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래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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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9월 22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강릉시부시장 김종욱 경제환경국장 유제춘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미래성장준비단장 이원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김동근 환경과장 조성각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조근형 산림과장 전제용 도시과장 김흥열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서웅석 도로과장 최백순 교통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김관기 지적과장 정영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 농정과장 심진섭 동물정책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미래성장과장 김동율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 경영지원과장 최철순 수도과장 문기옥 하수과장 강순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 ㈜농산물도매시장 이사 임규수

김용남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이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성장준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강릉을 정책 목표로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강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과별, 개별 사항,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단장님, 지금 미래성장준비단 사무분장표를 보면 강릉 미래 비전을 위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미래성장준비단은 말 그대로 강릉의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타 시·도보다 앞서가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수소 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작년에 했고, 8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래성장준비단에서의 핵심적인 업무는 미래성장과만 놓고 보면 ITS 세계총회 유치와 ITS 기반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지금 삼척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저탄소시대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을 선정했어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함께 693억을 투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타 시·도는 앞다투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강릉은 이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지금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 성장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융복합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에서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다를 미래성장단에서 책임질 수 없지만,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임감은 미래성장준비단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소에너지가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릉하면 떠오르는 친환경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S도 결국 친환경 모빌리티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많은 국내 기업도 수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계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탄소 제로에 포커스를 맞춰서 친환경 에너지산업단지로 테마를 잡아서 수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관광과 개발도 좋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발 빠르게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성장단이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사업을 하는 ITS가 있잖아요? 언제 발표가 되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한국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7일.

허병관위원

그동안 고생한 게, 함축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대만 타이페이.

허병관위원

강릉이 뛰어들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50여 곳에서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하겠다고? 이건 강릉시 미래의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전적으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고 또 반면에 이걸 구축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지금 현재 ITS 기반 시설은 시내 전체 구간에, 110km 전체 도로상에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1단계는 설치 완료됐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고도화사업과 센터를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차분하게 접수되고 있는, 수집되고 있는 교통정보들이 모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공간을 할애해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니고, 490억이 투입되고 국비, 도비, 시비하는데 시비가 176억이니까 엄청난 사업이고. 아마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신호, 주차장 정보 제공, 자가 통신망, 센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난재해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현재 계획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전국에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도적으로? 그렇다면 강릉은 다른 지자체 20년, 30년보다 앞서간다고 보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차가 성수기에 교통도 원활해질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많은 시스템이 바뀔 것 같고, 원형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잘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유치가 확정되는 시점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시설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지 유치하는 데만 일조를 했지 그다음 유지 관리, 보수라든지 운영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우선은 이번 주에 결과가 올진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ITS 세계총회가 유치되면 26년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강릉시에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ITS 시설이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일 유치가 안 되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하에 조금씩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과 인력 문제, 유지 보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내 구간에 교통 지·정체 현상이라든지, 119구급차의 긴급신호 우선으로 신호등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고, 또 전국 지자체, 60여 개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미래지향적인 도로망에, 통신선로를 다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서로 앞다투어서 하고자 하는 반면에 유지 비용, 인건비 관련은 어차피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운영 인력 요원도 경찰과 소방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파트너식으로 해서 최소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첨단의 장비들이 들어오고 구축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염려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어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1단계 공사는 완료 단계에 와있지만 2단계, 3단계 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그 시점에 가서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의 최소화를, 유지보수비 최소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병관위원

유지비가 1년에 약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 데이터만 갖고도?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망을 깔기 위해서 강릉시 도로를 다 훼손해서 관망을 깔았잖아요? 시민들은 ITS가 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해야 하고 강릉에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은 시작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유지 관리에 예산이 절감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절감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릉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한 업체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릉시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안 시키잖아요? 보통 보면 많이 한 업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에서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고, 이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참여시켜서 배우면서 같이 끌고 가야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통신 지출 회선료가 줄어들 것 같고, ITS 285개소 기준으로 2,500만 원, 연에 3억 정도, 방범대도 571개소 기준 월 50만 원 정도, 연에 6억?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절감도 됩니다. 물론 하나를 얻고 하나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런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특히 ITS가 유치된다고 확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복합센터 건립하잖아요? 이게 관제센터하고 통합되잖아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CCTV관제센터가 이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CCTV를 기반으로 한 정보들이 새로이 다 수집되고.

허병관위원

통합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ITS,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 기술이 요구되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비용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은 재난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잖아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조물이 44개가 21m, 26m 높이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아마 카메라를 일부는 올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탑에다 카메라를 다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21m면 강릉 안에 재난재해는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얹혀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또 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고, 범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꿈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자율주행차량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자율주행 쪽은 레벨이 5단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단계 정도 수준의 차량을 임차 차량으로 해서 4대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고, 10월 되면 관광형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량을 시범지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쯤 가면 레벨 4단계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레벨4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걸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면 7, 8개 지자체에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0km에서 15km 정도 구간을 정해서 관련 사업자들이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구간을 정해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병관위원

여기는 안전요원이라든지 보험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마 강릉시가 꿈의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대안을 미리미리 챙겨서 유치될 때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수련원 건립하잖아요? 근데 이건 원스톱으로 끝내줬어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허병관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원스톱이 된 겁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협약 과정에서 시가 지원해 줄 부분은 그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게 합의가 되면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선형 개선과 진입도로 개설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상수도 공급 쪽이 있고, 하수도 연결 쪽이 있습니다. 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방청에서 전액 다 국비로 해서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소방심신수련원이 과연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줄지는 퀘스천마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분들의 콘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느냐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하죠? 강릉시가 진작 유치해야 할 건 기업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원스톱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원스톱 행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강릉시는 모든 허가권에 있어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국장님 들어보셨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허병관위원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가장 힘들다는 곳이 강릉시잖아요? 근데 소방수련원은 원스톱하는 걸 보면서 공공기관은 되는데 왜 기업은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인근 살고 계신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 묶여 있어요? 이게 되니까 용역을 발주했어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공공은 혜택을 주고 민간인이 살고 있는 건 그대로 묶여 있어요. 이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북부권 발전도 이런 맥락에서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북부권은 낙후됐다, 북부권은 아무런 그게 없다, 관심이 없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수련원은 원스톱으로 끝내줬어요? 만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찬사를 받습니다. 누구나 기업이 강릉에서 하겠다고 서로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성하시고, 차후라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원스톱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홍보 촬영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사업의 총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뜻에 부합되게끔 잘못된 점이나 칭찬해 주실 부분 위주로 발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처음 명칭이 정확하게 뭐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맞아요? 아르떼뮤지엄 강릉이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 명칭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까? 여기는 강릉 미디어아트라고 자꾸만 표현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보면 아르떼뮤지엄 강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뭘 갖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전시관은 빼놓고 강릉 미디어아트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사업장에 대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명칭은 아르떼뮤지엄 강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조성 사업을 보면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관련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명칭은 아르떼뮤지엄 강릉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아르떼뮤지엄 강릉을 제주도를 거쳐서 여수 쪽하고 강릉 세 번째로 2021년 12월에 오픈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아르떼뮤지엄 강릉 유치를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했다고 판단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앞으로 좀 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정책적으로?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한번 5월에, 2021년 5월, 작년에 체결했어요? MOU 체결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하셨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내용은 보긴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은 들어가 있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5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5년 후에 무상사용도 들어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르떼뮤지엄 강릉이라는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기부채납까지, 5년간 운영권을 갖고 가는데 이분들은 강릉시에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MOU에 나와 있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사회 문화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수익의 몇 %를 강릉시 문화재단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몇 %를 기부합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

최익순위원

그러면 아마 작년 12월에 운영해서 올 연말쯤 되면 반드시 수익금의 몇 %가 문화재단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는 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강릉시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최익순위원

그건 모르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반년을 운영하면서 64만 명이 들어왔어요? 통계상으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8월 말에 74만.

