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섭 의원 발언

위원 개인들 임야에 개인 허가 낼 때 잘 안 해 주시죠? 특히 소나무 굴치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1km 이내는 허가 자체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나무고, 소나무 굴치에 대해서도 허가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강릉시가 편의시설, 공공시설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 민간인이 들어오는 시설 인허가와 공공시설 인허가 자체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허가 내기 엄청 힘듭니다. 서류 열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만 보충하는 게 아니고 열 가지 서류 다시 주면서 다시 해 오라는 게 강릉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안 해 주고 기업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인허가도 안 되고, 자연 훼손 소나무 굴치, 거리, 하나도. 일반 개인 기업체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체나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릉시에서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소방심신수련원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질의했을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라고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대답을 못 하는 관계로 제가 따로 시간 관계상 단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