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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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한승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7개 부서 과·소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원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이게 지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국제영화제 폐지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사무실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사무실 자체가 다 폐지 됐고요. 사실상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서울에도 없는 겁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운영이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직원들의 입장도 반영되어 있고, 성명서처럼 팝업창이 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김동호 집행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되는 건?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전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사실 그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4월까지도 계약직 직원을 공개채용 했거든요. 그 직원들,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직원 분들이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아니면 6개월 계약직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합의 하에 계약 해지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김현수위원

모두 종료됐다는 말씀이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 기부금 이월액들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정산해서 저희가 전부 다 반납 받았고요. 다음에 기부금으로 남아 있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용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기부금은 대부분 강릉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기부했던 것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김현수위원

남아있는 금액들, 자체 이월 금액도 거의 5억 가까운 돈으로,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사실 석 달 전만 해도 시민들은 올해 11월에 강릉국제영화제 4회째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추진되는 것, 영화도시 강릉이미지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난 7월에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폐지되면서 많은 언론들, 기사들을 쏟아냈죠? 수십 건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자 강릉국제영화제가 갑자기 폐지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KBS 기사인데요. 7월 11일에 보도된 ‘강릉국제영화제 폐지 공식화…이번에도 갑자기?’ 물음표가 달려 있는 기사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기사리포트 멘트인데요. “3년 전 강릉국제영화제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 시민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강릉시가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영화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제 폐지 추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당연하다’와 ‘아쉽다’로 나뉩니다. 하지만 영화제 창설 때처럼 이번에도 폐지와 관련한 공식적인 여론 수렴은 없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바로 이 구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 멘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영화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가 더 높다는 얘기들도 있더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고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수십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강릉국제영화제라는 행사를 3년 전에 갑자기 만들 때도 이 기사의 지적처럼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공식적으로 없었고, 또 올해 7월에 갑자기 폐지할 때도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가 불쑥 생겨났다가 불쑥 없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결과적으로 영화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영화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릉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저희가 영화제를 추진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폐지하게 돼서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관련인들에 대한 송구보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3년 전에 갑자기 만든 것도 시장이고, 이번에 갑자기 없앤 것도 시장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과 이번 시장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행사들을 열면 강릉시의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들이 강릉에서 열린다는 것은 강릉시, 그리고 강릉시민들의 이미지와 직결되고 이미지는 곧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만들고, “만들었으니 많이 오세요.”라고 홍보하다가 갑자기, 올해 4회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한다 이러면 강릉시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하락한다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저는 결론 짓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갑자기 불쑥 만들고 불쑥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열과정이 필요했고 시민들의 공감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애호가들과 시민들에게 폐지 사유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갑자기 없앤다? 그리고 전 시장님이 갑자기 만든다고 할 때도, 지자체장이 그렇게 지시할 때도 담당 부서의 장이, 또 담당 부서원들이 직언과 충언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영화제를 부득이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돈이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한 15% 정도 차지하는 비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총 산하라든가 민예총 산하에 20여 개 넘는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영화제의 한 분야에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정책기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하다 보니까 영화제에 대한 예산 부분이 부담됐던 게 사실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예정되어 있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직까지, 시장님이 언론에 밝히기로는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고 밝힌 분야가 사실 있잖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시기적으로도 반납 받는 시기하고 의회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그 부분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교향악단, 합창단 합해서 공연 횟수는 몇 회나 되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 19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공연단들을 채용할 때, 이게 계약직 형태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상임직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간 관람하는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총 19회에 1만 6,570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19회 해서 6,5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6,570명 정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회 공연할 때 관람료를 받는 기준이 A석, B석 해서 다소 다르게 받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아트센터의 어떤 공연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질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좀 비싸게 받는다면…….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비싸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 기대효과 또는 행복지수 등을 지표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율이 강릉시 인구의 약 2, 3% 정도밖에 안 되고, 연간 예산액은 50억, 내년도 예산은 60억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강릉시 100%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내용이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연 2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 사항과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질 높은 공연 이런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시비 100% 사용하고, 연간 예산액도 50억이 넘는 내용이고, 관람률이 우리 강릉시민의 2% 또는 3%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단체가, 감히 제가 존속 여부에 대한 문제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대책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교향악단 지휘자도 임명했고요. 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도 다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단원들이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퀄리티를 높이고, 값싼 관람료가 아니고 퀄리티를 높이는 대신에 고가의 관람료를 받는, 제 말씀은 관람료를 많이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강릉시립합창단이 좀 더 우뚝 서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말씀인데, 문화의 척도가 음악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음악의 질을 높이고 강릉시민이 호응하는 교향악단,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국학진흥원 설립 필요성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에 2,100만 원 예산을 실시가 되었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강원권 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에 또 2,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강원국학진흥원이 강원권 역사문화진흥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명칭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강원국학진흥원으로 해서 설립하고자 기본구상에 대한 수립용역을 했었고요.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강원권 역사문화진흥원으로 해서 운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자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은숙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두 번의 용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구상할 당시에 이것을 설립타당성 용역에 다 담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한 것은, 강원국학진흥원이 명칭이 바뀌니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 타당성 조사 후에 이 사업이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에 도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추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시사점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권 역사문화진흥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강원연구원의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기 진행한 사업의 확장 및 중복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용역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검토는 과장님이 충분히 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의 역사문화를 후대들도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역사문화진흥기관인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성을 딱 갖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역사문화기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강릉시에서 또 한다? 이런 중복성, 다음에 확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경상보조사업이 참 많네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보조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행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또 예술단체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공모 절차보다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많이 선정되던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거의 매년 같은 사업자이잖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에게 골고루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보면 바뀌지 않고 매년 비슷한 사업자들이 선정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단계인 신청이나 보조금 교부나 아니면 정산 절차 이런 데서 조금 수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매년 잘 챙기고 있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법이 2020년도에 새로 생기면서 지금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한 사용이라든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추진 절차 이런 방법 등을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검사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방재정법」이나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지도·점검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지도·점검과 교육을 하는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받은 증명을 가져와야지만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하려고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업 중에 보면 강좌 운영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 강사는 내부강사인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강사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수위원