최익순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거의 64만 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백만 명이 다녀간다고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연말까지?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몇 %가 강릉시 문화재단에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수익금을 갖고 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지금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뭘 진행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문화재단에서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최익순위원

수익금하고 상관없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는데 연말 되면 수익금의 몇 %가 문화재단에, MOU 체결하면서 이 내용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몇 %를 문화재단에 문화사업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아르떼뮤지엄 강릉이 장사를 잘해서 몇 %의 이익금을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 넘겨준 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협약서를 보니까 매출액의 1% 이상을 강릉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주는 걸로…….

최익순위원

1% 이상을 문화사업으로 넘기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기로 확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넘기기로 되어 있어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1% 이상을 강릉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강릉시로, 이 돈을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을. 이 사람들은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를, 기부를 강릉시에 문화재단에 넘겨준단 말이야? 이게 파마리서치문화재단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에서 1% 이상을 강릉시에 넘겨주면 강릉시 어딘가는 문화재단에서 이 1%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에 대한 쓰는, 어떤, 뭘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을, 준비는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 모르죠? 아직까지 모를 거 아니야? 그걸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에 대한 돈이 들어오면 수익금을 어떻게 문화사업에 잘 쓸 것인가? 이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5년 있다가 2026년 12월 14일 정도에 만료가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 나와 있으면 이때 2026년 12월 14일 전에 이걸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구체적인 건 없죠? 앞으로 가면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걸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르떼뮤지엄 강릉은 작년에 판단을 잘해서 강릉에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건 강릉시에서 눈여겨봐서 사업이 잘되게끔 하면 강릉에 향후 1% 이상의 수익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협약서에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더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저는 ITS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되고 단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는데, ITS 기반 시설 구축과 운영 관련된 자문기구나 사업추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나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ITS는 ITS코리아라고 국토부에서 설립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 역할도 해 주고 감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외에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지역에서 참여하는 게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서서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ITS 기반 구축사업이 1단계가 올해 종료가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지능형 교통체계 같은 경우에는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것이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 범죄 예방, 도로 환경의 안전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대는 있지만, 이것도 통신, 자율주행과 통신 환경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이잖아요? 만약에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비 이런 부분도 운영관리 부분과 협의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신기술이고 새로운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성과 보안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환영받기, 공감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면 ITS 분야에서는 거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교통체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선도 도시로서 법제화 부분들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ITS 총회 유치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하시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그동안 준비하신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서 좋은 결과물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이용래위원

질의는 418쪽에 보면 사업 목적에 ITS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통체계 및 최첨단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시티 구현 부분이 있는데 우선 대규모 ITS 기반 구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소모델이 될 것 같아요, 선정이 되면. 사업 목적에서 밝힌 미래형 도로 교통체계와 첨단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시티 구현에 있어서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ITS 고도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고도화의 계획 부분이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우선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부터 개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스마트 횡단보도나 회전교차로 안전 시스템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2022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고도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ITS가 아, 이런 것이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점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이게 선정되고 난 후에 강릉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릉에 저런 ITS 사업을 유치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아르떼뮤니엄 이게 초창기 때는 교통체계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 우측에 주차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초창기 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게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초창기에 물을 메워서 주차장이 조성된 것 같은데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저류지 사업을 하는데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이용래위원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아르떼뮤지엄 때문에 주차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하고 난 후에 뭔가 진행하면 교통체계라든지 흐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체크해 주시고, 제가 64만, 한 65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입장했습니다. 시민 할인하고 어르신 무료 혜택이, 제가 봤을 때 어르신 무료 혜택이 한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강릉시민한테 더 무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복지과와 연계해서 강릉시에 있는 경로당.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볼거리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두 달 반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초기부터 진행된 서류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소방심신수련원 국비 사업이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김문섭위원

현 위치 선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저희들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까 말씀에 강릉시에서는 도로, 하수, 상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위치 옆에 향호호수 석호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문진해수욕장 입구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일반 주민들은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운동하라고 해놓고 좌회전이 안 되어서 향호리 버스 종점까지 가서 유턴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멀다 보니까 다 불법 좌회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안 되는 시설이? 교통신호도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강릉시에서 거기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온다고 선형까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김문섭위원

아니죠. 이제는 늦었죠. 이제는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좌회전해 줄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계속 기업체들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해수욕장 밑 향호호수 근처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업체들이 숙박시설 인허가 절차에서 다 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천연 석호, 자연 호수 근처, 해수욕장 친환경 소나무 산림보호법으로 인해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현 위치는 당연히 더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상수, 하수, 교통 선형까지 지원해 준다면서 일반 기업체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은 안 되고, 공공시설은 된다는 이유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그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변경하셨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런 관련.

김문섭위원

이제는 다른 기업체나 일반 민간인이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다 변경해 주실 건가요? 아니, 안 해 주시면 하지 말아야죠?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관도 많이 힘들고 쉬다 가시라고 수련원 짓는 건 알겠는데 향호리 호수 석호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9층이네요? 3,000 몇 평이면 산 하나 없어집니다. 지금 주문진 향호 근처에 보면 경관 좋은 곳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공무원수련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김문섭위원

경관 좋은 곳에는 공공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차라리 기업체에 생활형 숙박시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 일대 땅이 전부 국토부 소유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도 그렇고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자리가, 땅 주인이 누군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위 시설물을 보면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다고 질의하는 거지 그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 가능하고 다른 기업체고, 개인이고 생활형 숙박이고, 개인 주택이고 짓는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다 변경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도 못 하시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21년 2월에 시에서 소방청 수련원은 먼저 선제적으로 유치하려고 유치 제안했던 사항이고 소방심신수련원에 관련된 연구용역까지 절차를 마친 과정에서 위치는 국유지가 당연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현재 위치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김문섭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국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소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개인들 임야에 개인 허가 낼 때 잘 안 해 주시죠? 특히 소나무 굴치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1km 이내는 허가 자체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나무고, 소나무 굴치에 대해서도 허가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강릉시가 편의시설, 공공시설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체 민간인이 들어오는 시설 인허가와 공공시설 인허가 자체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허가 내기 엄청 힘듭니다. 서류 열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만 보충하는 게 아니고 열 가지 서류 다시 주면서 다시 해 오라는 게 강릉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안 해 주고 기업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인허가도 안 되고, 자연 훼손 소나무 굴치, 거리, 하나도. 일반 개인 기업체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체나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릉시에서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소방심신수련원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질의했을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라고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대답을 못 하는 관계로 제가 따로 시간 관계상 단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 위원님 다하게 하고 제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얘기인데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 소방수련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사전에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해당 과장님하고 단장님은, 물론 단장님은 세무직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도 이 부서 오신지 두 달 됐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업무 파악이 내가 봤을 때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받을 준비가?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보기 딱합니다. 소방수련원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에 임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자체가 소방수련원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거 유치하려고 우리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소방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삼척 분이잖아요? 유치하려고, 어렵게 유치해서 기반 시설 땅이, 거기가 국토부 땅이잖아요?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거 강릉시가 기반 시설까지 예산 한 7억 들여서 해 준다고까지 하면서 유치한 건데 그렇게 앉아서 답변을 저렇게 답변을 안 한다면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입니다. 사전에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ITS하고 미디어아트하고 소방수련원 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는 물론 오신지 한두 달밖에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도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하셔야죠? 추가적으로 아르떼뮤지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말씀대로 “지금 와서 보니까 잘 유치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 이거 유치하려고 산업위원들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현장 견학까지 하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업체에 주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목적이 뭐였습니까?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죠? 크게는 그거잖아요?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이익금의 1%를 문화재단에 기부하든 여기 시민들 청소년, 어린이, 강릉시민 할인해 주는 거, 본 위원이 지금 와서 약 9개월 됐어요? 12월 23일 개관했으니까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약 9개월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연간 100억 됩니다. 입장료 수입만? 업체로 치면, 장사로 치면 대박 나는 장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업체에 어떤 배 불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업체도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관광객 유치함으로써 강릉시에, 주변 상권에, 상인들에,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되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하루 평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고 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세세하게 준비는 못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들어와서 지역 상권 강릉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리라고 봅니까? 파악 못 되셨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여름 휴가철에 1일 4,000명 이상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오는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하고 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광객 유치함으로써 강릉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제일 큰 목적을 뒀는데 9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들린 적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가끔 주말에 중앙시장에 나가보고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중앙시장하고 여기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중앙시장에 이거 하기 전에 평균 몇 명이 왔는데, 이거하고 나서 몇 명이 온다는 겁니까, 젊은 층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가까운 주변을 보자는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가끔 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상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얼마가 늘어났든 간에 하루에 3,000명, 4,000명 오니까 커피라도 한 잔 더 파는 건 사실이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해당 부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줬는데 기부채납, 건물도 기부채납 받아요. 그 후에는 받겠지만, 그사이에 이렇게 유치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왔고,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유치가 잘 됐다, 못 됐다고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들어옴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주말 교통 체증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뭐…….

