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강릉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도 민선 8기 강릉시와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그 마음가짐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흥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선 도시계획담당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각 담당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 위원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작년에 1억8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UPIS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UPIS는 도시정보체계입니다. 도시공간에 저희가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대해서 도면 정보와 지적·건축·환경 등에 관한 속성 정보를 연계 구축해서 관련 정보를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그런 합리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여기에 DB로 다 구축되어서,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시스템은 지금 시·군뿐만 아니라 도·국토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표준시스템이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1억 정도, 이 부분도 2021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다가 아마 추경을 통해서 1억까지 용역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3억3,000만 원이 섰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시된 서류들이 현재 전산화 작업이 전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부터 결정되었던 서류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6월까지, 저희가 계약한 3억3,000까지 포함해서, 올해 6월분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정리하자면 그동안 안 하셨던 걸 지금 한꺼번에 하시는 꼴이네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하여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UPIS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올해 6월 3일에 같은 날, UPIS 관련해서 입찰공고가 떴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형도면고시 UPIS 등재 파일 제작 용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대장 전산화 용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전산화 용역, 3개의 명칭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부 과업 지시를 보니까 동일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3개 용역 각 5,500에서 5,900 정도가 업체별로 계약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3개 회사에 각각 하나씩 계약이 됐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강릉에 관련 업체가 딱 3곳만 있다고 해요. 이 중에 상위 2곳은 관련된 업을, 유사 업종 면허인 것 같은데 강릉에 용역을 한 회사는 최근 3년,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0건을 했고, 경쟁업체는 102건을 했습니다. 좀, 이게 아무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역발주 방식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UPIS 용역 관련해서는 3억 정도, 올해 예산이 3억3,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용역을 만약에 총괄로 그냥 발주를 하면 전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역에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시에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가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의미는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 도시계획 정보체계 관련된 유지보수비를 연간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춘천, 원주, 이 시들도 연간 1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데다가 1억이 넘지 않고, 8,000, 9,000만 원 정도에서 용역을 매년 수행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용역비를 지금 UPIS 관련 용역비의 산출이, 원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집행하면서까지 지역 업체를 챙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2016년 6월 21일에 UPIS DB 현행화 용역을 2017년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DB 현행화 용역에 9,100만 원 계약을 하면서 여기 2017년, 18년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 중복 아닙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상세한 과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6월 3일 이 3건 외에도 6월 23일에 강릉시 도시계획 DB 구축 용역이란 이름으로 4,080만 원이 계약이 되는데 이 역시 과업 지시 내용이 그 앞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과업 목적이 같으면서 명칭만 달리해서, 왜 이렇게 하시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제가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사실 용역 명칭이 각 용역마다 상이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용역 과업 자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역량이 되는 업체에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고 챙기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 부분은…….
박경난위원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날 UPIS 유지관리 용역이 계약되는데 이때는 건설수도본부로 7,600만 원이 되고 본청으로 8,800만 원이 계약이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금액을 나눠서 하시면서 동일한 업체에 주는 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 부분은 18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올림픽 때는 건설수도본부로 있다가 저희가 18년도에 민선 7기가 되면서 건설국으로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박경난위원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의 입장이 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유지구축 비용을, 유지관리비를 좀 과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문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가 뭐 지금 춘천과 비교하면 근 두 배 이상의 구축 비용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과업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UPIS 관련된, 제가 자료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활용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월별 접속 건수라든가 연간 접속 건수를 활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미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하실 건 아닌데요. 지금 이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그때그때 해서 도와 국토부와 다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시스템인데 몰았다가 한 번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가 명단을 좀 받아봤더니 여기에 대체로 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민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강릉시와의 관계를 좀 봤더니 한 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강릉시 수의계약으로만 66건의 용역을 했고요, 그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 안건과 관련해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만약에 민간 기업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안건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면 저희가 배제를 시킵니다.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박경난위원
오랫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끊임없이, 보면 금액 대비 건수로 보면 강릉시를 통해서 매월 1.5건의 수의계약과 2,4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걸로 계산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구단위담당 계장님, 제가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 드린 게 있는데 되셨나요? 공문기안자가 공문기안자 외 협조자, 결재권자가 없이 공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되셨나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 번째 줄, 통행 전면 차단 건 있습니다. 홍제교 북단 둔치 차량통제 실시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홍제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부터 홍제교 공사를 시작해서 20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홍제교 북단 쪽에 저희가 일단은 임시로 둔치에 마을 지역주민들도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임시로 개방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화물차나 버스, 대형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21년도 6월에 통행을, 대형버스들을 주차구역에서 나가게 하고, 저희가 그쪽은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요즘 노인복지센터에서부터 올라가시면서 화물차들이 주차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아니요, 그 둔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제교 북단에는 저희가 전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교도소 맞은편 쪽에, 그쪽에는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그쪽으로 다녀갔었는데요. 말씀하신 둔치만 차량통제를 시키는 거지만 강릉시 노인센터 뒤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강릉시 의료원서부터는 거의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둔치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차로 인한 모든 민원이 걸리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진짜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노인 분들이 다니시는 길 쪽으로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화물차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올라가는 좌측에, 거기는 아예 화물 적재함 창고같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일대를 한번 상세히 둘러보시고 원래 화물이나 큰 차들은 자기 개인 주차나 본인들이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공주차장에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홍제교 북단 둔치 차량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한번 그 주위에 화물차들이 주차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그물건조장 허가 및 향호리 기허가 된 부지 불가 사항에 관한 건의 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당초에는 주문진 향호리 747번지 일원에 그물건조장을 들어오려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토지소유자와 어떤 관계가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지 않은 걸로 해서 지금은 장덕리 쪽에 탄약부대 그 뒤쪽에 민가가 한 5, 6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장소를 정해서 주문진 정치망협회나 이런 데서 그물건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행위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로 장소를 정하신 거네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장소는 그분들이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온 겁니다.
김문섭위원
정치망 하시는 분들 그물 냄새가 우리 폐기장 냄새보다 더 심합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장소를 민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 일대는 다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인 주택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아마 장소를 거기로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 분들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반대를 하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여기 말대로 그물건조장이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는 그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역에, 밑에 하부에 계신 분들이 그물 건조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고 역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정치망하시는 분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물에서 건져서 다시 건조해서 그걸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건조장을 이왕이면 바다 옆에서 해서, 그건 어차피 환경오염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냄새, 악취 부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바다 인근에서는 사실 장소가, 7번 국도에서 동쪽 방향으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쪽, 장덕리 쪽에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운반을 해서, 이쪽에 건조장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그 정치망협회에다 건의 하나 해 주세요. 이게 일단 그물을 올릴 때 고압 세척으로 한번 불어내면 물속에 있던 찌꺼기, 슬러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항에서 작업을 해서 그걸 운반을 하고 나면 그 악취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고압 세척은 하지 않고 그냥 옮겨서 건조를 시켜서 털다 보니까 건조시키는 그 사이에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럼 고압 세척으로 인해서 일단 슬러지 제거 후 옮겨서 건조를 시키면 악취와 먼지는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의사와 그분들의 생각대로 빨리 옮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맞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본인들도 비용을 들여서 악취하고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고 저한테 꼭 얘기 전해주세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 질의에 질의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하고 경관 통합심의는 민간사업자들한테 통합심의를 하겠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경관심의를 받겠다.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별도 받으려고 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민간사업자 중에 어떤 분들은 먼저 경관심의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할 테니까,
최익순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는 애로사항이 건축위원회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설계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관위원회를 집어넣는 기업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건축·경관을 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이제 기간을 짧게 하려면 2개를 통합을 시켜서 한 날에 같이 해 줘야지 정리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건, 개별적으로 계속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연말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단은 홍보한다는 건 대부분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내를 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년서부터는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를 같이하겠다라는 통보를 딱 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그걸 들어 주다 보면 이 규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 해요, 사실,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좀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셔야지만 정착이 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빠르게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지금 개별 이렇게 얘기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건 반드시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강릉시 행정구역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2035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마무리됐습니다.
최익순위원
마무리됐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과업 지시 쪽에는 충분히 35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5년 단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면? 35년 기본계획 수립이?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작년에 확정을, 강원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은 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가 연말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거기 그러니까 그런 35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면서 35년짜리가 끝나게 되면 또 이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 또 가요, 5년 있다 갑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이어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40년 기본계획으로 가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기본계획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의 여건이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라도 2035 기본계획 결정 변경을 저희가 신청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2035 기본계획 시기 도래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2030년쯤에 또 용역을 발주해서 추후에 2045년이든 또는 2050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계획 수립이 계속 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35년 계획수립이 끝나가지고 인구 몇십만에 대한 과업 지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조차도 기본계획이, 아마 여기 초선 의원들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뭐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행정위에 보고해도 좋고, 우리 산업위 쪽에서는 나름대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야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가면서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넣는 것 중에서 용도지구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민원성이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 굳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죠, 과업 지시할 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별로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견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합시다. 213쪽에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 받잖아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규모가 되면 다 받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시켜요, 어떻게 하나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지금 이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어서 나중에 부담금을, 납부되면 도로, 도세로 올라갑니다, 이게.
최익순위원
이 전체가 도로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이 돈을?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리고 나중에 학교 용지, 받은 금액의 한 3%를 시·군에 내려줍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그 3%를 뭐에 써요, 우리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3%와 관련해서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익순위원
그냥 어떤 용도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3%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과목에 정해진 게 아니라 통틀어서 편성할 때 같이 넣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처음에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이 신규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용지 부담금이 들어와서 그럼 만일에 새로운 신규 학교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도에 다 올라가는데?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담금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3% 금액이 내려온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20억이 부과됐는데 3% 하면 한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신설 문제를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학교를 하나 짓게 되면 한 300억 이상 든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짓고, 뭐하고, 부지하고 이러면, 이제는 또 물가가 올라서 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학급 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 부담금을 다 받아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올려보내. 도로 올려보내서 조그만 3%를 우리에게,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러고는 그거 하는 건 다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학교 부지 용지 그걸 하려고 하면 자기들 돈 없다고 못 한다고 두 손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한번, 과장님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국장님 선에서 한번 얘기를……. 이런 거는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난 사실 이게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3% 내려보내는 거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다가 그런데 지역별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여기에 있는 의원실도 가서 맨날 그거하고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용지 부담금 다 받아 놓고는 그 돈이 도에 올라가서 돈이 없다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학교 용지 부담금은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교육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인근에 학군에 해당되는 학교에 어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필요하면 그걸 먼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다 다 투자하고, 저희한테 부담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보면 20억 이랬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하려면 한 300억 들어가니까 아마 전체적인 각 시·군의 애로사항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 신축을 위해서는 300억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강릉시에서 걷은 건 20억밖에 안 되고 이러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20억은 강릉시에서 걷었으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0억이 강릉으로 다 내려와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대화도 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잠깐, 국장님 만일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1년 치가 20억이란 말이야.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학교 신설 부지가 매년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뭐 한 10년에 하나 생길까 말까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년 치 통계로 공동주택에 부과된 금액을 한번 따지면 어느 선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해 많이 부담금이,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이 짓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과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20억 이런 거 근처에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신설 학교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인가해 주고, 뭐하고, 뭐 해도 수년이 걸리는 그런 입장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 내는 것도 1년만 내는 거 아니고 계속 있을 때마다 이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요구를, 위에다가도 요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도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학교 문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게 회산지구인데 회산지구에 학교를 건립한다고 방침이 정해지면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 재정이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알게 모르게 시에서 이렇게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만든다, 안 만든다 결정이 중요한 거지, 결정만 되면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최익순위원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문제지……. 결정만 잘 내주면, 사실 우리 강릉시도 내곡동 일대 위가 더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위로, 어차피 거기 위로 연결돼서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용지 부분 때문에 걸려서 더 이상 진출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도시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세 번째 사유재산권에 보호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여기에 보시면 송림지역을,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송림지역은 올해 5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그냥 일반 녹지 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공원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토지를 현재 올해 70억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그러면 2026년까지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을,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조금 재원 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지금 일괄적으로 다 전체 필지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저희 시 재정 여력 상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는 그렇게 조정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구간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여기에 이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럼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분들은 도립공원일 때도 거의 행위가 안 됐었고, 저희가 지금 새롭게 도시계획을 펼쳐서도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사유재산권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나중에 소유주들이 진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총 네 가지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최 횟수가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 횟수를 한 번도 못 한 과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강릉시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이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중복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은 4개 위원회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해충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성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히 좀 따져 보시고 구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4개 위원회에 다 이렇게 1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지구 보상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경포 2지구는 올해 예산 70억은 현재 다 소진이,
허병관위원
거기 총 보상비용을 책정하면 얼마 정도 들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저희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잡았던 공사비가 400억 정도,
허병관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500억 가까이 든다고 봅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하고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릉시에서 일방통행을 한 거죠. 도시계획을 짤 때 녹지 축으로 묶은 거죠. 자,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사유재산이 다 몰살당한 경우에요. 제가 심의위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탁상행정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추궁해서 집, 건물을 앞으로 못 짓게 하고 나가라? 과장님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경포 지역이 2지구, 3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마 3지구 사근진 쪽이 특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근진 쪽에도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행위를 안 되게끔 묶어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허병관위원
아니, 협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이거 하면서 지역구의원도 몰라요. 공무원들 몇이 나가서 “보상 줄 테니 나가시오” 이렇게 다녔어요, 이미. 벌써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무슨 앞, 뒤 행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무분별하게 다 날뛰어, 다, 가보면. 자, 당신 이번에 가서 “이 사람을 대책위원장 시켜라.” 소리를 하지 않나,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어촌계가 있어요. 어촌계는 그 자리를 떠나면 어촌계 직위가 없어져요. 이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여다봐. 그냥 녹지과에서 진행한다? 이거 능사 아니에요. 이거 결정은 도시과에서 했잖아?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여기 책임을 져야지, 일말의. 한번, 국장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국장님 거기 살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탁상행정을 해서 녹지 축으로, 강릉시에서 녹지 축 필요하잖아요, 그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자, 사천 같은 데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하나 없고 다 없어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해 주지만 남은 사유지가 1,000여 평이 돼요. 거기는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어, 그것도 그냥 묶어버렸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강릉시가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어딘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강릉은 이런 거잖아요? 바닷가에, 부산에 가면 개발행위를 해서 고층 건물 올라가면 부산 따라가지 못한다고 타 도시 질타는 하면서, 행정은 그렇게 못 해요. 녹지 축은 저 외곽으로 묶어야죠, 쓰지 않는 데를 묶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런 데는 열어줘야지. 저는 그때도, 이거 조주현 국장 있을 때에요, 이게. 그때도 논쟁이 엄청 심했어, 이게 잘못됐다고, 나 소리 질렀어요, 막. 과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거는 아무리 행정이 필요한 녹지 축이 있어서 도시계획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살려줄 부분은 좀 살려주고, 죽일 부분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근진 거기를 다 들어낸다고 하면 그 일부분에 무슨 집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경포가 4차까지 철거를 했어요. 4차 철거를 하면서 원주민들이, 지금 밥 먹고 사는 분들이 20%도 안 돼요. 다 떠나서 엄청 생활이 곤궁해요. 경포 지구에 원주민 20%가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이주단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깁니다. 무언가를 강릉시가 녹지 축으로 해서 강릉시에 유익하게 편입을 해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만한 반대급부는 해야죠.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산이라도 사서 집단이주 시켜주면 갈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직원들이 나가서“이거 이제 철거합니다. 빨리 대책위 꾸려 주세요. 대책위 위원장은 누구 좀 시켜주세요.”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제는 더 강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집단, 공무원이 깡패소굴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라는 건 충분히 주민하고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집행부도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1차에서 4차까지 할 때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 했어요. 한 집, 한 집, 야금야금 가서 알랑알랑해서 홀리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면 협박 비슷하게 하고, 몇 명이 가서…….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는 뭐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고 싸워서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20% 정도만 먹고 사는 게 괜찮지, 나머지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저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지 축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물론 거기는 원주민도 있고 장사를 목적으로 와서 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 땅은 시 부지입니다. 오랫동안 30년, 40년 살아서 벌어 먹고살았으니 인제 그만 벌어먹고 나가라는 것도 말이 된다고는 봐요, 저는.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된 양반들이 지금 이주대책으로 내쫓으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그 주변에 땅값이 만만찮습니다. 보상받아서 집 하나 못 사요, 이런 것도 배려 좀 하라는 거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모나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모난 돌이 되지 맙시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 해제지역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건 아마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야는 뭐로 보냈죠, 해제지역을?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종전에 환경지구나 보존지구였던 경우에는 다 농림지역으로 저희가…….
