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김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소관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그 단산중학교 CCTV설치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CCTV전용회선비용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현재 단산중학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그동안 재무과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CCTV를 설치되어있는 비용, 또 전용회선 이용료, 전기요금 등을 우리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전용회선 이용료라면 관리를 관제를 어디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케이티에서.
이상훈위원
케이티에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예.
이상훈위원
거기는 전용회선비를 별도로 내야 돼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내야 됩니다. CCTV를.
이상훈위원
지금 관광정책과에 앞서 어제 CCTV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는 다른 경비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전용회선료는 포함이 안 되어있던 것 같은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상훈위원
전용. 사설경비업체 CCTV전용회선료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경비업체를 이용하는데, 전용회선료는 관공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것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주세요. 앞전에 어제 관광정책과에서는 이런 전용회선료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없어가지고.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방전기하고 가스는 어느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강릉펜션 최근에는 동해 토바펜션이라고 해서 가스폭발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약 350개 정도의 민박이 있는데, 점검을 읍면 직원을 통해서 또 우리 군의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가스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있는지, 또 전기나 소방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그냥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만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보니, 저희들이 점검을 마쳤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늘 불안했던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 가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전문업체들한테 위탁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전기라든가 가스.
이상훈위원
이것이 안전점검을 하려면 뭐 자격증이 있는 전문업체도 필요하지만, 정부공기관이 있거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있을 것이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가스안전공사.
이상훈위원
소방전기는 협회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그 기관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기관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 전국으로 같이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딜레이가 되고, 점검을 기한 내에 못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전문기술이 있는 민간업체들을 통해서 위탁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들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하든지, 아니면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뭐 정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를 안 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사고가 하도 많이 나 가지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만 하고 있지, 실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무튼 안전관리는 되게 중요한 사안인만큼 공식적인 공인기관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대행기관은 따로 별도로 없어요.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담당자의 일정 업무량 능력범위가 넘어서거든요. 하여튼 잘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상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축양장 관련해서 문제점 보완하신다고 이것이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하셨는데, 이것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양장을 지난해에 4월 경에 물고기 입식을 시작해서 약 1년간 지난겨울을 보내면서 키워왔는데, 그동안 실제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양장 시스템 보완공사는 기존에 물 여과방식이 딱 2가지로만 되어있습니다. 수조는 야외수조 실내수조 온실수조 이렇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과방식은 2곳이라서 물이 온도나 물고기에 맞춰서 온도 또 물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온실동 시스템공사를 별도로 하고 야외 축양수조시스템 공사 46, 64톤 39톤 축양수조 시스템 공사를 하고 야외축양수조 중에 인라인 히터를 설치를 해서 물고기의 온도를 물의 온도를 수온을 맞춰주는 사업, 그리고 축양 전시수조에 대한 시스템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각각 추가로 3개 시스템을 추가해서 5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4억8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였고요. 자외선 차단 구조물 설치는 저희들이 야외 수조가 있다 보니까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햇빛을 봐서 적조나 갈조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매번 청소하고 닦고 페인트칠하고 하는데도 거의 일주일만 지나면 또 이렇게 검어지고 해서 그 부분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햇빛을 막는 그런 막구조 파고라 설치라든가 개폐형 그늘막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온실 냉난방용 시설은 온실동에 냉난방 설치공사를 해서 안에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너무 뜨거워지고, 또 겨울에는 차가워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기타시설 공사를 야외펜스 설치공사입니다. 수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트막하게 야외펜스를 설치하고 170미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 안내나 그런 패널들. 설명할 수 있는 사인물 설치 등을 4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축양장 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했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것 사업 진행하실 때 기타 다른 지역의 시설들도 다 검토를 같이 견학 과정을 통해서 하셨을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구하셔서 설계를 작년에 준공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저희들이 그 35억 사업비로 하게 되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예산이 결국 시설의 한계가 예산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시설 준공은 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각 수조별로 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똑같은 물에 여러 가지 여러 물고기를 넣어놓고 있다보니까 물고기 자체가 그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키우기가 축양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축양장을 처음 계획단계부터 다 검토되어서 35억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뭐 추가설계변경해서 다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뭐 계획된, 이것 계획된 공사는 아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보완공사로 말씀하셨는데, 약간 초기단계에서 잘 조금 하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가겠지만, 이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이상훈위원
말씀하신 사항 그것 여기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추가 설명자료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자세한 추가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53쪽에요. 농촌유학지원사업 2개소 해가지고, 1억4600해주는데, 이것은 저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유학지원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드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고, 산위에마을영농조합법인이라고 같이 가곡면 보발에 있는 2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드미는 그 2007년 10월 22일 법인이 설립된 사항인데, 현재 학생은 41명이 유학을 하고 있고, 종사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산위에마을은 유학생은 3명입니다. 3명이고, 종사자는 4명이 하고 있고, 한드미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있습니다. 산위에마을은 초등학생만 3명 있습니다. 각 센터별 사업비는 한드미 영농조합법인이 1억1600만 원이 되겠고. 산위에마을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비율은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보훈비, 교육컨설팅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시설개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년에는 1억4500만 원, 19년에는 1억5000만 원 금년도에 1억46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저기 한드미마을은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한드미마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종사자가 16명입니다.
장영갑위원
16명. 그러면 3명 있는데, 종사자가 4명이고, 40명 있는데, 종사자가 16명이고, 그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유학센터에 기본적으로 종사해야 될 인원이 1명이든 학생 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몇 명이면 몇 명이상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드미센터의 경우는 유학생이 41명인데, 예산 지원이 3명하는 곳이나 41명이면 이것이 지금 1인당 3명의 경우 3000만 원이면 41명이면 4억이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평가할 때마다 매년 2월 경에 유학센터를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평가할 때 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늘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춘에 하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춘에 단양승마장에서 저희들이 승마장도 활성화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런 체험효과를 조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개학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금 10원도 못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일반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하고 있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이 사업비 지원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자비내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라고 해서 이것은 외승체험입니다. 마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장 바깥에. 예. 하는 체험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단 한건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63쪽에요. 노후어선교체구입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60% 지원인데, 2개소 했는데, 480. 480이야 이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당초에 한척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2척으로 늘어나면서 1척당 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담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이것이 2개소인데 480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니 기존에 480만 원이 있었고, 480만 원을 증액해서 960만 원이 되는.
장영갑위원
아 960만 원 가지고 2개소 해준다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장영갑위원
800만 원이면 어선 한 척 살 수 있는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600만 원으로 사업 단가가 낮았는데, 800만 원이면 어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양장 문제 있잖아요? 이것 순수군비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것 나중에 문제생기면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것 나중에 저기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고기 관리하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 인원으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분이 내수면 시험장에서 퇴직하신 분이, 충주 내수면 시험장에서 퇴직하신 분이 와서 한분 하고 있고. 한분은 일반적인 시설관리에서 지역분이 한분 채용해서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다행이네요. 고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고기 사 가지고 들여놓고, 관리 안하면, 그냥 다 죽고, 계속 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이것 막 몇 억씩 투자되면, 수입은 하나도 없고, 계속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속 나가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다누리센터에 아쿠아리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관계된 전문가들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한 사항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북벽테마파크 우리 강마을 사업 또 지금 축양장 우량종자 생산시설 등 그 일대에 대한 사업들이 각 부서가 다르고 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의 범위가 뭐 어떤 것입니까?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250.
오시백위원
25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있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은 체험마을에 사무장 활동비가 사무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7개 마을 흰여울권역, 삼둥지권역, 하일한드미권역, 방곡도깨비마을, 샘양지권역, 설마동권역, 한드미마을 등 7개 소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당초예산에 7142만4000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가신규사업으로 샘양지사업마을하고 설마동마을이 평가에서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 마을을 더해서 9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억263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아까 그 한드미마을 그 부분하고 이것은 또 틀린 거네요. 그죠? 사무장급여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학센터랑은 완전히 또 다른 체험마을 사무장. 예.
오시백위원
사무장 급여로 나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256쪽에 양잠산업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시설장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양잠이면 저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누에.
오시백위원
누에를 말하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누에와 관련된 것.
오시백위원
저희 단양에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단양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많지는 않으신데, 5-6농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에를 키운다거나 오디, 또 뽕나무를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오디를 보관하기 위한 급속냉동창고를 신청을 해서 이것이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이 오디 영농조합에 나가는 거예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개인에 나갑니다. 개인농가에.
오시백위원
글쎄 개인 농가에 . 그 조합에 개인들. 오디농가 조합이 있잖아요? 없는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오디조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영농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개인농가에 2 농가에 급속냉동창고 지원사업.
오시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양잠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단양에 지금.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적성에 윤갑순 씨라고 누에를 키워서 고치를 생산하지는 않고, 누에가루. 누에가 컸을 때 냉동, 동결건조해서 누에가루를 생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 그 지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저기 밑에 256 하단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고추재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이라서 5년 동안 고추재배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5년 동안 고추재배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시백위원
이것 확인 거의 가능합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농가에 가보면, 고추 전부 다 하우스재배 거의.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인데, 농가는 2 농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고추비가림 시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고추만 재배.
