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프라 구축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매포지중화사업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또 이렇게 사업을 잘 공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계획을 보니까 8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구간이 지금 지중화 설비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전위탁사업으로 진행해서 한전과 협의했었는데요. 지금 인도를 원래 한전에서는 인도에다가 관로를 묻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인도를 활용해서 묻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4차로 중 바깥에 있는 양쪽 차로부분을 이용해서 한전선로하고 통신선로를 묻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공사는 지금 6개월 이상을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지역에서 시간을 이렇게 오래걸려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많고, 상가에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최소한 단축해서 3개월 이내에 실질 수도공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간을 오래끌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도로 지하에 보면 복개가 되어있잖아요? 복개 된 것이 매설 깊이가 나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매설 깊이 때문에 안 그래도 한전하고 실질적으로 굴착을 3군데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 어느 정도나오는데. 한전서 요구하는 수준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미터 이상이 가능하고, 굴착깊이가. 그래서 한전매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다행이네. 지금 이것을 공기를 단축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동절기까지 가게 되면, 공정관리상 되메우기가 이루어지고, 동절기가 오면 되메우기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매화향기 조성사업은 21년도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동절기 때문에?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것이 매화향기 조성사업은 충북형 농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중화를 하고 나면 사실 포장복구하고 도로정비 하는 부분은 지중화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농지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에 따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는 따로 하더라도 사업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문화거리 조성하는 도로사업이 같이 뒤따라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지중화 사업 공정을 많이 단축을 하셔야 되겠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농지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중화 사업은 가능한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공정상 동절기가 끼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것이 마감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불편해서 가포장이라도, 실제포장이 안 이루어진 가포장이라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금 저희 농로 같은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전에 올산에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지금 많이 보관이. 예전 것은 보관이 안 되어있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전에 지금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보상 없이 토지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으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파일화 해 가지고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동의서를 받았던 부분은 동의서라든지, 그 당시에 토지승낙을 받은 자료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를 해서 승낙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 토지 소유주가 바뀌고 매매가 되면서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증빙서류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해와 그리고 토지소유주들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의원
토지사용승낙서 관련해서 앞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기존 토지주나 상속이나 매매된 관계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이것이 안전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관광정책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여쭤보는데. 7월 9일날 관광정책과에서 공문내려간 것 보니까 단양 그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테니까 어느 날짜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지 그 모이는 날짜를 오늘까지, 7월 14일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그날 설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 내려간 것이 마을이장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면적은 다해봐야 5만3000평방미터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단양읍 컨벤션호텔도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3만 평방미터를 면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이장님들한테 공문 나간 것 보니까 명승문화사업도 컨벤션하고 사이 중간에다가 거기다가 하겠다고 도면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얼마 잔여필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018년도 4월에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분들한테 언제 이렇게 될까 될까 하고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따가 제가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또 한번 여쭤보겠지만,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있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각종 사업이 있으면 현재 진행사항을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폐천부지 사항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해 오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당초 하천부지 있으면서 폐천을 해서 단양군에 이렇게 매입을 하든지 관리전환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폐천이 되면서 일이 조금 복잡하게 묘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재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부지매입은 안전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민자사업인 마이스 산업에 의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매입과정 중에서 계획이 수반 되어야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부분인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평면계획인게 도시계획에 대한 마무리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다시 설명을 그것이 토지매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앞으로 다음주 중이라도 기본계획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단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단계라는 것은 아마 공사가 착공 되어서 공사가 발주한다는 그런 단계까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준비가 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이라도 도시계획을 확정한 후에 그것만 가지고도 토지협의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더 궁금한 것은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산공사에서 기획재정부로 공문을 5월 19일날 보내면서 이것 매각심의회를 개최해달라고 보냈는데, 저희들 것은 보니까 5차에 들어가있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3차 매각심의 위원 기획재정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5차 심의 위원회에서 3차 심의 위원회 빨리 땡겨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했더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담당 국유재산정책과장 이병승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것 아직까지 5월 19일날 공문 갔는데, 내용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시간 있다가 연락이 된 것이 이것이 무슨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팔든지 사든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것 자원이. 이것 원초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만 헤아리시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5월 19일날 공문 간 것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때 담당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때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조금 생각이 조금 주민들의 입장 답답한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을 문화, 관광정책과에서 명승문화마을 설명회 할 때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관광정책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우리 같이 나가셔가지고, 전반적인 주민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명승문화마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제척사업 전반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부서에서는 그 도시계획 준비마련은 바로 다음주 중이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주민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부분은 아마 3개 과가 모여서 상의를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추진사항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 관광정책과에서 저한테 공문을 줘가면서까지 이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과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이것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지금 컨벤션센터 마찬가지고. 