허병관위원
농림지역으로 보냈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전은 어떻게 보내셨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전·답은 저희가 당초에 입안할 때 가급적이면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왜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여기도 우리 집행부의 뭐 실수가 됐다면 실수, 아니면 착오라면 착오, 누락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빨리 입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중에 전·답은 무조건 다 계획관리로 빨리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맞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정치망. 자, 정치망은 말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강릉시에서 이거 뒷받침할 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양반들이 버는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정치망 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이 정치망 하는 거 봤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그물을 깔아놓으면 냄새가 진동하는데, 관광객이 오면 불편해요, 주민도 불편하고, 주문진지역에.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는 본인들이 땅을 임대를 하거나, 밭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 깔아놓고 해요. 그럼 민원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는 분들이 밭의 임대료를 받아먹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겨요. 결론은 여기 민원이 생기는 건 또 하나의 뭔가를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똥 짐은 좀 덜 지자는 거예요, 강릉시가. 먹고살 만하고 돈을 잘 버는 이런 업체는 본인들이 해결하게끔 해야죠. 이런 얘길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수산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거는 그 주변에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항구에 가면 수많은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시설물 다. 그런데 시설물 해 주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해 주는 만큼 더 지저분해져요. 이거는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길 하느냐, 강릉시는 관광객으로 먹고살아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항구를 낀 데는 관광객이 무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저분해서 갔다 나오면 다 한마디씩 해요.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선의 어부, 어업에 종사해서 사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강릉시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어디든. 그런데 이 정치망 하는 분들은, 모든 냄새의 근본은 이 정치망 하는 분들이에요. 어선은 그물이 내려오면 본인들이 다 추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말려요. 그렇지만 이 정치망 하는 분들은 그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가 들어가면 건져서 그걸 말릴 때까지 놔두고 또 다른 그물이 들어갑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관이 먼저 나서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왜? 이분들, 정치망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부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 문제를 잠깐 어필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포화상태에요. 자, 한 선례를 얘기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학교 증축을 해야 돼요,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교육청에서 지어 준다고 했어요. 최첨단 학교로. 그런데 운영위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이 상태가 좋다, 더 이상 포화상태가 싫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돼요. 그냥 먼 산 보고 있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지금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지어요, 맞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또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학교를 새 건물로, 첨단학교로 지으면 또 가건물을 지어서 학생들하고, 그럼 3년입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다 됐던 프로젝트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릉시에서 이런 거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건 다 해 주겠다. 학교 하나 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증축하는데도, 그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놓쳤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하나의 선례지만 또 다른 게 또 대두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산림과에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전국에서 제일 인색한 지자체 중의 하나가 강릉이다. 인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 물론 FM대로 하는 거 난 좋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지으면, 물론 강릉에 사는 사람도 들어와서 살지만, 외지에서도 온다고 봐요. 강릉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박자가 맞아야 돼요. 좀 이제는 과장님, 열어줘요. 자, 소문 들어서 알죠? 6개 시·군에서 제일 개발행위 받기 어려운 데가 강릉시다, 들어 봤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거 듣고 어땠어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부분도 저희가 처리기 한이 물론 법적으로 15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심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현장을 나가보고 처리기 한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대부분 보면 기반 시설이 제대로, 특히 우수관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민원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마을안길 도로는 있는데 우수 때문에 지금 사실 외곽지역은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허병관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 개발행위 허가를 냈다 그래서 다 건물을 짓지 않아요. 소나무만 파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또 토사, 제2의 재난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오·폐수는 설계 도면에 확실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당기지 않아도 돼요, 당기란 소리 안 합니다. 20일을 하더라도 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15일 안으로 해서 공문 날리는 게 아니고, 20일, 한 달이 가도 보완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강릉시는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부터 얘기한다는 소리가 왜 나와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전결 아니에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전결한 적 있어요? 지휘부에 다 보고하고, 돼, 안 돼 판단은 위에서 하잖아요.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은 과장님들이 행사를 해줘야 돼요. 자, 과에서는 이거 해 줘도 돼요, 지휘부에서 이건 곤란하다 그럼 안 하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유능한데 과장님 판단도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지휘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캔슬하면 이 민원인이 어떻겠어요? 그럼 이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넣을 때 자기가 단독으로 그림을 그려서 넣는 건 아니잖아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측량사에 가잖아요? 건축사에 가잖아요? 충분히 검토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서류를 넣을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편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과에서는 탄력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해줘도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개발행위를 해서 벌금을 맞고, 법정 공부하러 갔다 오신 분들도 또 있어요, 잘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럼 이미 도로가 다 닦여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행정처분도 받고, 이 사람이 법적 처벌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허가를 집어넣어, 그럼 그 도로가 나 있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현장 확인을 보고 유사하다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6개 시·군에서 들리는 소리가 강릉이 제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FM대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확신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인구절벽 시대잖아요, 점점 인구가 없어요. 그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개발행위도 일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 중복 질의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학교 부지 이거 관련해서 회산지구는 지난 10대 때도 지역구 도의원도 그랬고, 지역구의원들이 이거는 수요가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회산지구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위한 기준의 수요충족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안 된다고요? 인근에 있는 명주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에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명주초등학교만 고려한다 그러면 거기다 학교를, 지역주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지어야 되는데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학생 수의 감소 관계나 다른 구도심에 있는 학교의 폐교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선뜻 짓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교육감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들이 달라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지금 있는 것만큼이 더 들어 와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수급관계를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더 들어오려면 기반 시설이 또 확충이 돼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민하면서 대화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수요충족이 뭐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하면 자연스럽게 해 주겠죠. 하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인근의 학교도 지금 과밀학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또 그 회산지구에 아파트 추가 인허가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으면 주택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족 요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먼저 요구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회산 쪽에는 초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인근 대학에다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것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무수하게,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 때나 계속 이건 뭐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된 건데, 뭐 수요충족이 안 된다고 계속, 100% 만족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꼭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도시과 관련해서 각종 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죠? 이해관계자가 수년 동안 위원으로 있다든가, 위원회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심사든 중복심사든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하셨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공모 준비하고 있고요. 제안서 접수는 21일에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신청 전에 국토부 컨설팅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도시특화재생으로 이번에 정식적인 게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관광지역, 역사 문화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도에도 계속 컨설팅을 받고,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최종 선정은 제안서 내고 아마 11월까지 현장 확인하고, 발표하고, 12월에 최종…….
신보금위원
12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12월 말에 결과발표가 나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관광 특화형으로 바뀌면서 KTX 역에서 중앙시장까지 그다음 월화교, 그다음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부지, 그다음 노암터널까지 포함이 돼서 연결되게끔 설계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잘 짜여진 것 같아서 강남동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춘천, 원주에 비해서 강릉이 공모사업 선정 수가 적었어요. 이번에는 꼭 선정이 돼야 합니다. 또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공유공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공간, 주차장, 또 청년 창업 지원과 같은 공간 확보 준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나 공간 확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전에, 사전에,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소 매입 완료가 되었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토지 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무래도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아마 사업의 성공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맞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또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어서 안 팔 우려가 있으니까 공간 확보는 선정되기 전에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 이번에 또 바뀐 가이드라인 중에 현장지원센터가 의무 아닌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초센터하고 우리 현장지원센터 운영체계로, 두 가지로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초반에 사업 진행을 좀 하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추진이 되려면 주민들과 소통도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또 설계한 그대로 멋지게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시고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물어보면 아는 범위까지만 답해야 돼요, 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냐면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사업을 따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는 반면에 또 미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한 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부분대로 가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면 아는 범위만큼만, 필요하면 자료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에 잘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먼저 작년 12월 17일에 강릉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개모집을 했죠,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근무 기간은 딱 1년하고, 1년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 보면 모집 부문에 자격 요건, 이제 모든 건 모집하게 되면 자격 요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류도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려면 관련분야에 근무하든지 아니면 관련학과에 해당하든지 해야지만 필요충분 요건의, 서류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지금 하시는 분의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서류심사에 통과가 된 이유가 왜 그런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학력이 대학 영화영상학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계통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개모집 자격 요건에 보면 관련분야하고 관련학과가 있는데 관련학과에는 도무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 좋다, 관련분야의 자격조건이 있다고 하면 관련분야를 쭉 찾아보니 문화·예술 분야에 예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적용해서 가능하다, 그럼 좋다. 이분이 학사학위를 소지를 했다 그러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는 자, 이렇게 센터장은 자격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가 심사에서 통과가 됐거든? 이분이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속하는 서류가 가능한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제출서류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한 부 해야 되고,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도 한 부도 제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분명히 다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서류가 통과돼서 이분이 근무를 쭉 하고 있어요. 근무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 센터장을 모집하는 과정에 자격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서류가 네 분이 통과돼서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이분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사위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심사위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과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럼 이분을 선택해서 하면 자격 요건이 맞는지, 1차. 두 번째 심사하면서 네 분이 했는데 유일하게 이분이 강릉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고, 심사표 네 분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2018년도 한 10월경에 기본적인 폼이 나왔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2019년 7월인가 9월에 이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2019년도에 변경됐어요, 언제 변경됐어요?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일단 2018년도 10월에 이게 이제 1,104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4층 건물 설계에 대한 폼이 나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금액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연도나 시기는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114억에 대한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에 4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모든 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나와 있어야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게 왜 갑자기,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게 3층으로 변해 버려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발주를 언제 했느냐니까 4층으로 쭉 갔다가 변경 전 있다가 변경 후가 가면서 이 부분들이 3층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또 공용 건축물 협의내용도 나와 있고 나중에는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이 건물을 3층 규모로, 언제 완성이 됐죠, 이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 언제쯤 했죠? 그때 10월인가 11월 그때 완공되지 않았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정도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들이 계장님들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고, 잘 모를 수도 있어, 남아 있는 서류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변경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요는 그거거든. 절차상에 4층 규모로 110억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어울림 플랫폼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돈이 안 맞고, 뭐하고 그건 핑계예요. 그런데 승인도 안 받고 갑자기 3층 규모로 딱 변경이 됐어요. 완공된 건물이 3층 건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과정에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그 금액하고 이 부분들 그거 할 때는 과장 결재로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4층 건물을 3층 건물로 변경을 시키는데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받지도 않고 자체 내에서 3층으로 변경을 시켜서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완성물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에, 중간에 여러 가지 결재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없이, 결재 과정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4층 건물의 공모를 해서 다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3층 건물을 딱 지을 때는 중간에 여러 가지 결재 과정이 있는데 이 결재 과정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서류를 다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시민예술촌을 얼마를 들여서 저거를 리모델링을 했죠? 한 5, 60억, 어느 정도? 시민예술촌 하나는 헐고, 2개 동을 리모델링했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돈이, 혹시 아는 계장님 계세요?
김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그렇죠? 56억 정도로 리모델링한 공사에요.
알고는 있지만 관여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앉으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한다. 특히 거기가 전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비가 오면 무조건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이번에 태풍 왔었잖아요, 샜어요, 안 샜어요?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또 샜어요. 방수공사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또 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한번 새기 시작하면 건물 이거 잡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 그죠? 지금 이게 예술촌 5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거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전시관도 그렇고, 줄줄이 새는 거야. 바께쓰를 몇 개를 받쳐놔야 해,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공사를 했던 데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기간 중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건물이 이렇게 부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잡느라고 계속하는데도 잘 안 잡혀. 그래도 이 사람들 하자보수 기간 내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최대한 이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이걸 다 알면 어디에 위탁 주려고 해도 누가 받지도 않아, 이걸 누가 받겠냔 말이야. 전시관에 물이 계속 새고, 뭐하고, 뭐 하는데, 누가 이걸 임대료를 내면서 위탁을 하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몇 년 동안, 3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물을?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3년 보조를 해서 가지고 가면서 유지·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어차피 도시재생과는 12월 31일 자로 이 건물을 어디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부서에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전까지 모든 걸 잘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제가, 잘하는 게 많고 뭐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으니까, 지적사항은 어차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잘 보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제출 하는 부분들, 본 위원에게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시간선택제는 지금 사실은 코디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문진 새뜰사업 코디가…….