오시백위원
이것이 어디어디농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의풍하고, 매포입니다. 영춘 의풍에 한 농가가 있고, 매포.
오시백위원
매포 어디에 있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매포읍의 농가인데, 어느 마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모르십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담당팀장님 매포에 어느 농가인지. 이순옥 씨라는 분인데.
오시백위원
이것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노후어선 교체 구입 이것이 작년에도 2개 했다는 말이에요, 어선. 2019년도 사업에도 이 2개가 어선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단양군이 몇 대가 있어요? 어선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18명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는데, 노후어선을 연간 1대 2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이것이 영춘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애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댐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에서 가곡 쪽으로 댐이. 그 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선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구입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트레일러 지원은 없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트레일러지원은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이것을 한번 조금 애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쪽 배를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일부 어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제작한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248쪽에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조금 해주십시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는 소쇄골 농장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제품 개발이나 홍보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비용이고, 2017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4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소쇄골 농장에 그.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아로니아 가공품 나오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아로니아 과립도 생산하고 마늘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전액이 다 그쪽, 그 법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담이 25%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249쪽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서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1억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6000만 원 예산할 때 이 근거는 무엇이고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되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지금 위탁기간이 5월 31일로 끝나는 상황으로 당초예산 때 1년 예산 1억2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5월 31일 종료되는 관계로 별도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반기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그동안 현재까지 1000건의 알선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2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25명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했는데요. 체험휴양마을에. 이것은 아까 9곳으로.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미숙위원
더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원해 준 비용 가지고는 어떤 곳에 쓸 수 있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사무장들 인건비로.
강미숙위원
모두 다 인건비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모두 다 인건비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252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에서 2개소해서 예산이 있고, 25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채용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국비로 지원되지 않은 휴양마을에 대한 군비지원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 평가를 해서 2개 마을을 지난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덜란드 풍차마을하고 삼태산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지난해에는 4개소를 군비로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개소로 줄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고, 금년도 평가를 해서 네덜란드마을과 삼태산마을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무장 지원 외에 군비 사무장으로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던 사항이고, 그 뒤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채용 인건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예산은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청년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체험마을에서.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비를 다 못쓰고 이월된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감하고 쓸 수 있는 비용만 하고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왜 청년일자리로 해서 이것 체험휴양마을에 채용하기가 어려우신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희망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40세 이하 또 이런 기준도 있는데, 저희들 공모를 해도 많이 오지를 않아요. 사무장 2명을 청년채용일자리로 채용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왔다가 또 1달 정도 있다가 가고, 작년에 보니까 조금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촌유학지원사업해서 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농촌유학마을에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학생 자부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액을 정하는 데는 그 휴양마을 그 법인 자체에서 다 정하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오는 학생들이 월 납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센터에서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관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받아도 괜찮고 이렇게 되나요? 예를 들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보조금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교육하는 비용이 보조금이고, 음식 먹거나 이런 비용들은 자부담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드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1600인데, 이것으로 인건비도 부족하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직원이 16명이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체험마을 등에서 나오는 비용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죠. 늘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지금 1인당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70만 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70만 원, 80만 원. 자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요. 이것이 통제초소의 운영 인건비가 지금 현재 72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422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은 1500만 원으로 처음에 그렇게 올리셨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강미숙위원
예 국비 군비 합해서 3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처음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지금 722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 통제초소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점소독소에 지난해 9월 16일부터 돼지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운영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채용해서 현재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단가는 국비에서 그냥 시군별로 이 분배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근거기준으로, 며칠 간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이 거점소독소가 1년 내내 상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제역이나 AI가 끝나면, 보통 3월 말이면 예전에는 종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10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까지 경기북부 강원북부에서는 멧돼지에서 매일 5건에서 10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점소독소를 연중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상황이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배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으로 단가를 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배정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당초에 3000만 원을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울 때는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추가로 더 세워서 그동안에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당초에. 72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여기에 근사치가 되도록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데, 30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7220만 원이 되니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분위에서 4분위까지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예산은 206농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대상자를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176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그 명단을 통보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이것 재난기금하고 이것하고 각자 2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76농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
제일 쉽게 176농가 중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보험료를 3만2000원 이하로 내는 분들입니다. 감면받고. 농업인은 50% 또 감면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업인으로 감면받은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지역의보에 가입되어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농업인에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보 말고 농업인 감면받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 된 감면 대상자 중에 3만2000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 1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감면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인가 몇 개 있다고 했죠? 7개하고 2개 추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11개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11개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지금.
조성룡위원
혹시 우리가 많은 예산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관계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별도 받나요, 아니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결산 받고, 그 다음에 혹시 나가서 저희들이 저기 감사라고 그럴까 아니면 검사라고 할까 이렇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현장을 나가서 직접 검사나 그런 감사사항은 아니고, 사업운영에 관해서 현장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것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나가게 되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도 그 상하반기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기적으로 나 가지고, 그 외에 어떠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조성룡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상하반기에 나가게 되어있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나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253페이지에요. 농촌유학지원사업 이것이 예산이 1억4600만 원이 되는데, 지금이 5월인데, 지금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늘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당부하는 사항인데, 이 농촌유학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센터평가를 2월 경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평가를.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2월 말경에 확정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에 늘 매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 경에 1회 추경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지금 추경이 늦어지면서 실제 지금까지는 자부담금 할 수 있는 본인들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이 충분히 여유 있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서 하반기에 집행해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이 그래도 저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할 텐데, 이것이 1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보고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와가지고 반영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정부 쪽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학기가 3월 달에 학기가 시작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 중앙에서도 2월 경에 평가를 해서 확정을 3월에 내려주는데,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라든가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학생들 학기제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그것 참고는 하겠는데,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요. 아까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6명인가 증가되어 12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위원
우리 단양군에 임산부가 120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면 올해 출산이 예를 들어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가 100명 정도 당초에 104명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 조금 더 들어왔는데, 실제로 120명분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제가 착각했나? 이것이 120명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친환경 농산물을 그 저기 농사하시는 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니아니.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가와 관계없이 임산부한테.
조성룡위원
아 임산부한테? 예. 그럼 결국은 120명.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연간 48만 원어치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산부가 단양군 전체로 120명 정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보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요. 그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이 3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수확장비 이것은 수확기. 기계를 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백산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 오사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조사료 수확기계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콤바인 비슷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단가가 당초 2억5000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도비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기계단가가 3억이 넘는 기계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자부담 50%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5000으로 2500만 원 증액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수확기장비 1대가 3억400이라는 이야기네요? 혹시 이것을 개인이 사도 우리가 보조주지 않고, 개인이 가서 사도 3억400을 다 주어야 돼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조성룡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농가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퇴비나 비료 같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을 안 해주어도 개인이 가서 사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정도의 큰 장비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3억440만 원이 들어가지만, 개인이 갔을 때는 2-30% 다운시켜도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줘도 할 수 있는 물건을 예산만 증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장들 개인도 살 수 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는.
조성룡위원
개인이 샀을 때는 뭐. 이것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주면서 농기계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하는 곳에서 보조사업으로 사는 농기계는 그 정액 지정된 금액 기준 금액을 100% 다 받고,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냥 구입할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윤을 낮추면서 깎아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보조사업 농기계가 고시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저거를 하면서 정산을 하면서 뭐 문제를 제기하지만, 고시된 금액 이하로 계산서가 발생되어오는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비싸다 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서류 들어왔을 때 문제보다는 참고로 해서 이것은 단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서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영농회사. 기계회사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지 농민들은 정부에서 헛돈 없앤다는 이야기가 자꾸 많이 있어서 이것은 참고하셔가지고선에,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것은 단가가 워낙 크니까. 조금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 농기계 회사 쪽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요. 263페이지 양식업인 수산약품 공급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60만 원이 감 되었다고 그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우리 양식업은 보발양어장이랑 천동양어장 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발양어장에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자담 20%의 보조가 80%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 6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약재가 필요 없다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위원
아니 지금 보발이 포기했다고 그러셨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보발.
조성룡위원
그럼 지금 천동만 한다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천동에 그 두 집이 했을 때는 80만 원씩 주었는데, 한집이 했을 때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 이것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영양제라든가 뭐 배란유도제, 소독제, 산소 공급장치 뭐 이런 것들이라서.
