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에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08쪽에. 106쪽에. 근로수급자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해서 지금 여기 탈수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늘 이제 자활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이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그런 갈등을 계속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양군에 이 자활 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수급자에서 탈출해서 지금 현재 자활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 이것 제가 몇 번 할 때 마다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이것 해보시니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강미숙 의원님처럼 고민이 많은 분야가 자활 의욕을 높여서 탈 수급을 시키는 것에 가장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늘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을 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공사례로 한다면 자활해서 떡집을 성공시킨 사례. 두 번째는 방이찜닭집을 성공시킨 사례.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 있는 향기신발세탁소 그리고 영춘에 있는 빵집 이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개중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격증을 갖추어서 취업을 시킨 사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를 생각한다면 적은 인원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읍면 직원들이 이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한분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국가적인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의 실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해를 미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세밀한 작업 같은 것을 잘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는 약도 안 먹었지만, 여기에 참여하면서 약도 먹고, 본인이 스스로 안 좋은 날은 나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그정도까지 발전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뚜렸한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면 그 빵집이나 향기신발집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이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러서 안정되게 그런 생계급여를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 그게 걱정이고 그런데. 그런데 요즘에 자활에서 또 그 무슨 단양관광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자활의 사업 일종으로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너나들이사업단이라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단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던 여자분인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세밀한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그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있고, 김경희 팀장이 열심히 해서 우리 단양군에도 관광단양이지만 관광상품이 부족한 현실을 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제가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자활사업이 제과나 제빵, 떡만들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공사례로 간다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활단을 운영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반 여성회관 같은 데 가서 자격증반에 가서 제과제빵 배우고 해서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한데. 저는 이런 업무를 옛날에 했을 때도 자활해서 이렇게 탈출하려는 분을 못 봐서, 늘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이제 예산할 때 마다 보면 자활기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어떻게 우리가 작은 시골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사례들을 쭉 뽑아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직업을 가진다면 이런 전문적인 쪽으로 우리가 교육훈련 시키는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맞는 합당하고 정말 필요한 시책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인데. 이분들의 성향이 워낙 그러니까 하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 정상인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없을뿐더러 학습의욕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 6개월 하면 되는 것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점적으로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교육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분도 합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관심갖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장애인 그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기회제공확대 그래서 장애인 재활사업 기초훈련직업특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할 계획이신지? 11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사업 4종은 장애인기초생활재활사업해서 단양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세 번째는 특수장애인이라서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협회 500만 원 주어서 하는 사업. 그리고 특수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사업으로 500만 원은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기초재활과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인협회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재활에 힘쓸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수업하고 뭐 수어수업하고 이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세부자료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80명에 4억6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이면서 장애인인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자폐성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필드에는 내보낼 수 없고, 복지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을 해서 중간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젊은 층의 특성이 발달장애와 자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일을 도울 수가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1명 받아서 발열체크 하는 것 하고 있고.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정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하루10분 책읽어주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그럼 지금 어린이집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책을 읽어주시면 아이들은 재미있게 읽어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어떤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예 계획은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투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가를 했고, 지난해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 읽어주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었지만, 올해는 새롭게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신규로 책정해서 추가로 윈윈해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교육의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가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책읽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분들은 다른 놀이지원이라든가 청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미리 지원자들을 차출을 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저기 지금 김광표 씨가 질의하신 매포 공동목욕탕 건립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 목욕탕 건립비를 도에서 받은 지가 한 5-6년 거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사유를 지금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매포읍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매포로 주게 된다면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아까 109페이지에 경로당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신축. 말하자면 개보수 해 가지고. 금년도. 110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09페이지. 거기보면. 신축 개보수 다 해가지고 2억5000이 들어갔는데. 45가구에. 5에. 5가구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뭐야. 추진 그 다음에 하는 추진계획에 보면 40가구가 돈이 6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 실적이 2억5000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이제 말하자면 후기 추진계획에는 6억이 들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그런지 보고 설명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시지.

또 여기 110페이지에. 천천히 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것. 추진실적에 저소득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보면, 840명으로 되어있어요. 돈에 대한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후반기 계획에는 410명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이렇게 줄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구. 제 능력을 너무 많이 평가하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 질문하시면 제가 헤깔리는 데요.

예 처음부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끝에서부터 거꾸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못한 것은 다시 말씀해주시면.

뭐 이것을 말로만 하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본 것이니까.