박경난위원
그럼 여기 남자분은 도시재생 센터장 자리인 거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센터에 센터장 한 분은 비상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코디는 두 분이 임기제로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한 자리는 새뜰 총괄 코디고, 한 자리는 도시재생센터장이라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초 직원들입니다. 센터 코디 두 분에, 센터장 한 분 이렇게 3명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명인데 2명 다 코디를 말한다는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박경난위원
8월이면 1년이 넘으셨네요,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1년 정도 도시재생과장으로 계시면서 느껴지는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의 어떤 업무를 옥천동이 처음 스타트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새뜰사업이나 또 중앙동도 후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전에 사실은 도시재생이나 그전에 뉴딜이나 지금 특화나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원 자체의 공모나 원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은 업무 담당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이 겸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래, 제가 얘기하는 3호에 해당되는,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이쪽과 관련된 위원회가 2분의 1 이상 배치되어 있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존의 재개발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사실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지지부진해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구도심의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 추진이 요원하다 보니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을 도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도시재생사업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근거에도 두고 하는데 저희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상당 부분 건축, 토목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저희 도시재생에서 조금 기존의 도시 재개발과 다르게 인문적인 부분, 사회·복지적인 부분, 환경적 부분,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취약하지 않나, 분야별로 대표성이 좀 약하지 않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대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5월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도시재생 하면 잘 접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재생 한 것 맞냐라고 지적을 하실 정도로 도시재생 하면 그냥 잘 안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 자문을 얼마나 받았냐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딱 3번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문,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입에 대한 자문, 이번에 강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자문, 딱 세 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과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사업추진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혹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문기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민간 위탁이 종료가 되면서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 자문기구로 할지, 네트워크를 할지 고민 중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단독으로 도시재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실무를 하면서 사실 도시재생의 어떤 업무추진이나 기본 활성화 계획이나 전문가 위원님들의 그런 자문이나 컨설팅이 사실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이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마는 기초도시재생 센터 내에 운영사업이라든가 기타 전문가 그룹을 거버넌스 식으로 일부 구성해서 건축이나 또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과 위원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랑 저희들이 좀 더 전문 분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3조 책무에 강릉시의 도시재생의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지역을 기반으로 각종 단체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맞게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줄 것을 주문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새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운영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홈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에 인건비가 1,220만 원인가가 당초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괄 코디 비용이 기존에 없던 게 선 건지 궁금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는 새뜰사업에 별도 총괄 코디에 대한 자문 수당 내지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사업종료 4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그 비용이, 1,22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1,200만 원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운영하고 아마 일부 잉여 예산이 되어서 전용이 된 걸로,
박경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인건비 내지는 자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종료 4개월 놔두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실 설명 드리는 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또 운영하는 과정은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이 안 되고 3월이나 4월 정도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아마 예산 잉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 답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새뜰사업 보면 홈페이지 현황에서는 3명이 계신 걸로 보여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세 분에 대한 근무내용과 인건비 지출, 회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는 회의 수당만 지급되고요, 나머지 기간제 분들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 총괄 코디 자문 수당이 제가 적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1회 2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박경난위원
일단 그거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이제, 총괄 코디로 위촉이 되신 분이 언제부터 총괄 코디로 위촉이 되어 있는 거죠?
김용남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님,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 1,220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 산출 내역으로 들어가서 의문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새뜰사업에 총괄 코디로 계신 분이 2019년 사업선정부터 총괄 코디로 위촉이 되어 계신 거네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총괄 코디로 있는 사업대상지에서 용역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까? 맞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2021년 6월에 주문진 불당골 새뜰사업 여성 안심귀가길 용역 2,000만 원짜리를 하거든요.
앞서서 최익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대로 도시재생 분야가 매우 복합적인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 인력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기가 찬 건 이분이 총괄 코디로 있으면서 올해 1월에 코디 마을활동가가 채용이 됐는데 가족이 채용이 돼요. 알고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나중에 아셨습니까? 아직 근무하고 계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이유로 퇴사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걸로…….
박경난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부정적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인력 관계라든가 업무, 홍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 취약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계속 사업량에서도 선정 건수가 적고 이러면 과장님이 더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1년 돼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도 뭐 과장님은 열정이 있어서 업무 파악이 다른 과장님들보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17년도부터 21년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의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너무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없어요. 그리고 강릉시가 도시재생 한다고 소리는 엄청 요란하게 났어요. 하지만 결실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사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니즈라든가 욕구 사항도 다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는 사실은 4년이나 이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어떤 전체적으로 4년, 5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4, 5년 더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 판단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업이 끝나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도시재생의 그런 업무를 같이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 게 사업의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
강남동에 도시재생 됐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월화당, 월화락, 월화원,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여기에 무월과 연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생기는 건 하드와 소프트웨어 결합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욕먹어요. 주민들의 꿈은 부풀려 놨어요. 마치 이게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오고, 집값도 상승하고, 뭔가 볼거리가 있겠지. 그런데 다른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한 걸 가보면 볼거리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한 데서는 관광객이 엄청나요. 그 현재의 기존 건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부수고 크게 짓고, 덩어리 위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찬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동 같은 데는 이번에 할 때 있는 그 자체를 살려가면서 관광객이 옛날에 있던 그 구조물을 구경하면서 재생으로 가야지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누를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비 한번 따오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끝나는 시점부터 시비로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딱 맞아가요. 지금 현재 집행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돈만 갖고 오면 그것만 투자하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도시재생만 지금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초당동 같은데 그 마을안길, 허균 생가서부터 마을안길 50억만 들이면 도시재생 기가 막혀요, 먹거리촌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는 담장만 허물어 주면 돼요, 벽색 칠해 주고. 그다음에 먹거리촌 하나 만들면 전국의 먹거리촌이 됩니다,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보면.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공모사업만 열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의 기본은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초점은 하나도 없어요. 옥천동 할 때 강릉시에서 조금 낙후됐으니까 도시재생으로 보낸 거예요, 바꿔보려고. 바뀌었나요? 저는 안 바뀌었다고 봐요,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도로가 깨끗하고 차가 잘 다니고 주차장 좀 만드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주문진 북부권 같은 데 넣어줘야 돼요.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불당골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동해에 가보면 등대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가봤습니다.
허병관위원
참 잘 해놨죠, 자, 우리 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뭐 저희 주문진 등대지구 같은 경우는 새뜰사업 1호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주민협의체랑 사실은 처음에 의욕이 아주 좋았던 걸로 아는데, 중간에 하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했던 부분들 보다는 많이 규모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에서 관광적인 코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에요. 1차가 끝나면 2차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대마을 전체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건물들을 만약에 헐어낸다면 보상을 주고 몇 개 헐어내면 되겠지만 그 자체를 잘 살린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만큼 경관 좋은 데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등대도 다시 보완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한번은 거기를 가봐야 된다는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밑에서 쳐다보고 가기가 싫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새뜰마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서 정말 관광객이 찾아오고, 정말 잘 됐고, 주문진에 한번, 혹시 과장님 주문진 고향 아니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
주문진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주문진에 근무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무해 봤죠. 열악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도시재생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난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마중길 뚫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마중길도, 거기 주문진에 근무하셨다고 하니 하는 얘긴데, 화재가 나면 다 타야지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심지는 소화전이라도 해놨어요. 소화전도 하나 없어요. 이거 뭔가 좀 뉘우치는 게 없나요, 집행부 입장에서? 저는 지역구가 바뀌다 보니 그쪽으로 가봤는데 이분들이 낙후됐다는 말이 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근무해 보셨다면서요? 여기는 길 하나 이렇게 더 뚫어주면 도심지가 바뀝니다. 가보면 마을 소로길이 포장도 할 수 없어요. 아스콘 갖다가 손으로 해서, 인력으로 해서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이러면 강릉시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이게 바로 도시재생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이 뭐예요? 죽어가는 도시에 불을 지펴서 살려놓는 게 도시재생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마중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1-3호선은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 마무리할 계획이고, 3-45호선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 지금 제가 과장님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중길 같은 거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가보면, 아마 과장님 거기 가면서 야, 여기도 사람이 사나 생각해 본 적 있죠? 없습니까?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예산? 그냥 그쪽에 투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은 그 지역의 도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소화전 해줬어요, 거기? 하나도 안 해 줬잖아요, 그냥 불이 나면 타 죽어야 돼요, 못 나오면. 이런 산동네란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데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해달라고만 하지. 저는 이번 행감 중에, 현실을 보고 도시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현실을 보고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 정말 어려운 부분에 가서, 옥천동 도시재생을 주문진에 갖다 놓으면 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2차로 강릉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초당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 해놔 보세요. 지금 오는 관광객의 두 배는 더 옵니다. 강릉에 먹거리 부재잖아요?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고, 지금 현재 새뜰마을 했던 등대 뒤에는 있는 자체를 그대로 건들지 말고 도색과 길만 정비를 하고, 빈집 털이만 하고, 그 자체에서 그 양반들이 관광객이 오면 먹고살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거기가 낙후됐다 소리 안 해요. 너도나도 가려고 해요. 왜? 등대 위에 올라가 보면 앉은 자체 뷰가 환상이에요. 이런 데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꼭 공모사업을 하나 넣어주시고, 제가 행감에 꼭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마중길 같은 길을 지금보다 배로 더 뚫어주세요. 이건, 강릉시가 지금 SOC 사업이 없어요. 이럴 때 이 지역에는 투입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딱 적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내가 얼마큼 태우나 확인할 겁니다. 이거 꼭 사업 더 시켜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소화전을 설치해 주세요. 소화전값이면 이거 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먹고사는데 불이라는 건, 재난·재해는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기본시설도 안 해 줄 거면 이런 거라도 해 줘야죠, 빵빵 뚫어서. 그래야 소방차가 호스라도 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호스 자체를 못 끌고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이제 나가시기 전에 선물 좀 해 봐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뭐 마중길 보도를 개설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원 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 후순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부권을 가보면 사람들이 이미 이만큼 와있어요, 낙후된 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잘했어요. 했는데, 왜 한 번에 끝이냐는 얘깁니다. 그다음에는 시비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선물 좀 배려를 하시고 꼭 더 추가해서, 더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도 남기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모사업 이외에, 또 할 곳이 어디 있는가 공모사업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데부터 먼저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낙후됐다고 해서 공모사업 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면 돼요. 노력의 결실은 봐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부탁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릉에는 총 예비사업하면서 네 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강남동 공모 관련 포함해서 4개 정도.