용주

배용주위원

특별하게 대안은 없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ITS 사업으로 하는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도를.

용주

배용주위원

제안을 할게요, 참에. 거기가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포켓차선, 대기차선을 만든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없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아르떼뮤지엄을 들어가는 이용객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송죽원 내려오면서 신호체계도 지금까지도 전멸등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르떼뮤지엄 하면서 100억 들었죠? 2개 기업체가 50억씩 50억씩 대서 했죠?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협약체는 4개.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장사한다면 투자비 회수가 1년 만에 되는 겁니다. 땅은 강릉시 거고, 자기들 건물 100억 지었고, 콘텐츠 그걸로 장사하는데 투자비 회수가 1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MOU 체결에 이익 금액의 1%를 강릉시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예술진흥이 됐든 기부한다고 됐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업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강릉시가 무상으로 땅을 5년 동안 제공했는데 너희들 관광객이 많아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1% 이상된 걸 5%로 한다든지 몇 퍼센트로 하든 정 하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용주

배용주위원

문화재단하고 행정하고 사측하고 해서 협의하라는 겁니다. MOU라는 게 다시 만들면 MOU되는 거지 MOU 체결했다고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저게 있어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당초 취지와 콘텐츠 바꾸는 것도 3개월에 한 번 하니, 분기에 한 번 하니, 반기에 한 번 하니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안 해 주면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장사라는 게 작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원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라든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대책 없이 미온적으로 손 놓고 왔다. 본 위원이, 남은 기간이 더 많으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4년 이상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받는 과장님들, 단장님도 그렇고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다른 예산 심의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단장님, 미래성장과에 특별자치TF팀 구성하셨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떤 준비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지금 현재는 특례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강릉시만의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특례는 6건 정도 발굴해서 도에 자료 제출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특례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특별자치TF팀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관련된 성공 출범 관련 정보들과 강원특례법에 특례 발굴을 위하는 권역별 설명회도 지난 8월에 있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특례를 내년도 6월을 목표로 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6건을 준비해서 도에 전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단장님, 그건 총괄적인 스케줄이고 TF팀에서 특례 사항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여섯 가지를 발굴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항만건설 관련 내용이 있고,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릉시 일부의 종합관광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특구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환동해 물류거점 기지 조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 관련 사업, 남부권 관광단지 관련 사업, 사격장 이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례 발굴 사업은 현행법률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초래하는 내용들이 특별자치 관련해서 강원특별법으로 이것이 반영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의 자료를 흡수해서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 6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데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발굴 사항을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것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가 몇 달 후에나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성장단뿐만 아니라 미래성장과가 강릉시 ITS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받는 자세가 너무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다고 대부분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부서 이동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준비조사가 너무 부족하고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일정도 바꿔서 미래성장준비단을 오늘 첫 감사 일정에 여러분을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사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대신 내일이면, 9월 17일 세계 ITS 총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강릉역 월화거리 스마트 거리, 관광 거리 조성 사업하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9억5,900만 원으로.

권순민위원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걸어가는, 전통시장까지 걸어가는 인원수가 하루 평균 얼마,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건 없지만 저도 직접 나가보고 주말에도 나가봤지만,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분은 공사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변 상인들한테 얘기 들은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평일 보통 30명 미만,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30명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이 돈 10억을 들여서 스마트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후가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상인들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일단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거리만 조성하면 뭐하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성된 후에 매출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용객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토지 매입 의사를 밝히는 분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내놓으신 분도 확인했고, 추가로 기회만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지는, 가용 용지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역에서부터 현재 옥가로가 어지러웠던 전선을 지하화하고 중앙시장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모든 사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소통이 너무 안 됐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강릉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매출 부분도 떨어졌지만. 사실상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대로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관광객이 걸으면서 볼거리는 없어요. 술집 성인PC방 애견 가게, 병원 이런 상업적인 부분이 있지, 관광 거리로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돈을 들여서 예쁘게 꾸민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기본 상인들하고 의견 소통해서 주차시설,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게 선후가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가용,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 계획했던 사업들도 점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민설명회가 너무, 한 번 정도 2020년 5월 15일 한 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횟수가 너무 적다. 한 번은 너무 적은 횟수다? 자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인원수 체크라든지 이런 집계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2동 2공원 사업체가 코롱건설이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아파트는 코롱이고, 터널 공사도 코롱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코롱건설에서 교2동에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부적절하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에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업이 되고, 해당 업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관련 업체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코롱건설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채를 허가받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터널을 뚫어주는데 너희들 말이 많냐?”이런 식으로 응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감리단 왔을 때. 그때 건축과에서 같이 왔었나?, 오셨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있는 건 행정을 믿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오셔서 하는 행동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업체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주민들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 사실상은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될 부분인데 나가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도 그렇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일부러 드러내놓고 다니진 않습니다. 감리단사무실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그게 체감하는 부분이 좀 약했다 받아들이고 싶고요. 최근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감리단장을 교체했고, 새로운 감리단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감리단장이 교체된 이유가 있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여러 가지 회사 자체 내에서도 있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 마찰 관계 그런 관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고 바쁘시지만,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계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현황 파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가로하고 월화거리하고 2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월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KTX역에서 내려서 바로 건널목을 건너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걸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광거점 예산으로, 발주하려는 예산으로 바닥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을 한다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옥가로하고 월화거리 두 방향을 특구과에서 조금은 특색있는 거리로 많은 관광객이 KTX을 활용해서 강릉에 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어찌 됐든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그 대신 KTX을 타고 오시는 부분이 두 갈래 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옥가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도로를 축소시키고 인도를 넓혔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도 관광객이 걷는 거리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걷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과에서 매입을 하든 어떻게 준비를 하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설하는 건 지적하셨듯이 지역에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준비단계라고 봐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순민 위원님 지적하셨고 앞전에 최익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도 잘 고민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월화거리, 스마트 관광 거리 조성해서 스마트 안내 표지판, 경관조명, 스마트 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옥가로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준비해 주시고, 중간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요즘 관광 오시는 분이 캐리어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KTX역 안에도 캐리어 보관대가 있지만, 중앙시장에도 캐리어 보관대를 이번 달에 설치하거든요. 중간에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국방부 사업 계획 승인 절차 부분 말씀을 하셨죠. 옥계 금진하고 심곡 그 일원인데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고, 동네가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향후 일정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 지원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 안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MOU 체결을 하면서 저희가 협약 조항에 지역 상생 분야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업체 50% 이상’ 이렇게, 농산물 식자재 이런 것은 지역 걸 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업체하고, 사업자하고 협약했고, 또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상하수도 문제가, 먹는 물하고 결국은 생활에 직접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런데 국방 계획 사업 승인이 국방부에서 일정이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 와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진행하는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옥계에 가면 반대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하고도 제대로 된 소통도 하셨겠지만, 더 소통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되고,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20년 7월에 왔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오셔서 민간사업자가 유치된 게 뭐가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남부권역이 영풍하고 어려웠던 것도 태영 컨소시엄하고 MOU 체결했고 디오션259도 앞 전 JJ라고 별도의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도 했고, 최근에는 올림픽카운티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저희가 독려해서 도에 종합계획 변경 신청하고 사업자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경포대초등학교 뒤에도 일반토지 매입한 회사하고 도에 서류를 접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업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특구 사업자로서 우리가 숙박이 부족해서 많은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상생도 하지 않고 나 홀로 가는 그런 사업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나 홀로 가는 사업은 원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민간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특구지역 내에 특구 지정을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쉽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론은 이 지역도, 과장님 얘기했던 경포 이 지역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기 서식지고, 습지고, 옛날에 거기가 경포호수 매립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군도 허가해 준 게 몇 년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 줬지만, 이 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래에 와서 하고 있고, 일련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좋은 걸로 매듭이 되어서 결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남부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업체는 떳떳하게 협약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메이플비치나 아쿠아에 협약서 문제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2공원, 7공원 같은 곳도 실질적으로 보면 터널이라든지 미술관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물론 이 회사가 협약서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건 사업상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없다고 하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도 협약서는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 특례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지역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꼭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격장 이전이 되고 공원 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사격장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국방시설본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1차 실사는 8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9월 말에 직접 보고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보고 이후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일정에 유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금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목표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 기반 시설들, 여러 가지 혜택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일 큰 난관이 사격장 이전 문제잖아요?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 관광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전에 특구 지역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토지를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럼에도 집행부로부터 어떤 조치를 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개선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특구 지역을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는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산상 손해 보는 거 집행부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관광단지 조성하는 배후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게 사격장을 이전해 가야지 후속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격장을 이전해 간다는 전제조건하에 배후도시 이미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뜻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게 비밀로 할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협약서를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명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기업도 있고, 그 전 선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미리미리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왜 남부권만 개발이 되느냐, 북부권은 개발이 안 되느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발령 일자를 물어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주문진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여러 사업자를 만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가서 홍보도 하고 유치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성과는 없지만,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열정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유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개 정도는 북부권에 있어야 맞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기업 유치도 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건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시민과 함께 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야 북부권에 있으면 시민들의 가슴을 만져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년 행감 때는 북부권에 기업 유치가 한 건이라도 올라오길 희망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동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양가, 적정분양가에 대한 MOU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여러 차례 사업자하고 만나서 이미 분양가는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비밀 조항, 영업에 대한 비밀 조항, 특례 사업 자체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개인들의 영업적인 부분이다 보니 법률적인 의견도 붙여서 비공개하겠다. 양 공원 사업장에서 그렇게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개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하고 단장님 정도만 MOU 한 사실이라든지, 적정분양가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유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두 분이 책임지실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미 분양가는 자치행정연구원에서 검토를 받고 대한보증공사에서. HUG에서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통보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대신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갖고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대부분 시민들은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측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일방 통행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시의회도 못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의원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냐는 질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물론 공원 부분, 비 공원 부분은 사업자가 수익률, 보장 수익률이 얼마였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분양가 수익률, 공원 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공개되어 있는데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자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단위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사업자들이 인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고, 분양가는 HUG라는 곳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오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으면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업자의 수익보장률이 6%인가 그랬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7공원에 9.67%가 되고, 2공원은 9.12% 정도가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적정 수익률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정산 절차는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을 지어달라든지 터널을 설치해 달라든지 과도한 사업 요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그건 강릉시에 최종 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7기 단체장의 책임이겠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사업자의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도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협약서 내용하고 이미 분양가에 대한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건 공원에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 지금 얘기하신 대로 터널, 미술관 비용 상승,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 심의받으면서 요구했던,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자치행정연구원에서 검토를 받고…….