강좌 운영에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강사들이 내부에 있는 강사들이라는 얘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강사는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초빙해서 교육하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차등이 되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강사료도 지침에 얼마 이상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관리 조례를 보면 내부강사에게는 집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강사인지 내부강사인지도 꼭 파악을 해서, 혹시 내부강사에 지급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나 낭비 요인, 정산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늘 관례에 따라서 소홀하게 되지 않는지,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보통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지도·점검 꼭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 지적사항이었던 영상미디센터 운영·관리 철저 이 내용을 보고 실제로 방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조례에도 있듯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모루도서관 4층에 있는데 사무실 자체도 매우 협소하고요. 또 체험이나 교육하는 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또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 2009년도에 구입한 것들로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면 일단 개선안에 대해서도 중점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시설에 운영비가 총 3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두 합쳐서?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협력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센터 자체가 노력하는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영관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상황이, 의자가 뜯겨 나가고, 이런 내용도 다 확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영화 관람하러 왔다가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창작공연 월화전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다른 보조금보다 금액이 커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연도 계속하고 있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지역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단체라든가 사업체에 맡겨서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아마 외부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마 창작공연을 보니까 기획에서부터 준비하다 보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서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월화전 자체가 강릉을 대표하는 창작극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고 이후에는 강릉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수정·보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 지역의 문화단체인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축제가 14회를 맞이했습니다. 커피축제를 하는 명분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커피축제는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커피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시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축제를 매년 좀 더 새롭게, 또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14회가 됐는데도, 매년 준비를 하고 구상하시겠지만 변화된 게 없습니다.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처음 커피축제를 할 당시에는 강릉이 커피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고 하면 14회가 되는 지금은 진정한 강릉이 커피도시인지, 커피축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의 커피축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커피산업, 2차 산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커피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도 당초에는 국내 업체만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외도 참여를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다음에 백인백미행사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라든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 강구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벌써 됐었어야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단순하게 참여만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각광받는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지역업체들은 커피축제기간 동안 장사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매상이라도 벌기 위해서 커피축제 참여하자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인 100인이 모여서 해는 바리스타라든지 로스팅 같은 거, 차라리 일반 부분이나 아니면 전문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커피축제에 걸맞은 글로벌한 유명인들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하든 대회를 열든 이런 게 하나쯤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환경조건에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14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무관심이라든지 단순히 축제를 위한 축제를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커피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될 계획이고요. 지금 대표적인 대한민국 커피축제가 있고 부산커피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부산커피축제만 해도 굉장히 볼거리나 다양한 거리가 많습니다. 당연히 벤치마킹이라든지 경험을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커피축제는 강릉 대표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전혀 그러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 두 개의 커피축제가 사실상 생겼죠? 춘천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라 해서 메타버스 활용해서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강릉이 진행되고 다음에 부산 영도에서 진행되고 다음은 서울커피페스타가 이어지고, 청춘 커피페스티벌, 줄줄이 커피페스티벌 축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커피축제들하고 강릉커피축제하고 앞으로의 목표성이라든지 방향성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계속 강릉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순히 커피도시의 의미를 담아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축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변화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15회째부터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커피도시축제를 활용한 지역 내 2차 산업들도 활발히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커피 대기업도 강릉에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커피도시고 커피축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미술은행 아시죠? 국장님, 강릉미술은행 아십니까? 강릉미술은행이라고 도록이 저희에게 왔는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미술은행, 이 미술은행의 의미는 이제 아시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이라는 대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강릉을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강릉미술은행 이 도록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강릉미술은행,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술은행은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예술가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시작이 돼서 2012년에 정부미술은행을 통해서 첫 작품이 국회 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주문화재단에서 미술은행작품 공모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강릉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강릉미술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목은 강릉미술협회 미술은행이라고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미술협회 회원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술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회비가 미납된 회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사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체심사라고 얘기는 했는데 심사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미술은행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은행 운영 과정에 아마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강릉시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시범사업이라 해서 미흡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했어도 충분히 이 미술은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미술은행 네 자만 쳐보면 바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원도 들어왔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행위는 지역문화예술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해서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담당에 계신 분들의 수준 또한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시행했다는 것은 정말 지역문화를 후퇴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사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미술은행이라는 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돼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은 사실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역사, 전통 이런 부분들 총망라하는 국이에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문화와 예술, 역사, 전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록입니다. 기록을 해야 해요. 강릉시 문화예술과에 커피축제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면 앞서, 물론 전 대에 다 거쳐진 일이지만 10년이 좀 지나서 10회, 11회, 12회, 단오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축제들이 쭉 이어지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를 요구하면 이미 폐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향후에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빙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우선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문서 폐기연도가 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쭉 이어져 나가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사실 미래로 나갈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위원님들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 과거를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바로 잡아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에 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 특히 높은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차 추경에 담아진 부분들이 많아서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라는 그런 사유를 들었는데, 이런 사유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지난 296회 행정위 제7차 정례회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회의록을 읽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긴급하게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오늘 긴급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미디어아트 전시관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긴급하게 감면사항을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다음 그러면 누가 이어가야 하느냐? 문화관광국장님이 이어가셔야 합니다. 당시 문화관광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금방 받아서 실제 검토를 못했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쾌감을 사실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7항에, 알고 계시죠?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강릉시민들에게 감면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더더군다나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내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또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세계합창대회 같은 예산들, 그리고 국제영화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위원님들의 발목을 잡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4일에 들어왔어요. 12월 23일이 미디어아트센터 개관 날입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의원님들을 압박한 사항이에요. 이걸 해 주지 않으면 그 책임감은 고스란히 의원님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왜 이걸 의원발의로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왜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아마 빨리 통과되기를…….

윤희주위원

예, 빨리 통과가 되어야겠죠. 그전에 문제가 있죠?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윤희주위원

자,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하죠? 조례를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다 띄우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입법예고 하셔야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집행부에서는 14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식의 조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강릉시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 왜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미래성장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저희는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한 문화관광국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왜 이 조례에 담기는 게 문제가 되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양도에 대한 부분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여기는 철저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데에다, 이런 강릉시의 문화공간 조례 안에다 담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오셨던 국장님 같은 경우에, 단장님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저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어요. 그것은 향후에 강릉시가 지금 일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강릉시는 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지 건물이나 사용에 대한 허가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공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지 못하잖아요. 이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리위탁이냐, 위탁관리냐에 대한 부분도 출연금을 통해서 이 조례를 한번 짚었었는데, 과장님. 향후에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개관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위원님들께서 동의는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또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에게 감면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딘가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강릉시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따로 개정하셔서 만들어서 그 안에 담으시면 됩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짚었던 아카이빙 사업에 대한 부분, 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또 하나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왔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다른 건을 갖고, 다른 팩트를 갖고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

엄청나게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많이 하셨다! 그건 뭐냐면 문화예술과가 그만큼 업무의 영역이 넓다,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다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도 갔다 오셨는데 행감 공부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국장님!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조대영위원

우리 강릉시는 강릉문화재단이 있고 관광개발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만큼 문화관광국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세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업무연찬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의 큰 과제고 숙제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몇 번 이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뇌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관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운영이 잘 됐느냐? 상반기가 어떻게 됐나 한번 짚어보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탈도 많았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미래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지금 위치는 조금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다섯 개 분야에 한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곳에서도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용 예술 교육사를 같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유아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타보다도 한번 잘 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시 지정문화재 현황을 과장님이 한번 다 파악해 보셨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강원도 전체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32건이 있고 강원도지정문화재가 58건이 있고 그 외에 우리 강릉시는 359개라는 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문화재는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날아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커피축제, 뭔 축제, 뭔 축제 해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어들이는 그 과정에는 우리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저는 가끔 경포 쪽을 가다 보면 불 나 가지고 엊그제 사고 난 데, 꽃이 몇 송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숙연해지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의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지정문화재 포함한 비지정문화재까지 등록된 것은 12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게 359건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제2호라 해서 주문1리 성황당 그게 강원도와 동해안에서 제일 큰 성황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의 재산을 정식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영위원

하면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는 알려줘야지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늘 가서, 거기 가보면 단층도 해 놓고 해서 잘 해서 ‘잘 하는 구나’하고 봤는데 이게 정식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가 전화라도 한 통 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차 한 잔 주십시오.”라고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공무원님들 뭐 하시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높으신가요? 그래서 늘 우리 의회에서 소통 좀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다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열심히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어려워요.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럴수록 문화예술과는 의회하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들 한 분 한 분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특히 해당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반드시 소통을 해라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미처 저희가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두 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했습니다. 한 건은 저희가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주문1리 성황당에서도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협조도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제 발언 정리하자면 열심히 했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른다! 의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늘, 우리 강릉시민도 한 가지고 의회도 한 가지고 시도 한 가지인데 너무 보수적이다! 그렇죠? 이런 좋은 자료, 좋은 성과만 있으면 반드시 언론에다 홍보해서 전국으로 다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시죠.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강릉시 시립미술관이 활용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어서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흥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것은 활성화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작년도 건이고요. 올해는 1건을 개최해서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어떤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서 심의를 했고 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활성화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진흥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곳인데 강릉시가 지금 핵심적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디어아트센터 운영위원회도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가 굳이 필요할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계획이나,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심의위원회도 한 번씩밖에 개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위원회는 문화도시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박물관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다 이런 얘기는 핑계일 수 있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강릉국제영화제에 대한 출연금 다 회수하셨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사단법인 설립돼서 각종 업체라든가 광고비라든가 스폰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액수는 일정한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4억에서 5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만 회수했지 사단법인으로 인한 돈의 출처가,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 1월에 시행되어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하면 출연금, 보상금, 보조금에 따른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금품도 됩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라든가, 이 법인은 보조금을 해서 강릉국제영화제의 목적이 딱 뚜렷해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거고 출연금, 그러니까 기타 업체로부터 광고비든 스폰을 받았든 간에 그 목적사업은 한정되어 있다! 그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을 4, 5억은 그 목적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재정환수법｣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며, 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집행부가 보셔야 해요. 출연금 회수를 할 때는 이 부분도, 원인자에 대한 부분을, 목적사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잔여금액은 그 업체에다 환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법적 검토를 하셔야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그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장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 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위에서 그 부분까지 짚어서 사단법인이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습니까? 그것도 최종 마무리까지도 책임을 지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측에서는 2022년, 지난번에 이사회 때 올해 영화제를 폐지한다는 입장만 밝혔고, 그 이후에 강릉국제영화제 법인 자체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국제영화제 자체를 영원히 안 하겠다거나 그런 의사표시는 그분들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부금 남은 금액을 제가 언제까지 다 반납해라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진용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강릉국제영화제를 위한 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지, 우리 강릉시 전체에.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먼저 설립을 하고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이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판단할 거예요. 그런 법리적인 것은 다 따져서 한번 짚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건 짚어보시고, 김홍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린 거고요. 다음에 아직까지, 왜 국제영화제를 전면 취소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우리 의회에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향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만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미술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해당 자료라든가 설명은 여기 계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정확한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기를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관광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문자로 사진 한 장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진을 보내셨는지…….

