또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의원님들이 보고 뭐 판단을 해가 “아, 이거는 아니다. 보니까 심사가 정확하게 됐네.”, 또 “이거는 심사가 안 됐네.”, 이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의구심만 자꾸 들게끔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아, 정확하게 심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꼭 그 두 가지, 전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어서, 박구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