김용남위원장

그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도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니…….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분양은 되어 있으니까. 분양가는 공개되어 있지만, 조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공개 못 하는 부분이 왜 공개를 못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여러 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 조성액이라든지 이미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아파트를 산정하는 가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업자가.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특례 사업이라고 가서 너무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얼마 전 7공원 미술관 관련해서 감사받아서 공무원들 처벌받았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특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는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강릉시민이라든지 최초 목적대로 요구하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옥가로 테마 거리가 길이가 800m죠? 사업장 범위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기반 시설 도로 조성하는 거 사업은 다 끝났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전선 지중화하고 기반 시설은 끝났습니다. 식재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50억이 들어갔습니다. 800m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오거리와 연계해서 교통 체증 때문에 최초에는 일방통행으로 하실려고 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는…….

김용남위원장

1차 설계는 일방통행으로 설계됐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최초에는 일방통행 계획이 있었는데 심의를 받으면서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오거리 회전교차로와 관련되니까 양방향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회전교차로 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 회전교차로는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발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연결 구간으로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정말 실패한 사업입니다. 테마 거리라고 그러면서 테마가 없어요? 지금 가보면 오히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만 혼란시키고 뭔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후에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스마트 안내 표시판, 야간 경관조명 추가로 한 10억 정도 사업비 투자하네요? 이렇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기에 그냥 강릉역에서 월화의 거리로 연결되는 그 역할도 못 할 정도, 물론 도시미관은 깨끗해졌습니다. 전선지중화하고 각종 보행 도로 개선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만한 역할을. 사업비를 60억을 투자해서 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식재를 한다고 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미 식재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10월에 식재하려고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전선지중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비용이 책정됐던 거고 그 외에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단계별로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게 자체 예산이 아닌 타 과의 예산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루아침에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견을 공유하고 잘 들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리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거리가 깨끗해지고 정리는 됐지만, 나무들이 너무 없어요, 황폐하고요. 이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테마 거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테마를 뭐로 심을 것인가 고민을 하셔서 정말이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공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다가 좀 더 테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고, 허브단지,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 50억이 편성됐고, 선경산업이라고 화재를 입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보상을 이미 실시했고, 9월에 감정평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한 880필지 이상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비로 보상을 먼저 준비하겠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내년에 밟아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로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추진해서 산업단지가 부족하고 주변에 여건들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주 여건이나 경제활동 여건들이 개선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2019년도부터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제한을 했죠. 이번 달에 만료되어서 2년간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연장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면적을 조정해서 기존에 600㎡에서 300㎡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면적을 축소하긴 했지만, 상당히 대단위 면적을 개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릉시 목적대로 거점허브단지가 반드시 지정을, 지정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내년 2023년 정도 가야지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심의 신청을 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가 행정절차대로 간다고 그러면 보상은 2025년쯤에 실 보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상이 끝나야지 바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2026년 이후라고 봐야 되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실 착공은 보상을 주는 게 실 착공이니까 25년으로.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잘 준비해서 7기 때 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패하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스마트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7월 8일에 왔습니다, 2개월 정도…….

김용남위원장

7월 8일이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과장님이 재직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좀 자신이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이 올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곧 결과,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혹시 여기 참여업체 컨소시엄사 해 가지고 총 11개가 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분야별로 해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이라든가, 전기자전거 운영,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 강릉 패스 모바일 앱 개발 사업, 그다음에 합승 택시 운영, 그다음에 포이 정보 시스템 구축, 포스 정보 시스템 구축, 관광 가이드북 제작하는 부분, 관광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 또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 내셔널 강릉 모바일 앱 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다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제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을 방문을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운영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이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강릉시가 가지고 갈 것인가, 내년도에,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경난위원