110쪽에 나오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급에 상반기에는 840명인데, 하반기 410명이 된 것은 아주 잘 찝어주셨는데요. 오타입니다. 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가 410명 정도가 통상 되고. 장애인수당은 420명이 되는데.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편집을 하다가 합하는 과정에서, 뒤에.

잘못된 것이죠?

예예.

들었어요. 다른 것 하세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실적은 2억5000인데, 계획은 3억이다는 말씀은.

계획은 6억.

6억이라는 그것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자산. 자본보조로 되어있다보니. 공사가 다 완료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성격 때문에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보수하고 공사한 것들은 거진 다 지출이 된 상태이지만, 오사리 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건물로 짓는 신축 건물이 3억인데. 그것은 아직 설계비 정도만 나가있는 상태라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실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예.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1월에 매포공동목욕탕 설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원칙이 민간주도 건립으로 간다. 두 번째 원칙은 기업의 지역기업의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모든 주민이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을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심의 결과 사업비는 20억으로 하되, 도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심의가 완료가 되어서 2016년 그해 2월에 단양군 주민 숙원사업 도비 특별지원 요청을 하였고. 도비. 그리고 그해 5월에 2016년 5월에 군비 50%인 군비 10억 원을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민간자본보조 추진방식 적정여부 질의결과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서 보조금 보조 조건이 부합하고, 비영리 법인의 사업수행능력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전 이범윤 의원이 도지사에게 7월에 권리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건의를 드려서 그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이 추진이 되게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사업이 민간주도로 가는데 매포에서 선정된 단체가 매포번영회. 매포번영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도비가 그해 12월인 정리추경에 10억이 확보되어서. 총 20억의 예산이 2016년 12월에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2017년 1월에 번영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알림을 교부안내를 했고. 번영회에서는 영리법인으로 법인을 바꾸는 작업과.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운영비를 내겠다는 확약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담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번영회에서 7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매화. 매포 매화회에서 건립추진을 민간단체로 변경하는데에서 안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였지만 거기에서 결정된 단체는 없었고. 그해 10월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하나 맡아서 하기 어려우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해서 19명의 매포공동복지목욕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앞으로 운영비를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불용처리를. 자기네 못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용처리를 하고. 2018년 본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2018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해단하면서 이제는 민간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건물만 군에서 지어주면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요구를 10월에 2018년 10월에 요구가 있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시설비로 지난해에 세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에 6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 뒤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실시를 해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건축공정률이 40%를 달하고 있고. 9월 안으로 신축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9월 중에 지난해에 7개 단체에서 기업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주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매포지역은 조금 특수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도비를 10억을 받아온 조건. 도비 10억을 확보해 온 조건. 그리고 기업체에서 부담해 주었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포읍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은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면단위에서, 읍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른 면단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못할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것이 지금 매포지역 해온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지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숫자에 따라서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어디든지 해달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데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 푸드뱅크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리 단양군의 푸드뱅크가 2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5월 18일자로 1개소가 폐업을 해서 우리가 그 폐업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까지 우리가 이제 식료품 세트, 키트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배달을 할 상태이고. 7월부터는 이동푸드뱅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양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관까지 있는 인력들을 총 동원을 해서 함께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눔과 기쁨에서는 일단 그쪽에서 남아온 것을 주겠다고 해서 나눔과 기쁨에서 외부에서 기부식품들을 받아오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제천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음성군 푸드뱅크 이런 데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리고 충청북도 광역푸드뱅크 여기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아서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뱅크가 이렇게 법인을 취하시킨.

그 회의록에 보면, 그것을, 단양을 운영하는. 회의록에 보면, 4월까지 예산 추가 단양군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면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뱅크 운영을 그 교통약자 수단에서 교통수단에서 거기인력을 갖다가 뱅크를 운영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해 상황이죠.

지난해 상황이.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이 예산문제인데, 그렇게까지 그냥 그때는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어떤 이유를 지금 법인을 취소시키는 것인가요?

그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쪽에 대표가 알아서 법인대표가 알아서 할 일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좀 주시면.

제가 보는 입장을 요구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그 푸드뱅크를 운영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은 상근인력과 자원봉사인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근인력을 어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는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요건도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소명감 있는 분들을 뽑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푸드뱅크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에 의뢰를 해서 단양군에서 선정을 했으면 지금 현재 체제처럼 되었으면 문제가 조금 덜했었을 텐데, 지난해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부적격자가 대상자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작업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직업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수혜자를 발굴해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부적격자가 되다보니, 사회적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될 분이 이동 푸드뱅크의 수혜자라는 오명도 듣기도 되고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수혜자가 꼭 받아야될 사람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하고 뱅크는 전달방식이 조금 틀리죠?