이용래위원
우선은 강남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아마 금액이 많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본 사업을 위한 주무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동.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남동은 지금 저희가 공모서 작성을 사실은 초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도시계획심의도 거쳤고, 또 두 차례 이상 국토부 중앙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도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지금 꼼꼼하게 저희들이 차질 없이 제안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공모서 제출하고, 아마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장 방문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내로, 아마 발표까지 해서 일반적인 공모 절차는 끝나고 그 이후에 12월에 전국적인 공모, 제안서를 중앙부처에서 따져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걸러서 최종 발표는 12월에 나는 걸로,
이용래위원
우선 강남동에는 5개 통이 적용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옥천동, 중앙동 그다음에 주문진에 행해지는 도시재생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최대한 살려서 강남동에 접목을 시켜서 5개 통에 활성화를, 더 기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옥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옥천동 일방통행 길 가시면 현수막 붙은 거 보셨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이용래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제일 일차적인 이유는 활성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붙인 이유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일방통행을 풀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사실은 도로 자체가 중앙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고, 중간에 옥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 예전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인도가 설치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주변의 어떤 주민들의 동의도 저희들이 구했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보행자 통로확보를 하면, 사실은 양방향으로 물론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한 방향으로 해서, 또 그때 기간에 코로나도 거쳤고, 그래서 어떤 상인들의 불만적인 부분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보고 양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시장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옥천동 도시재생 쪽에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 되니까 아마 영업하시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 위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됐어요. 중앙시장 주차타워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20억 정도, 예산을 5억 정도 증액해서 변경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선 3개월 치의 주차장 현황표를 뽑아봤습니다. 운영현황, 그런데 3개월 치가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들이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 유역 변경 공사를 장기간 했던 구역이고,
이용래위원
제가 3개월 치는, 끝나고 난 다음인 6, 7, 8 거 본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앞으로 아마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도 확장했고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도 같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지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시는데 지금 비용을 받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는 비용을 안 받고, 그 바로 밑이 2, 30m 거립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고, 중앙시장 주차 타워에 대해서 3층을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린 부분은 앞에 문화재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부분도 분명히 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자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 자체가 문화재 쪽의 운영이 고도 제한이 17m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4층 규모로 2층을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한 층 정도밖에는 못 올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운영현황 부분을 뽑아온 이유가 그겁니다. 만들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타당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저번에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6대 주차장 설치했다가 지금은 마실버스 들어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용역부터 제대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거기에 대형버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진행은 잘되고 있지만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하시고 뭔가 이렇게 짚어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가 중앙동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협의체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라든가 협의체, 아니면 거기 센터하고 이렇게 삼위일체로 뭔가 소통을 이뤄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협의체 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센터하고 여기 관하고 일방적으로 많은 걸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중앙동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중간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각종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사실은 60% 정도 이상 진행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소통 관계는 사실 현장지원센터가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행정, 도시재생과 하고의 어떤 중간 조직기능을,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년 조금 덜 됐습니다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라든가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면 아마 서로 화합이 돼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협의체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저희가 센터를 만나서 의견을 좀, 소통하는 그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센터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런 협의체하고 시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많이 안 됐죠, 그렇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문제 제기도 많이 하셨고, 명확한 답변을, 추후 요구하신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해서 하천 점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왕산면 대기리에 송천 주변에 예전에 뉴스로도 시끄러웠던 세월호 유병언의 자금관리담당으로 알려졌던 한국제약의 대표로 계신 분 그분이 이 하천 점용허가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비닐하우스가 그 주변에, 사유지를 포함해서 하천 부지에도 4동 정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비닐이 다 날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날아오면 치우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일단 거기는 계약을 만료하고 놔둔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원상복구 안 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 계도를 계속할 거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리에 농경지 복구를, 객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지 개량하기 위해서. 우천 시에 하천으로, 대기리 소하천 쪽으로 들어와서 사토장으로 일부 하려고 대부라든지 사용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토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아마 주민들이 하천 부지를, 점용허가를 한 상태에서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 행정에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고 행정에서는 수목 가식장이나 사토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불허한 것 같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토 개량을 하고 나면 흙들이 하천으로 많이 되면 그 흙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간 하천 부지를, 잔여 토지를 확보하는 사토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도 단기적으로 사토장으로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토장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고, 어찌 됐든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공간에 대한, 미경작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서로 쓰겠다고 하시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무사안일하게, 골치 아프니까 “둘 다 쓰지 말아라.” 이런 식의 조치가 취해 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피하시기보다는. 또 부지가 사토장으로 설치하거나 수목 가식장을 설치해 두고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할 도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성 부분?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대형 15t 차량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그쪽이 퇴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사토장도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양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해서 있는데 비용이 많은데 무슨 보험인지 알고 싶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자전거 보험하면 현재 강릉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이라고 14세 이상하고 미만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하고 자전거 무단 방치 처분하는 거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전거도로가 불량하든지 우리가 유지 관리를 못 해서 이래서 다쳤다고 너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든 부분입니다. 해마다 1억4,000 정도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보험 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2018년도에 23건이고, 19년 50건, 2020년도 85대, 2021년도는 88건, 이게 보통 수요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 적게는 2021년도에 보험료 지급한 건 3,2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1억1,1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크게 다치지 않고 경상 같은, 중상 이상되면 보험료가 많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도 감사책을 보면서 강릉시민 자전거 보험 1억2,8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비용이 진짜 시민들에게 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심사를 할 때도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나가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어쨌든 시민들이 어디서 다쳤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나가서 보험 청구를 하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한 차선에 규격이 되어 있는 만큼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일반 차량 도로로 다니는 분이 매우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까지도 들어 주는데, 시에서. 왜, 굳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자동차도로로 다니는 자전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뭔가 시에서, 국책 사업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킨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럼 도로를 다니는, 자전거 타는 분들은 뭔가 중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와중에?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가 갈수록, 예전에는 성능이 좋아서, 성능이 좋아서 스피드를 많이 냅니다. 예전에는 다쳐봐야 타박상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한 번 다치니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험료 청구 들어오는 걸 보면 경상이 아니고 중상 이런 식으로, 도로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스피드를 내고, 자전거도로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내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되는데, 위원님 얘기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 주민이 갈수록 질이 높아짐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많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좋은 일 보험료도 내주면서 자전거도로를 지향적으로 만드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263페이지 보면 연곡면 신왕리 518-1번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5,248만2,000원인데 변경 4,909, 이게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교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문섭위원
글자 오타가 난 거 지적하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연곡면 신왕리? 국장님 먼저 보셨네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에 자료 낼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럴 수 있는데 보다 보니까 혼동되어서 한참 봤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도로 점용 허가, 부과가 1,500건인데 징수가 1,418건입니다. 82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안 되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 이행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더 하고, 그것까지 안 되면 세정과에서 재산압류까지도 하고, 저희는 행정지도가 안 되면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부과 징수 차이가 82건 정도로 많은데 도로과를 포함해서 다른 곳도 보면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거나 잘 안되는 부분들 강제 집행을 시에서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시 자체에서 강제수용을 잘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거나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거나, 본인들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아니면 행정, 도로 점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잊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더 해서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큰 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해당할 것 같아요.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하잖아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1년 연중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국가 정책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차피 우선적으로 국가 정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맞추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지간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일거리가 없어서 약간 침체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대다수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 작은 예산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국민신문고에서 올라오는 건 하천 내에 병충해, 가로수 살포해 달라는 거, 일반적으로 큰 것도 있고 자질구레한 것도 있는데, 하반기 때 들어오는 걸 보면, 읍·면·동에서 오는 걸 보면 과연 소규모 시설로 들어와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어떤 처리 해야 할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 내에 있는 수목들의 병충해 살포해 달라는 거, 난간이 조금 파손된 거, 계단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소소한 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님이 얘기했던 신속 집행해서 상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하반기에는 자체 내에서 쓸 게 없다고 자꾸 건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조금 외람되지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시설물은 이제는 본청에서 하는구나 오해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도 신속 집행에 대한 것도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제 사견으로서 국가에서 신속 집행 상반기에 60%를 달성하면 되는데 읍·면·동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100%를 쓰고 나니까 하반기에 쓸 게 없는 겁니다, 작은 공사에 대해서. 이게 본청에 소규모 시설담당자가 3명인데 이분들이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모든 게 예산이 없다고 저희한테 오고, 업무가 과중한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의 의미는 그렇다고 봅니다. 신속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고 본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해서 10억, 20억을 줘도 돈이 부족합니다.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반기가 되면 돈이 없어서 전부 건설과, 도로과로 다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 인원 갖고 업무가 마비입니다. 이걸 가려야 된다. 신속 집행 좋아요. 조기 집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조기 집행이 있고 신속 집행이 있고, 후반기에 들어오면 신속 집행, 조기 집행할 몫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천만 원 미만짜리, 그리고 본청에 돈 나눠줬을 때 나눠라도 다 집행하잖아요? 그럼 이건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의 의미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기 집행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소규모 위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집행 의미와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과, 도로과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토목직들이 휴직이 한 과에 불과해요. 이건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은? 그렇다면 전 실과에서 통합 동, 면 단위, 그다음에 개발부서 이런 곳은 토목직을 다 요구해요, 맞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다음 과는 도로과인데 이런 곳은 업무가 폭주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양성화해야죠. 양성화 없이 어느 날 육아휴직으로 다 나가면 마비입니다. 읍·면·동이나 통합 동에 있는 토목직을 데려가야 되겠죠. 그럼 건축직을 주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건설국장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실무 국장님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실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거고 업무가 과중하게 걸려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잖아요? 행감에 기록으로 남겨서 토목직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 파트나 토목직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는 이런 게 없나요, 부재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 한 분 결원되어 있는데 크게 현재는 일이 돌아가는데 신속 집행에 관한 사항이 상반기, 하반기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줘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나눠서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잖아요. 직원들의 어깨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하잖아요? 전주대도 점사용 허가를 받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받습니다.
허병관위원
전주대 나간 선례가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점·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인도 말고 뒤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쪽에 세우라고 그랬고, 코너를 비켜서 하고, 남의 집 지붕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세요? 한집에서 내다보면 전주가 40개, 50개입니다. 유선, 통신, 전주, 전주가 곳곳에 있어요. 이거 사람 스트레스입니다. 앞에 내다보면 조망이 전주대로 가려져 있어요. 이건 한전하고 신고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 주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주 꽂으라고 그러면 강릉에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꽂습니까? 그대로 안 꽂잖아요? 자기들 편의적으로 꽂잖아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지금은 전주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점사용 허가를 다 받고.
허병관위원
점사용 허가를 받아요. 동에 와서 시 부지냐, 아니냐 물어보죠? 시 부지면 그냥 꽂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통신망 유선은 이런 것은 잘 가리지 않아요.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이의 신청 오면 옮겨준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이걸 지도로 만들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번 이런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집에서 내다보면 마당에 전주 40개, 50개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너무 무분별합니다. 이게 택지 개발해서 들어가는데 전주가 다 서 있어요. 그럼 이게 포화상태입니다. 마을 전체가 전주 마을인지 전원주택지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전통뱃놀이 오죽헌하잖아요? 경포호에 60년 전에 용배가 다녔다는 거 아십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건 아직 제가 어려서.
허병관위원
지금부터 약 80년 전 용배가 다녔습니다. 근데 용배가 없어졌죠. 그 용배가 선교장까지 가던 용배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해 놨는데 오죽헌 앞에만 할 게 아니라 그 물줄기를 따라서, 수로를 따라 올라오면 배가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운정교 같은 경우에는 배가 다닐 걸 가상해서 다리를 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때 이미, 옛날 전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이 뱃놀이 뻔해요. 거기 물 가두고 작은 쪽배 띄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럴 거면 강릉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큰 스케일로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국장님 맞지 않아요? 물 가두고 배 띄우는 거밖에 더 있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유수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그림들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에 50억 갖고 오죽헌 앞에 사고, 물 가두면 50억입니다. 쪽배 띄우고, 띄웠다고 그림 그리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릉시는 큰 스케일로 그려달라는 겁니다. 오죽헌을 거쳐서, 선교장을 거쳐서 사람들이 차로 안 다니고 배편을 이용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건 강릉에 획을 긋는 납니다. 우리가 대도시를 가보고, 외국을 가보면 아무 도심지나 도로에 보면 큰 강이 있으면 배우를 띄우고 합니다. 강릉시도 못 할 게 없습니다. 배가 크다면 작은 배를 이용해서, 베트남처럼 쪽배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일거리 창출이 되고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객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착안을 해 주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지방하천 사업 추진하잖아요? 사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사천요?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천천에 수해가 나고 밑에 다리가 끊긴 거 아시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철다리, 그건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구에 있는 옛날 군인 초소,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큰 하천은 정비가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강릉시에. 근데 사천이 빠진 것 같아요? 사천 하천도 권혁율 도의장이 올려보내 주면 용역비를 세워서 본인이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도의원님들하고 스킨십을 하세요, 토킹어바웃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발맞춰주면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하천 사업 있잖아요? 유천이 경포천하고 합쳐졌어요? 진즉 해야 할 곳은 빠졌어요, 대전동? 대전동에는 물이 넘쳐서 수해가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여기는 하천을 한다는 그림만 그려놨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도가 없어서 마을안길에 어머니들이 다니려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생명을 무릅쓰고 다닙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 도로?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회도로 뚫으려고 하다가 보상 조금 주고 안 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할 때는 한두 필지해요.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여기는 소하천 사업이 빨리 끝이 나야지 도로와 인도가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리 넓히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지금도 다리 밑을 보면 이만한 게 있어요. 하는 역할이 안 됩니다. 그건 들어 올리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소하천 사업 정비가 빠졌어요. 경포 하구에 수해가 나는 건 경포 상류 소하천을 다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동량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천의 상류를 넓혀놓으면 하류에 영향이 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대전동도 위원님 얘기하는 교량은 계속 들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교량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하천 폭을 넓혀주는 게…….
허병관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들어갔어요. 소하천 사업은 내년에 거기를 국장님 해결해 줘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포에 돈 많이 들여서 저류지 만들어 놨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류지 문은 열지 않죠, 화초죠? 말은 저류지고, 그 지대는 화초죠? 나무 잘 심어놓고, 꽃도 대충 심어놓고, 관광객 오면 놀러 다니고, 주차도 좀 하고, 왜 이렇게 저류지 명목을 달아서,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도 저류지한다고 그러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유수지.