조성룡위원
아.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조성룡위원
그 말씀이구먼요. 264페이지에요. 내륙어촌 재생사업이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이것 계획은 54억으로 되어있지만, 54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54억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도 계속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올해는 이 사업가지고 어느 정도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기본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지고. 그리고 내년 후년 앞으로 2년 동안 순수사업비 54억이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일찍 끝나면 일단 계약까지는 12월 중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 저희들이 당초에 70억 사업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54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54억에 맞는 기본계획을 다시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해수부에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해수부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하고 후년 동안 나머지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고, 더 증액 되거나 이 사업비를 늘려서 해수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내륙어촌 재생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일 것 아니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에 이것이 강마을재생사업이라고 처음에 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름이 이제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강마을이 내륙어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음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
이것이 54억 가지고 지금 여기 내륙어촌도 있고, 축양장도 있고, 지금 이쪽으로 이것이 이것저것 돈 합쳐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비로 아까 7억5000 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내륙어촌 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선에 54억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양장 관계 또 들어오고. 옆에 이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부터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 하고, 이것을 현재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73쪽에.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귀산촌인하고 귀농인하고의 어떤 경계가 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임업을 주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께서는 산촌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농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귀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보통 산에 들어오셔도 농사하고 병행하고 그러신 경우가 많잖아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산물 생산을 해서 관련된 사람을 귀산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주거지원 사업으로 저희 군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5년간 귀산촌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 막상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5년간을 임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다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1건 당 3000만 원이었는데요.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유진빌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약간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다 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서 그 구입을 하고 나니까 그 관리비용이 일부 들어서 그 부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3개소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는 귀산촌인이 3분.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되어있는 것이 작년에 2개는 구입을 했고, 1개는 감정의뢰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군데 3개소, 3곳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시설로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귀산촌인은 현재까지 몇 분정도?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이제 저희가 귀산촌할 예정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강미숙위원
네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분들이 오시면 어쨌든 단양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왕 지원할 것이면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빌라를 짓는 다든지, 폐교 같은 것 쓰지 않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린 사항인데, 유진빌라를 이미 구입하셨으면 시행하고 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7쪽에 산림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하고, 278쪽에 산불방지 목재파쇄기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 진화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농가에서 공동소각했던 부분을 공동 파쇄를 요청하게 되면, 현장 가 가지고 파쇄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278쪽은. 이제 그 도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비를, 읍면에 배부를 하면, 항상 개인적으로 파쇄를 원하시는 분들. 농업부산물. 그분들은 읍면에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장영갑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작업은 같은 것이잖아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거름 퇴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전엔 태우지 말고 파쇄해 가지고 저거로 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이것 임차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산불방지요원들이 하는 사업이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요원들이.
장영갑위원
이것은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각 읍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79쪽에 임도설치 기촌리에 있는데, 이것 위치를 보니까 이것이 제가 봐서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이 어디쯤 되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기촌리 임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촌 그 클레이사격장에서 정상부근 있지 않습니까? 정상부근에서 애당초에 타당성 평가할 때는 당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갔었는데, 거기 경사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타당성 평가에서 합격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노선을 잡은 것이 정상부근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양방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 노선을 잡아서 타당성 평가에도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일단 2킬로, 3.1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일단 한 800미터 그 정도 선만 먼저 해 놓으면 이것이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충분히 조금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임도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고,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고, 이번에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그 활용하면서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역할, 물론 진화대에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산불 나면 동시에 모였다가 출동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청 같은 데는 산불진화대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화대보다는 차라리 산불감시원을 진화대를 없애고 감시원 쪽으로 돌아가면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돌리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의 역할을 구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초기진화를 위해서는 읍면에서도 진화대원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을철부터는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에는 그 감시원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읍면에서 마을마다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있다가 여기 불났어요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 한군데 모여있다가 출동 자체가 조금 그렇고, 군청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것은 개선이 조금 해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나중에 운영하는데 관계없어요? 혹시 진화대 이렇게 했을 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을 세운 것이고요. 진화대원 것은 임차료입니다. 진화대원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조성룡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인건.
조성룡위원
그러면 저기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들이 봄철산불감시원하고 가을철도 할 때 가을철에 운영을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금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8페이지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목재파쇄기요. 대여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몇 개를 사는 것이에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여가 아니고요. 읍면에다가.
조성룡위원
예 읍면에 주면.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예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몇 대를 사 가지고 읍면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이제 목재파쇄기가 조금 고가여야지만 고추대라든지 이런 부산물들이 다 잘려나간답니다. 그냥 일반 저렴한 것은 고추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휘어서 잘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씩 해서 지금 8대, 각 읍면에 1대씩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277페이지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같은 장비 아닌가요? 파쇄기가?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구입이 아니고, 임차료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일시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만 임차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구입을 해서.
조성룡위원
재산이 되는 것이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예 재산이 되는 것.
조성룡위원
그런데 1대씩을 읍면에 배부했을 때 그 효과가 그.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 본인께서 직접 대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해주시고. 저희가 산불 진화대원들을 투입을 해서 이것 재고작업을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소각, 전년도까지 소각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각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파쇄를 하다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할 때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거나 본인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은 대여를 해서 읍면에서 대여를 해서 가지고 직접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파쇄를 해주는 것으로.
조성룡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산불감시원이 와서 같이 파쇄를 해주고, 어떤 분들은 내가 빌려다가 해야 되고, 같은 성격일 텐데, 운영할 때 서로가 조금 1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그럴 테고, 차라리 임차를 더해서라도 산불감시원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려는지, 이것 1대 갖다놨다가 이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전화해 가지고, 우리 산불감시원 보내줘가지고서 이것 파쇄해달라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 것이라서 이것을 했고요, 만약에 더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더.
조성룡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이것을 산다고 그래도 이것까지 같이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가서 해줘도 안 되는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을 하는데, 혹시 비상상황 때문에 쉽게 산불감시원들을 같이 맨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를 짜서 운영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앞에 그 파쇄기는 대여해준다는 것은요. 그것은 산불감시원 활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산불 위험요인제거사업.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진화대원들.
조성룡위원
아 진화대원들을 활용하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이것은 진화대원 활용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280페이지에.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찜질방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내용이죠?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녹색테마체험장 숙박시설 하는데, 보일러나 이런 것의 에너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전기가 지금 들어와있답니다.
이상훈위원
아 전기로. 그러면 여기 찜질방도 열원은 다 전기로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이상훈위원
그 뭐 이 찜질방을 하심에 있어 추가적인 운영비는 얼마정도 산정이 되어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아직 운영비까지는 아직 계상을 아직 안 했는데요. 제가 그것은 그 조금 이 조성을 하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비 따로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계산은 평수대비 열원 하고 그러면 와트수 나오고 전기세 충분히 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영업이익까지는. 객실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그 이용객들이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목재로 복층처럼 되어서 선호를 하고, 가장 먼저 조금 그쪽이 조금 숙박시설이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어차피 이쪽에 소선암자연휴양림하고 같은 선상에서 장소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추가적인 열원에 대한 산정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0페이지에.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나무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한 이상의 지금 우리 단양 시가지 들어올 때 복자기나무 너무 잘해놨다고 칭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것도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는 큰 문제 없나요, 그럼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약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가로수가 성장을 하면서 그 잔가지들이라든지 가로수 때문에 더 피해본다고 하시는 민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들을 활용해서 조금 진행을 더 하고 있고요. 최소한 4000만 원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또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어제 관광정책과에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나무 하나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도 한번 관리 안 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 꽃길 조성 관계요. 지금 관광호텔 앞이나 고등학교 옆에 이렇게 보면 혹시 이것을 심어놓고, 꽃피고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 때 있어요. 지금 벌써 올해 2번 바뀌었나요? 지금 또 새로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길 수 있는 것. 꽃을 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꽃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심는 과정이 벌써 2번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조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것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 아까운 생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할 때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관련해서 이것을 읍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대부분 농가에서 빌려다가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네.
김광표위원장
그럼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고려해보셨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가장 먼저 읍면을 농가에서는 이용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를 해 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광표위원장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고 해서. 아니 이것이 농민들은 지금 농기계는 다 임대 사업소에서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만약에 읍면에 배치하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할 때 지열시스템을 같이 개발하지 않으셨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럼 찜질방 만들어도 거기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다 검토를 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아까 운영비를 말씀하시기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 단양 관내를 보면, 5월 초쯤에 꽃가루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은사시나무라든지, 버드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꽃가루가 이렇게 다녀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황파악이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그래서 유해수목제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꽃가루가 나오는 나무 위주로 실시를 하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에 대한 세부질의는 중식 이후로 넘기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오전에 이어서 균형개발과장님 설명 다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제일 오랫동안 앉아계시는 것 같으네요. 오전에도 계시더만 오후까지. 아 그 287페이지에요.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여기에 그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연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개발사업을 새로운 기본계획에 다 연계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게 이런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그것 마을 만들기 사업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나가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마을에 5억인가 받았던 1단계 사업이 끝났다고 그러면, 여기 2단계 사업 반영할 때 같이 여기도 용역의 결과가 같이 반영이 되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사업이 이제 1단계 사업 끝난 2단계 사업은 지방이양으로 아마 지금 어떻게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같이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이 단양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어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생활권을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는 용역을 해가면서 아마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 만들기나 뭐 행복마을 가꾸기나 지금까지 죽 해오던 것이, 이분들이 그 다음에 계속 발전되어가는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 텐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도 보니까 연계한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어떤 실망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느 시책하나 하다가 갑자기 바뀌면 시책이 없어지고 이런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간은 어디가 됩니까? 시설비 상단에.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소로 3-82호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 소방서 새로 주택단지 조성한 건너편에 천병철 과장님 있는 동네.