예 마켓은 본인이 와서.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편을, 수혜를 받아야할 그런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쪽에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약자수단에서 일하시는 분 기사분들을 이쪽에다가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교통약자 쪽에서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쪽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뱅크는 뱅크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이 조금 원인이 있지 않나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천은 뱅크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방안을 잘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각별히 신경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이것이 임금이잖아요?

네.

이것이 어떤 그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목적하고 맞는 것입니까? 목적이? 지금 이것이 기간제로 해서 임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니까 인건비를 지원.

어떤 다른 방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제안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일자리를 기간제근로자로써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복지회관에서도 이 장애인일자리를 하면서 성실히하고 일반인 못지 않은 능력이 보여지는 분들은 취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로 하다가 워낙 성실하고 잘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에 취업이 되는, 면사무소에 취업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역량과 같이 이어지는 문제라서 이렇게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단이 노력은 하고 있지 가시적인 성과는 더 어려운.

정말 이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을 현장중심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우리 안병숙 과장님 늘 존경하고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말씀하실 때 10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은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그때 보면서 아 이것이 쉽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추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지역상품권을 일부를 주고 있죠?

예.

그 일부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조금 어떤지. 그분들 말씀은 그것이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가 워낙 우리 과장님 관심이 많으셨던 분야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도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한 가지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뛰어나시면 아주 좋은 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신체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상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나마도 일자리를 못하는 분들은 그 자리가 또 부러워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서로 어르신들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셨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문제가 많이 되었던 버스승강장 그것은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없어졌고. 올해 새롭게 되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관광단양인데. 꽃밭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많이 늘리자. 그래서 지난해보다 종류도 더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져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한풀 꺾여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노력을 했는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품권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부를 이분들이 8만1000원인가를 내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12만 원인가를 주게 되는, 본인은 8만1000원을 가져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보너스개념으로 두어서 정부의 방향은 이것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라, 돈을 조금 써라는 목적이었고. 또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문제, 본인이 희망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 그 지역상품권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8만1000원이데 12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한테는 더 플러스혜택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 전체를 원하게 되면 그것 전체는 상품권을 드려요?

27만 원 중에.

27만 원 중에? 금액은 늘어나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본인한테는 금액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분들이 잘못하시는 가보다. 그러면 본인이 원해놓고 내가 이것 어떻게 옆에 사람 하니까 따라 하다보니 그런 생각.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주면서 이것을 현금으로 더 좋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여러 포함한 여러 시설들이 폐쇄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은 우울감과 고독감을 호소하세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는 측은 노약자이기 때문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생활복지시설은 계속 이용이 되지만,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꽤 시간이 지나다보니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갈데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도 고민인데, 양날의 칼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이 자주 전화를 해서 건강체크라든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고. 또 식료품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는 배달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키트상품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가고, 복지관에서도 나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난 7월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폐쇄 했던 것을 개방을 하자라는 방침이 내려졌고, 20일부터는 개방절차로 갈 것인데, 아직까지 공문이 구체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중대본 회의결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별곡 1리 경로당하고 적성 상1리 경로당하고 2개소에 대해서 15일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진 회장님들인데. 회장님들이 계속 상주면서 발열체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지만, 또 오시는 분들은 호응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금 많이 강구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빠른 추진으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이 조기에 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철거에 관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또 발 빠른 대응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죠?

예 공사와 같이 연결해서 할 지금 현재 신축공사와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들어온 상태이고, 또 다시 한번 공사현장 점검하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군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관심도 부탁드리면서 민원해결에 적극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경로당 그 와이파이 구축.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사항이고. 5분발언도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시골지역도 다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이 모이는 데만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시범운영을 읍면별로 몇 개소씩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는.

시기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비가 1년에 129만 원인가 나가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이번 추경 이후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반응을 지금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발언요청합니다.

예 저기 김광표 의원님 끝나면.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푸드뱅크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들으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초점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건너들어서 듣는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2019년 11월달에 이제 제보를 받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회의록도 검토를 하고 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주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이 이것 실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료하고 재고 들어온 것하고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테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과장님 이 푸드뱅크 대상자에 대해서 전혀 대상자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결하는 지금 한 3분의 2쯤은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답변해드리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입니다.

질의 어느 분, 누구한테 하시는 것이죠?