허병관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줄기를 그대로 가져가면 어디가 터지느냐, 막으면? 경포사거리에서 운정천 가기 전에 둑이 다 터져요? 거기 몇 번 터졌던 곳입니다. 그걸 완비해서 밑에 가면 호수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고향의 강 사업해서. 이건 최악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한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여북하면, 못 믿으면 마대자루라도 갖다 놓고 실험해 보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이제는 쿼터가 끝났잖아요? 거기도 수문을 만들어요? 왜, 그렇게 상류에서 오는 물줄기가 경포호수를 먼저 치는 겁니다. 바다는 막혀있어요. 이건 인재입니다. 인정하시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유수지 사업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허병관위원
지금 국장님 봐요. 저류지한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을 안 받잖아요? 물을 받아야죠? 오죽헌 앞에 물난리가 나도 거기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자연적으로 천에 비가 떨어져서 물이 고이기 전에는. 이게 문제 있는 거죠? 맨 처음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유수지 새로 설계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하다 보면 고향의 사업이 됐든 하천 사업이 됐든 하다 보면 목적 사업을 받아오다 보면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미 끝났어요, 도하고는. 그렇다면 잘못된 걸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수문을 만들어서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비 올 때 마대자루를 쌓아보라는 겁니다. 물이 홍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북하면 주민이 와서 혈세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쿼터를 기다리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면 보완을 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유수지 용역을 할 때 하천, 경포천 용역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나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말만 하고 가시면 안 되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내년 예산에 편입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살펴서 내년도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관련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일부 저희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우수량 흐름을 잘 받으려면 수목 제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목표는 하천 불량한 것 보수와 하천 내 수목 제거를 먼저 잡고, 남대천 같은 경우 이것은 강릉교 밑에 있는 퇴적물 모래 쌓여 있는 것을 먼저 준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제방 보강 필요라든지, 아니면 정비 필요한 면적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목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일어났던 비가 많이 유실됐을 때 침수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되면 수목 제거보다는 원칙적으로 그걸 제대로 공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수목이나 이런 것을 손을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받아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한번 진행하는 게 추후 그런 소하천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천유지 관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설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맞춰서, 등교 시간을 맞춰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의 시간을 늦춰서 공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통 8시, 7시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학교 학생들이 다 등교한 9시부터 공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내 공사하는 게 건설과보다는 도로과, 교통과가 많은데 그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공사업체는 당연히 시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시가 부담하더라도 어린이 보호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그럴 때 공사하는 경우는 유동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을 많이 하죠? 전에 알고 있기에는 오거리 공사할 때 야간작업을 하다가 지금 거의 야간작업을 거의 안 하는데 금액이 많이 더 들어서 그런가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야간작업을 하면 할증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1.5배 내지는 1.8배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저도 많이 다니지만, 출퇴근 시간에 공사하게 되면 너무 막혀서 짜증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막히는 구간은 유도리 있게 시간 조절 대응을 하고 공사 시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강릉 남대천 준설 공사를 하신다고 했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디까지입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이마트 위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강릉교 먼저하고, 강릉교에서부터 회산까지는 측량을 할 겁니다. 측량해서 아래쪽부터 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는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5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일반 토석 채취하는 거 하고 모래는 반출되면 그런 부분 행정 절차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측량 시작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이행될 겁니다. 어쨌든 회산교 밑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5월까지, 우기 전까지 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다 도시 규모나 맞게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남대천만큼은 다른 사람이 와보면 다 실망을 합니다. 강릉 시내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남대천인데 관리청이 아무리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그런 천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저도 맨 처음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나름대로 이마트 앞쪽에 생활체육시설 쪽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수목 제거 복토 제거하고, 하천 구역 내에 있는 토석만 채취하면 우수의 흐름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남위원장
준설할 때 내년 우기가 오기 전까지 공사 목표량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구에만 하고 상부에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위에서, 밑에 아무리 정비를 잘해 놓은 들 위에서 퇴적물이 또 내려옵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어쨌든 목표는 우기 전까지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둔치를 보면 하구 쪽은 그나마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등등 관리를 해서 잘되어 있는데 상부 쪽으로 올라갈수록 둔치는 주차장입니다. 건설기계 주차장입니다. 이따가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도로과에 지적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둔치가 건설기계 주차장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여가 이런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 있는 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 남대천 둔치가 양방향으로 강릉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한다든지 운동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이 매번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강릉시는 왜 남대천을 서울의 한강처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울산 태화강도 가봤지 않습니까? 정말 시내 도심지에 있는 강릉시를 대표하는 남대천 하나만 잘 관리하고 가꾸어 놓으면 강릉시 자체가 명품이 되는 겁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름철에 가보면 하천 내에, 물이 흐르는 하천 내는 둘째치고라도 둔치에 관리 안 되어서 전혀 잡초도 제거가 안 되고 심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 국제대회도 많이 하고, 월화의 거리 야간조명도 다른 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남대천 전 구간을 준설하든지 뭘 해서 정말 하천다운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남대천 관리계획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단절된 도로가 여러 군데 있죠? 끊어진 도로들이 있잖아요? 사임당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안관광도로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끊어진, 단절된 도로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단절됐다기보다는 연결이 아직 덜 된 구간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도로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도 연결이 아직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연될수록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단절된 도로들을 연결시키는 게 신규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항진에서 안인항까지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가 그 예인데, 관광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단절된 해안도로를 완성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에서 남항진까지 넘어오는 건 보도교밖에 없어서 차량이 끊기는 상황이고, 남항진에서 안인까지는 군부대로 인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활주로 있는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협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 사업은 비행장과, 군부대와 2007년도에 나름대로 협의는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건 자체 시비로서의 사업비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도로로 해서, 해안 쪽으로 해서 도에서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행장과 많이 협의해서 연결되도록 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경관도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군부대와도 그렇고, 국가와도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18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를 수리 보수하려고 오산으로 곧 이전을, 전투기를 이전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활주로를 변경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비행기가 당분간 뜨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안도로 연결하는데 그 구간은 지금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부대와 이런 상황과 맞춰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비행장과 일정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314페이지 입암동 금호하고 문암정 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 현황인데 조금 전에 신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개설됐는데 노암동 쪽으로, 강남 쪽으로 끊긴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속히 어느 정도 이어져야지 이게 강남구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설 작업도 도로과에서 하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가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작년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 계약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아직 초안은 잡고 있지만 해마다 1월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전에 12월부터 제설 임대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눈이 오다 보니까 하지만 잠시 시간만 약간 늦춰졌지, 제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도는 4개월 계약을 하고, 도로공사는 5개월, 다른 지자체는 한 3개월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을 앞뒤로 해서 보름씩 늘려주면, 제일 중요한 건이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발생률이 아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해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 앞뒤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계약 기간을 늘려주시면 아마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더 큰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매년 잘한다고 그러다가 한번 못하면 매스컴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매스컴에 나온다는 건 도로과한테는 솔직히 불명예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올해는 기다려보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하여간 제설작업에 더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인가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연말에 나기 전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꼭 해 주시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는데 그어놓은 건 뭡니까? 뚫어야 한다는 얘기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거까지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못 뚫게 해요? 개인이 뚫는다고 해도 못 뚫게 해요, 왜 그어놨어요, 선을?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가 개인이 못 뚫게 하는 건 없고…….
허병관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 못 뚫게 해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국장님, 웃으시네요. 그어놨는데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도시계획도로을 그릴 때는 왜 그립니까?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가 뚫겠다고 해도 집행부가 못 뚫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집행부가 뚫어주라고 그러니까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바뀌었잖아요, 집행부가. 그러면 열린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뢰 가는 행정을 해야 하고, 과장님, 제 얘기 이해 못 하십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은 너무나 많은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예산이…….
허병관위원
우선순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차후 얘기할 겁니다.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선을 긋는 걸 왜 긋느냐는 겁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개설하기 위해서.
허병관위원
도로를 뚫어주는 게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사업자가 뚫는다고 하는데 못 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부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놨어요. 뚫어야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뚫는다고 그러는데 집행부가 못 뚫게 해요? 뭐뭐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럼 긋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자세한 얘기를 하면 과장님 그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으면, 민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발생한 부분은 시에서 뚫어주는 게 맞아요. 해안축 따지고, 뭐 따질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도시계획선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선을 몇 번씩 검토하지 않습니까? 동에 줘서 완화시키고, 폐도하고, 다시 1차 검열하고 주민동의를 받고 하잖아요? 몇 번씩 거치면서 그런 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시에서도 뚫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뚫는다는데도 못 뚫게 해요. 집행부가 무조건 캔슬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해안축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미터가 50m도 안 됩니다. 집행부가 돈 들여서 뚫어주는 게 맞아요, 이제는? 과장님, 나중에 해결해 주세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제는 어딘지 아시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집행부가 잘못됐죠, 답변을?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하여간.
허병관위원
그건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보상비를 왜 이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 거죠? 이분들이 받아 가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분이 접촉이 늦어지는 겁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건 최대한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 범위에서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기존 도로에서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미불용지라든지 같은 상황으로 기존 도로에 개인 땅들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에 의거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팩트는 하나입니다. 물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협의를 보고 보상 청구를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땅값이 싸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한번 만날 걸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걸 세 번 만나면 빨리빨리 정리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실과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협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에 부탁해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많이 만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 일이 있어서 찾아갔을 때 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욕을 안 해요. 세 번째 가면 물도 한 잔 줘요. 네 번째 가면 차도 끓여줍니다. 이러면서, 좁혀가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의 여력은 없잖아요, 실과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해결하는 게 맞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싸다, 비싸다”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감정평가액으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빠르게 해결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천동에 육교, 핫한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하기 곤란할까 봐?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저번 선거 때 도의원하고 지역구 의원이신,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보다는 도로 하부를 지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했었습니다. 비용도 덜 들 것으로 판단해서, 옛날에 쓰던 구거도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도로의 고도차 때문에 하구 통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교를 가설해야 하고, 육교 위치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사업비도 뽑아봤고, 일단은 도의원의 공약사항이니까 일단은 도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니까 추진하는데 하여튼 도비가 어떻게 서는지 보면서.
허병관위원
말꼬리를 흐리십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도에 올라가는 예산이 40억 올라왔습니다. 도에서는 해 준다는 얘기를 구두로 전해 받았습니다. 강릉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견해차거든요. 도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도. 강릉시에서 부지 선정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구간까지 정한다면 돈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 예산에서, 만약 강릉시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7 대 3 정도로 해 달라? 국장님이 도 의장님 만나보세요? 전화 통화도 되니까 5 대 5 매칭 사업으로 너무 부담이 가니까, 7 대 3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도의장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팅하고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도비라고 그래서 다 5 대 5 매칭은 아니잖아요? 7 대 3도 될 수가 있고, 8 대 2가 될 수 있고,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재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산 확보는 되어야 된다, 오늘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어떻게 되느냐고? 이분들이 먼저 압니다. 도에 전화 했더니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런 부분은 해소하는 게 낫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요. 읍·면·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역구 사천에도 있습니다. 초당 송정 하평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거기는 확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내려오고 학교 뒤에 오면 도로가 좁아져서 바로 쭉 내려와요. 사실 이 도로가 차량이 다니는 양이 너무 많아요. 좁기 그지없어요. 근데 시에서도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뚫는다는 거, 뒤에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확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차 2대가 다니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지를 하나 넣어달라는 겁니다. 전에 있던 제 지역구입니다. 그때 당시 마무리 못 해 줬어요, 제가. 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건강보험공단 뒤로 나오면서 초당으로 이어지는데 초당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차가 두 대가 걸렸을 때는 딱 문제가 됩니다. 확포장 공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실 때 선물 하나 남겨주시고 가면 초당 송정동민이 얼마 좋아하겠어요. 내년도 사업에 꼭지를 넣어주세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교차로 정비사업을 하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도 일반 신호등보다는, 신호체계보다는 교차로가 물론 통행량이 적은 곳에서는 더 원활한 신호체계다. 서로 운전자끼리도 수준 있게 양보심도 갖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입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가 하고 있는 형태는, 원형교차로가 만병통치약인양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원형교차로로 합니다. 원형교차로가 하나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면 다 쌍방입니다. 들어가다 부딪치면 다 쌍방입니다. 신호체계를 하면, 일단 사고가 나면 흑백이 가려집니다, 뒤냐 앞이냐? 소규모 원형교차로는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곳, 하평리에 사천진리 같은 곳에 원형교차는 원형을 줄여줘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비좁아요. 확보가 안 됩니다, 땅도 없고. 이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또 지금 한전에서 내려오고 안목 가고 경포 오는 거기도 원형교차로가 있어요. 거기도 차가 많이 뒤집혔어요, 많이 달려서. 사실 걸려줄 곳이 없는 거예요. 달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원형교차로가 어느 순간 강릉시의 만병통치약이 됐어요. 오거리도 원형교차로하고 말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말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다, 해소가 안 됩니다. 역전 앞에 원형교차로지 않습니까? 사고, 원형교차로 사고 건수를 뽑아보세요, 경찰서에. 옛날 신호등 체계하고 원형교차로하고 사고를 뽑아봐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나 여성 초보운전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벌벌거리고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죠. 차는 팽팽 돌아가죠, 사고 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안전요원 배치해서 봉을 들고 일정 기간 동안 수신호를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사후 책임 없이 무조건 원형교차로가 통치약은 아니잖아요? 사천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차가 충분히 회전 반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 비좁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물회로 전문점이 있고 많잖아요? 우리도 가끔 가고, 과장님도 가시잖아요? 거기도 지형지물이 맞지 않아요, 땅 높이 이게? 그렇다면 이 폭을 좀 더 넓혀줘야 하는데 원형교차로를 워낙 많이 잡아놓으니까 폭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낭떠러지고, 다 밭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토지 매입을 더 해서 쌓아서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하여간 최대한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것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판단할 때 원형교차로를 줄여야 됩니다. 다 넓게 안 해도 됩니다. 원형도 높이를 찾았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사를 해 놨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물 지형을 확인해서 조금 줄여서 원활하다면 그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계석 돌아가는 걸 1개나 2개만 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형교차로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우수받이라든지 배수시설 점검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매뉴얼을 저희들이.
권순민위원
갖고 있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전문가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쉽게 말해서 우수받이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점검한다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은 없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우수받이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은, 우수받이 쪽은 정기적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정기적으로 준설한다는 뜻이 얼마 정도되는 거죠, 기간이?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 물량을 하는 것으로.
권순민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1년 내내 막힌 곳은 계속 막혀있거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몰라도 계속 막히거든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래서 정비반이 있습니다. 정비반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낙엽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구배가 안 맞아서 토사가 쌓여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수시로 전화가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막히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많은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강릉시 전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강릉시 읍·면·동에 협조 요청해서 어느 날을 정해서 보고하시는 식으로 하면 인력도 줄어들 것이며, 동사무소 직원도 지역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하는 게 오히려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분리대 강릉시 많이 설치되어 있죠? 분리대가 과장님은 강릉시 도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 분리대 공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무단횡단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분리를 해 주는, 저희들이 먼저 분리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부는 하는데, 대부분 경찰서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타 시·도에 저희와 같이 분리대를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분리대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은 운전을 많이 하지만 분리대가 사실상은 강릉시 도로하고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도로가 좁아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도로가 예전보다 사람이 건너면 사고율이 더 높아요. 사람들이 분리대 끊긴 사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당연히 정차를 하겠지만, 서행하거나,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분리대하고 같이 있으면? 사고 유발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봤을 때 관광지하고 강릉이라는 부분이 관광도시인데 이게 분리대가 맞냐? 근데 이 분리대는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상 야간에 보다 보면 분리대 전체 사고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무조건 분리대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닌 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거할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고.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12월, 1월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쌓일 거란 말입니다. 제설 차량이 그쪽을 밀면 한쪽 차선은 분리대 때문에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매년 눈이 오고 나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아니면 분리대를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타 지역에 보기 좋은 분리대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강문 솟대다리가 있는데 교량 정기점검을 2021년도에 여정교하고 공항대교, 월드컵교, 죽헌교 다 안전정밀 검사를 했던데 강문 솟대다리는 점검하셨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점검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가 세부적인 건 몰라도,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량은 포함이 됩니다.
권순민위원
모든 교량이 6개월에 한 번 정밀검사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온 게 있는데, 이게 솟대다리 상황입니다. 녹뿐만 아니라 밑에 하단을 보면 깨져있고 사실상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밀검사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강문에 다리가 놓이면서 강문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누가 겁나서,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강릉에 대한 이미지만 파손시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 만들어 놓고 좋은 이미지 꾸며놨는데 얼마 안 되어서 녹이 다 갔고 밑에 파손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 빠르게 행정에서 나가서 조치를 취해 줘야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걸 점검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도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은 했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바닷가 쪽 교량은 금방 녹이 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이건 6개월에 한 번 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2년 정도는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고 설계용역을 주고, 개설하거나 도로를 깔거나 하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사업에 대한 현장 말씀입니까?