이상훈위원
아 평동.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그럼 도시계획 도로 도로 폭은 몇 미터 기준으로 계산하신 것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보충 상세하게.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우성수입니다. 소로 3-82는 현재 2미터 폭으로 사람만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폭은 4미터로 결정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4미터면 기존 주택을 수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편입용지가 따릅니다. 지장물하고.
이상훈위원
한 3개정도.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본 건물은 안 들어가고요. 부속건물은 들어갑니다.
이상훈위원
아 부속건물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 하신 것 거기 부속 건물이 그렇게 위에 지붕해 가지고 마늘건조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철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시공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본인들보고 하라그런다는데? 이야기를?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
오시백위원
지금 측량을 해놨더라고요.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예예예. 지금 그 바로 밑에 붙거든요? 처마 밑에.
오시백위원
그래서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두 번째 인가가 창고형으로 이렇게 개방된 창고형으로 하나 있어요. 거기가 측량상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집주인보고 뜯으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는.
오시백위원
그러면 그 시공하는 분들이 뜯을 것이죠?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예 철거비까지 우리 다 내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시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인지. 아직 공사는 시작안.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예 안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측량만 해놨더라고요.
성수
우성수균형개발과도시개발팀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아마 편입되는 부분에 의해서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뜯는 것 외에는 아마 공사 계획에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김광표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90쪽에 황정교 있죠? 황정리 진입교량. 이것이 총 사업비가 13억인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가지고, 애곡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잔액을 4300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 그래서 남은 돈이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소하천정비공사하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복되다보니까 이쪽 창조적 마을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서 했는데, 이 대체사업도 저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토지 협의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을에서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토지주는 지금 매입을 안 했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매입 안 한 부분이 있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안 하고 대체사업을 하려다보니까 토지가 들어가야지 뭐 다목적 광장을 하든 쉼터를 조성을 하든 이런 것이 추진이 되는데, 이 이제 토지를 제공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에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장영갑위원
반납이 너무 많기에. 그 저기 소하천 정비공사 하면서 주민들 민원 같은 것은 해결된 저기 들어온 것은 크게 없는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부서가 아니라서 안전건설과에서.
장영갑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87쪽에 맨 위에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5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5개소가 장소가 어디어디인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288쪽에 북벽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들하고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지 관계는 단양군 소유 토지로 되어있어가지고, 부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할 때 몇 가지 건의 사항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해 가면서 검토해가면서 마을이나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지금 당장 계획에 담을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석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한 코너를 마련해 주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의회에도 민원을 올리고 이러시는데.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주민설명회.
강미숙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정식적으로 되었고, 그전에 한번 또 마을에서 상2리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가서 한번 간담회를 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사업의 틀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고민해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구라든가 구조물 자체를 그것하는 부분은 조금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글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큰 어떤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미리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299쪽에 그 삼곡 파랑 간 군도 10호선 세부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세부계획변경은 계획변경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협의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단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동 구간에 그 토지 협의 결과 상당히 협의가 난해해서 이것을 예산집행도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풍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동한 것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업 발주 준비가 조금 덜 되어서 의풍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까지 다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남은 구간을 이번에 투입을 하면 해당 노선이 100%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삼곡 파랑 간 도로는 지금 상당히 잘 되어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포장한데까지는 되어있고, 넘어가는 구간, 아직 미개통 구간.
오시백위원
그쪽 파랑 간에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군도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라든가 이용률을 봤을 때는 군도에 기능 정도 2차선에 포장까지 하기에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곡 파랑 간은 실시를 해도 저희들은 토지보상 확보는 되데, 포장은 농어촌도로 수준으로만 우선 포장을 해서 쓰고. 향후에 그 지역이 어떤 여건변동이라든가 교통량이 증가된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확장을 하는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교통량은 제천에서 들어오면서 적성과 연결하면서 그 교통량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예. 예상되는 교통량을 해서 노선지정을 했던 것이고요.
오시백위원
지금 파랑리 같은 데 가구 수도 10가구 정도 되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런 여건 다 반영을 해서 우선 우선순위를 동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이 도로가 나게 된 동기가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노선지정을 우선.
오시백위원
지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전에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 몇 번 넘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현실에 사실 안 맞는 도로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장 할 때는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도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정된 것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나 하는 어떤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300쪽인데요.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라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안전표지판, 그 다음에 부표라든가 현수막 그런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현수막. 이것이 4군데. 이것이 저희들 단양군에 4군데인가요, 물놀이 관리지역이?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저 저기 소선암하고. 새밭계곡하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관리지역은 저희지역은 5개소입니다. 사인암 계곡, 소선암 계곡, 남천 계곡, 북산 계곡, 사동 계곡 이렇게 5개가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취약시설 응급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오시백위원
거기에 지금 그 보니까 하시 쪽에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배수로에 어떤 작업하는 것입니까? 막히면 걷어내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것이 비용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것이 준설하는 사업도 있고, 배수로를 노후된 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 하시리 배수로 정비는 신설한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신설구간입니다.
오시백위원
500에 500. 30미터 한 것이네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오시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98쪽에요. 별곡 교차로 선형개량 해 가지고 8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아까 봤던 사진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단양으로 들어오면서 이 소방서 쪽으로 꺾는 커브가 너무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산 쪽 부분을 절개를 해서 곡선 부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아 그럼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납두고, 그냥 절개지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깎아주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깎아 가지고 선형을.
장영갑위원
넓힌다는 이야기 아냐, 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넓혀지고, 그러면 가운데 교통섬 식으로 다가 공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활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화단으로 할 수도 있고, 조형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위에 그 그림을 보면 빨간 선으로 해놨는데.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그 필지가 전체 한필지가 이렇게 큰 것이고, 이 필지 전체를 다 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아니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선형개량하는 그것을 표시를 드렸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것은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99쪽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것이 상진초등학교 인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도블럭인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지금 저쪽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 나왔는데, 상진초등학교 후문 쪽 그 구간이 안 된, 미 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의풍리 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700미터 구간이면 영주시 단산면하고 연결되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단양군 군 계까지 저희들.
이상훈위원
단산면 경계, 그러면 도 경계까지 그럼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이상훈위원
도로 폭은 8미터면 그냥 1차선으로.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2차선.
이상훈위원
2차선이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예.
이상훈위원
지금 저희 군이 그것이 2차선으로 지금 거기.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2차선 가있고.
이상훈위원
8미터면 2차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2차선에 노견 구간이 있어서 아마.
이상훈위원
단산면에서는 1차선으로 해서 거기 경계까지 와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아마 군도 규격으로다가 온 것이 아니라 우선 그전에 다닐 수 있는 그 구간 그런 포장 정도가 온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 노선 규격하고 맞춰서 그쪽에서도 해올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럼 저희 규격에 맞춰서 단산면에서도 그 규격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한다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그 노선 자체가 군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2차선 규격으로 올라와야 되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하는 그 노선 규격도 그 정도 폭을 해야 되는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이 영주시하고 저희 협의사항은 아니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협의사항은 아닌데, 노선 결정할 때부터 묵언의 서로 약속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 사항이라서.
이상훈위원
저희는 2차선 도로로 끝나져 있고, 마무리는 그렇게 똑같은 노폭으로 하시는 것이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예.
이상훈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드론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드론은 야간에는 저희들이 사진촬영이라든가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일반 카메라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외선투시 카메라만 사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문회사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호환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기변경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럼 작동에도 오류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어쨌든 한세트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꼭 산불뿐만 아니라 수난사고 같은 경우에도 야간 상황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갖추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이 드론 구입하실 때 사양을 다목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수난 사고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다목적용 드론을 구입해 주시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확보되어있는지는 알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전문교육 받은 직원들도 있고, 그 직원들한테 자체교육을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직원들은 팀별로다가 1-2명씩은 전체가 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 작동할 수 있는 직원들을 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드론이 일정규모 이상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자격취득도 같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자격취득도 필요한데, 어쨌든 자격취득이 안 되더라도 상시 아무 상황이라도 아무나 나가서 조정할 수 있게.
이상훈위원
아니 그런데 특수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량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격요건을 조금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그 298페이지에 사인암도로 낙석방지시설설치공사가 나와있는데요. 거기가 그 관광지 입구고 그런데, 그거가 매년 이야기는 엄청나게 되고, 그 길이 좁고 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 되면 거기가 빙판이 져가지고, 사고도 잦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책을 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도로를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 방지시설을 관광지 입구에다가 해놨을 때 여러 가지 도로. 어떤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 입구부분이 상당한 급경사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절개지 사면이 무한사면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한 단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낙석방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 입구라든가 이럴 때는 미관도 생각하고 색상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저기 방지책만 하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방지책만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해놨을 때는 계속해서 방지책으로 그냥 끝낼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거기 도로에 차량 교행도 안 되고, 겨울 되면 거기 겨우내 얼어가지고 다니지도 못하는 길이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도 안전시설인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지책 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그래 지금 여기 방지책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사인암도 그렇고,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시더라도 이 관계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9쪽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혹시 그 옆에 하다보면, 국궁장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국궁장도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국궁장하고는 간섭되는 부분이 없이.