같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라든가 그것 관련되어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군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만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심을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혹시 거기 예산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눔과 기쁨에 3억5000. 3500만 원. 그리고 다른 업체에 1000만 원 지난해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추가지원을 가급적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다시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려다보니까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논란을 펴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푸드뱅크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했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만히 하면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것 조차도 안 하고 운영해라? 이것은 아니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에서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민한테,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 예산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번복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하시기 더 불편하고. 예.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희들끼리. 껄끄러운 것 같은데.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범위 벗어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아 총액 4500범위 내에서.

예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벗어. 지금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지. 지금 새롭게 일을 하니까 무엇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양군이 잘 안 되고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33페이지에 그 화제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는데. 이것 대상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입니까?

지금 거의 일반건축물이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영업을.

영업장소가 많이. 먼저번에 점검하게 된 계기가 화재가 나 가지고. 제천화재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총 93건이 접수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4건이 행정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49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뭐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적이 단양군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전수조사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지금 소방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있지만, 올해도 적발 된 것이 4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군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으로 나가신.

소방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군에 통보를 하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2018년도 자료가 20건을 적발하셨는데, 8건이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행이.

저희가 계속 불법건축물 건축주하고 지속적으로 철거명령이라든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지속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우리 또 관광을 표방하는 단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점검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나들이 버스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계획에 버스는 기사분은 세분, 사무원 한분을 채용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버스는 총 3대죠?

지금 계획하는 것은 총 6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비차 포함해서 6대입니다.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버스가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3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3대에 대해서 사무원하고 운전원을 3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채용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스하고 하면서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원 같은 관광관리공단에 위탁을.

위탁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단양버스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단양버스에서 위탁을 받는 부분을 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공노수 있는 부분에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양관광공단에 현재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범단계에서는 사무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력을 조금 활용하셔서 시범단계는 그렇게 해 보시고. 업무량이 많거나 이럴 때는 사무원을 따로 두실 수도, 그때 두더라도, 일단. 시범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행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행복나눔 버스가 주민들의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6대니까 저번에도 의원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면지역의 거점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다각적인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군유지가 8개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군의 개발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군유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군유지를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매각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담장을 주민이 담장을 쳤는데요. 실제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군유지를 조금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바로 바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상황을 보고, 또 일정한 면적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 올해 이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신분들이 있어서 제가 재무팀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도로, 그러니까 저희 군유지에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양 옆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10평 정도의 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재무팀에서는 도로가 지나가고, 주변에 시설물이.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마땅히 계획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저희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들은 주민이 원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자주재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부과할 때 혹시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건축물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과일나무 같이 다년생을 심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들이 매년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통지서를 다 보내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하고 그런 불법행위가 있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같은.

매년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일단 기존에 임대를 하는 분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요새는 또 위성사진이 좋아서 거의 건축물은 100% 없습니다.

건축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년생 과일나무를 심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월 25일날 죽령 농산물 판매장 휴게소 화재 난 이후에 혹시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현재는 외부를 잘 차단해서 보기좋게는 해놨습니다. 일단 죽령휴게소를 신축을 한 다음에 다시 지을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 건축한 다음에?

예.

그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연말 지나야 된다는 말씀이.

사실 지금 예산도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어 신축하기로 결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마을에서는 특별한 신축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추후 민원을, 여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부과 하는데 우리 단양군 재산의 몇% 정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가 지금 총 3700필지로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가 398필지가 대부된 상황입니다. 면적으로는 전체 저희 군유토지가 3700필지에 9286만6평방미터입니다. 대부된 면적은 29만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그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도 거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는 재산을 어디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야지 거기에 불법이 이루어지는지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디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아까 군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수조사하기가. 그래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무실 입주기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 공정성하고 창업입주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서류내용을 봐야.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창업 매출 향상 및 지역정착을 위한 마케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개소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청년창업지원에 13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그러면 추진 계획이 마케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운영에 대한 홍보나 또 영업을 위한 맛을 내는 것이라든가 벤치마킹 사업지원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창출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 전문가와 조력가를 이렇게 협력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창업자들은 이 사업의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1-2년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사전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사후컨설팅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 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몇몇 점포들을 보면, 창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포들이 더러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운영이 잘 되도록 13개 업소별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양이랑 매포 주요 상권들이 이루어진 부분 보면, 지금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1세대에서 거진 마무리되고, 새로 9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했는데, 중심지 외에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엄청 힘든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매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가림 시설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타 전통시장 사례에 보면, 조형미를 가미한 지붕 비가림시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부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의원님께 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천하고 단양하고 상권의 중간에도 위치해 있고, 용역 결과보고서도 보셨지만, 입주조건하고 상권분석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구조나 형태를 껴야지 특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의 지역경제를 총괄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남송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페이지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생계비 특별지원사업을 언급하시면서 청년구직활동 및 18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39세 이하 법적으로 그렇고, 저희들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40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중하위권에 대해서 신청 60명을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된 내용으로 60명 대상자 전원 다 지원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것 뭐 특별 사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냥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글쎄 특별지원사업이나 그 기본을 주고 추가로 뭘 주나 했는데,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청년구직활동도 있고 해서 희망 프로그램사업에 사업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한 10억 여 원 하는데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의 특별한 조건은 없었겠네요?