우리 명승지 문화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제척사업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님 지난번에 부탁드렸지만, 부군수님 조금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기 체계적인 이제 관리 계획 수립.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역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군민의 여론에 치우쳐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활환경. 농촌생활환경사업은 어떤 말하자면 형식으로 하는지 그 종류가 무엇무엇하는 것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가 도시개발 농촌개발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인 학술적으로 엔분의 일로 나누어 가지고 8개 읍면에 예산이 8억 있으면 1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집중과 어떤 전략적인 집중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각 읍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골고루 수혜가 들어가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5년도 군 기본계획 정비를 할 때도 각 읍면에 사업이 빠짐없이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배려를 했었고. 어상천 같은 데가 조금 좀 농사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빠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의 느낌이 있지만, 거기도 1관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단지. 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나름대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계획이 수립할 때나 그럴 때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론에 치우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글쎄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것을 선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분야를 보면 어제 내가 그러면서 이것을 뒤지면서 어느 지역은 몇 개가 간다. 어디는 어떤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불공정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지역과 그 지역에 타당성 있는 일을 했다고 보지만, 한편 보면 사실 그것도 저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하고 한군데다가 쏟아 붇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사람의 의견에 저기되어가지고, 치우치는 일이 없나해서 물었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것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조금 주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개발행위 인허가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요새 아직까지는 선허가 후 여론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개발허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제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양광 부분 같은 것이 저희지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개발행위도 많이 남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 3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양이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오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해나가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3분 정회
10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몇 페이지. 343페이지 수중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상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준공을 금년 12월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한 뒤에 이를 준공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그래도 해당사업이 소송 계류 중인 관계로 추가 마무리사업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중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쪽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소송 건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잔여사업을 완료를 해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이 수중보가 지금 현재 저기서 이길른지 질려는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이긴다면 더욱 좋고요. 진다면 우리가 다 안고 가는데, 우리 단양군에서 안고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 행정절차하고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그것을 잘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만약에 이것을 하지도 않고 준공부터 다 준비완료하면 어차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단양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 막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국가로 떠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우선 평동지구 풍수해 사업에 이어서 적극적인 사업개발을 하셔가지고 장림지구도 풍수해 사업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죽령천 일대를 잘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사인암 쪽하고 해서 관광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건설과 소관이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내에서 관광사업 기반 중에 하나가 관광선을 이용한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도 또 그랬고? 그런데 이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선박의 연령이 20년으로 제한이 되는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박들도 제한에 걸려서 몇 년 후면 폐선될 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업계에서는 내수면에서 운영하는 선박하고 해수면에서 운영하는 선박하고 연령제한을 똑같이 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을 접하시거나 검토해보신 적 있는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해당사항에 대해서 민원 접수가 저희 군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연령같은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전에는 내수면 선박 이용하는 관광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있었는데, 최근들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코로나사태 이후로 관광성을 이용한 관광객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관광 활성화도 많이 지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선박을 폐선할 경우에 새로 건조하려면 예를 들어서 대형선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건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천이나 단양 충주가 업계의 고충을 듣고 정부에 대해서 공동대처하는 방안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어 및 예방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단양군 재해대책 본부를 총괄하시는 우리 안전건설과 한정웅 과장님 비롯해 가지고 강규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적극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림지구 재해대책 풍수해 관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가하면, 지난해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410억이나 내려왔는데, 연이어서 우리 군을 줄까 전국에서 관심있는 사업인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5월 26일날 현장 심사단들 왔을 때 거기서 아주 심사단들 와 가지고 질의하는데 송곳같은 질문을 하면서도 거기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서 정말로 타당성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야 이것이 되겠다는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금 느꼈댓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군다나 19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331억 확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 단양군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는 정말로 일가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서 주민들 만나면 그런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장림지구 재해예방 침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단양 폐천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단성면민들의 35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한우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이것이 정말로 아주 힘겨웠던 사업인데,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방금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착오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의 협의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1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367페이지에 드론 이용해서 돌발해충 공동방재사업을 5헥타 1개소에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계획되어있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대강면 용부원에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의원