권순민위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포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도로가 새로 생긴 도로가, 새로 난 도로가 생기면서 중앙감리교회 쪽으로 생기면서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발생했어요. 애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부분을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부분을,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은데 차선이 두 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나 나오는 차나 계속 밀립니다. 신호체계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 오셨나요? 그 앞에 도로도 증설하고 우회,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도 좌회전 만들겠다, 교통 순환하게 해 주겠다, 교통과에서 오셨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막히는 부분을 파악하고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증설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시간과 돈과 모든 부분이 낭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그렇다고 그렇게 넓은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는 건, 파악해서 미래적으로 만들어서?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공사 건수가 전체 몇 건입니까? 새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많이 발주했는데, 발주에 보면 수의계약에 금액 조건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명칭상에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의는 1인 견적으로 하는 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고, 그다음에 1억까지도 수의입니다. 2인 이상 견적으로 하는, 그래서 명칭상에 수의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이나 수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 1인으로 하는 건 2,200까지는 1인 견적이고, 1억까지는 2,200 이상부터 2인 이상의 수의로, 명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김용남위원장
자료에 명시해 줘야죠? 보면 대표 예향건설(주)해서 수의계약 2억8,000 이러면 누가 그렇게 봅니까? 외 어떻게 했다든지?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편하게 그렇게 보게 한 거고요.
김용남위원장
과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발주할 때 담당자들이 업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현장을 나가볼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추진하고.
김용남위원장
여기 심지어 보면 예초 작업하는 것도 본청에서 발주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각 면에 읍면시도 예초 작업하는 건 해당 면에 재배정해서 하게 하지. 어떤 면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재배정을 통해서 해 주고, 어떤 것은 본청에서 예초 작업하는 것까지 본청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초 작업이 명절 때나 이럴 때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재배정해 달라고 그래서 재배정도 해 주는데, 재배정해 줘서 사업하지만 저희가 직접 접수받는 큰 구간에 대해서는 재배정해 주다 보면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규모에 대한 건 저희들도 발주해서 예초 작업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풀을 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갔던 그런 상황의 예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두 가지 방식으로 했네요? 본청에서도 발주를 했고, 읍·면·동에서도 또 했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초 작업 때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신속하게 예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다행히 재배정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요즘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한번 예초 작업하면 될 걸 지금은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해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예초 작업하고 나면 뒤돌아가면 또 원 위치됩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예초 작업을 했는데, 이게 보면 어떤 면에는 도로가 짧아서, 예초 작업하는 구간이 짧아서 1년에 한 번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하지만, 어떤 면에는 작업 구간이 길어서. 같은 예산으로 같이 배정을 하지 않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균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구간에 따라서 면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차등으로 했다는 거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예초 작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면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읍면시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가 겹쳐서 가면 국도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제동에서 올라가면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성산까지 가는 국도 구간 사면은 분명히, 어디서 예초 작업해야 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밑에 있는 옆 도로는, 읍면시도는 아주 깨끗하게 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제가 해당 지역구 읍·면·동에는 공문을 시행해서 국토청이나 도 관리사무소나 해서 빨리 예초 작업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해도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쪽 기관에 다시 한번 업무 협의를 할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명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풀베기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강릉 구역 내에 국도든 뭐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구분 안 하고 이번에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는 하셨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읍면시도하고 국도변에 보면 아카시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수종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1년 성장하면 축축 처져서 인접해 있는 읍면시도에 주행하는 데 방해할 정도로 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간벌하든지 해서 지장이 안 가도록 그런 것들은 다른 관리청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접도되는 읍면시도 있지 않습니까? 왕산 같은 경우에는 삽당령을 넘어서 국도를 확포장하고 선형 개선을 해서 차는 점점 달리기 좋아졌습니다. 주행하기 좋아져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상대적으로 연결되는 읍면시도는 점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강릉시가 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협의해서 접도되는 읍면시도하고 차량 진입이라든지 선형문제들을 협의해서 같이 개선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도, 금년도에는 당장 안 될 거고, 그런 도로 국도와 읍면시도 연결되는 출입구라든지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국도가 개선된 만큼 읍면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유발됩니다. 그것도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한 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설치보다는 ITS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겹치게 되어 있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더 중요한 건 속도감지기라고 봅니다. 그게 안전성이 깊거든요. 현실적으로 경찰에 연락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쭉 가면 건널목이 하나 있고 좌회전이 필요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근데 일정 거리 때문에 좌회전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시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주정차는, 도심지의 주정차라는 건 강릉시민 대상인데 속도감지기는 예를 들어서 해 놓으면 교통사고 예방, 주정차도 다 막아줘요. 위에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감지기를 달아놓으면 사고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시내 같은 곳은 주행속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요. 초당동 문제인데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초당동 주차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시장님이 읍·면·동 간담회도, 21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 주차장 요구가 많았습니다. 초당동 또한 주차 요구가 많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개별 전답이라든지 공한지 이런 곳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읍·면에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분리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방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서관 앞에 부지 매입한 게 있죠? 알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도서관이라고 하면?
허병관위원
초당동 도서관 바로 앞에 부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강릉시가. 당장은 이 지역을 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천 평이 넘어요. 그러면 그 일대 주차난 해소는 됩니다. LH에서 샀어요. 올해 샀어요. 작년에 매입했나? 올해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유휴 토지 찾기는 쉽지 않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거기를 일단은 안에 천 평하고 나머지 맹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걸 강릉시가 좀 더 매입해서, 일정 부분 토지 매입해서 규모를 맞춰야 하잖아요. 천 평이 넘는 게 네모난 게 아니고 삐뚤빼뚤해요, 모양새가. 맞추면 거기를 포장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닦아서 자갈을 깔든지 하면 훌륭한 주차장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내려오다 보면 강릉고등학교 뒤편으로 연수원 쪽으로 들어오면 마을안길이 있어요. 거기 옛날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부지 들어오는 교육청 땅도 있어요. 주차장 가 쪽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그 안에 학교하고 맞닿는 논이 있어요. 논이 있는데 이게 시세가 비싸지 않아요. 학교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주차장 만들어 주면 대안이 되고, 일단 시에서 잡은 걸 하면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도로 확포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서, 마을에서 넘어오면 시내, 종합운동장과 맞닿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하는 곳입니다.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 옆에 보면 표지석이 있어요, ‘초당동’이라는. 그걸 옮겨주세요. 그게 들어오는데 이미 다 가려요. 표지석이 필요 없어요. 안 그러면 표지석을 저 밑으로 갖다 놓는 거요. 굳이 커브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개선해도 초당동에는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실버스 운영하잖아요. 과장님 100원짜리 택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100원짜리 택시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희망택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호남지방에서 전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택시 같은 게 1,400원 정도 합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100원짜리 희망택시하는 곳 알고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어디 합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100원짜리 희망택시 하는 곳 전국에 알고 계시냐고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전라도 쪽.
허병관위원
맞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이걸 바꿔보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실버스 하면서 마실버스를 사줘요. 운영비도 우리가 줘요. 이 돈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일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마실버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희망택시 하다가? 그렇다면 차라리 100원짜리 택시를 해도 됩니다. 왜, 전라도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반응도 좋아요. 이건 결제 수단이 간단해요. 100원 내고 타고 나온 메다기를 시에 요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합니다. 다 찍히잖아요. 누가 탄 것만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정할 것도 없고? 마실버스가 과장님 견해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주민 불편 사항은 2회에 걸쳐서 받아서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된 부분이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넣겠습니다, 검토하라고.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실버스가 생긴 지 2년 됐나요? 3년 됐나?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본격적인 건 작년부터.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도 지표를 짜긴 짧아요. 그렇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유지비면 희망택시 해도 좋겠다, 100원짜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3년 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요? 마실버스도 하는 날까지는 제일이 친절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는 건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시내버스 돈을 주고 타고 다니던 그게 더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버스 노선도 재개편을 해 봐라, 장단점을 찾아서. 왜, 동계올림픽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쯤 한번 재개편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검토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강문에 주차요금, 이게 주차요금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일관성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경포 거기도 카메라를 주차, 스카이베이 앞에 주정차 단다고 그래요. 경포에 주차 다는 건 스카이베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강릉시가 허가를 내줄 때 특구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구 사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릉시가 봐줬던 게 화근이 됐던 겁니다. 강문 같은 곳은 주차요금을 받을 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근데 본 위원은 무료화가 맞다고 봅니다. 왜, 경포 회의에 가보면, 안목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경포는 안 받는다고 그래요. 받으라고 그래요. 기관 유지비도 안 나와요. 이런 소규모, 강문 같은 곳은 주차 대수 많이 대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단지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갖고 있는 사업주나 직원들의 차량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한 가게의 직원들이 네다섯 명이 되잖아요? 그럼 차가 네다섯 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선순환구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득 보는 곳은 횟집입니다. 횟집은 주차요금을 얼마 줘도 단가가 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숍은 한 잔에 4,000원짜리 먹고 주차요금 낼 손님이 없어요. 이런 비율을 봐가면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안목도 주차요금 받으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이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뒤에 주차장은 동진버스에 만들어 준다고 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새벽으로 가보면, 지역구 관리하느라 가보면 현실적으로 차가 빠지는 양이 많지 않아요, 아침 새벽에만 많지. 그렇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차가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할 때는 1주차장은 사업주와 지역주민들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관광객은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받아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어서, 형평성은 뭐예요? 일관성은 뭐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형평성이 어디 있고, 일관성이 어디 있어요? 주민이 살고 관이 있는 거지, 주민이 못 살고 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민들도 많이 요구해요. 정 안 되면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두 시간만 달라고 그랬어요, 안 되면. 급하니까,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저도 참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횟집들은 주차요금을 내도 단가가 나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편해요. 왜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3,000원짜리, 4,000원짜리 파는 이분들은 주차장 1시간, 2시간이 돈과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 커피숍 가면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대략?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한 30분요.
허병관위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3시간, 4시간 앉아있어요. 왜 조망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 입장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주차요금 받잖아요? 그런데 강릉시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아파트 같은 곳 시내 옆에 일정 시간 밤 8시가 넘으면 주차 딱지를 떼지 않잖아요, 20시가 넘으면?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이분들이 주차장 아파트 안에 공간이 비좁으니까 아파트 옆에 쫙 대놓는데, 그럼 08시부터 스티커를 떼요. 이걸 정말 경찰서와 협의해서 30분만 늦춰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 떼는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밤에 피곤해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와서 그것 때문에 잠자다가 나와서 빼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0분만 할애해 달라는 겁니다. 강릉시가 주차장을 다 못 만들면서 이 정도는 할애를 해 줘도 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도 됩니다. 8시에 주차 딱지 끊는 거나 8시 반에 끊는 거나 차이가 있나요? 하지만 주민들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아침잠 많으세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저도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에 자는 잠은 5분, 10분이 금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 봐주세요. 지금 현재 강릉 시내 입암동이나 모든 아파트들이 지을 때부터 아파트의 주차난이 협소합니다. 결론은 건축비하고 관련이 있겠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도로를 이용해서 저녁 8시가 넘으면 주차가 다 도로에 대어있어요.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데, 그때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 8시 전에 나와요. 그렇지만 아기를 보거나, 늦게 들어오면 아침 8시 이후에 가보면 차 대수가 10대 미만, 20대 미만입니다. 이런 것은 30분만 할애해 줘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협의해 보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과장님도 협의해 봐주시고, 아까 좌회전했던 거 근본적으로 경찰서와 협의 보세요? 일정 부분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좌회전을 못 들어가요. 이건 강릉시가 갖고 있지 않고, 경찰서가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요구하면 우리는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심지어 안 되면, 과장님이 가서 못하게 하면 검정페인트를 칠해요, 그리고 없애봐요? 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뭐는 못 해줍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 위원인데요.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동인병원 뒷길, 연당길인데 강릉시가 동인병원에서 주차장을 자체 유료화하면서 차량들이 다 이렇게 도로로 나와서 주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갓길주차가 민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적극 행정을 하셔서 주차선을 다 그어주셨어요? 양쪽으로 2차선을 다 그어주셨는데, 이걸 평일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같은 시간에 동인병원 주차장을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재방문을 했더니 갓길에 차량이 없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이렇게, 혹시 동인병원이 유료로 전환하면서 갓길주차 문제가 되면서 혹시 동인병원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주민들이 갓길주차로 인해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양방향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의 문제가 있다 보니 주차선 그어주고 중앙선까지 이동해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병원 측에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좀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주차선 긋고 공영주차장으로 간판 걸고, 비용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실제로 주차선을 긋고 나니까 주말에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해요. 다른 시민들이 상당히 주거지는 많지 않지만, 거주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상당 부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너무 편의 중심적으로, 최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인병원 측에 문제 제기하고, 병원 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된 민원을 여쭤봤더니 담당하는 분은 병원 측에 주차단속을 할 테니 차량을 세우지 말라는 안내는 계속 병원 측에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 측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판단하지 않고 진행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막말로 말해서 아파트 주차 다 못해서 갓길주차하면 주차장 따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혜택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담당자도 그 부분을 할 때는 병원 측에서 공공기관이면 쉽게 접근하는데 일반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차장 부분은 안전사고와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으로, 주민 편의 차원으로, 안전 차원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평일에 양갓길로 다 주차가 되어 있으면 큰 차량들은 양방향 통행이 안 되어서 한쪽 차량이 멈춰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행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공의 용지가 너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과장님, 생각을 질의하고 싶은데 도심지 주차난을 주차 공간 확보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정용 CCTV하고 이동형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나름대로 공한지라든지, 무상 임대 임차, 무상으로 받아서 그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갔다가 쪼이면 한쪽이 부풀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서울시 같은 곳은 주차 쉐어링도 하고 거주지 우선 주차도 하고 많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사례를 봐도 대도시하고 약간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다가 물러선 부분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블록화를 해서 주차장 면수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설주차장처럼 주차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결국은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계속 통행량은 늘어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마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주차비 얼마 때문에 여행 오셔서 불법 주정차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지역주민들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할 때 모든 지역이 주차난 문제가 얘기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주차장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난에 대한 시민 의식에 대한 접근, 다양한 스마트도시와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에 사전에 이미 확보되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몇 대가 있다는 것을 저 멀리에서 미리 고지한다든지, 통행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 오히려 도심지역도 조금 여유지가 있는 외곽에 주차 공간,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도심지는 보행으로 이동하는 시스템,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마을주차장 부분도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주차난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을, 구옥들을 철거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지역은 계속 요구해도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택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곳은 빈 가옥이나 헐어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역 안에서 골고루 주차 공간 확보에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전동킥보드가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을 어디에 내야 되는지 부서가 없다? 돌아다니는 경우, 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의 눈에 띄면 단속이 되는데 시민들이 일상의 불편 사항을 얘기할 곳이 없다고 해서 가끔 문의가 오는데 이건 어디에 항의해야 하느냐? 타 시·군을 보니까 아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홈페이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동킥보드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 민원 따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하셔서 공통사항의 문제가 되는 건 유관부서가 공동대처하는 서비스 제공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12번 정도 열렸는데 한 번 열릴 때마다 몇 건씩 하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한 15건에서 20건 정도로 열립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건수로 따지면 150건에서 200건이네요? 그럼 적은 건수가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심의위원회 부분이 많이 발생하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시민들도 계시고 타 지역의 방문객도 있고, 소방서, 경찰서 각 기관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 부분을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짜 출장 목적으로, 진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당한 의견이 붙으면, 사유가 증명되면 그런 부분에서 감면해 주고,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구제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드문 편입니다.