김홍수위원

해변 정원 초과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리고 한번 확인해 주십사 문자를 보냈는데 못 보셨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해수욕철에 모 해변에 나갔는데 스피드보트에 기사까지 일곱 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요즘 정원이 변했나?’하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다 정원 초과로 스피드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즌 안에서 지도가 안 되고 간과가 되는지, 사실 제가 그때 과장님 전화기로 분명히 넣어드리고, 답을 안 주셔서…….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문자를 잘못 주신 것 같고요. 정원 초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 지도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단체이다 보니까 한 명을 떼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특히 스피드보트는 생각보다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랬을 때 사고로 이어지면 우리 관광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해수욕장 운영관리 철저 해서 이번에 경포해수욕장 공개모집을 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홍수위원

내부에 자체 평가로는 잘된 점, 아니면 문제점 이렇게 평가해 보셨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올해 결과보고서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경포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양쪽 사이드 부분에 날씨가, 관광객들이 적은 날에 파라솔을 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접수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사항들이 사실은 왔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원들이 나가 있어서, 제가 격려차 가는데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관광객의 편의, 안전 그리고 강릉시의 관광활성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너무 수익에 몰두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수욕장에 큰 건물로 따지면 가설건물이 관리보부, 그리고 수상안전 두 군데 되어 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가봤습니다.

김홍수위원

안 덥던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덥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리본부는 시원해요. 솔밭에 있으니까 직사광선을 막아주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에 천장 하나만 만들어 주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사실 과장님, 계장님들이 근무하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나가서 사람 구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안전관리 하는 분들은 그게 쌓여서 피로가 누적되면 그분들의 근무실적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온도만 좀 떨어뜨려 줘도, 물론 그 설치비가 전기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덜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리도 샤시로 잘 만들어주셨는데 위에 지붕만 하나 만들어주셔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한 경포해수욕장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58쪽에 보면 각종 관광 관련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관리철저에 보면 멍에전망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멍에전망대가 안반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멍에전망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 사유지라고 출입금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추석 전에 소유주 분들하고 만났었고요. 소유주 유산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막았는데 일단 관광객들의 출입으로 자기들 밭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막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추석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진행해서 올 연말 전에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게 당초에 거기에 설치를 할 때 사유지를 지나가는데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설치했으면 당연히 협의가 되고 토지사용승낙부터 징구해서 일을 처리했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본인들이 돌탑을 쌓고 짓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가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보조금 나가는 상황 같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리를 이제 해야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 멍에전망대 자료가 내려져 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제가 그건, 홈페이지를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멍에전망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내리기 보다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통제만 됐다고 설명드리는 게 맞고요. 멍에전망대를 폐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은숙위원

내리지는 않아도 폐지되었다는 것은 올려져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그건 저번에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챙겨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할 사항이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수립 시에 꼼꼼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멍에전망대는 저희가 협의해서 잘 운영하는 과정에 땅 소유권에 대해서 가족 간에 어떤 분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적 다툼 끝에 한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분하고 상속받은 분하고 조금 트러블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빨리 땅을 매입해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새로운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외지관광객들이,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좋은 글을 많이 올려놔서 관심이 많은데, 조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자체 팸투어 추진을 했어요, 과장님.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팸투어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셨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은숙위원

SNS 인플루언서를 10명 추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 10명에게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강릉관광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기대하십니까, 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관광과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홍보 부분인데, SNS 100만 팔로워, 2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보유자라 해도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효과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자체팸투어 실시에도, 자체팸투어가 그런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와도 효과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려움이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10명에게 팸투어를 시켜서 5,000만 원 예산을 썼다? 이런 것은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논의를 해서 이런 것 운영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를 요구 드리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은숙위원

368쪽에 해변 군 경계철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4,300만 원 반납되었네요? 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도 많이 남았고. 해변 철책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다 끝난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이제 철책은 다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건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해당 단계사업이 다 끝나서 남은 돈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나머지 해결하는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웠어야지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 시비도 엄청난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계획 세울 때 남아 있는 철책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꼼꼼히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대략 1,000억 원이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서정무위원

국비가 거의 반이고 도비, 시비가 절반인데요. 2025년까지, 중간 정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실제 사업들이 착수가 될 것이고요. 이쯤에서 어떤 게 고민이 되느냐 하면 2026년 이후에 거점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계획에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떤 걸 만들고 하는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이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언급되는 것을 제가 살피지 못해서, 이후에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가 자본사업도 있고 경상사업도 있지만 그 후에 꼭 유지되어 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홈페이지사업이라든가 시설물들도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4년쯤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내년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투입을 받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추진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단계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성공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조금 부진하거나 미진한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미진하면 더 보충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있어서 빈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홍보마케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서정무위원

진행을 해도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어떤 건의를 드릴 거냐면 요즘에 개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나 SNS로 많이들 보고 오시는데, 특히나 젊은 관광객 분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나가보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보다는 개인이나 친구분들 삼삼오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SNS를 이용해서 오거나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SNS를 제작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오시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릉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시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강릉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번 오셨던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릉에 재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상품을 강릉페이로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아이템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었고, 강릉 같은 관광지에서는 충분히 해 볼만하다, 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상하는 데는 그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마케팅은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 처리현황 관련해서 BTS 자켓 촬영 장소에 답변내용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BTS 자켓 촬영 장소에는, 버스정류장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한 적이 있는데, 방문객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파악이 좀 되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인원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아직 된 게 없으신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홍정완위원

보면 주변에 음악송출 기능과 포토존 설치, 가로등 교체, 주변환경 정비를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음악송출이라든지 포토존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삼척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맹방해수욕장에 또 앨범 자켓을 하면서 파라솔 세팅이라든지 크게 BTS 문구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팬클럽 아미들 사이에서는 맹방이 핫이슈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BTS라는 굉장히 큰 대어를 저희가 어떻게 좀 잡아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버스장 주변에는 이 BTS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부터 산업들이 즐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는데요. BTS 기본 그들의 마케팅도, 비용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릉시가 BTS를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당연히 BTS를 기획사와 같이 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BTS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관광산업군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다못해 기획사를 어떻게 구워삶든 멤버들 중 한두 명은 내려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적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굿즈숍 같은 숍을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그 굿즈숍 안에는 강릉을 녹여낼 수 있는 제품들을 같이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만 BTS 정류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 BTS 정류장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BTS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한두 곳도 아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그렇죠.

