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시 총인구가 21만 5,000 정도 되죠, 그렇죠? 21년도 강릉시 사회조사표에 의하면, 인구증감률에 보면 2018년도에 –0.3%, 2019년 –0.5%, 2020년 –0.1%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감소되는 거면 그 돈을 투입해서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기업유치가 잘 돼서 취업을 강릉에서 하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4년 후에 대도시로 취업을 가거나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경우에는 전혀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간 5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억 예산과 주소이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까지 보면 연간 8억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