이용래위원
전통시장 계약서를 그때 전통시장하고 총 3건, 경포번영회, 성남시장 상인회, 중앙시장 상인회 3건을 받았는데, 우선 이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면 계약서 내용이 다 일정하게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같은데 경포 건은 관광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를 겁니다.
이용래위원
계약을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소관 부서에서 행정재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 하면 행감 자료에 보면 교통과에서 관리한다, 계약 건도 교통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계약 내용이 전통시장하고는 달라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위탁이 저희 과에서는 3건, 금성로하고 중앙시장, 1공영주차장, 3공영을 하고 있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하고 서부시장, 주문진 해안타워 하고 있고, 주문진 중앙시장하고요.
이용래위원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계약하는 계약서인데 다른 전통시장 계약 건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다른 지역하고요, 어떤?
이용래위원
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관리하면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전에 아마 공시지가로 했을 겁니다. 2016년도에 권익위에서 부정부패 및 청탁 금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따른 누수가 생기고, 일부분을 공시지가로 하지 말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원가계산을 처음 시행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용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체적인 부분이 다르지만, 전통시장 건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운영 수익금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강릉시 세입으로 입금해야 하고’ 그게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유재산법」 27조하고, 시행령 21조하고 행정재산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에 보면 10% 초과되는 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전통시장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라든지 관련 단체들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이럼으로써 이런 수익금들은 최소한으로 맞추고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과 경제 활성화하는 데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시정 권고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시에서 움직인 부분입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갑자기 그랬잖아요. 계약하고, 계약도 1년 계약도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갑자기 해야 하는 이유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10%를 초과한 금액? 그럼 여기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매 분기별 시에 얼마씩 납입을 계속하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나머지 10%만 갖고, 90%를 다 시에 납입한다? 그런 계약서는 과장님, 이해하세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사유는 대규모 회사하고 경쟁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해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무료로 위탁을 주고, 또한 회계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고 수익금 자체를 한 통장에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목적 외 사용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령 검토가 들어가고 권익위라는 곳이 2008년도에 아마 조례에 따라 3개 위원회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도에 합쳐지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패 방지하고, 고충 민원 이게 합쳐져서 권익위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2016년도에 개선 권고를 받았고, 2019년도에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 올해부터 이행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교통과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시에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을 두고 한다면,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교통과에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회장이나 집행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다는 부분도 잘못됐고, 추후 상인회라든지 집행부하고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10%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만일 내년에 재계약이 된다면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2021년도에 몇 명 정도가 반납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보통 600명에서 7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많이 반납하네요. 인센티브 2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강릉페이로.
권순민위원
2020년도?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정도 선.
권순민위원
사실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거의 두 배로 넘어가고 있어요, 1.5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중상해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간단한 사고가 아니고. 이 부분이 교통사고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특히 신경 써서 자발적으로 반납을 유도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뭔가 모이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면 더 자발적이고 문제가 없을 거다. 면허증만 갖고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특히 제가 고령 운전자를 보면 음주운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반납할 때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통계에서 지도 편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경난 위원님 현장 사진 가져온 부분이 있죠? 그게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동인병원 뒤에? 저한테 민원 두 번 들어왔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도로를 넓힌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해 주려고 했습니까? 주차 구역을,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편도 1차선 단속한다고, 7월 4일부터 단속한다고 현수막 건 적도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항의를 받을까 봐 아파트 어디 얘기 안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선 그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어줬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줬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대도로 변도 마찬가지인데 차로 변에 많이 세웁니다. 4차선 만들어 놓으면 2차선이 되는데 특정 병원에서 주차료가 무료였는데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차량들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그쪽 편으로 다 나가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우지 않나.
김용남위원장
그건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분은 다른 분이고요. 거기 주차를 한 분들이 그 병원 관계자 직원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도로를 넓혀놓고 주차장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노출된다면 행정에서 하나 마나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직원들이 병원 얘기 듣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하도 주차난에 대해서 불편을 말하니까 그렇게 주민 편의 쪽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인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단속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행정에다가 요구해서 주차장 선을 그어달라고 그래서 주차장이 됐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 직원들이 주차하는지, 시민들이 주차하는지 명확히 조사해서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저희가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긴급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에 많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유천지구 국장님, 저희들하고 식사하러 가보셨죠? 안에 이면도로 2차선 도로변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한 대도 못 지나다닐 때 정도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양 차선에 주차를 해 놔서? 그런 곳에 사설 주차장도 지었고 강릉시가 공영주차장 준공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건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공공청사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성한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행정이 뭘 잘못했거나 위반한 건 노출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설 주차장도 있고,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도 못 하고 있어요. 운영을 못 하는 것이 곧 행정 위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것도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고, 오면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천지구든, 택지든 사설 유료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공짜 주차장, 이면도로에만 차를 세우고 끝까지 돈을 아낄려고. 아까 경포지구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강문에 유료주차장을 했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면 강릉시 해변도로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만 갑니까? 중앙시장에 오는 관광객들은 주차료 다 받지 않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왜 시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공짜로 갑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살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만, 도심지로 가면 수도권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수도권은 공공청사를 민원이 방문하면 주차료를 냅니다. 대학생이 대학교를 가도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강릉시도 주차난이 심하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유료 주차화 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그 지역에 다 유료 주차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실버스 관련해서 참 민원도 많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동안 시장님이 다시 당선되시고 공약사항이 나와 있지만 농촌주민들 도심권에, 시내권까지 갈아타지 않고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동안 주무계에서 각 읍·면·동에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해서 노선도 다시 확장하고 시간표도 다시 만들고 했는데 빨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10월 1일부터.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저도 10월 1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00원 택시, 희망택시하자고 했는데 희망택시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희망택시가, 100원 택시가 희망택시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100원이냐 1,400원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버스 감축 노선하고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그걸 100원을 받느냐, 1,400원을 받느냐? 저희 시민들은 1,400원을 내고 타고 다니니까 희망택시를 1,400해서,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그분들 희망택시 이용 횟수를 몇 번으로 제한합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희망택시를 아침저녁으로 해서 현재 40∼50회 하루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개인이 희망택시를 할 경우?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아침저녁 두 번요.
김용남위원장
무제한은 아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면 단위에서 희망택시하면 매달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마실버스 운행하는 것과 감당이 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는 더 많았는데 마실버스가 들어가는 공간은 희망택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실버스가 많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택시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절충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희망택시를 하는 건 좋지만, 마실버스 없애는 건 안 됩니다. 빨리 하여튼 갈아타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보통 건축 허가를 내면 용도가 대지로 많이 바뀌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물이 완공이 되면.
권순민위원
아스콘 포장하는 건 따로 규제가 있나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실제 포장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거든요. 보통은 단순하게 평면상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를 거의 받지 않는데,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건물 준공 단계에서 포장해서 일부 개발행위 저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고 나서 설계도면과 달리 진입로를 편한 대로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진입로를?
권순민위원
처음 설계도 낼 때는 진입로 쪽으로 낸다고 했는데 나중에 건축물 다 짓고 나서, 허가 떨어지고 나서는 진입도로를 내 편의대로 다른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 허가를 낼 때 대지와 도로의 조건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지의, 도로에 2m 이상 접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고 이럴 때는 도로 점사용 허가라든지 자기들이 땅을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 지정이라든지 도로 점사용 허가받은 경우에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권순민위원
이행해야 되는데 진입로를 처음 설계 당시에는 이렇게 내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진입로를 바꿔서 저쪽 앞으로 당겨서 임의 대로 해 놨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로하고 보통 인접해 있는 곳은 사고 유발이 된다든지 코너에 진입로를 해 버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고 유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한 규제나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초당동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나 그럴 겁니다. 도로변에 집을, 아스콘 포장을 하니까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 농지나 이런 곳은 건축이 안 되지만, 전이나 이런 곳은 건물허가를 내고, 물을 흡수했는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을 하니까 그 우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꼭 우수받이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보통 건물이 완공됐을 때 사용검사를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건축사들의 업무 대행 형태로 해서 거기서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완공검사를 해 주는데…….
권순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건축공사 허가 신청할 때 사실상 본청에서 바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읍·면·동이 건축 허가 신청이 건축과에 신청 허가 낼 때 읍·면·동에 일단 도로 형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습 침수지역인데 집을 지으면 물이 막힌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코너 부분에 진입을 내서 사고 유발을 시킨다든지 이런 현상은 사실상 건축 허가 낼 때 설계 도면만 보고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현장은 가보지 않잖아요? 꼭 집을 짓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있는 지역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전에 허가 낼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허가 내줄 때 조건으로 진입로를 이쪽으로 내면 안 된다, 저쪽으로 무조건 내라. 아스콘 포장을 하면 안 되지만, 했을 때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 허가 건이나 신고 건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초당동도 심하지만 여러 군데 보면 건물 지었을 때는, 승인 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고, 완공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 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차후에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지역에 특색이 다르거나 관광지 밀집 지역이거나 이런 곳은 읍·면·동에 질의하고 괜찮겠느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방향으로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며칠 전에 구정 건 때문에 한 번 나오신, 매스컴 나오셨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도 보니까 산림 개발 허가구역 밖까지 훼손된 부분인데 허가 부분에 나중에 준공 부분까지 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축물 준공 허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일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점용허가 부분이,
김용남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한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간도 아니고. 그것이 최초 수허가자가 네 번 바뀌는 과정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온 문서를 봤을 때 전면 폐지로 봤을 때는 완공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봤을 때는 부분 준공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친 건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용래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과정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축물이?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조치 제한을.
이용래위원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허가 단계까지 적법한.
이용래위원
건축물이 불법이에요, 합법입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용래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물은 불법은 아니고, 진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고요.
이용래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건축물도, 건축주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허가상에 어느 정도 미스가 발생됐다고 과장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허가 사항은 문제가 없고, 준공검사 시에.
이용래위원
준공검사 시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부위원장님 가보셨겠지만, 도로 진입하는 곳이라든지 상당히 깁니다. 저도 처음 가봐서 어디서 어디로 시작하는지 모를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용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부분은, 마무리를 제대로 진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건이 사실상 건축과, 산림과, 도시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 주체에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앞으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시에서는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결과를 마무리 지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는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준공을 해서 일반 형태로 사용하기에는 대지와 도로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약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때문에 대체 도로를 그 사업자하고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인허가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해서 특정 업체 두 군데서 그 도로로 인해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을까도 한번 고민하면서 그 도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과장님도 실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면 시민들이 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발생됐을 때도 제대로 보시고 허가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화재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용남위원장
다른 게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무허가, 이것은 수시로 민원이 접수된 건도 있고, 요즘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건축물대장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내 주는 것도 합쳐져서 이런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화재 안전 특별 조사하고 화재 안전 정보 조사 두 건밖에 없어요? 마치 위반 건축물 조사한 게 아니고, 소방시설 점검한 내용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363쪽을 보시면 총계가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982건인데 화재 안전 특별 조사가 453건이고, 화재 안전 정보 조사가 179건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것은 일반적으로 조치한 건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154건이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내용을 조금 불법 증축이라든지 내용들을 세밀하게 나열해 줬으면 강릉시가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어떤 실태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거의 90%가 불법 증축, 용도를 달리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될 거고, 90% 넘게는 불법 증축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다면 화재 안전 특별 조사하고 화재 안전 정보 조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 조치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표상으로 보면 화재 안전 점검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54건에 대한 내용은 뭔지 모르고, 시정 조치가 뭔지 하나도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관기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아파트사업이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 보면 지역 경기,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는 편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고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적극 참여한다는 기준을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저희가 30%에서 40% 이상은 되어야지.
신보금위원
지역 건설업체 60% 이상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전체 건설 현황을 파악해 볼 때 전국적으로 보통 30%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0% 이상 올려서 40%까지 하고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보금위원
아무래도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과장님께서 지역업체가 60%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치 마련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힌남노인가 태풍 때문에, 포항 아시죠? 공동주택 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 7명이 사망했는데, 관내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관내에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서 있나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공사하면서 지하 대피시설이라든지 우오수 시설은 현재 새롭게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기 시에는 우오수 시설을 모았다가 비가 그친 이후에 내보내는 시설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거 보시고 주택과장님 어떤 걸 느끼셨는지? 포항 인명 피해 난 걸 보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인명 피해 난 걸 보고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이라든지, 설비시설이라든지 보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정비한다면 대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 생각에 사실상 공법이 다르겠지만, 2명의 생존자가 나타났고 나머지는 사망했는데, 예전 아파트,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보수하겠지만 위험스러운 건 남대천 끼고 옆으로 옛날 아파트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지하 주차장이 위험하거든요, 둑이 터지거나. 지하 주차장이 잠긴 것도 있지만 옆에 천이라든지 산지가 있으면 흘러 내려오는 토사물까지 들어가면서 배수관이 막히면서 계속 쌓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강릉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똑같은 사건이 문제 큰 사건이 났었고 이슈화됐던 부분이니까, 강릉이 특히, 태풍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내년, 후년도 있으니까 꼭 철저하게,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지만,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한 피해거든요. 차량들 잠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팀을 따로 꾸리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373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상 강릉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 허가 낸 게 7개가 있고 재개발된 게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회가 할 일이 제가 봤을 때 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73쪽에 보면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주택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정리하는 위원회라서…….