상위소득 중하위권 이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 4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조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했다기에 관심있게 봤더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기 208쪽에 신생,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도 많이 했고, 내년에 공모사업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의 우리가 사업은 하는데, 사업 후에 그 결과 성과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 관리가 혹시 되는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5년 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사업 대상자를 1월에 공모할 때 시공능력, 자본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공능력사를 선정하였고요. 시공능력사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3월에 주민들을 공모를 했어요.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신청된 태양광만 해도 535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양의 한 20개소가 더 많이 신청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비록 3킬로와트지만, 자부담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정도만 쓰면 자담 비용이 전기생산누적포인트해서 되고, 나머지 8년에서 15년까지 본다면 13년 정도는 4만 원씩 1년에 50만 원씩 하면, 주민들이 혜택이 있어서 이런 홍보까지 잘 되어서 올해는 신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마다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지금 가정별로 부담하는 것은 100만 원씩이죠?

전에는 1차년도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인데, 다량생산하고 보급이 되다보니까, 기술력도.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

그래요? 지금 가정집에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보면, 30%, 60%, 100%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단양에는 30%에서 60%까지는 계속 되는데, 그 100%의 효율을 발생하는 날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산악이고, 태양열 복사나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신청해도 서류심사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아요. 바닷가나 뜰이 많은 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래도 사업신청 되어서 지금 신청 66억, 606개소 사업 중에서 80% 이상은 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어제 출장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락을 해봤어요. 왜 여기 단양 여기 보니까 30에서 60 몇이고, 100에 가까운 열효율을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혹시 어떤 이것이 기계의 문제냐, 아니면 시설의 설치의 문제냐 방향의 문제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100% 설명이 어렵고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조금 적고.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쓰는 표준 모델이나 케이에스가 표시된 기기판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고,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생산량은 다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정비해서 의원님께 제출.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오기에는 무엇이라고 그러냐하면, 단양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태양의 열을 가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100%를 기대하지 말라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0에서 60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효과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설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추후도 한번 어느 모니터링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생각 외로 성과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한 계량수치는 아닌 데. 금액가지고 제가 아는 데 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 대개 5만 원이면 보통 조금 절약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이 태양광 3킬로 와트를 설치했을 때 만 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4만 원정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안 나오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사설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것하고 다소 공정이나 또 승인 자체에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조금 믿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나오면, 생산량이. 재시공이라든가 불합격하면 설치한 업자도 그만큼 시공한 업자도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네 하여튼 사후관리측면을 효과분석을 한번 조금 나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가리에 엘엔지 활용한 수소열병합발전소 그 사업이 지금 민간에서 어느 정도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승인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2월 20일경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은 났고요. 산자부 승인에 따라서 이분이 단양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산림, 균형개발과가 총괄하게 되어있는데, 그 직전에 매포읍 적성면 주민한테 공청회를 받도록 저희들이 주민을 했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행이 안 되었으며, 지금까지 서류가 단양군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는 큰 동향은 없고요. 그것은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발전소 예정지 주변 5킬로 반경에 있는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추진하는 업체의, 그분은 조용히 이곳 저곳 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진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거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196쪽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 지금 몇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녹조제거물질을 개발해서 그때 저희한테 시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질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골탈태하려고 신소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녹조가 되면, 황토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한 물품은 황토보다 3배 가치가 비싸서 사실 실용화 단계에는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류제거물질 페스트배드 기술에 참여해서 5월에 환경보존협의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10월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확보하는데 같이 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조제거에 관한 것은 그 당시 설명할 때 그것이 실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해서 어떤 다른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생산화하고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그때 저희한테는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럼 그것은 아직 어렵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용화 단계에서 구매자, 사실 정부가 많이 구매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녹조는 개인의 어떤 제거하기에는 개인으로써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부가 해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모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아서 9월에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쪽에 마을공방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럼 이 사업 운영자는 누구죠?

여기 마을공방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공동일자리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