홍정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대로 좀 확실하게, 비용을 들이더라도 관광산업으로서 확대를 해서 폭넓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혹시 유산관광이라고 아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역문화나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유산관광이라고 하잖습니까?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잘 아시겠지만 고전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퐁피두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전, 근대, 현대문화를 관광상품으로 산업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아시겠지만 여기 한해 방문객들이 전 세계에서 몇 십만 명이 옵니다. 우리 지역도 이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통성 있는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죽헌이라든지 선교장, 그 외 굉장히 많은 고전문화부터 현대문화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산관광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에 있어서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정통성이 따라줘야지만, 강릉관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어디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바닷가에 와서 커피 마시고 BTS 버스정류장 둘러보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강릉 하면 전국에서도 유산관광, 고전, 근대, 현대의 관광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도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관광도 있고, 일반 로드관광도 있고 관광지 투어도 있고 이런 유산관광 쪽도 분야가 다 정해져 있는데 홍보를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홍보가 지금 말씀처럼 다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걸 방향성을 가지시고 정통성 있게 가져가면 좋은 관광산업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저희 관광홈페이지 보는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조회 수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활용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게 대안이 될 수 없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적극 더 보셔야 하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계합창대회와 관련해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을 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인터쿨르트 재단에 내는 분담금만 해도 41억이고 전체가 152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만큼 강릉시로서는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하는 사업인데,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니까 수치가 엄청납니다. 이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제가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일 관련 재단하고 세계합창대회 조직위하고 강릉시하고 협연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측된 자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315억 원이고요. 고용 유발효과도 4,466명입니다. 강릉 인구의 2%에 해당되는 인구인데 이게 절대인원인지 연인원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구나.’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참가국이 현재까지 103개 팀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늘려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상에 2만 명 정도는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열흘 동안 강릉에 머물면서 강릉 구석구석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걸로 인한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수치는 좀 오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 줘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보통 이런 용역 결과가 워낙 과하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있어서, 이게 10억 투자해서 100억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152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입하고 대신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로부터 10배 가까운 수천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니 과연 이대로 믿어도 되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103개 팀이 등록해 있는데 보통 평균을 보면, 예전 다른 나라 대회를 보면 한 6, 70개국, 한 3, 400개 팀, 한 1만 5,000명, 2만 명 이렇게 오잖습니까?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세워놓고는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이제 접수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게 원래는 올해 열렸어야 했는데요. 코로나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식었다고 해야 할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인터쿨르트 재단하고 저희 조직위하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전에 부산에서 2회 대회가 치러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팀들이 다른 나라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우들은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것은 20년 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치거든요? 뭔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 코로나 국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개최현황 해서 2년 동안 미개최 이렇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지역축제 개최하는 것만 제로라는 말씀이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 문화예술과의 축제들은 다 이어졌잖습니까,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이어진 것도 있고 일부 취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관광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강릉시축제심의위원회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현수위원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개최 횟수가 1회, 여기 구성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치일은 2016년 7월 1일, 그때 2015년 말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건데,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구성 일자라고 한 2020년 7월 1일이 1회 개최된 날입니까?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64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21년 10월에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구성이라는 것은 현재 위원회가 이제야 구성이 된 건가요? 저는 2016년에 되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축제심의위원회가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의 축제들도 함께 아우르는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강릉시의 축제와 관련한 것은 다 강릉시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위원회의 주관부서가 관광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15년인가 만들어졌던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 내용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살짝만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12조3항에 보면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시장은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이 평가서 포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위원회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양보해서 국비나 도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것들은 다 빼자 이겁니다. 다 제외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쳐도 순수 시비만으로 치르는 축제들도 많잖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많지는 않지만 다소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를 들면 강릉예술축전이나 민족예술축전은 사실 도비 없이 시비로 가잖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농악축제, 독립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축제로 본다고 하면.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보고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것을 저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공고되어 있지 않아서 못 찾는 거죠, 제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단 한 건도 축제와 관련된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이런 제목은 없습니다. 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이든 어느 게시판이든…….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단 1건이라도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 1건의 결과보고서도 없거든요. 저는 과연 이 조례대로 해당이 되는 축제들 같은 경우, 30일 이내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기는 하는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또 평가는 합니다. 내부적으로 결과보고서는 보고하고 결재를 맡아놓고 하는데요.

김현수위원

그게 단순한 결산보고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결산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축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대상하고 축제의 성격이나 그런 걸 제가 명확히…….

김현수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보통 보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지역업체들, 크고 작은 업체들로부터 축제용역을 하면 음향, 조명, 무대, 기획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곳에서 규정이 점점 더 강화됐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계약단계에서 말이죠. 그분들이 현업준비도 힘든데 사실 서류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초를 겪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사전에 요구하는 서류들은 최대한 간소화하더라도, 차라리 사후에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잘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걸 잘 제출하는 업체들에게 오히려 다음 축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수를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꾸 발전을 하죠. 안 그러면 사전에 요구하는 자료는 많고, 일단 정산만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발전 없이 버릇처럼 연례반복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축제 조례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대로 강릉시에 축제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잖습니까? 바로 이 축제위원회에서 역할 중에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이라고, 축제 통폐합을 논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와 관련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만 개최로 이러지 말고, 이미 존재가 되고 있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거론되어왔던 강릉의 축제에 대한 문제들을 이 위원회 안에서라도 잘 상의가 되고 개선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위원회 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사업하시는 게 분량이 어떻습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 2023년도에는 세계합창단도 준비하셔야 하고, 관광거점도시사업도 일부는 지금 가고 있지만 다 소비능력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인원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 인원은 충분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인원은 조금 부족은 합니다. 그런데…….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보충해서라도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관광과가 하시는 사업 하나하나가 강릉 미래의 희망입니다. 강릉이 가져가야 할 앞으로의 자원은 관광산업에서 얻어가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한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연의 의무가 퇴색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마이스산업, 이 자료에 보니까 마이스산업이 관광과에서도 하시고 개발공사에서도 일부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양쪽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는, 마이스산업이 그렇게 뭐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강릉에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서라도 마이스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들이, 호텔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세미나실이나, 우리 강릉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면 홍보만 잘 한다면 마이스산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관광개발공사로 넘겨주시고, 관광과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사업들을 알뜰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마이스팀이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이번 제가 와서, 이걸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는 글로벌해외마케팅 부분에 집중역량을 강화시켜줬고, 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로 업무정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글로벌 마이스나 국내 마이스나 거기서 거기, 같은 내용일 것인데…….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마이스에 글로벌마케팅을 관광개발공사에 이관을 시켰고요. 마이스 쪽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가져가는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관광거점도시사업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그 외 기본적인 예산 관리하는 것도, 해수욕장도 관리해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책도 철거해야 하고, 지역축제도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산재하고 많아 보여서 필요하다면 직원도 보충시키고,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게 강릉의 미래가 보장되는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관광과가 업무의 분량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서요. 관광과를, 업무조정을, 업무조직을 조직개편 때 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시설 분야 따로, 정책 분야 따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직개편 때 일부 변화는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이번에 수탁심사가 새로 이루어져서 올여름부터 좀 바뀌었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전에 맡아서 했던 수탁이 몇 년 정도 이루어졌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그전에 수탁은 경포해수욕장이 열릴 때부터 작년까지 했죠.

윤희주위원

열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고, 지난해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었고,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방식으로 해서 입찰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몇 년 위탁받는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입니다. 올해는 45일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해?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그것만.

윤희주위원

당해 그 기간 동안에만 하고 내년에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하든 수탁자를 정해서 하시든 또 하실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올해 수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나 지도를 하셨을 텐데, 장단점을 잘 보시고 강릉시가 지정을 해서 줬을 때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해수욕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은 강릉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떤 단체라든가 입찰 대상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강릉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의지를 갖고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제대회추진과에서 했던 게 이번에 관광과로 넘어왔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뭐가 넘어왔죠? 어떤 사업들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세계합창도 넘어왔고요.

윤희주위원

관광거점도시…….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거점도 넘어왔고…….

윤희주위원

거점도시 넘어왔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관광과는 사실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예요, 맞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세부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과로 흩어져 있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한 2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20개 정도 나와 있고, 다음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40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한 60여 개 정도가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각 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관광과로 넘어왔지만, 지난해 국제대회추진과였지만 어쨌든 관광과에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관광거점도시가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떤 상황이었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윤희주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저도 문체부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고 문체부가 거점도시 지정을 하고 그전에 기재부랑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거치고 20년에 발표를 하고 21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에 문제를 걸고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 해서 그 받는 기간이 1년 걸리다 보니까 사업의 진도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것 안에 2024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 2025년도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이 집행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난해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2022년도도 아직까지 우리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미진합니다. 그때 문체부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100대 문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안 준다고 저희들한테도 예산을 긴축운영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하나는 문체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용도변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업변경허가에 대한 부분도 잘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번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안동이라든지 부산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 건의를 조금 반영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올해 통폐합 했거든요, 민간인 세부사업 그런 것들을 지금…….

