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만 5245세대 한 2만 9387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6월 말 현재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한 65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매월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은 출생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출생의 반대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사망하시는 부분들이 출생의 거의 예를 들어 연간 평균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출생이 100에서 150명 출생을 한다고 보면, 사망하시는 분이 250에서 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저쪽에 호텔고에서 전입학생들이 아직 전입을 못 시켰습니다. 학교 개교가 되면 저희들이 7월에 할 예정인데. 거기서 1년에 60에서 80명 정도가 전입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거의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충북행복경제 결혼공제라든지. 또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생아 관련한 시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농촌지역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가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군은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로 하는 어떤 그러다보니까 시책추진하고의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 법이 다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도에서도 지금 곡계굴 같은 경우에는 가매장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매장 되어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무연묘더라고요. 전부다 보니까. 무연묘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주 14일인가 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파악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곡계굴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소백산 유스호스텔에 대한 것은 올 금년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계획형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백산 유스호스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저한테 따끔하게 질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민간이해서 숙박시설해서 안 되었는데,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되겠냐는 질타가 있어서 공모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이템을 민간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만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험시설도 도입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거기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군비나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활성화 있는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소백산을 찾는 등반객들이나 기 다리안 관광지 확보된 관광객들을 활용해서 거기를 얼만큼 활성화시키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토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간사업자를 해서 10회 이상 설명을 현장이나 해서 4계절 휴양지하고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다보면 어려워졌던 점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투자 위축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봤을 때는 저희들 단양군에서는 적합하다고 최적지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각 여건에서 도착되는 시간이 2시간이 넘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단양아이씨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단양보다 접근거리가 짧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5번도 추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한 90%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포기하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금년 중에는 조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 지역주민들 이장님과 지역주민들 가끔 저한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이에 민간사업이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는 거의 80%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가는 그런 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캠핑장이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허가가 나야 사고 이유는 시설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유치하는데, 그런 캠핑장이나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상당히 투자자들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지켜보고, 이후에도 유치가 안 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지만, 지금 단계는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또 야영장하고 또 황태덕장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컨벤션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가 추진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컨벤셜호텔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제일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서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서너군데는 위치나 토지나 이런 것이 다 해결도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이런 지구단위 수립 이런 것도 하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사업자체가 질적으로 80% 가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저녁에 포기하는 수도 나오니까 상당히 그때는 허탈감도 많지만,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이 되다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카카오톡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종리 대학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들 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 관광해서 하는 것은 아직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하려고 하면 관광홍보할 때 그런 홍보가 만종리 대학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국도 5호선 자전거도로하고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탐방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탐방로 사업으로 사업을 단가나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있을 때 탐방로 사업으로 6킬로 구간의 기존의 환경부 자체에도 탐방로 개설하는데 얼마의 단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비 확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교량 구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탈 수 있도록 문제는 없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데크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이치빔을 설치해서 지금 상태에서 우회. 목재 천연 데크가 이제 논슬립에서 실제로 자전거 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논슬립이 되다보니까 피스가 저희들이 자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구조가 자전거 탈 수 있는 에이치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는 탈 수 있는 충분히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야자매트나 이런 구간에 깔리는 구간은 자전거도 못 타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반영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아닌 데, 환경부 사업을 하다보니까 요즘 신속집행 사업비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60%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집행을 그 기간 안에 하다보니까 의원님 같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지 구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셔서 회의 때 마다 말씀하셔서 밑에 하부구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전거 도로도 사업이 확보되면, 그런 사업이 되어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주호 연계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 기본 방침이 국토부도 그렇고, 일단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조금 되어야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담삼봉 건너편에 에코순환루트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올해 한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국가계획에 반영에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 협력 사업이 가보니까 핵심사업을 먼저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 충주나 제천에서 연계협력 사업 자전거 도로는 많이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그것도 핵심 사업만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향후에 의원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 개설하려면 충주와 제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구간이 연계하는 사업이 그 구간이 국립공원 구간으로 난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를 봐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야 되니까 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 데크도 현재는 자전거 타는 데는 상진리 데크에 타고 하니까 사실 문제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논슬립으로 되다 보니까 가면서 충격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있고, 피스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부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단양군 재정으로 봐서도 그런 데크나 탐방로 개설을 할 때 환경부 사업은 일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원이 되다보니까 최소한의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도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을 참석을 해보면, 저희들 단양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자전거도로가 항상 뒤로 가있다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