조성룡위원
아니 아니 인도 부분에 국궁장 아래쪽에 주차장을 하니 어쩌니 지금도 기본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 도로에 접한 부분 쪽에 주차장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쪽은 현실상 부적정하다고 해서 아마 그쪽은 검토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룡위원
그 자체부터 검토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 들어간 것 보면.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상진체육공원 올라가는 진입도로 왼쪽 부분 쪽에다가 지금 주차 공간을 만든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을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 요구는 되어있으니까 이것 하실 때 여기다가 보도블럭 다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얼마에 써서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8쪽에 백자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범위가 이 사진상으로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는 주유소 있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되는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위쪽으로는 이. 그 위치도 상을 보면 진입도에서 직선형태로 오다가 커브가 꺾이지 않습니까? 백자리 마을회관 지나서.
강미숙위원
예.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예.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다가는 포장이 되어있고, 그 밑으로다가만 안 되어있는 구간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 위로는 아니고. 그 밑에 부분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박물관 앞에 큰 광장이 울퉁불퉁 한데 거기가 포함되고, 그 뒤에 식당들이 있고, 그 밑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 거기는 아니에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강미숙위원
여기 빨간 점선은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있어서.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아 그것은 구역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박물관 앞에 주 도로만 하는 것이에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그 도로 노선 따라올라오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그러면은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강미숙위원
네 그 뭐지 박물관 앞에 그쪽에 이렇게 굉장히 길이 파여있고 큰 나무 있는데, 그쪽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자료에 보니까 그 현수막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수막설치. 이것. 현수막설치 안전표지판 설치하고. 이것 저기 뭐야. 5곳이라고 했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예.
조성룡위원
5곳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이것이 시설비로 괜찮나요? 이것이 저기 표지판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 시설비로 했을 때 예산 세워놓고, 사용이 혹시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이것을 표지판이라든가 안전망 이런 것과 같이.
조성룡위원
같이 해서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묶어서 이렇게 하면 시설비로도 같이.
조성룡위원
네, 쓰는데 사용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예산 세워놓고 못 쓸까봐, 혹시라도.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2분 정회
14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316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서요. 지금 여기 보면 귀농인에 대한 정보 안내라든지 일단 오고 나면 지원해 주는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양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야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오고 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귀농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농지를 몇 년 동안 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단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물론 연령제한은 있겠죠. 50세 미만이든지 해서, 그런 분들한테 주택을 안 쓰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폐교 같은 데 그런데 이용해서 짓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빌려 뭐 얼마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농사지을 분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뭐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금방 말씀하신 주택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귀농귀촌 융자사업으로 농지구입이나 주택수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귀농인의 집은 어떤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최대 15개월까지 사용 하고 매달 임대료는 20만 원 정도,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서 희망하는 분에 입주해서 그 농사도 체험을 하고 귀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단양에 와서 살려고 친구소개로 해서 와보면, 너무 지원이 없다고 그리고 제약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래도 단양에 오시는 분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311페이지에 단양읍 본소에 임대장비 보험료가 이번에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 임대장비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인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빌려주는 임대 농기계를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식으로 임대장비를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를 저희가 임대장비 별로 가입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그것을 가입을 하고 남는 예산을 반납,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전체 농기계에 대해서는 다 보험이 되어있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러면 혹시 그 농업인들 보험도 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그 저기 농기계 어떤 다른 것 농사짓다가 사고 났을 때 경운기가 되었든 사고 났을 때 농업인들 보험료가 따로 또 있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따로 농협 아마 통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장비가 되었든 그 장비에 대해서 그 보험료를 다 지급해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보험이 또 있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계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도. 그러니까 다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
조성룡위원
그럼 지금 여기 반 정도가 삭감 시켰는데, 이것이 충분. 문제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 해도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해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이것이 농기계 관련해서는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그것도 가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세출예산 조정을 하면서 지출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감안한 내용입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목적달성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요.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새롭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비닐하우스 사업하고 새 농기계 지원 사업 2가지가 서 있었는데, 저희가 귀농인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는 사업량에 미달이 되고, 소형 농기계는 수요가 우리가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수요가 많아서 비닐하우스 예산을 소형농기계로 부기정정을 해 가지고, 그 원하는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
조성룡위원
글쎄 그것은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우스 예산을 보통 생각했을 때는 하우스 예산 삭감했으면 그냥 끝나고 농기계 증액은 안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니었나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도 일반적인 것도 관리가 되었든 농기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 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하우스 삭감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왜 그런가하면, 이번에 대상이 소형농기계 대상이 100명이 대상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되면 110명이 될 수도 있어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하우스가 4개소 정도 120만 원씩 해서 4개소가 예산이 남고. 그 다음에 소형 농기계는 딱 그만큼 4개소만큼 추가로 신청이 더 들어와서 그래서 그 하우스 예산을 농기계로 부기정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또 이것도 예산이 남는데 하우스는 예산이 남는데, 예산을 깎고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은 추가 소요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조성룡위원
저는 농기계 그러면, 농기계는 올해 신청하신 분은 100% 다 나가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귀농인 대상으로는.
조성룡위원
아 다 나가는 것이에요? 어느 선에서 잘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조성룡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중간에 가서 100명을 올해 대상했는데, 이것 때문에 110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111번째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야기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지원은 다 된다 그 이야기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장비들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반납이 안 되고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분이 희망을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오시백위원
희망을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시백위원
그 조금 개선을. 지금 보니까 농기계 장비 수리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 그분들이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수하고 수리하시는 분들은 언제하고 있습니까? 그것 평일날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순회수리. 마을별 순회수리 말씀하시는.
오시백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지소에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소에서는 저희가 수리를 하지는 않고요. 농기계 수리순회팀이 마을별 순회수리를.
오시백위원
임대장비들을. 안 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장비만 관리를 하죠.
오시백위원
글쎄 임대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대장비 수리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휴일에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오시백위원
저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오시백위원
평일에 그냥 낮에 하는 것이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시백위원
그럼 이 휴일수당 발생하는 것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유급휴일수당 말씀하시는.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날.
오시백위원
아 그때 발생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유급휴일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를 해가면, 이제 금요일날 사용을 하는 경우, 목금 이틀 사용했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또 토요일 일요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방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휴일수당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렇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오시백위원
사용도 안 하는데 그 비용을 또 다 내야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또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시백위원
규정 자체를 딱 세워주시면 어떨 때는 또 반납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세워서 그렇게 누구나 다 공히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고맙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기계 인력지원단 코로나 19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제한되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600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19년도에 운영하고, 올해 운영계획하고 조금 차이점이 어떤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도 하고 2000년도.
이상훈위원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일손부족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작업수요가 많은 기관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작년에도 9명으로 운영하셨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명 3개조 운영.
이상훈위원
3개조. 운영에는 여기 지금 120일 계상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120일.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추가.
이상훈위원
추가분이 120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추가분.
김광표위원장
산출기초가 아닌 데요? 121곱하기 9곱하기 9하면 경정액이 나오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은 51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5130만 원, 추가 편성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억2060만 원.
이상훈위원
그 9명 3개조를 120일 운영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0일은 이것은 추가되는 것이 120일이고요.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이것이 지금 농기계 지원단 운영이 전체 예산액이 그 금액 나오는 것 같은데. 농기계 지원단 운영이 지금 고령농가. 고령농가 우선으로 배정되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고령농가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몇 세 이상으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75세 이상.
이상훈위원
75세, 그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폭을 조금 더 확대, 지침이 있는가요? 농기계 인력지원단?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조례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75세 이상이 대농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가지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업을 해도 면적도 제한을 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0평 1헥타 미만까지만 작업을 해드리고 그 이상은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3000평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더 다니다보면, 그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가 팀이 한정된 외에는 안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증액 되었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그 소장님 관련해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인건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표위원장
이것이 120일분을 9명씩 하면 1억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다시 한번 질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위원님.
김광표위원장
증액된 부분의 산출기초가 9명을 120일간 운영하면 60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면,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인력지원단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총 증액이 6034만5000원이고, 그 세부로 들어가면 기본급이 5130만 원,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이 500.