윤희주위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난 2021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서 예산도 대규모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월된 금액은 올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됐고, 이월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96.7%였어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11개 내역 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96.7%면 굉장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사실 그때는 관광과에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관광과에서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하다가, 이게 국제대회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 시기라든가 기재부에서의 그런 재검토가 떨어지면서 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32%에 그쳤어요.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6.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누수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좀 가져달라, 과에서!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한 사항은 예산을 주는 시기를 정해달라! 왜냐하면 편성 시기를 보면 올해도 8월에 섰는데 상반기를 다 허비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돈을 미리 줘야지 우리가 쓸 수 있다, 12월에 못 주면 4월이면 4월 이렇게 명시해 주면, 모든 일정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진행 진도율도 올릴 수 있고 다음 이월사업도 덜 나올 것이고,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건 문체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4월이면 4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러면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검토 부분도 예산편성 시기에 미리 맞춰 정해지면 사전에 그 사업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전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희주위원

과에서 월별로 추진상황 보고가 다 들어가고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누가 주재하셔서 분기별로 또 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분기별로 부시장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추가해야 할 부분이요?

윤희주위원

예, 각 과에 있는 담당급 실무회의도 좀 거치셔야 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실무회의를 그래서 제가 와서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개최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려고 실무 담당급 회의를 제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정리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까지 사업이 미진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더라도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명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뺄 것은 다 빼시고 선택과 집중,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 한 20개 이상 흩어져 있고, 관광부서에서도 하는데 관광과에서 그걸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건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전담부서 TF팀 설치됐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올해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사업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2025년까지 사업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전담부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F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지금 1개 팀에 직원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문체부 요구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사업이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업은 덜어내고 그 대신에 필요한 사업은 통합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률도 높이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가장 미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포의 랜드마크사업으로 달빛 아트쇼를 제작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했는데요.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아니면, 이제 거의 협의 다 완료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집행률이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해 핵심사업이라도 굉장히 위원님들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 관광거점도시가 우리가 1,000억대를 갖고 굴려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담당을 하나로 두는 것보다는 2담당 정도로 해서 변경할 것을 요구 드리고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향후 이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방금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행감이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위원님들께, 이게 다 본예산에 다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 업무보고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도 위원님들께 적당한 자료는 꼭 넘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일우 과장님’ 하니까, 워낙 같이 접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자세하게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해서, 저는 따로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씩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등 해서 업무가 엄청 과중된 상태에 과가 하나기 때문에, 전에는 과가 두 개였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 하나 있다가 또 두 개로 만들었다가 또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엄청난 업무 두 개가 늘어왔는데 한 과로 하니까, 지금 담당님이 일곱 분 계신가요?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관광과 업무가 과부하 걸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공통사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광과 본연의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관광거점도시라든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분과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돌이켜보면 관광거점 플랫폼 조성 등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산 썼다가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적도 있는데 관광과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비중은 참, 우리가 한번 지휘부가 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해수욕장 결산 끝났나요, 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대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지금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조대영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포해수욕장이 우리 강릉시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강릉 하면 경포대가 제일 떠오르는데, 위탁단체 선정 방법을 바꿔서 한번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보면 있어서는 안 될 건물도 있고, 오래지 무허가라든가 있어서, 과장님 지난번 저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은 정리되겠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예요. 적폐는 청산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의지를 갖고, 공무원이니까, 강릉의 얼굴인 경포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철거를 시킬 거고요. 꼭 필요한 시설물은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 다 정리할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다소 저항이 있거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하고 홍정완 위원님께서 하신 BTS 관련된 부분, 도깨비촬영지, 촬영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어젯밤에 보는데 파도치는데 또 뭔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도 우리가 관리 한번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강릉국제영화제, 오늘도 계속 이슈가 됐는데, 그리고 세계합창대회 등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민선8기에서는 영화제는 폐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합창대회는 끌고 가는데 이거 인터클루트라는 민간재단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신청한 단체에서 외국에서 안 오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단체가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 쓰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에 관련된 부분, 누차 말씀하지만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지고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2021년도인가 현물로다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많은 기대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그 뒤에 민자가 또 있는데 합치든 안 합치든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늘 궁금해 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인근에 시유지 땅에 민가가 6개 있었는데 그걸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해서 한두 채 헐고, 옆에는 헐어서 또 주차장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시민들하고 좀 더 접촉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나머지 지장물도 마저 철거가 거의 협의되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관광지 정리도, 지정관광지 다섯 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지정관광지 다섯 개가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도 사실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공무원들이 봐줘야 해요. 돌아가 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경포가 주된 얼굴이지만 그 외 다른 부분도, 이제는 사람들은 많은 곳을 싫어 합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니까. 바깥에 동떨어진 곳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은데 강릉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다에서 고기도 안 납니다, 그렇죠? 농사도 잘 안 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최우선이니까 관광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겨서 사고가 나거나 언론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핸드폰에 들어온 거 확인 좀 하시고요. 국장님과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 해당사항 있으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크게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관광지 조성계획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문진서부터 지금 용역을 주면서 20년 도래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누차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동참예산에 더 편입을 시키시더라도 전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와 상이한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지적이 나왔을 때 이 이후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전망대 반대 쪽에 일출전망대가 있습니다. 멍에전망대 금년에 예산 해서, 매입을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토지주와 잘 상의하시든가, 정 안 되면 원점으로 해서 일출전망대 쪽에 그만한 부지를, 지금 동네에서 확보를, 마을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대체해서 차라리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야경, 강릉에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될까요? 본 위원이 대관령 정상을 최근에 야간에만 한 서너 번 이상을 갔습니다. 야경에 대한 부분과 안반데기 별밤 해서 가을하고 겨울에 특히 유난히 청명한 별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한 페이지도, 관광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전북함, 정동진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한 부분, 거기도 제가 야간에 가봤어요. 캠핑장인데 만일 조성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해안초소가. 거기에 평상시에는 전북함 있을 때는 바리게이트 쳐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캠핑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부대와의 협의, 철책선에 대한, 초소에 대한 부분,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협의과정이 군부대에서 되고 안 되고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지금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이 강릉 관광에 젊은 층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하는 국제영화제를 과감하게 없앴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언론 나온 거 보도 보셨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작가가 강릉을 선정해서 영화 한 장면을 갖고 자동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역행하는 한쪽 라인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을 새로이 말씀을 드리고, 합창단은 지금 그 많은 인원을 강릉에 수용할 수 없었어요, 당초 계획에. 양양, 속초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간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만일 향후에도,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예약 문제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그 성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본 위원이 2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2년도 매한가지고요. 100년 후 후손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위의 선조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갖고 유지하고 가는데, 아까 홍정완 위원이 유산 얘기하셨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관광은 현시점에서 제로화시키고 먼 비전을,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광지 조성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해 지적하신 분들, 의견 주신 분들, 대안 주신 분들을 정말로 소중히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추가로 한 가지 자료요구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발굴 및 판매장 운영 현황 있죠?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3개소가 있는데 오죽헌 솔향명품샵하고 특산품판매장 같은 경우는 오죽헌에서 관리를 하시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강릉수월래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강릉수월래는 바우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바우길에 위탁을 줬는데 여행자플랫폼 내에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있잖아요? 이걸 바우길에서 판매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기념품에 대한 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수익이랑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판매 수수료만 그 팀들이 갖고 판권이나 저작권은 기념품에 응모했던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 안에 여기도 위탁을 따로 주신 건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개발공사에서 하고 정해져 있는데…….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품 판매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솔향명품샵 같은 경우에는 오죽헌에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고, 특산품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죽헌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주차장 내에 있잖아요? 이 안에 나열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여행자플랫폼에 대한, 강릉수월래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하시느냐는 거죠. 관광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대행사업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진을 개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모전에 이 개최된 상품을 예전에는 여행자 플랫폼 안에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강릉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거기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아마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라든가 부분들이 나올 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과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으니 이 강릉수월래나 여행자플랫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전에, 원래 이거 목적을 여행자 플랫폼으로 지었을 때 여행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해서 위탁이라든가 동의안에 대해서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바우길로 민간위탁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 이렇게 기념품 판매장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사실 여행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다 물건을 숨겨놓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과 판매실적,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체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체육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9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보면 20년에 267명에 1억 5,000 정도, 21년에도 285명에 1억 8,200 정도를 사용했어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늘 지속적으로, 20년에도 3,000 정도를 못 썼고 21년도에도 3,000 정도는 쓰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이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많이 극성되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20년 한 번이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년에도 3,000 정도 쓰지 못했고 21년도에도 3,000 정도 똑같이 안 쓰셨단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안 쓰신 거라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23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시고 조사하시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현장점검하는 수영장에 대해서, 이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짚어보시라고, 관광공사에다 위탁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위탁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짚어보시고 위탁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실내수영장에 점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수심이 1.2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점프를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위탁계약 하기 전에 짚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요즘은 수영장 시설을 할 때 기계실을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에다 많이 설치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탁계약하실 때 이 부분도 짚어보시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다음 안전요원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안전요원실은 어떻게 활용되려고 설치하신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데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 안전요원실을 보면 유리방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수영장을 관찰할 수 있게 설치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수영장이 다 보이지를 않아요. 한쪽 입구 쪽만 수영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을 관찰하게 시설이 되어야 한다면 수영장 가운데쯤에 통유리로 이렇게 설치돼서 늘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다 이런 것은 ‘이걸 왜 설치했을까?’ 안전요원의 휴식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맞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설치했다면 수영장이 잘 보이게끔 해야 하는데 수영장이 잘 보이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위탁계약하실 때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전요원실은 안전요원실 안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근무할 때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풀장 옆에서 다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안전요원실은 근무교대라든가 근무준비 시간이라든가 할 때 잠깐 이용하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왜 바로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요원실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 앞을 통유리로 해 놓았을까? 이런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짚어보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음에 수영장 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체육과에서 위탁계약하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전에는 락스를 사용해서 많이 물을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락스 사용을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수풀을 많이 사용합니다. 24시간 동안 여과기를 돌려서 자연정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탁계약 하실 때 꼭 짚어보셔야 해요. 강릉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달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락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율정화하는 해수풀을 사용하는지 이 부분 꼭 짚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위탁계약하실 때 잠수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만들어놓고 말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계획이 있는지, 다음에 안전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물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계실 설치 부분을 외부로 뺄지 안으로 넣을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아레나수영장도 보면 환기시설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위원님들이 그날 가보셨지만 아레나수영장이 지하실에 위치해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혀서, 약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침을 하면서 공기가 안 좋은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실에 있으면 결로현상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부식도 빨리 되고 곰팡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충분히 했는지 부분도 짚어봐 주시고, 비상구 안내표시가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구를 찾아가게 하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두 개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비상구 안내표시는 야광표시판이라든가 화살표 등등을 좀 많이 설치해서 캄캄해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하실 찾아가는 게 굉장히 넓어서 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길을 잘 못 찾아서 반대쪽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는데,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바닥에도 화살표 표시 이런 것, 다음에 수영장 안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것까지 위탁계약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위탁계약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 계실 때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실내체육관이 주문진과 강남체육관, 생활체육센터와 강릉아레나까지 나와 있는데, 강릉아레나를 실내체육관이, 일상적인 체육을 하는 체육관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마루를 깐…….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체육관, 스포츠경기라는 체육관 범주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목적성이 워낙 분명하다 보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게 보면 주문진과 강남체육관,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에 맞춰서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개여야 하는데 이 두 개 다 규모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서정무위원