그러는 과정에 지금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회문제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관리 문제라든가,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시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지도·단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이 주체가 현재까지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수치긴 하지만 교통사고 관련된 사고 건수만 1,700건이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 5년 새 15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 또 작년 5월에 전동킥보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사용기준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자격 기준이 조금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멧 착용 의무화 이런 것들이, 안전 수칙들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강릉맘 카페에 올라와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된 부모들의 의견들을 보면, 거의 길에서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학교폭력 문제로도 지금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정보를 빼서 결제 대금을 계속 앱으로 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로도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그리고 지도·단속, 우리가 좋은 이동 수단으로 도입을 해놓고 사회의 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경찰서랑 조금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제 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랬을 경우 민간업체가 전동킥보드 사용 대여 내지는 공유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을 저촉받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두 명 이상 타면 안 되고,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또 단속할 법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10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4곳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된다는 걸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도 제가 교통과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10월, 11월 논의를 하실 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도시 방범용 CCTV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매년 연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후 CCTV에 대한,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사실 증거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CCTV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혹시 강릉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2019년도에 노후 교체 1차 공사를 한 걸로는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저희가 기껏 예산 들여놓고 CCTV를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증거 수집 능력도 없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이 좀 방대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 CCTV 설치목적을 고려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4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200만 화소 이상이면 전부 식별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한 10대 정도는 200만 화소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2,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200만 화소 이하 10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려했던 것보다는 200만 화소,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 낮은 것들을 아직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강릉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도시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심지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21개 읍·면·동에 카메라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나눠 먹기식 카메라. 현실적으로 인구나 그 대지에 비해서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 농촌에는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절도가 있고 이래도 잡을 길이 없어요. 이걸 방법을 개선해야지, 언제까지 한 대씩 나눠 먹게 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차 카메라도 성능이 엄청 좋아요. 저렴한 걸 갖고 도심지를 이용하고, 농촌에는 카메라를 배분하면 미흡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맨날 똑같은, 일관성 있는데, 21개 읍·면·동에 한 대씩.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허병관위원

이게 말이 도심 방범이지, 도둑과 피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시골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을철 됐잖아요, 그죠? 그럼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 방법을 다각도로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제소를 갖고 있잖아요. 관제시스템 운영하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수는 다 맞아요, 대수가 1,465대. ITS도 1,465대에요. ITS로 인해서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1m, 26m 높이의 카메라를 또 장착을 하잖아요. 이거 다 신규에요. 새로 나오는 카메라. 그러면 여기 지금 개수가, CCTV 현황이 좀 틀리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ITS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제가 보니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지금 1,465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ITS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600대 조금 안 되는 걸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560대.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통합청사를 구축해서 한꺼번에 전부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심지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도심지에서 자율주행이 되지, 농촌에선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 21m, 26m 해서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 물론 재난·재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화소가 얼마만큼 큰 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클로즈업을 했을 때, 차를 다 식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정도 성능의 카메라를 단다고 하면 커버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될 것이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21개 읍·면·동에 나눠 먹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용 카메라라도 도심지에는 설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읍·면·동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쓰레기 배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거기는 보면 유선이 없어요, 다 칩형이야.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IC칩을 꺼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방범용 카메라하곤 조금 틀리겠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영상분석 관제탑에서는 이게 지금 1인당 우리가 몇 대를 보고 있나요? 365대를 관리하잖아요, 모니터하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360대 정도를…….

허병관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래갖고는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업무도 과중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AI를 이용해서 움직임이 식별이 되면 관제센터 관제 카메라에 자동으로 뜨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금년까지 300개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 8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15대를 추가로 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제탑에서 카메라를 달 때 재난·재해나, 방범용, 그러니까 절도라든가, 차량파손이라든가, 이거는 센서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관제탑에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 요원들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우리가 기왕이면 ITS가 오고, 관제탑이, 이번에 센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아마 전국 규모로 보면 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첨단을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확인을 해서 좀 태워서,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병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업무도 좀 줄일 수 있고, 사건·사고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고, 또 이게 홍보가 된다 그러면 범죄 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는 반드시 면 단위, 또 통합 동,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배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드릴게요. 이게 맨날 똑같아요, 그죠? 개선을 좀 해 보세요, 이거.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21개 읍·면·동을 나눠 준건, 제가 알기론 2018년부터, 그전에는 도심지에 많이 하고,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018년부터 21개 읍·면·동 공히 하나씩 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카메라를 좀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또 이제 시골로 가면 전원도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전원주택지가,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내 생활권이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면 시내권이 좀 원활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할 때 맨날 똑같은 방식, 21개 읍·면·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면 단위에 더 배정을 해 주시고, 또 시내 동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또 사각지대는 있어요. 카메라를 달다 보면 인권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집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카메라가 몇백 번 찍힌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 정도로 카메라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살펴서 다음부터 할 때는 읍·면·동 부분을 좀 더 챙겨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 상사업비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한 부분, 나머지 동 지역에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경찰서 카메라하고는 우리가 아직도 시설해 주나요, 시에서?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

따로 따로 하나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자체 설치하는 건 물론 관리하지만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배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때부터 다 관리하는 겁니다. 교통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허병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스마트도시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산업위원회에 넘어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업한 걸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걸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익히 좀 아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정보화위원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위원회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2개가 있으면 2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올해 새로 만든 게 하나 있고, 지금 정보화위원회 조례는 여기에 하나,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만든 건 뭐에요? 올해 만든 위원회는 뭐 어떤 위원회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시티 관련 위원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더라도,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정보화위원회 하나 있는데, 그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감사 자료라는 건 전년도 것만, 물론 우리가 전년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넣어 놓고, 올해, 2022년도 몇 월에 신설해서,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 다 보기도 좋고 확인도 되잖아…….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지금 강릉시 정보화위원회가 2010년 12월 29일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위원회가, 위원 수는 15명인데 전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올해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올해도 개최는 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의 목적이 정보화 종합계획,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분석·평가 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실적이 없다고 해갖고 활성화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올해 와갖고 새로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이거와 같은 업무를,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개최되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둘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새로 만든 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강릉시 정보화 및 무슨 위원회, 올해 새로 만든 거, 그렇게 해서 위원들 새로 구성을 해서 하나를 갖고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위원회 구성은 해놓고 열리지도 않는데 계속 뭐,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겠다,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업무 간소화도 되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올해 만든 위원회하고 지금 위원회하고 같이 묶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다 보면 쓰레기 해서, 개소하고, 대수를 했어요. 60개소에 62대,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자체 설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관받은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이관받은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부 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강릉시에 최초로 스마트이동식 CCTV 이거 도입한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1대, 2대, 3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62대까지 왔어. 이러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상당히 많이 줄었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활용 저건 어떻습니까? 운영 면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효과라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 얘기도 들었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전에는 많이 배출됐지만,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홍보판을 설치하고 했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없으면 이걸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형태인데,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지금도 환경과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환경과를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도 보면 환경과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가지고 쓰파라치,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먹는 거, 그거 지금도 몇 사람이 강릉시 포상금 전체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어떤 효과보다 예방 차원, 이런 걸 위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입니다’써놓고 CCTV가 있는데 이걸 들고 인근에 가면 그렇게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안 하고, 왔다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고발당할 줄 알고, 과태료 물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설치를 해서 해준 걸, 이쪽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보완을 하든가 또 새로운 걸 접목을 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배정이 안 됩니까, 그런 거 하는 예산은?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은 방범용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환경과는 환경 분야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이걸 설치한 걸 이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걸 운영만 한다면서요, 지금.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하니까, 운영·관리할 거면 우리 과에서 설치해서 내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관제사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전부 검색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범용 CCTV 화소가, 화질이 안 좋아서, 200만 화소 밑으로 되는 게 몇 개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것도 화소가 어때요, 화질이? 관리하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건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부 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얘기하는 10개소는 200만 화소 이하인데, 최근에 다는 건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달고 있지만, 옛날에 단 부분은 아마 200만 화소 이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그거 교체 시기는 언제예요? 10대 정도는 언제 교체할 거예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별로 1대씩 배정하고 이러는데, 기본사업비가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2,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남는 부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 화소 이하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기 전에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얘기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거, 조금 전에 10대를 가지고 2,200만 원이 들어가든, 2억2,000이 들어가든 간에, 그걸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뭐 그 정도, 강릉시가 이거 교체할 만한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이게 내가 봐서는 주무 부서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얼마가 드니까, 2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다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올려서 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런 거를 무슨 연차사업으로 말이야, 올해 몇 대, 내년에 몇 대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지, 이런 게. 이거는 부서에서 난 이거 의지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 우리가 언제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걸 봤습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지적을 하는 걸 봤어요, 맞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어차피 또 내년에도 스마트도시과는 산업위원회 감사를 계속 이어 가야 되니까, 올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다 반영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아마 화두가 CCTV 같아요. 각 읍·면·동에 CCTV가 매년, 몇 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1년에 한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죠, 21개 읍·면·동에서?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건 300대 정도…….