권순민위원
하는 사업이라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거든요. 강릉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당연히 이런 부분이 뭔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조사해서 들어오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결성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가 21년도, 작년만 해도 8개를, 7개를 인허가해 줬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회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고 사업 건건마다 이 규정에 적합한 조정 내용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을 못 했던 겁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좀 이해를 해 보겠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를 결성하고 조례상 어차피 설치해야 된다면, 다른 과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설립된 거, 2008년도, 거의 15년이 넘었는데 차라리 없애든지, 위원회를 조례상 필요한 것만 남기든지,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감사자료에 올려놓으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몇 군데 설치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건 없애든지 조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아파트 지원 조례, 「공동주택 지원 조례」해서 페인트칠하거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 심의하는 건가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거기에 최대 지원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초당 현대아파트 안에 예전에 벙커라고 하죠? 민방위 훈련할 때 대피 공간으로 쓰던 공간을 알고 계십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세 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 공간을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범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3,000만 원 초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지원을 받으려면?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사업비에, 세대수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큰 세대, 100세대 이상 됐을 경우에는 지원 규정이 50%, 30%, 60% 70%, 9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경난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그 퍼센트에 준해서 강릉시에서 지원합니다.
박경난위원
이 공간이 아파트 주민들이 부지 안에는 사유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용도로 생각했을 때 이건 조금 공공 그러니까 행정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잡아놨던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시대가 바뀌어서 주민 편의 공간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지?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시설이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만든 시설인지 아니면 민방위 관련된 시설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박경난위원
국방부에서 강릉시로 관리를 이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럼 민방위 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강릉시에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미 강릉시로 이관했기 때문에 강릉시가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그걸 재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지역구다 보니까 초당 현대아파트에서만 들어왔지만 다른 공동주택, 과거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안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일괄 조사해서 대책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초당 현대만 해당하는 것 같고, 재난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현황에 코로나19 임시 격리자 생활 시설 어디를 했습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롤러스케이트 뒤편에 보면요.
김용남위원장
롤러스케이트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종합운동장, 예전에 롤러스케이트 기숙사로 쓰던 노후화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코로나 임시 격리시설로 만든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을 했습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건, 저는 공사만 하고 인수인계를 체육과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 들어간 공사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시비로 한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나중에 국고 보조받았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국고 보조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용도 못 하고, 사용한 지 안 한 지는 과에서 확인이 안 되고, 사용을 안 했다면 예산만 낭비했네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겸용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격리자들 숙소를 사용하려고 했고, 어떤 기숙사 용도나 그런 걸로 전에는 컬링 팀킴,
김용남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이건 확인하셔서 코로나 격리 생활 시설로 사용했는지 유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개별로?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적 경계 정정이라고 알고 계시죠? 정식 명칭은 등록사항 경계 정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실무적인 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뒤에 계장님 중에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지적관리담당 이대재입니다. 등록사항 정정이라고도 하고 경계 정정이라고도 합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지적 경계 정정인 줄 알았는데 등록사항 경계 정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경계도 변동할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계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안 됩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도로 계획을 진행 중인데 중간에 사유지 갖고 계신, 중간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지적 경계 정정에 승인을 안 하셔서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스톱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도로과나 많은 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내용 아시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어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가, 저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정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김문섭위원
안 들립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정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정정하고자 하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평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라, 예전 측량에서 지금 측량이 약간 오점이, 기준점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강제 수용도 안 되고 공사 자체가 스톱 걸린 사례가 많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많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적측량 재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 주면 굳이 그분, 그 평수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불일치 지역도 그분들도 평수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 경계 정정 사항도 지적측량 부분이 안 맞는 걸 평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맞춰주면 굳이 도로, 도시과 다른 분들이 힘들게 땅 소유자분을 찾아서 해 달라 마라 할 이유도 없고, 이것만 정정되면 바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일몰제를 정리하고 나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살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되다 중간에 서 버리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나갔지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지적과나 도시과나 도로과나 한번 과에서 맞춰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대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진짜 이번에 불일치 지역들 검토하면서 경계 측량, 등록상 경계 정정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셔서 강릉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해서 도시계획도로 강제 수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적 재조사 조기 사업 완료 추진 요망’이 지적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도 행정지원과에 전담팀 관련해서 지원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서류도 보내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저희가 불부합 해소를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강원도에서 추진 실적이 절반 정도, 강원도 9.6%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5%에 머물고 있습니다. 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나 그 기간까지는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더 증원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자 행정지원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래위원
아직 결과는 없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아마 11월 중에 조직 개편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인원 보충 꼭 말씀해 주셔서 제대로 2030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다른 시야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적 재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노암1지구, 난곡동, 덕현, 제비, 석교,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데 지적 재조사는 시내 동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불부합지가 나오면 시내 한 평 값이면 시내 땅 백 평 값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2030년까지 하면서 시내를 먼저 끝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조사가? 왜, 외곽은 쉽잖아요? 외곽부터 들어오면 이건 아닙니다. 불부합지가 되어도 외곽으로 나가서 불부합지가 되어야지 시내에서 불부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내 땅 한 평 값이면 시골 땅 백 평 값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적 재조사 언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들겠지만, 시내 동부터 먼저 민원이 생길 소지부터 해결하고, 교외로 나가면 수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내 동 하나 놓고 외곽에 잔뜩 넣는 겁니다.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내 동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외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현재 민원이, 다 정정해 주잖아요, 불부합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지적과에서 거의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동은 반 평 갖고도 땅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시내 동이다. 이 사업 자체 마인드를 바꿔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동감합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가장 난제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강릉지역에 309개 지구로 당초 불부합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 놨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그게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만약 각 읍·면·동 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 달라, 저기부터 먼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309지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동 지역을 먼저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아마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업 우선순위, 지구 순위를 지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 외곽지역, 최우선순위는 소유주 4분의 3이 동의하면 먼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 효과가 큰 지역, 그리고 그다음 우선순위는 사업이 하기 용이한 지역,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면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사실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고 외곽지역에 70∼80%, 동 지역 20∼30%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를 들어 사천면 하나가 속초시의 2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강릉은 시내 동만 끝내 놓으면 그다음부터 수월합니다. 어려운 것을 조금 하고, 쉬운 걸 많이 잡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사천이나 연곡, 주문진 전부 다 합치면 속초시의 5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원 갖고 못 합니다. 인원은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시내 동이 더 낫다는 겁니다. 시내 동을 마무리하고 나가면 엄청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재산상으로 봐도 시내에 한 평이면 시골에 100평, 200평, 300평입니다. 어느 게 더 위중하냐는 겁니다. 시내 동이 더 위중해요. 이런 상황을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건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일부를 할애를 더 하면 시내 동이 끝나면 강릉 시내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수월합니다, 하기가. 이런 부분을 헤아리면 더 낫지 않겠나, 한마디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들어오죠? 근데 저는 개별공시지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한 5년 전과 지금이 공시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배, 3배. 이건 정부에서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그냥 올린 겁니다. 현장 주민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상승한 겁니다. 결론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혈세로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강릉시가 강릉시민한테 공고해서 전반적으로 개별공사지가 문제가 있는 곳은 다 이의 신청을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받아서 정말 현시세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지가 일률적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일률적으로.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가다 보면 시책은 끌려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이의 제기해도 정부에서 몇 퍼센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공시지가 필요도 없는 건 잔뜩 올려놓고, 땅 매매할 때는 공시지가 비례해서 얻어맞으면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잖아요? 이건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볼 때. 강릉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게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고. 가서 보고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시민들의 고통 분담도 줄여준다고 봅니다. 땅 한 평 갖고 시골에 있는데 써먹지 못하고 농사 조금 짓는데 세금은 다락같이 나와요. 그것만 나오나요?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 부과되는 세금이 또 붙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각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이걸 강릉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5년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갔다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몇 퍼센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시책은 따라만 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따라갈 상황이 아닙니다. 시골 저 귀퉁이 써먹지 못하는 땅도 공시지가는 올라갔어요, 타이든 자의든 간에.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강릉시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올려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매매가의 총액에 나눠서 맞아요. 공시지가 올려놓으면 그전에 신고한 사람들은 그전에 공시지가와 지금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매매하게 되어 있어요. 100원 세금이 만원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엉엉 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당장 안 된다고 해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합리한 것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더라도 시책은 바꿔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복이고, 의원들은 대변자고. 집행부는 시민들의 불편만 있다면 개선해 주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살펴보시고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설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실화 지침을 내렸고, 21년도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8년까지 매년 3% 정도씩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맞는 현실화를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면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세금을 충당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정부가. 결론은 이거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이건 조정될 수 있다고 봐요. 도심지하고 시골하고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면 단위하고 동 단위 안에 시내 사는 분들의 생활고가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은행융자가 잘되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감정가를 높이려고. 하지만 시골의 농민들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데도 계속 올리면 됩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공감이 가잖아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은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봐요? 차량이, 노후된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행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차량이 그냥 있어요. 폐기처분 하려고 하니까 가족도 없어요. 근데 행불이 된 지 5년, 10년 됐습니다.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폐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차량은 연도를 봐주면 됩니다, 얼마 됐는지? 15년 이상 됐다고 그러면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지 않습니까? 행불이 됐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낸 사람이 확약서를 쓰든지 대신 뭘 쓰면 폐차를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차량, 버린 차량 많죠? 번호판 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은 말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어디 보관하고 있나요? 안 해주잖아요? 사방 그냥 놔둡니다. 차량등록소에서 민원을 해결해야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걸 논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번호판을 떼가고, 문짝도 떼어가고 흉하게 차량들이 있잖아요? 신고를 받으면, 강릉시에서 다 끌어다가 한 군데에 모아놔야 한다고 봅니다, 길거리 흉물스럽게 놔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차량에서, 차대번호는 그대로 있어요. 차대번호로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사진 찍어놓고 동의를 보내서 이 차량 말소한다고 해서 몇 번 내용증명 보내면 되잖아요, 시에서? 그다음에 말소를 시키고 부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차를 안 하면 세금 누적으로 강릉시에 과표는 계속 잡힐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야죠? 여기 대안을 세워주시고?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병관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완료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근데 아이러니한 게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근데 48대입니다. 행정지도 45건, 부과 건수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면 하루에 몇백 대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실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이거 개선 시키세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병관위원
야간에 나가면 많습니다. 이건 의원들에게 말장난 책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시로 나가서 구두로 계도하는 건 수시로 많거든요. 이건 계고장을 발부하고 실제적으로 행정문서로 통보했거나 그런 것만 적은 겁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저녁에 나가면, 강릉 시내 돌아봤습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간혹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어쩌다 가다 눈에 띄겠죠. 정말 다녀보세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야간에 이거로 인해서 교통 방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감이 완료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완료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차고지 일제 점검을 불시에 해 보세요? 야간에 차고지에 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강릉시가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이 부분 얘기하면 “가서 얘기할게요.” 그럼 전화해서 “야, 단속 나가니까 차 좀 비켜 줘.”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불법 주기 지도 단속한다고 해서 부과해서 이 건수 올려놓은 자체가 창피하다고 봅니다. 이건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민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대천 둔치 차량 대여하는 곳은 정비까지 하잖아요? 근데 단속해 봤습니까? 거기 기름이 막 떨어져도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다녀도 단속 엄청나게 잡아요. 공단으로 가야죠, 정비하는 곳으로? 사업소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감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차라리 안 올렸으면 잊어먹고 갑니다. 그리고 행감 완료가 아니고 추진,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더 화물차, 특히 화물차죠. 대형 덤프트럭 이건 4차선 도로에는 거의 어김없이 시골에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남의 집 들어가는 입구 골목에도 들어가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부딪칠까 봐 겁나요. 일이 있으면 그나마 이게 있다가 빠져나가요. 일이 없으면 며칠씩 세워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강릉시 단속요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병관위원
업무적인 협조를 받아서 단속 엄격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화물차를 살 때 차고지가 있어요. 갖다 놓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럼 차고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내 집 부근에. 불편하니까 아무 곳에 대놓고 들어가서 자고, 일이 있으면 하고 일이 없으면 2∼3일 대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전화하면 차를 빼라고 그러면 욕이나 한다니까요. 이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허병관위원
간 지 얼마 됐어요?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두 달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파악도 안 되고 과장님 일은 똑소리 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행감은 과장님이 와서도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을 차라리 안 올리면 지적을 차라리 안 해요. 그렇지만 단속에 비해서 현재 강릉 시내 벌어지는 형태하고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여러 가지, 허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보통 이분들이 도로에 세워놓고, 보통 야간에 주차해요. 새벽에 일이 있으면 나가는데, 문제는 사고가, 대형사고 유발이 많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야간에 차를 세워놓고 가다 보면 차를 밤에는 이 차들이 전조등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어두운 곳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면 보통 승용차들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망사고에 가깝게 난단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단속을, 차라리 둔치면 덜할 텐데 도로변에 세우는 건 단속해서, 지도해서 빨리 빼든지 차고지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인명 피해하고 관련된 겁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 도로변에 있는 건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륜자동차 할 때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환경과 검사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나요? 서로 총 대수가 안 맞아요?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한 건데 자동차 등록소하고 환경과하고 개수가 안 맞아요? 똑같은 강릉시 18개 읍·면·동을 조사했을 텐데 개수가 안 맞아요? 사실상 여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022년도만 해도 635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료 준 걸? 사실상 2,000만 정도만 걷었더라고요? 사실상 더 어마어마하게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환경과 답변으로는 서류상으로 계도 조치만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륜차 이 부분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차후 한 과에서 총괄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서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하고 검사 미이행이 되면 과태료 부과받으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다음에 행감 때는 이 부분 지적을 안 받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심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통된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차고지 관련입니다. 지난 과장님이 차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업무 서류를 보면 데이터베이스한 것으로 보고한 것처럼, 총 대수가 정리한 거 정리 계획서는 봤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안 해 봤지만 다 되어 있는 계획은 제가 봤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계획만 보고,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실적물이 있는지 없는지 못 보셨습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여기 제가 다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등록사업소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면 차량등록 하러 올 때 그 지번에 차고지 했다면 딱 치면 그 필지에 차가 몇 대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도로변에, 고수부지에 또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중복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단속 건수? 이게 지도 단속 실적이 이게 뭡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장 나가서도 10건은 잡겠다고?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봐도 지도 단속한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매번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거기에 업무를 집중하셔서 다음에는 정말 현격하게 달라진 결과를 가져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서은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