김광표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급 51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해 보셔요.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되었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 60 당초예산은 60일이 서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이 증액 된 것이 60일 그래서 120일이 되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것을 잘못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연결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이 현재 5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것이 더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하시게 된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도비 교부액이 2000만 원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지원단 운영 도비 2000만 원을 반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75세 이상에 면적까지 제한되어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면 이 부분들이 다 소요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그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사실 농작업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시기에 3개조가 운영을 해도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작업 일정이 잡혔다가도 연기가 되고, 그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간을 놓고 봐서는 농가들이 요구한 그 건수는 저희가 3개조가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표위원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사태 관련해서 일손도 부족해서 이 금액을 지금 추가로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소요하려면 3개조를 120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6개조를 뭐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기본적으로 1개조가 운영이되려면, 차량, 거기에 따른 작업 농기계가 또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농작업 시기에만 그렇게 이제 작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잠깐 지나면 또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3개조를 융통성있게 잘 운영을 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
김광표위원장
네 예산 증액 취지에 맞춰서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중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상시지구 마을 하수도 맨홀 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하수도처리시설 한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이 하수가 들어오는 입구에 맨홀이 약 3루베 정도 밖에 안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저녁때라든가 막 쓰면 그 용량을 초과해서 거꾸로 관로로 들어가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분을 넓혀가지고, 옆에다가. 규격을 크게 30톤으로 저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죠. 물탱크만. 하수처리탱크만.
이상훈위원
탱크만. 이것이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하게 이 지역주민이 주택이 늘어났다던가 그런 요인이 없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자꾸 많이 쓸 때는 조금씩 넘쳐 가지고 관로 쪽에서 미처 못 빠져나와.
이상훈위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동시사용 같은 것은 개선되는 식이 없어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요?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요?
이상훈위원
예. 하수도가 이제 한꺼번에 동시사용 같은 경우가 시설 설계할 때 그런 기준이 동시사용 기준 같은 것이 따로 없나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조금 뭐 크기가 실제 너무 작습니다. 3루베밖에 안되니까.
이상훈위원
주민이 불편하면 당연히 공사.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불편함보다도 관로에 차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관로에 차서 역류를 하니까.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역류까지는 안 갔는데.
이상훈위원
역류는 아니고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에서 못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관로에 차니까 그것을 해소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또 공사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342쪽에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6명이 평가위원에 계시네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7명이요?
김광표위원장
6명.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7명인데, 제가 공무원이니까 수당이 필요 없어서.
오시백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1번씩.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질 같은 것은 검사소에서 기준이 죽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반기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6월하고 12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오시백위원
그럼 뭐 어떤. 어디가 더 공신이. 수질검사소에 있는 그 수치가 정확한 것 아니겠어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뭐 탁도가 얼마, 대장균이 얼마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오시백위원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하시는 것이에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가지고, 더 좋게 하자든가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물이 이렇게 맛이 어떠니까 앞으로 조금 더 좋게 하자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죠.
오시백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 되어있어요, 이분들이? 수질검사가?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대학 전문가도 있고, 또 기관단체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상 2리에 상 2리 하수관로 지금 공사 그게 지금 도비 감해졌잖아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시백위원
그것이 공사 언제쯤?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영춘 상 2리.
오시백위원
예예.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영춘 상 2리는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초에 하수처리 위치가 이쪽 래프팅 화장실 있는 쪽으로 했다가 거기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쪽 입구쪽 래프팅 하는 데하고 우리 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로 위치를 지금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변경하는 과정인데, 그쪽 래프팅 하는 사람이 자기 쪽으로 자꾸 오니까 아무래도 하수처리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조금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오시백위원
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는 가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시백위원
지금 정리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오시백위원
결정은 안 났어요? 빨리 하여간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요. 단양군 하수관로 오접구간 정비공사는 이것은 어떤 주로 내용 사업이죠?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425페이지.
조성룡위원
425페이지에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단양읍 하수관로 오접구간은 이것은 그 시장 쪽에 단양 9경시장 쪽 밑에 쪽인데, 그것이. 오수하고 오수하고 전에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굴곡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딱 살짝 내려가야 되는데, 구배가.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50% 이상을 감했는데 이렇게 목적달성은 되었나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그래서 오수, 우수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감액을 했냐 하면, 지역경제과 쪽으로 포장, 포장을 별도로 하려고 시장상인회에서 건의를 하는 중인데, 포장을 하게 되면, 또 틀려지니까, 위치가. 포장을 할 때 우수처리 그 뚜껑 그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그것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조성룡위원
그럼 사업 물량이 조금 줄었다고 쉽게 표현하면 될까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물량이 줄었다고 봐도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조성룡위원
아니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
기술진단.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기술진단. 이것은 기술진단은 5년마다 이것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하수법에.
조성룡위원
올해가 5년 시기에요?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5년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5년 지나면 또 하고, 또 5년 지나면 또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공사 건에 대해서.
중현
조중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그러니까 공공하수 요금, 예를 들어서 단양이면 단양이 올해 했으면, 5년 후에 또 해야 되고, 또 5년후에 해야 되고. 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8분 정회
15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351페이지 그 저기 알파인코스터 비가림시설설치 이것이 본예산에서 4000만 원 편성 되어있다가 2000만 원 감을 했는데, 이것이 그럼 비가림시설 설치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2000만 원으로 설치완료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완료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한군데는 완료를 했고, 한군데는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이 출발장하고, 그때.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출발장하고 도착장인데, 출발장 쪽에는 완료를 했고요. 도착장 쪽에는 기계보수가 예정되어있어서 그것이 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때 총 3개소 아니었나요? 출발장하고, 중간 기착점하고, 도착장하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출발장하고 도착장.
이상훈위원
출발장하고 도착장이었어요? 예산을 반이나 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과다계상하신거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간단한 구조로 해서 경량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에서.
이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목계단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매표소 뒤쪽에 슬라이더 도착장이 있어요. 그 중간쯤에서 전망대 올라가는데 보면, 산 쪽으로 계단 나와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계단으로 해서 그 간단하게 설치를 해보고, 이용자들이 많다면 향후에 그 방부목으로 바닥을 깐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은 방부목 계단입니다.
이상훈위원
매표소 뒤에 만천하슬라이더 도착장에 계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 계단에서 출발을 해서 전망대 입구까지 가는 계단을 만들어보려고요. 산책로를.
이상훈위원
산책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계단으로 설치를 해보고, 많이 활용을 한다면 향후에 조금 더 방부목을 바닥에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 목계단은 설치를 하고 나중에 방부목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목계단이 필요없어지는 구간이 되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목계단이라는 것이 바닥에 별도 방분목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등산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가 험한, 심한데,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땅이 토사, 일반 맨 땅으로 되어있는 구간을.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맨 땅에다가 경사가 급한데만 계단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상훈위원
그 뭐야 동그란 목재를 해 가지고 위에는 흙으로 메꿔갖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이상훈위원
현장사진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쉽게 하려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 시설부대비 각 자연휴양림, 정감록, 화전민촌, 승마장 이렇게 해서 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조금 뭐 각각 특별하게 증액할 사유가 있나요? 35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352 페이지 상단까지. 유지관리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휴양림 시설 유지관리비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잔액이 4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4100만 원은 초가집하고 너와집 지붕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초가집하고 너와집은 화전민촌 대상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나머지 다른 5000만 원씩 계상해서 다 증액하신 것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편성했던 것이 2억 원인데, 지금 잔액이 4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00만 원 남은 것도 초가집하고 너와집 지붕보수에 활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쓰고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50쪽에 기간제 근로자 추가시설 인건비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시설되는데, 12명이 필요하다는 건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에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하고, 뭐 거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상부 매표소에 2명, 그 다음에 슬라이더 안전요원 6명, 모노레일 안전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12명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이분들은 저기 무기계약직도 아닐테고, 계약직인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여기 인건비 세우는 것은 다 기간제.
장영갑위원
기간제?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예.
장영갑위원
12명이 더 와서 추가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승마교관 보조인건비 해가지고 2명 추가수당 올라왔더라고요. 연장근로수당? 이것 간단하게 설명조금.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유급휴일수가 당초에 계획했던 50일보다 16일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저기 시간외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여기 8시간하고, 12시간 있는데, 8시간 외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인가 그래?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유급휴일 수당은 유급휴일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요즘 거의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추가근무가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5월 8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의 추가 근무할 정도로 손님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니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생승마 체험도 다음주부터 재개를 할 것이고,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48쪽에. 여기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내용이 있는데요. 도서구입은 1년에 총 몇 권 정도를 하는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해진 권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는, 선호하는 그런 책들.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하반기 되어있는데, 보통 1년에 2번 하게 되나요? 전반기 하반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거의 매달.
강미숙위원
매달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매달 하고, 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은 분기에 1번씩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매포도 마찬가지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매포도서관도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은 이 도서 구입비가 총 얼마가 예산이 되어있어요? 여기 1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올 1년 것인가요? 상반기 것이요? 예. 지금은 도서관 휴관 중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열람실은 운영을 안 하고 대출하고 반납만 받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대출 반납만요? 지금도 공부하러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열람실은 그.
강미숙위원
아예 열람실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안 오시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예.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생태관 운영물품 구입에 기념품 판매 물품이 있는데, 이 기념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인형입니다. 인형종류.