아트센터가 있기 전에 실내종합체육관에 비하면 턱 없이 작은데, 유천에 다목적체육관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성이 있는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고 두 개 있는 타 도시도 있고,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체육인도 늘다 보니까 자꾸 짓는데 강릉에는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없는지…….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절실함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열리잖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실내체육관이 없는 부분은…….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서정무위원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개, 거의 비인기 종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모든 전국대회를 체크할 수 없지만 입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과 관리하시는 체육과 담당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운동부가, 열심히 하는 운동부에 요청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든 비슷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롤러부에 여성 선수 영입이라고 있어요. 롤러부는 총 5명인데 현재 다 남자로 구성되었는데, 그리고 지원 내역에 보면 선수 성별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성별 조정이라 하면 여성 선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건가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염두에도 두는데 사실상 남자선수들도 줄여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또 여성 분들이 들어오면 다른 문제점도,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이 부분을 살펴봤느냐 하면 강릉에는 중학교에도 롤러부가 있고 고등학교도 롤러부가 있더라고요. 대학교까지 있고, 물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릉출신이 다 한다고,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어려운데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다 있다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거기에 전념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여성선수 영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자라나는 운동 꿈나무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미래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3년 만에 이루어진 컬링경기 준비하시고 매끄럽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체육회,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친구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춘천시로 주소를 이전해 주면 우수선수지원금을 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친구가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려 하다가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강릉에 계시는 분이 춘천으로 옮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쪽과 사전 조율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춘천시 조례를 보면, 조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강릉시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해야 하고 하는데, 당장은 각종 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오면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런 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월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서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강릉시에서, 같은 강원도 선수로 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강릉시 주소를,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 강릉시에 주소 있는 거 의미 없어, 춘천에 가면 월 80만 원씩 훈련지원금을 준다는데,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강릉시 출신 누군가가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면 자랑스러운 강릉이 나오고 우리가 사실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그 시기가 시작부터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390쪽에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권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면 강릉파크골프장(입암동) 조성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남부권에도 해 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창한 시설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단 소규모라도…….

김홍수위원

남부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체육시설, 체육공원,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계시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남부권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사실 수영장이었습니다. 그 방면도 많은 생각을 하고 적극 노력하는데, 당장 가시적인 그게 안 나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적극 남부권 쪽에 의견을 많이 물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이번 본예산, 내후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작게나마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나만 더,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유소년 관련 각종 대회 유치 및 유소년 클럽(컬링 등) 활성화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유소년 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뭔가 된 게 있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유소년 클럽은 컬링 쪽은 아직 좀 그렇고요. 축구 쪽은 K3로 가면서,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K3로 가면 유소년을 좀 키워야 한다 해서 5개 유소년 중에서 1팀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괄호 열고 컬링이라고 써 놓은 것은…….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컬링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컬링을 육성해 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강릉 같은 경우는 컬링경기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유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들 육성을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성이 손재주가 좋고 운동에 월등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소년들을 육성해서 우리 강릉에 어떤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여튼 그건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하고 몇 시간 전에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요청한 자료가,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몇 시간 전에 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힘듭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꼭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기사 보셨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홍정완위원

내용 다 아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시 장애인체육회에 갑질 논란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 11월 17일 MBC에 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강릉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잡음으로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됐나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결과가 다 나온 거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제가 최초에 자료를 요청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비 관련된, 인건비부터 근태 찾아보고 다 일일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강릉시 체육과에서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최초 7월에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체육과로 조사요청을 보냈습니다. 체육과에서는 다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감사실에 정식 민원접수가 돼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조사 부탁드렸고, 직원들한테 2차 피해가지 않도록 누누이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말씀을 드리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신 분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게 성실하게 조사를 잘 부탁드린다고. 국장님, 안에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홍정완위원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너희들 다친다.” 이 답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도 살펴봤고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면서 조사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전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진정인하고 피진정인을 따로 다 조사하다 보니까 얘기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저도 심증적으로는 그분들이 충분히 피해를 봤으니까 진정하지 않았나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조사의 어려움은 증빙자료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그분들 진술을 받고 또 증거를 채취하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홍정완위원

제가 이해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조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과장님 미온적이셨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당사자라고 했을 시에는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야 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정산내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당연히 근태라든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관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위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감사실에서 뭐 접수됐다 그런 내용이 없어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정완위원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최초에 감사실에 민원접수 되기 전에 7월에 강원도 체육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갔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도 장애인체육회로 돌려보낸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것은 도 체육회 소속 지도자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분이 개인적인 민원으로 도 체육회에다 얘기한 게 아니잖습니까? 강릉시 장애인체육회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고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 강릉시 담당 체육과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신경을 썼고, 그리고 그분은 도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니까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보냈고, 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회장님이 시장님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부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최상열 상임부회장이죠.

