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절차가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심사를 하고 다음에 투자심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만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러 가면 이런 부분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조건부 승인이 난다거나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전달을 하셔서 서울사무소가 국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스템화되어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넣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이가 빠진 모양새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여기 추진현황에도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유기적으로 서울사무소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