강미숙위원
우리 단양군에서 개발한 것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군 캐릭터하고는 조금 다르고, 저희 생태관에 있는 수달이라든가 또 철갑상어 인형이라든가 그런 기념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판매금액을 말씀드리면 14571개에 한 6900만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단양 쏘가리 캐릭터 같은 것 그것으로 만든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그런 것을 그런 캐릭터를 판매하게 되고 이러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관광정책과에서 개발한 쏘가리 캐릭터가 아니고, 생태관에서 예전부터 만들어서 판매하던 쏘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형이 한 20여종 그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부터 해서 인형까지 해서.
강미숙위원
그럼 그런 캐릭터로 만든 그런 인형들은 단양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똑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강미숙위원
아 단양에만 있는 것으로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약간 수정을 보기 때문에.
강미숙위원
그럼 이것도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조금 있을 것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그러니까 그것이 14571개 판매해서 6896만 원 지난해에 그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강미숙위원
이것이 판매액이에요? 수익금의?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판매금.
강미숙위원
금액요? 이것은 그럼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따로 직원이 1명.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350쪽에 기간제 근로자 추가시설에 인건비 여기 특별히 조금 이렇게 기능도가 높아서 기본급이 높은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기능도라고 보기 보다는 업무 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 단가가 높은 것이 짚와이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알파인, 주차 매표 이런 순으로 업무 강도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은 모노레일 쪽이잖아요? 그죠? 이 모노레일을 12명 더 추가하려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상부 매표소에 매표원 2명, 그 다음에 슬라이더에 6명, 모노레일에 4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시백위원
매표원이 노동강도가 큰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매표도 이쪽 다누리센터 매표하고는 틀리게, 일단 주의사항이고 다 이런 것을 안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다른 매표원들하고는 다른, 조금 더 힘이 많이.
오시백위원
이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또 같이 근무하면서 지금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다 전체적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는 다 이렇게 임금이 높은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어 전체적으로 일단 뭐 휴일에도 많이 나오고 업무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간제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이 68320원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저기 기본급이 옅은 사람들의 불만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이분들이 출근시간도 다른 데하고 틀리게 최소 뭐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시백위원
그런 것은 초과근로로 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 주어야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초과근무로도 인정을 해주고, 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고, 짚와이어 같은 경우는 8킬로 되는 트롤리를 계속 다루어야 되는 그런 힘든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백위원
조금 좀 그러네요. 기능도가 상당히 있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임금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적게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른 기간제들보다 업무 강도는 훨씬 세요, 다누리센터가.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기간제들보다, 그쪽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 기간제들은 조금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매출대비 해 가지고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렇고, 다누리센터도 그렇고,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시백위원
시설보수 뭐 인건비 등등 다 해서 매출 나는 것에 비해서는, 매출대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군비가. 이것이 향후.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입이 40억을 초과하는데, 지출은, 예산 세우는 것은 20억 내외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추가 인건비 관계도 조금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하고, 어떤 그 지금도 방금도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 하는 모습이 다른가요? 지금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계세요.
조성룡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새롭게 여기에 추가로 예산 요구되신 분들하고, 일 하는 것이 방식이 다른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편성을 하면서 그.
조성룡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인건비를 세울 때는 보통인부임, 기술인부임하고 등등 세우잖아요? 이분들은 보통인부임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부임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 드린 대로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인부임은 어떻게. 그것은 또 강도가 약한 인부임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죠.
조성룡위원
예?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업무강도를 짚와이어가 가장 세다고 보고.
조성룡위원
아니 지금 짚와이어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건비에 그 인건비는 보통인부임 68720원을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총 지출되는 총 규모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도 지금 시설별로 단가를 다 나열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을 일단 8만59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아니. 2020년도 예산서인데.
김광표위원장
답변하세요, 팀장님.
조성룡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예산을 여기에는 68000원을 예산 세워놓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시 그 내부 품의를 받아서 지출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예산에는 전부 다 68000원씩 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혹시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68000원씩 30명을 편성을 해놓고, 20명을 쓰면서 단가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했을 때는 68720원 해 가지고, 30명을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산 편성 승인을 받고, 실제적으로 가서는 내부결재 맡아가지고, 저희들 20명을 쓰면서 고단가를.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시백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 저도 지금 같이 표시 해놓고 있었어요. 왜 이번에 단가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 이번에 편성한 것 보면, 기정액이 없죠? 이 기정액이 없는 것은 또 왜그런.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예산팀에서요? 추가라는 말은 하.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같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건비 당초예산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라는 말 하나 더 넣어 놓고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추가에요, 그냥. 그 만천하스카이워크 인건비하고 예산 세우면서 기정에다가 여기다가 저기 9억52만7000원 넣어 놓으면 되는 일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변수를 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어떤 어찌되었든 간에 단가는 예산승인 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요. 347페이지에 다누리센터 옥상 정원정비 공사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이죠? 처음에는 그 설계할 때 정원으로 구입 안 했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되고 막 이랬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정원하게 되면, 이것 스타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형을 주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옥상공원 정비공사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가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4억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경공사하고는 별도로 일단 바닥은 전부 현무암 판석으로 깔고 계단부분만 방부목으로 깔았을 때 4억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경공사까지 한다면 한 6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3억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여기 3억 한 것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은 한 3억 정도면 될 것이다해서 3억을 제출하고 나서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4억5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
그것은 조경까지 다 해서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정비공사만.
조성룡위원
아니아니 참 아까 6억 말씀하신 것은 조경까지 다 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글쎄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조경 밑에도 조경한 밑에도 그 자체가 저기 습기고 뭐라니까 습기구 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망가지고 그랬었잖아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했는가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밑에 부분 그 위에 붙어있는 택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하는 공사는 또 별도로 한 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것은 차라리 다시 예산을 내년에 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어느 부분적으로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위에 부분을 오픈을 시켜봐야지 얼마나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하나 내년에 하나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이 정원을 다 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들어내봐야 얼마나 보수해야 될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들어내서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균열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많다면 4억5000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깨끗하다면 4억5000정도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시설정비 공사가 완료 된 다음에 별도로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옥상에 정원공사는 지난번에 저희들 현지에 나갔을 때 소장님이 그 지하에 자꾸 누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 정원을 다 철거를 하고 그쪽에는 정원을 안 만드시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생각한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지금있는 형태로 맨바닥에 흙을 까는 그런 형태는 최소화 할 것이고요. 일단 안은 현무암 판석을 깐 다음에 그 상상의 거리에 화분 임시로, 화단 임시로 설치하는 것처럼 밑에다가 방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넣어서 이제 식물을 심고, 그리고 대부분은 저기 화분형태로, 대형 화분형태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밑에 다시 누수가 되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네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렇고. 351쪽에 보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상부 매표소에 유인발권기하고 무인발권기도 구입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무인발권기를 거기다가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서 무인발권도 하고, 그것을 못하는 분들은 매표를 또 따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할인을 받지 않는 전망대만 무인발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할인 받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망대만 방문하는 분들 매표를 무인발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매표를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될까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꼭 상부 매표소도 있지만, 이 키오스크는 매표소 주변이라든, 2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공영 주차장까지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 설치를 하려고.
강미숙위원
그럼 이것은 1대분인가요? 600만 원이?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1대는 아니고요. 지금 무인발권 시스템이 한 280만 원 정도 280에서 싼 것은 150 비싼 것은 280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미숙위원
그래도 2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여러 대를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제일 싼 것 사도 3대, 4대.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150만 원짜리 4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싼 것 사서 자꾸 고장나면 오히려 더 돈 많이 들지 않나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 커다란 차이가 없고요. 어떤 용지에 발권을 하느냐, 소프트웨어 그런 차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계획을 할 때 제천의림지 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지 몇 군데를 들러보고 그리고 기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쉽게 뭐 싸다고 쉽게 고장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용지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망대 올라가는 목계단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려하는 것이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이용되는 교통체계가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내려가는 길 아직 포장 안 한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쪽길로는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차가 또 몇 대가 필요할 것이며, 모노레일을 운행하게 되면, 버스를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지금 또 거기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가는 계단을 또 설치해서 걸어가는 길까지 만든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담당자분들께서는 새로 이 체계를 새로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 체계를 갖춘 다음에 뭐 계단을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버스를 몇 대를 운행하든지, 노선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휴일 같은 때는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밀리는데도 가보면, 밖에 있는 새로 만든 주차장은 텅텅비어있고, 차들은 그 안에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체계부터 새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일단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주에 저희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하고서 최종적으로 의회 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계단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등산동호회 이런 데서 대형버스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등산로를 굉장히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방심면 옆에 산 쪽으로 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부 주차장도 지난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 때는 외부 주차장도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 아 저기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더라도 얼마나 이용할지 이런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해보기 전까지. 그래서.
강미숙위원
그런데 버스를 운행을 줄여야지 모노레일을 많이 이용하죠.