홍정완위원

강릉시 부시장님이 당연직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임부회장이 최상열 부회장님이십니다. 회장, 부회장이 다 우리 강릉시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강릉시 체육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조사하고 관여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보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주말 하루를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서류정리, 서류검토, 이사회 준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다른 내용도 있긴 있지만 평상시에 일이 얼마나 많기에 주말 내내 나오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특성상 행사가 많으면, 보통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서류정비, 서류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근태관리를 아직도 수기로 하나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도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이런 부분부터도 저는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인지, 중간에 제대로 본인들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저한테 들어온 탄원민원서에 보면 사무국장님의 일탈이 가관이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죄송한데, 알 수 있는 특정인의 존칭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탄원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직장인이 맞는지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관리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태라든지 상황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단순하게 정산내용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셔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2019년도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오만하고 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당 과에서 너무 관리가 허술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항상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태 쪽은 저희들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은 하겠지만 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분명히 체육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파크골프장, 아까 입암동의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시설, 당초 할 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현실입니다.

김현수위원

어차피 둔치다 보니까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영구시설물은 좀 어렵고요.

김현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남부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도 있습니다만 강릉 곳곳에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제대로 짓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고 종목이 다양할수록, 또 다양한 선택권이 확장되니까 그것 역시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많이 생김으로써 접근성도 더 쉬워지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하고 싶은 것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이런 사회적 추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일수록 스포츠 종목에 한계들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고령인구가 즐길 수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들, 예컨대 게이트볼, 우드볼 그리고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겠죠. 더 확장한다면 궁도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국궁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시설들, 즉 고령인구를 위한 그런 시설들은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크골프장도 둔치가 아니고, 물론 주문진에 9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사실 제대로 된 곳에 다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도 점점 더 이런 붐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계획을 너무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세워서, 이왕이면 야간경기도 할 수 있게 배려를 한다거나, 고령 인구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이 따로 홍제동 몫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의료원 건너편에 중앙동 근처에 임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홍제동인데 유천택지, 물론 유천택지에 경포동도 걸쳐 있습니다만, 유천택지, 경포동과 홍제동 주민분들은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마땅치 않아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물론 고지가 지역이긴 합니다만 잘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김현수위원

예, 더불어 민선8기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가 골프장 20개 건설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 정도만 파크골프장으로 바꾸면 몇 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강원FC 전용구장 문제, 또 홈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강릉시민들, 또는 강릉시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언짢은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릉FC의 주주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실제로 주식을 실물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강원FC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주명부 확인해서 인적사항 누르면 몇 주라고 나옵니다. 2008년 처음 창단할 당시 정말 강릉시민들이 전체 주식 소유의 지분으로 따지면, 제가 수치를 확인을 못해서, 알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27% 강릉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 27%, 상당히 높은 수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분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인데, 우리가 강원FC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구도강릉으로서 만약 적극 대응하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나왔습니다만 27%의 주주가 강릉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기로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거꾸로 오히려 지자체의 갑질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팀이 연고를 옮기겠다고 윽박지르는 경우는 봤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우리는 지자체 자체가 차별당하는, 또는 소외당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릉시민들이 대주주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서, 아 여기 자료가 있네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강하게 인식하셔서 26%, 47만 3,121주에 해당되네요? 원주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고요. 춘천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입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 지분이 춘천, 원주 합해도 강릉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도강릉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FC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어서 질의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강원FC에서 요구해 온 홈경기 유치의견서가 있었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저희들은, 강원도에서 강원FC가 총 열아홉 경기를 합니다. 그 전체를 다 유치하겠다 그렇게 의향서를 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당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경기당, 강원FC의 요구 조건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 난 전용구장 문제는 전혀 강원FC에서 요청한 적이 없는 사항이고요. 강원FC 측에서 요청한 것은 강원FC 홈경기 유치의향서 제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홈경기라는 것은 2023년도부터 3년간 25년까지, 1년에 홈경기 전부가 19개 됩니다. 한 경기당 8,000만 원, 이렇게 강원FC에서 이 조건을 내걸고 저희들에게 유치의향서를 물어왔고, 우리 강릉시는 제가 알기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한 경기당 8,000만 원 드리겠다, 그리고 열아홉 경기 전부 다 강릉에서 유치하겠다 해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열아홉 경기를 다 갖고 오겠다고 했고, 후원금에 대해서도 8,000만 원을 경기 당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경기당 8,000만 원씩 해서 열아홉 경기를 하면 15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원FC에서 제시했던 의견 거기를 100% 충족한 곳은 강릉밖에 없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춘천하고 반반 경기 이런 부분들, 춘천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건 향후 도의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배부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강릉시하고 춘천을 놓고 봤을 때 정규리그 열아홉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정규리그 열아홉 경기를 다 하자면 일단은 홈구장이 있어야 하고 또 숙소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천연잔디구장 2개면 정도,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1개, 3개 정도의 경기장 요건이 있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춘천은 이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춘천이 열아홉 경기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보다 훨씬 적은 경기 수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강릉에 지금 현재까지 오렌지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당초부터 우리 강릉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문에 잠깐 경기장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춘천으로 간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갔기 때문에 다시 강릉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서 전 경기를 다 유치하겠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의회와 잘 협의해서 강원FC가, 집 나간 경기를 우리가 다시 복원시켜야겠다…….

윤희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무국이라든가 클럽하우스, 숙소에 대한 부분, 경기장에 대한 부분, 다음에 강릉시의 의지 이것이 다 총망라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은 강릉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구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제에 두고라도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춘천으로 반반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정치력 싸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희주위원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잠시 감자중지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조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강릉시 저희 뭐 했느냐? 저희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용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결론은 사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 체육과는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시장님과 의장님이 지금 안 계신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이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원FC 이영표 대표도 만나고, 도하고도 나름대로 긴밀히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FC 홈경기 열아홉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춘 강릉시에 전 경기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원FC 측에도 건의를 했고, 이영표 대표도 충분히 저희들에게 동의를 표시하고 그런 의견을 도 지휘부에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모든 사실, 강릉의 분위기라든가 위치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에 경기를 지금처럼 반 갈라 했는데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 그런 조건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지 결정은…….

윤희주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는 유일한 강릉이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력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릉이 놓친 게 어딘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 조건을 다 갖고 있어서 우리의 당연히 갖고 올 사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우리가 어디서 뒤처졌는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정치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서, 이제는 질타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같이 이제는 힘을 합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노고라는 것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공이 따르는 것이지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공이 아니고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리틀야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 북부, 아레나에 대한 실내수영장, 이런 대단위 체육시설 사업들이 2019년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올해 이 성과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준공시기가 다 도래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7월에 안건으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다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체육시설사업소에다 관리를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쨌든 관광개발공사로 가야 되겠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매끄러운 업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행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테니스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하셨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다른 부분들은, 축제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자 조달이 안 된다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물자 조달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어느 부지에다 올리는지도 다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짚으셨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체육과에서 사업을 강행하셨고 1년 정도 늦어졌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쓰레기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거기 쓰레기매립장인지 모르셨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윤희주위원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 안 하셨습니까?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그 당시 지질검사 했던 게 건축물이 들어간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테니스장 면 쪽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니, 우리가 테니스장을 짓는데 테니스장 면적을 소홀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이 테니스장의 1년 동안 유예기간은 사실 외부의 요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면밀히 짚지 못한 부분이 1년 정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초래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결국은 이건 시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불편이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용역이나 다음 발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면밀한 검토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향후, 그 이후에 여러 시설들에 대한 부대공사 또 이루어질 거죠,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대공사에 대한 부분도 2022년 12월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활기차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저희 10시부터 개의되는데 강원FC 때문에 3, 40분 당겨졌고, 그 바람에 전체 행정위원회 분위기는 참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아쉽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만, 다 아는 얘기지만 일반적인 행정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보통 2차 정례회 때 당초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면 1월 1일부터 사업이, 업무가 시작되는데 체육시설담당님이 지금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개시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는 당초예산에 통과되었으니 빨리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지 못한 게 이 역시 공무원들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쁘시고 당면과제가 많겠지만, 업무가 많겠지만 제때제때 시작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기왕 예산 얻었으면 제때 집행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북부 수영장을 얘기하면 올해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체육사업부서인 체육과에서 준공을 받아서 문체소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문체소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계약을 하면 되는데, 5월 말에 준공되는 체육과 업무, 다 된 수영장이 어제인가 그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계약이 됐어요.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눈에 보는 행정행위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청사에 밤새도록 훤하게 불이 켜져서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 결과치는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업무를 제대로 진행합시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한 가지는 동네 체육시설 때문에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서는데 매월 1월에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한번 딱 꽂히면 끝입니다. 우리는 적재적소에 운동기구가 있겠지만 그 운동기구들이 지금쯤 되면 삐그덕삐그덕 난리입니다, 그렇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 역시 공무원들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읍·면·동에서는 다른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수리하기 위해서,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에 끝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돌아보거나, 그렇죠? 그래 봐야 몇 가지 조이면 되고 기름칠하면 되는데 이 역시 공무원 어르신들이 딱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제가 읍·면·동하고 함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거 저희들이 사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판판이 읍·면·동에다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성은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다 듣고 있어요. 강릉시가 뭐하냐고. 국장님, 업무 좀 챙기셔서, 미흡한 게 뭔지 알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조대영위원