이용래위원

매년 300대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민원 제기됐던 부분…….

이용래위원

지금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권은 많이 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도·농 통합지역이고, 그다음에 강동면, 옥계면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미약한, 농촌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아마 단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한마디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1개 읍·면·동 공히 예산을 요구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예산의 2배를 요구를 하도록 하고, 아까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200만 화소 이하 10대 추가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54쪽에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업은 포이 시스템하고, 포스 시스템인데, 지금 포이는 94% 가맹점을 마련했고요. 비대면 예약 결제하는 시스템 포스는 전체 목표량의 22%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은데, 하여튼 가맹점 확보한 게 2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외식업 중앙회 강릉시지회하고도 협조를 좀 하고, 또 가맹점 하는 한국 투어 패스, 설치하는 포스뱅크, 거기에 따른 자회사, 뭐 이런 부분의 컨소시엄 회사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하고, 하여튼 금년 말에 전부 목표 달성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왜 22%밖에 안 됐을까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소상공인 보통 우리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맹점에서는 비대면 결제까지 예약 결제 시스템이 거의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 분들은 연세가 드시고 또 이걸 쉽게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약하는 시스템, 강릉 패스 앱에 들어와서 예약해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맹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22%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뱅크 자회사가 오케이뱅크라고 강릉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가맹점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대면 결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더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고 PC 보급사업 하잖아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양질의 PC 보급으로 사용자의 만족, 이거 만족합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PC를 나쁜 걸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PC가 윈도우10입니다.

허병관위원

예?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윈도우10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PC가……. 그 수준으로 해서 정비를 해서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중고 PC를 받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받아서 이거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수리비가 1,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수리비입니다.

허병관위원

아, 전부 수리비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새 거 사서 보급하는 경우는 없네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사서 보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부분, 읍·면·동에서 기부받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수리를 해서 윈도우10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PC 정도 수준까지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윈도우10까지 들어오는 중고PC 양이 80대가 됩니까, 1년에?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요구량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 80대 정도면 매년, 작년도 80대 했고, 그 전년도도 80대 정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한 거 있나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만족도 조사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A/S를 1년까지도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 7건 정도는 무상 수리 보상을 해줬고 그래서 뭐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는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중고 PC를 1년간 수리해 주는 건 맞다고 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이걸 80대를 나누면 21만 원 정도 돼요. 대한민국은 컴퓨터 강국입니다. 쓰는 분들도 속도라든가 이걸 불만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중고 PC라는 게 사람이 받았을 때 기쁨이 잠깐이라는 거죠. 왜? 어느 정도 사양이 높으면 계속 사용하지만 쓰다가 닿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해요. 일반인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양질의 컴퓨터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다 보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키보드나 모니터 없는 거는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컴퓨터가 들어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고,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세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으면 이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이 부분이 2010년 12월 29일에 설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돼 있는 거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계신 분이 몇 번의 회의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10년부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어쨌든 조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활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현직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몇 명 분명히 낄 거라는 말이에요, 위원으로 위촉될 거라는 말이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 많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지 않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대화를 나누고 진취적인 부분, 또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얻어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참고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위원들을 체크하셔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느 사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정보를 얻는 게, 없애지 못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십시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보시면‘도시 방범용 CCTV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인데,‘도시 방범용’으로 아주 제안을 했네요? 455페이지 보십시오. CCTV 현황해서 목적별로 방범용은 346대, 도시공원 38대, 호객 단속용 11대 쭉 해서 목적별로 설치한 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관제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순수한 도시용입니까? 면·읍은 해당이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전체 다 봅니다.

김용남위원장

전체 다 봐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1,465대 전체 관제를 다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1,465대가 이 관제 목적이 면 단위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비중을 아십니까?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비중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담당

리담당스마트관

심재안 지금 제가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몇 %, 몇 %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목적별로, 기능별로 수량이 1,465대를 전부다 카운팅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기 갖고 온 거에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들이어서, 그건 따로 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관제 범위, 위치, 장소를 정확히 명시해서 저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CCTV 영상분석 관제센터에 지금 보면 4개 조가 3교대로 운영하네요?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금 근무 관제 요원들이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단장님, 이거 뭐 추가…….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1인당 한 340여 대 정도 이렇게,

김용남위원장

담당을 해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근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공지능 AI형 영상분석을 통해서 선별 관제를, 자동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내년까지 215대가 추가돼서 300대 정도까지는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관제요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네요?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영상만 선별적으로 띄워주는 그런 첨단시스템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85대에 선별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215대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런 관제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 영상분석기법을 도입한 첨단시스템이 차근차근 접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ITS 관련해서 통제시스템은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하고 통합할 예정이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1년 뒤에 가서 내년 연말쯤에 가면 ITS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센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CCTV 카메라 1,465대 부분하고 ITS 쪽하고 합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앞으로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통합해서,

김용남위원장

기능이 더 확대가 되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예, 확대가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서 지금 위치, 장소 정했죠?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아직 장소 결정은 하지 못했는데, 좀 더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용남위원장

이게 뭐,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장소 결정은 아직은 완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단장님이 당장 ITS 세계총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이 2026년까지,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2026년까지, 그 차이점은 ITS 세계총회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또 안 된다 하더라도 복합센터는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김용남위원장

해야지.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해야지 지금까지 깔아놓은, 설치해 놓은 ITS 장비들이 다 거기에 다 집적이 되어서 모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다만 이제 ITS 세계총회가 유치가 되면 26년도 10월 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주도해서, 우리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전체 도로 구간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다 수립이 되는 전국 최초 도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ITS 세계총회가 유치가 안 되면 점차적으로, 매년 한 150억 내외의 금전을 지원받아서 매년 연차적으로 ITS 지능형 교통체계는 매년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충분합니까?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장소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장소 확정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이 미래교통 복합센터를 반드시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들을 충실하게 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감사를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하여튼 내일 LA 출장 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청년센터‘두루’운영하고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개소한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운영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긴 이르긴 합니다만 초기 단계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 단계라서 홍보의 부족함은 담당 공무원 분도 알고 계신 상황인데, 홍보 채널이 지금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대학교하고, 우리 서포터즈, 그다음에 청년정책 위원들과 같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대학가에서 홍보부스도 하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데 SNS 채널도 추가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홍보랑 참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보금위원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SNS 채널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스토리 공모전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청년센터 접근성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청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상담원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이런 데서 교육을 더 시켜서, 이분들의 전문성도 요구하고 또 전문가를 내년에는,

신보금위원

초빙도 하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초빙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은 직업상담 자격증 이런 종류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 쪽 그런 전문상담사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취업·진로상담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겠네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있는 상담원이 세 분 있는데,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신보금위원

아, 출장 나가서…….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취업에 대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저도 과장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청년 지원 매니저라든지, 전문상담가, 홍보 이런 부분이 다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또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질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럼 청년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럼 센터 이용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이용자들 중에서 강릉 토박이도 있고, 또 외지에서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런 분들도 좀 이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강릉 살자 프로그램을 작년하고 올해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중간에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결시켜서 외지인들도 강릉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이주 정착을 돕는 네트워크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넥스트 로컬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서울 청년들을 모아서, 강릉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강릉에 정착하는, 올해 41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청년센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금「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근거해서 청년정책위원회가 2019년부터 개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한 부분이 아쉬워요.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개최를,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청년센터 개소를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서 그때 청년센터를 개소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홍보도 하고 청년정책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올해 빠르게 해서 3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시장님도 얼마 전에 청년들과 간담회도 하셨고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집행부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이 부분이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서로 보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년 제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의제 선정 참여에 활성화시켜서 거버넌스 모범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렇게 중심이 되어 주셔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청년정책들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57쪽에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제3차가 지급된 적이 있죠, 시비로?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됐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소상공인들은 행정명령 받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1업소 당 100만 원 지급했고, 집합 금지는 150만 원, 나머지 농업인, 어업인,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그 외에 관광업종, 여행업이나 야영장업,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30만 원 이렇게 지급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소상공인 중에도 같은 업종인데도, 이 예산은 받고, 이 예산은 안 받은 부분, 차등 지급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민원 전화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많이 들어왔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전화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어디까지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할까…….