성권
최성권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버스는 어느 정도 감차는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차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것도 초기에 판단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정식건물을 지어놓고, 위치가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뜯어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간이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주에 내부보고 회가 끝나고 의회 간담회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할인쿠폰을 발행하신다고. 이것 온라인에서 할인쿠폰을 접속하면 클릭해서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그 사항인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예.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느 쇼핑몰이죠? 청풍명월인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청풍명월장터에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음 청풍명월 포함해서.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예.
이상훈위원
온라인 쇼핑몰 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 할인쿠폰은 지급 방법은.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방법은 만 원 이하는 만 원 이하는 천 원, 만 원에서 만오천 원은 천오백 원, 건당. 이렇게 저희가 할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오천 원에서 이만 원은 이천 원. 이런 식으로다가 오천 원 오백 원 단위로다가 죽 해서 삼만오천 원 이상은 사천 원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거진 한 10% 정도 할인을 하는 것이네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이상훈위원
그럼 이 쇼핑몰에서 쿠폰이 결제가 되면, 지급은 그쪽에서 일괄취합해서 들어오는 것인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운영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남선지티엘이라고 청풍명월 장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남선지티엘이라고 청주에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해 주면 이 업체에서 송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저온저장고하고 컨테이너 창고 이것은 가곡인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가곡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두군데 개소 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두군데 다 가곡.
이상훈위원
가곡에 저온저장고는 외부에 따로 별도로.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지금 그 들어가다가 좌측에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모자라서 그 바로 옆으로다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이상훈위원
증축을 하려고.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니 그냥 건물, 저희가 그 컨테이너 창고 하나 갖다놓고, 이 저온저장고는 또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상훈위원
저온저장고는 이것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 5평 내외.
이상훈위원
5평 정도? 지금 그쪽에 저온저장고가 별도로 있는데.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3평짜리 하나.
이상훈위원
3평짜리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5평을 더 증축한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모자라서.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58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해썹인증컨설팅추진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로니아 소규모 가공시설 갖고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내년부터는 해썹인증이 되어야지만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쪽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별도로다가는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소규모 가공시설 갖고 있는 법인들은.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쪽에 있던 부분은 당초에 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 지금 그 이제 저희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농업축산과로다가 저기 부서가 옮겼거든요?
강미숙위원
아 그쪽은 농업축산과에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원예특장에서 그 당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강미숙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표위원장
다음은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이 막 올라가야지만 마케팅 사업소가 일하기 쉬울텐데 값이 자꾸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기 356페이지에요. 농산물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하는 것.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이거가 우리가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올해 처음 그 저희가 그 직거래 행사를 다니다보니까 사과를 갖다가 박스로 사 놓으시는 분들은 없고, 2-3개씩 이렇게 사는데, 포장재가 없어가지고, 그냥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매결연처 가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천태종말사직거래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한번 처음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로 제작하는 것이고. 357페이지에 제작지원하는 것은 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가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식,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위원
예 이것은 저기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그 우리 수출전문단지. 사과 과수 경영자 영농조합에 수출박스.
조성룡위원
대강.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수출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위원
네 거기 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 준 것 보면, 샘플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왔는데.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네.
조성룡위원
이것이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처음에 제작을 잘 해가지고. 단양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색이라든지 무슨 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들고 가면 올해도 그것이고, 옛날에 소백산 철쭉제 할 때 모자가 빨간색을 수 년 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얀 것으로 바꿨다가 이런 변화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정도로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빨간 것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을 한번 이번에 제작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보면, 단고을 단양사과도 있고, 여기 사과는 단양자가 없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 만드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 2개짜리 만드는 것이나 10개.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10개요?
조성룡위원
4개짜리 만드는 것이나. 이것은 가격은 큰 차이 없.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2개짜리는 저희가 견적을 이렇게 내서 샘플로다가 박스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안을 갖다가 만든 사항인데. 2개짜리는 4000개를 만들었을 때 1000원, 단위가 1000원 정도 먹히고요. 4개짜리는 1200원 정도 먹힙니다.
조성룡위원
예 그러니까.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10개 짜리는 5000개를 만들었을 때 2200원씩 정도.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큰 차이 없겠지만. 하여튼 앞에 나오는 모양이나 이런 것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해서 올해만 쓰지 말고 내년에도 계속 이것으로 하고 이런. 물론 뭐 한 10년 있으면 변화를 주어야 되겠지만, 단양 것 하면 이것 될 수 있게끔. 저는 단양에서 우리 업무용으로 저기 쇼핑백 만드는 것 있죠?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예.
조성룡위원
그것도 조금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떤 과마다 틀릴 때도 있고, 그것도 색깔도 다양한데, 그러지 않고 멀리서 봐도, 저거는 단양서, 예를 들어서 그정도. 이것 처음에 제작하실 때 이왕이면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첫해 아주 그냥 인기 끌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한번 견본을 몇 개 만들어서 제일 좋은 안으로 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김광표위원장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면서 333쪽에요. 암환자 해 가지고 4000만 원 추가로 더 세우셨는데, 그럼 암환자가 그럼 우리 군에 그만큼 더 늘었다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암환자가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고, 정확한 질문을 제가.
장영갑위원
여기 4000만 원 늘린 이유가 암환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20명분에 대한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저희들 지원을 저희 국도비로만 충당이 안 되어서 군비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1인당 암환자에게 얼마씩.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암환자가 대상암종이 5개 암종, 건강보험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고요.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3년까지 지원을 하고 그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료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은 3000만 원, 일반 암환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반납금 중에 338쪽에.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333쪽요?
장영갑위원
8쪽요. 반환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8쪽요. 예예.
장영갑위원
맨 위에 치매안심지원센터 집행잔액이 2억이 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억 이상씩 반납하게 된 이유가? 집행잔액을 2019년에 반납했더라고요.
강미숙위원
아 예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 팀장님이.
장영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인건비가 저기해서 반납했다는 것이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코로나 19 잘 대처해주셔가지고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오시백위원
322쪽에. 신규 공보의 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매년 4월에 신규 공보의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영춘하고 매포 보건지소에 청사가 그 도배도 그렇고, 수도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일러 같은 것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포하고 영춘에 대해서 청사유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공보의가 불성실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경고를 주면 1번 경고를 주면 경고에서 끝나지만, 2번 경고가 되면, 공중보건의 한테 주는 진료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 간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준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아주 큰 강력한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 공보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ABC순위를 또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을 그럼 어디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 경고가 만약에 되어지면 저희들이 일단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도에 공중보건의 담당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오시백위원
혹 요즘들어서 공보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오시백위원
있으시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오시백위원
패널티 주셨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경고 주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복장부터가 아주 그냥 각오가 대단하네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군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고생들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의료원 건립 관계. 혹시 부지는 혹시 문제되는 것이 없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없어요? 혹시 소백산 국립공원 관계하고 부지 할 때 별다른 없었어요, 혹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네요? 지난번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매미나방 사진, 앞으로 이 사진 우리 서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저희들도 외부적인 다녀가지고 작년에 아주 조금 했었는데. 이것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싶고요. 헌혈장려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이용이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위원님 발의로 헌혈장려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혈액이 급한데, 헌혈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더 헌혈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은 저희들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그 업무의 저희들이 조금 더 사용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홍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아 이것은 단양도 홍보하면서 헌혈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이왕이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그 응급구급차 구입 이번에 성립전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급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 구급차는 음압시설이 되어있는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100%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하고 나중에 의료원이 생겨도 이 구급차는 필요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전 보건소에 다 보급되는 것이에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전 보건소에 다 보급이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여기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직원이 별도 아니고, 그냥.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 기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외부와 공기 차단이 될 수 있는 음압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런 차폐가 다른 응급 엠뷸런스가 다른 것이죠. 기사님이 달라야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것도 할 때 같이 여기서 누가 수행해야 된다그러나 같이 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하게 되면?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급차가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간호사나 의료인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아주 차도 새롭게 구입되지만, 업무도 굉장히 과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321쪽에 노인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강미숙위원
이것이 언제쯤 되면 완공 되어서 개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건축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목부분이 아직 지난번에 여기도 올렸지만, 그 지장장애물인 특고압선이나 이런 통신선로 같은 것이 땅을 파면 자꾸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요.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모든 공정이 끝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건축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토목공사 시행업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성분만 집행을 하고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늦어도 한 9월 쯤에는 이것이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조금 더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미룰 수는 없고, 7-8월 정도만 지나면 안정세로 접어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원 건립에 전체 예산이 138억5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에 소장님도 걱정하고 그러던 부분들이 국비가 그러면 31억이 확정된 것이에요, 이것이? 국비는 31억.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의료원에 이번에 코로나 관계도 있고, 지난번에도 격리 병동을 따로 2개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것을 독립 된 음압병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거나 해서 위에 중앙부서를 찾아가서 조금 더 저희들이 국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때 뭐 이것이 증축으로 되어서 굉장히 예산이 적을 것이라고 걱정했었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불식시키고, 총 예산이 일단 지금 현재로는 138억5000만 원은 확정된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강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0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