이런 것들부터 잘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 하는데 요령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차라리 업무에 매뉴얼을 주세요. 체육시설을 이렇게 관리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러면 할 거 아닌가, 오히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 누차 말씀드렸던 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중간 초안이 나오면…….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본안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자문을 다 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하신 팀킴, 컬링대회가 이번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인상 깊었던 게 참가했던 대표선수들도 그렇고, 읍·면·동을 대비해서 그렇고, 팀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원 다 나와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감독관들까지 나와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웠다! 기획 자체도 그렇고 선수들이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사진까지 같이 찍어주고 어울리는 부분은 참 좋은 인상을 주었다! 선수이기 이전에 같은 강릉시민으로서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수 생활하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더 증액하셔서라도 국가대표가 있는 만큼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부분, 반드시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시고, 홍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정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회 모든 단체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새겨들으셔서 전 종목에, 특히 육성 종목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새 법률이 바뀐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공원, 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요. 20년 도래되는 도시공원 전수조사 필요 및 예산확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제 여기 진행 중인데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게 있다면 최근에 주민의 욕구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콘서트도 병행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 공연이나 관람을 위한 시설까지도 동반해야 하는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심에 공원하고 숲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얼마 전에도 2, 3개소 정도 진행했고 완료했는데, 실내에 공간은 괜찮은데 실외의 공간은 조성은 하고, 이 관리라는 게 여름철에는 쉽지 않잖습니까? 특히 잡초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등 같은 것도 오염이 많이 되고 때로는 바람 불어서 훼손도 되는데,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이해 못하시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바로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시의 실정에 맞는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며,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합한, 우리 시에 맞는 조성계획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중 시설물 관리를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베고 나면 다시 또 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에다 민원감소를 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 개념의 전화번호를 두거나 이런 부분이 병행된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형화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수종을 대부분 은행나무로 바꾸시는 게 있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김은숙위원

같은 노선으로 하기 위하여 은행나무로 하셨나요?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보면 은행나무가 35.4%고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56% 거든요. 그런데 양버즘나무는 조금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공기정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무슨 이유가 있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은숙위원

다 수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셨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담당이…….

김은숙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암나무 같은 경우 은행이 열리면,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냄새가 아주 독하고 밟고 집에 가면 신발, 온 곳에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암나무는 가로수로 적합지 않다! 수나무로 많이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암수 구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수종을 식재할 당시에는 암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나무를 없애고 수나무를 심을 때는 이런 걸 찾아보시고, 수나무를 선별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이 가로수 조성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되고 민원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졌을 때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종을 선택할 때 수나무를 많이 선택해 주시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종 선택하실 때 암수 구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13개소가 맞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22년도에는 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작년에 174억 원이 이월돼서 상반기에 53억이,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요청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 현황 해서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매입을 일부는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 정도 더…….

영식

김영식위원

시대적으로 보면 땅의 상승효과, 여러 가지를 비추어봤을 때 우리 시가 도시공원이든 필요한 토지라면 가급적 빨리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가격대는 자꾸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7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해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꼭 필요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입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업전문 부서가, 그냥 해당 과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따로 세워서 매입하고 그밖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매입부서가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부동산을 사고파는 문제가 사실 미묘하게 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통합해서, 그러니까 회계과가 하든 이걸 통합해서 한 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지금 녹지과가 공원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이 부동산에 전문 그런 걸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보통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로 매입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위원님 알다시피 공토법 상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문 부서에다 하면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매입을 하고, 저희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별도로 매입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충분히 공원에 대한 부분을 왜 저희가 땅을 사야 하는지 설득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과정들이, 시에서 소유자에게 이걸 산다 하면 뭐라 그럴까? 생각 외의 가격을 제시한다거나 미루고 당기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녹지과에서도 매입하는 전문 담당자가 과연 실력이 있을까 하는 이런 것. 물론 사기 위한, 공시지가 대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접근을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사업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정해진 금액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대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2021년도에 추진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개발사업이나 조성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환경오염 쪽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강릉시에는 어구 실명제, 유실 어구 신고제가 진행되고 있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어구 실명제를 하고 있고요. 유실 어구라든지 폐어구에 대해서는 갖고 오면 무게를 달아서 금액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어업인이 유실했을 때 신고제는 아직…….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어구에 자기 이름을 달게 하는데,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잃어버리면 신고는 따로 하지 않겠네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대신 유실된 어구는 누군가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시스템이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실을 해도 거기에 대한 건 크게 신경 쓰지 않겠네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어구가 폐어구가 됐을 때 그만큼을 갖고 와야지 다시 매입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반발이 심합니다.

서정무위원

당연히 심하겠죠. 강릉에서 그러면 친환경 어구에 대한…….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까 보니까 봉돌이 있었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봉돌이 있었고 그물도 쳤다가 유실된다거나 하면 분해돼서 없어지는 그물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서정무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보통의 그물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하는데 이건 그 기간보다 3분의 2 정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조는 해 줘도 사용 기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반대로 유실 어구에 대한, 다른 혜택을 줄인다거나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이 같아지지만 여전히 기존과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업인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환경 쪽으로 생각하면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든가 유실 어구 인양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들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농업 쪽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친환경 위주로 많이 가고 생분해성 비닐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해양 쪽으로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후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업인들에게 인식 교육을 많이 좀 하고, 다음에 아주 고령에 있는 어업인들이 많잖아요? 인식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대가 바뀌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인식개선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실행을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정책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강릉이 반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다 쪽 어민들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요. 444쪽에 보면 정동~심곡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2022년 7월 6일에 해역이용협의를 위해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행정절차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수중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위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해역이용협의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해서 두세 달 정도가 정지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는 이런 예상을 못하신 거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 계획이 한번 중지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자재비도 오르고, 굉장히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할 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계획을 해 주셔야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다른 한 가지 질의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4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과장님이 나가보셨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민들은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수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수협에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또 한 가지, 어민 수산시장 현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시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다 헐린 상황이고, 두 달 이내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 상가에 입주해 있는 횟집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4, 5월에 마치려고, 최대한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민원들, 또 자리 배치, 협회마다의 이권 다툼 이런 것으로 협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도 더 고층으로, 높이를 더 높게 하려고 했는데 시야가 가리고 민원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 철거가 완료돼서 폐기물처리를 다 했고, 이제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김은숙위원

협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공사비를 들이셔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현대화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이런 민원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민과 상인들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서로 피해 없이 진행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해중공원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경관시설에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고 다이빙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강구를 했다고, 이렇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그물이 처리되었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해중공원 내 구조물에 있는 폐그물을 다 수거하고 처리했다고,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 다 확인했습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아무르불가사리하고 폐그물들을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버협회에서 한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올 9월에 해양특수구조단에서 와서 훈련 겸 해서 아무르불가사리랑 폐그물 있는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이 해중공원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가 귀한 줄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 때는 남태평양 물속에 빠져 있는 탱크를 하나 보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갔는데, 이제는 세계인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게 명소로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지저분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게 사실 폐그물이거든요. 그리고 폐그물이 한번 걸리면 수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그물을 거두면서 거기에 있는 부착생물들을 다 같이 제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달려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폐그물이 거기에 걸리지 않게 그 주변을 그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어느 정도 그런 조치가 가능한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말씀하셨듯이 사근진 어촌계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의 해양관광에 큰 보물 같은 곳인데 잘 가꾸고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에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