권순민위원

보통 민원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왔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못 받는 부분, 같은 비슷한 업종인데 안 되는 부분.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약간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조건이란 부분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납득이 가진 않거든요. 저도 개인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사례들을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업종인데, 한 쪽은 받았어, 한 쪽은 안 받았어. 너는 왜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많이……. 같은 업종이에요, 똑같은 서비스 영업이고 똑같은 직종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 불만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거 제한업종도 보면 영업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자만 내놓고 있고 가게는 안 하는데 지원금은 계속 나와서, 지원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했지만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을 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워낙 광범위한 2만2,000명이란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갖고 다 조사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체계는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거기에서 사실상 불만이, 그때는 선거 전이니까, 많이 있었고 그렇다 해서 제가 그걸 갖고 따져서 억지로 받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에 대한 불만, 불신임, 이런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이번 계기를 삼아서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해 줄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그래서 이렇게 받지 못해서 상처를 입거나 그런 분이 없도록 좀 더 챙기고자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탁상공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서류만 갖고 얘길 하지 실제로 현장에 나와 보지는 않는다. 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문현답이다, 시민 중심 적극 행정 이 얘기는 외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일자리경제과가 참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여러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와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워낙 많은 사람과 워낙 많은 사업을 하겠지만 이 부분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조금 더 생각하셔 갖고 다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기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나눠서 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단 민원 및 조치사항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우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1년 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골칫거리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담당계장님들도 중간에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마무리를 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통시장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공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공간을 꾸며 주셔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릉페이 부분 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래위원

강릉페이가 지금 1,778억 원의 발행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아마 강릉시 매출액의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몇 % 정도죠, 이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강릉시 전체 매출액이요? 그건 저희가 파악은 안 됩니다. 전체 매출액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강릉페이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의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게 작게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도 강릉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게 많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강릉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특히 바닷가,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전통시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이벤트라든가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도 섬세하게 챙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방향 제시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우리 과에서 과가 좀 나뉘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쪽을 지원을 많이 하려고 과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쪽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쪽에서는 예전부터, 초창기에 전통시장 생길 때부터 인정구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넓히지 않아서 전통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확대해야만 그 안에 많은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야간에 저희가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전통시장,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쪽 부분에 야간에 하는 야간 야시장 운영하는 부분하고, 주문진 쪽에 한 군데 더 확대해 가지고, 야간에도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160명 그리고 26억1,2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세세하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아마 100만 원 초반에서 중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 일자리, 보통 일자리는 180만 원 한도로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데서 더 주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 그럼 기업에 이거를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근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사후 관리를 하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지출되고 난 다음에 근속 퍼센트는 몇 % 정도가 나오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창업까지 간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있고, 그전에 프로그램이 한 40명이 간다 그러면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취업, 창업까지 가고, 간 분들은 계속 쭉 갑니다.

이용래위원

3분의 1 정도는 계속 근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퇴사를 한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게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의회 동의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 위탁비가 1억5,000이었어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사업비가 1억9,100만 원이거든요? 사실 만 1년이 되지 않지만, 최소한 산정을 할 때 민간 위탁과 행정에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에 1억9,000에는 운영비 말고 시설에 대한 그런 게 더 들어가서, 1억5,000은 실제 운영비고 나머지는 우리가 집기라든가, 초기에 해 주는,

박경난위원

시설비기 때문에,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면 저희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뭐 일자리경제과와 직결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대체로 민간 위탁을 하면서 민간 위탁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은 하지 않아요. 총사업비에서 민간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도 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민간에 대해서 특히나 자부담을 직접 해야 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쪽이라든가 또 민간 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는, 위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받는 기관, 단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직결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민간 위탁 사업을 할 때, 들어오는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 지침 사항으로는 민간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지자체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선례가 없다라는 걸로 적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행정의 사무를 민간조직에서 하는데 너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참여하는 게 부당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민간 위탁 업무가 있으니까 향후에 추진할 때 조례 관련된 부서와도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간조직의 어떤 전문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우를 갖춰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공모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강원도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조성해서 금액은 9,500만 원짜리에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2022년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1억500만 원 해서, 이게 다 주문진 지역에 사업 대상지인데요. 이거 왜 다 사업을 포기하고 중단을 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다시 올해 했습니다, 사업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야시장도 올해 다시, 이월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해 사용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이게 이월이,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면,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지원하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는 보면 중단을 했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들으셨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재부장관께서 발표하는 걸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우리 강릉페이는, 강릉사랑상품권은 앞으로 할인율이 6%밖에 안 되겠네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국비가 당초예산에 9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6%로 해서 세웠는데, 중간에 이제,

김용남위원장

내려왔었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많이 내려와서 10%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내년도는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6%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가능한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6%하면 1년에 한 72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뭐 6%라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입니다, 사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10% 적용을 못 받으니까 강릉사랑상품권 이게 잘못하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시비 가지고 6%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하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강원연구원에다가 우리가 강릉페이 이거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특별히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강원도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 결과가 따로 나온 겁니다. 결과입니다, 강원도에서.

김용남위원장

우리 용역비를 부담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용남위원장

안 했는데,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에서?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시·군에다가 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강릉사랑상품권이 내년도에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6%를 계속 존속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같은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위탁대부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부과 근거는 뭐로 합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근거는 예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걸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용역을 따로 줘서,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뭐로 적용했습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수입이나 차량 대수 그다음에 면적, 뭐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분들이 부과 금액, 대부료를 내고 추가로 발생하는 주차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그냥 이거 대부료 받으면 주차 수입이 얼마가 되든 간에,

아닙니다. 수익과 지출해서 남은 돈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통시장에서는 전체 수입의 10%만 준다고 얘기하던데, 아닙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 중에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있고, 교통과가 있는데, 저희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서 남은 부분은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액?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전통시장에 다 배당을 한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89쪽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추진 현황 이거 보시면, 이 사업이 거의 100% 이상이 됐네요? 완료가?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고용 창출도 200명이 목표에서 237명이 되고, 창업기업도 10면 거의 다 됐고, 매출도 474억이, 400억에서 474억이 달성됐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단점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빌미 삼아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 노력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전부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전부, 거의 한 80%가 그러네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연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리를 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장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 원인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1단지하고 2단지가 있는데 그게 사용 연한에 따라서 기계장치가 계속 마모되는 것도 있고, 바꿔줘야 될 것도 있어서, 수시로 교체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마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환을 하거나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우리 농담으로 말하면 사흘돌이로 수리를 한 것밖에 안 돼요,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뭐 이거를 전담 업체라든가 기술자를 지정해서 부품을 확보해서 뭐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지, 건건이 이거 계속 외부 업체에다가 공사발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계장치가 다 내구연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그때 교체 필요성도 있고, 또 그걸 보수 안 하게 돼서 폐수처리장이 서게 되면 또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있고요.

김용남위원장

당연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 발생률이 높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다시, 전체 설비를 교체하던가 해야지, 계속 보면 농공단지 폐수시설 교체고, 수리 공사, 보수공사에요. 과장님 이렇게 자주 보수공사를 할 게 아니라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뭐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쯤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별로 일제히 다시 교체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도 기업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7월에 왔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뒤에 계시는, 배석하신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이 공사를 이렇게 발주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이 1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담 관리 용역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그때그때 잘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수리한 건이 이게 과다합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과다하진 않고요, 그냥 항상 거의 전체적으로 수리하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소로,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가 또 많습니다, 부품들이.

김용남위원장

소모품은 거기 관리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거기는 관리만 하고요, 소모품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김용남위원장

그럼 이 공사비에는 부품비하고 외부업체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뭐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면 국장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여러 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를 보면 진짜 사흘돌이로 교체하신 거예요, 거의 매일,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산업단지관

김재민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입니다. 평소 강릉 과학 산업 진흥과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애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어제 산업위원회 진흥원 다녀오고 나서 아주 많은 걸 배우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진흥원 다녀오시면서 진흥원은 원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익이 생길 수 없는 분야라면서 아주 우리 원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본부장님이 지금처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어제 다녀오면서 사실은 악취 저감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귀가 확 뜨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구의 양돈단지로 인해서 주민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악취 저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뜨여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은 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 실증화 R&D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현재 개발·연구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사업이 개발이 현재 된 사항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년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4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까지 악취 저감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에 성능개선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해서 활용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관은 도원엔바이로라고 원주에 있는 업체이고 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연구·개발 중인 사업이시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시범 사업지는 인제 하수처리장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강릉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릉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김문섭위원

아니, 이왕 하실 거면 우리 강릉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양돈단지에서 같이 좀 연구하시지, 왜 굳이 인제까지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만 중기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럼 악취 저감 시스템 연구 중이면, 연구 결과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 2월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제를 타깃으로 하는 건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활용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릉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건 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본 위원 얘기는 내년 3월 31일 전에는 그래도 악취 저감 실증화 R&D 사업 중에 뭔가 저감이 많이 된다는 효과가 나와야지만 중기부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다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도 이 사업은 진짜 많은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을 우리 지역에서도 해야 될 텐데, 저는 내년 3월 31일까지 그 기록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이제 뭐 10월부터 따지면 5개월 남았는데 1년 동안 5개월 안에 이 연구력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진짜 본 위원은, 진짜 잘 돼서 우리 지역에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5개월 안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중에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메커니즘은 이론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규명이 되어서, 세라믹 흡착제를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센터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보다 담당 센터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저감을 위해서 세라믹 복합소재, 그다음에 UV램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도원엔바이로하고 같이 현재 저희 진흥원에서도 실험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서상에 목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악취 저감에 대한 그런 결과도 현재 랩실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데이터에 대한 수치는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올해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우리 강릉 지역에도 이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R&D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 기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결과가 진짜 좋게 나와서 조금 전에 농공단지에서도 너무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부분도 그렇고, 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주문진 양돈단지도 그렇고 꼭 좋은 결과, 악취 저감 시스템 실증화 R&D가 잘 성과를 이뤄서 강릉시에서 이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참고로 이 사업은 저도 시에 있을 때 주문진 양돈단지에 악취 민원이 많아서 진흥원에 갔을 때 센터장님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 가지고 내년 3월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원장님, 부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강릉시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다 보면 주문진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내에 있는 기존에 거기에 입주하고자 했던 양돈농가들이 또 악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꼭 이 연구 결과를, 좋은 결과를 받아서 강릉시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는데요.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양돈단지가 만약 성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강릉시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게 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강릉을 동해안 권역, 강원 권역을 포함해서 동해안 권역의 과학 산업의 전쟁기지, 중심 지역, 거점으로 하고자 하면서 그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양바이오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정보문화진흥원, 그다음에 새로이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를 통·폐합해서 종합적인 과학산업진흥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바이오 융화산업, ICT, 소프트웨어, 정보문화사업, 강원 연구개발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취지가 있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으로 지역경제와 복합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사실상 설립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용하고. 그럼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진흥원이 지역 주민들이 보통 뭐 하는 곳인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흥원 홍보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 와서 우리 직원들, 부서장들에게 미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진흥원이 수주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강릉과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토대가 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지를 보내고 그럼으로써 사업성과가 훨씬 배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맡은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과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서장님이나 팀장급 이상은 홍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 이래서 사실 그간에 보도 자료도, 홍보자료도 많이 내려고 애썼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체나 임직원들 초청해서 저희가 사업설명도 많이 하려고 애썼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는 써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더 좀 확대해 나가고 다각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특히 진흥원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대상이 누구누구로 정해져 있죠, 보통?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대상은 사실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를 든다면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외로 경단녀 같은 분들도 많이 하고,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관련 졸업자들 심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과학 교실,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말하자면 ICT 소외지역, 정보문화 소외계층, 그런 곳에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고…….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인재 양성하고, 교육 저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난해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한된, 보통 대학생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라든지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대상이 제한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을 확대해 나가는, 좀 전에 말했듯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그런 교육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이 교육이 따로 이렇게 교육대상자 자격을 한정하거나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고용부나 행안부하고 사업을 따로 공모사업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권순민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계층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요. 장애인도 참여해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통계는 내고 있지 않지만, 일부 교육생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특화교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권순민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권순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실이라고 해서…….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상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이란 부분은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중점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주말마다 예를 들어서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계획하고, 개발·운영·홍보에 있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용역 건수가 꽤 많거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면 기본적인 용역부터 해서 잡다한 용역까지 다 용역을 주고 계신데 보면,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특화된 분야에 전문기업이나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면 용역을 주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외부 전문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정된 인원 가지고 특정된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건 하는데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더 많은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업성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 진흥기관들이 사업을 수주해 오면 최적의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1년도 용역발주 건수가 몇 건 되죠? 혹시 담당이 계신가요?

종영

이종영강릉과학기술진흥센터장

용역이 140건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여기 용역을 140건……. 140건의 용역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줘야 될 건 당연히 용역을 주지만, 잡다한 것까지 다 들어갔네요. 뭐 쓰레기 기동 처리 단가용역, 뭐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쭉 가다 보면 인원수가,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건지 아니면 보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140건의 내용 중에 간단간단한 용역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청사를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인력들은 일상적인 관리 인력은 저희가 채용해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특정 기관의 종합방역을 한다고 하면 방역 전문 업체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저희가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 낭비적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비되는 불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직접 수행하고,

권순민위원

이전에 말했듯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란 부분이 사실상 많이 알려져서 홍보가 되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강릉시민한테 많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어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질의·응답을 하셔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개원이 된 지 20년 됐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김용남위원장

20년 됐으면 이제는 우리 강릉시에, 단지 안에도 100% 전부다 전부 찼죠?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 예.

다 찼고, 우리 지금 진흥원에 조직표를 보면 경영지원본부, 과학기술 진흥센터, 해양바이오 융합사업본부, 강릉 정보문화 진흥센터, 강릉시 사회적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실 때 이 조직이 20년 동안 계속 이 조직으로 왔다고 보면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규모도 근래에 들어서 수탁사업만 가지고 이제 단순히 사업 규모만 가지고 볼 때도 한 5년 전만 해도 100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300억 원대로 규모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방에서 과학기술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또 새로운 사업수행 규모에 걸맞게 이 체계를 좀 더 변경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규모가 약간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지만, 저도 조직체계를 바꿔볼 생각을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재 50여 명의 조직 가지고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임 원장이 계셔서 혹시 뵐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강릉과학산업의 발전 방향하고 과학산업진흥원의 조직의 개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하고, 논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사장님이 이번 임기가 임박해 있죠?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김용남위원장

재임하실 그런 기회는 없다고 보십니까?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역량이나 경험이나 비추어 볼 때 제 후임은 좀 더 식견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모셔 오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직원들에게도 평소에 얘기를 했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후임 원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부시장의 공직 역할도 충실히 잘하셨는데, 퇴임 후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맡으셔서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기 전이라도 이사장님이 시장이시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이제는 가볍게 이사장님께 정말 강릉시를 위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인수인계 잘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진흥원장님이 소감 발표를 하셨으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제가 현장 견학을 통해서 정보문화 진흥센터가 굉장히 사업영역이 커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말 변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고,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인적 구성에 대해서 잡음의 목소리도 조금 들리고 노조 문제도 그렇고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원만하게 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