실시하신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 지난주에 방재를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1회로만 하시는 것인가요? 몇 회정도 계획.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1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과원 내에는 아니고, 과원 주변 산림지역, 과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돌발해충 방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들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하거나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그러면 과수원 주변의 돌발해충에 대해서 주변방재를 하신 것이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훈의원
작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획을 안 잡고 계신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돌발해충 적기방재해서 과수 말고 다른 작물에는 방재약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효율적이고 방재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점차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같은 경우 대강에 감자 생산농가가 충주에 들어오는 업체를 통해서 영양제나 살균제를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인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시도를 하시는데, 농가분들이 드론 약재 살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셔서. 일단은 올해는 과수원 주변에 돌발해충 방재를 하셨더라도 일반작물에 대해서도 물론 저기 저번에도 말씀. 소량 다품종이고, 농지가 크지 않다고 그래도 약간의 뭐 어려운 점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원하는 농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의 조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소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 가면 그 임대료를 다 현금으로만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의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저희가 카드결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때랑 직원들 업무가 중복, 2배 더 증가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검토를 하다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강미숙의원
어떤 농민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2-3일 쓸 때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현금을 그렇게 안 가지고 가서 카드결제를 조금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미숙의원
그럼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일에는 직원들이 다 휴무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농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휴일에도 어떻게 교대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요하면 그렇게 초과근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하루를 쓰시고 반납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요일날 저희가 미리 농기계를 오후에 다 내드리기 때문에 주말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루만 쓰신다든지 해서 반납을 일찍하시는 분들은 담당자랑 이야기가 되면, 저희가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는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토요일 하루만 써야 되는데, 금요일 빌려가게 되면, 월요일날 반납하니까 이틀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조금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기술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드론 이용 용부원에 했다는 것은 그것 말고 36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한 것은 한 것이고, 다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업무보고 작성한 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부원 한 것은 아는데 혹시 또 다른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원예작물 육묘하우스 개선시범 이상기후 대응고추 안정생산시범 시범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되는데. 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 효과라든가 분석이 되어야지만 내년도 이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알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전 농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한 농가들 의견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농가들한테 장점이나 효과 등을 설명하는 평가회를 개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할 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별로 주요 시기에 평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매년 시범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른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가 나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귀농귀촌팀에서 보니까 귀농귀촌하신분들 후견인제도인가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인가 얼마 계속 지도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일지를 쓰는 것 보니까 아주 잘 쓰면서 다음연도에 그것을 보게 되면, 1년 농사의 과정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범사업 하는 것도 혹시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이런 관련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다가 알려주든지 그런 제도도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하.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농가들 의견이나 농가들이 평가하는 평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사업 농가들을 방문을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업을 한 농가를 전부 대상으로 평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농가는 어떤 부분을 잘하셨고, 이쪽 농가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거기서 계속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더 반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업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사업을 중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최근 2-3년 사이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업 중에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경계가 모호한 사업도 있긴 한데,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저온저장고사업 그것도 생산시기에 일시적으로 출하조절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 나는 것은 없는데.
조성룡의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 절감해 가지고, 마늘유인방법 개선시범 올해 이것이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마련하셨고. 그리고 사과생산력 수형개발 시범사업도 여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마늘유인 개선방법 같은 것도 농가 실제적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이것을 지금 여기 2개소라고 그랬는데, 2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은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상자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정확한 농가는 제가.
조성룡의원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홍보를 필요할 것 같아요. 이웃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것 확대를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것. 필요성이. 효과같은 것도 분석이 되고, 만약에 시범사업 했다고 해도 잘 안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포기를 해버리고, 개선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계속이어져 가는 그런 다양성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형미생물 배양관계는 혹시 부족한 그런 모습은 없나요? 농민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용량이 달려가지고 미처 만들어내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가져가는 양은 사실 농가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조성룡의원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데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그것도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안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들.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양을 못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부족하니까 못 가져가는 그런 것이 혹시 가끔 들려가지고, 정말 부족한 것인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한강수계기금으로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내년 3년 사업으로 해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확대하게 되면 큰 문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면,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인력지원단들. 그것이나 찾아가서 농기계 수리해주는 관련 어떤 것. 그것은 농민들이 아주 너무도 좋아하시고,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농기계 관련해서 안 그러면 시내까지 나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주민들이 앉아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인력지원단도 특히 많은 칭찬들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더라도 아닌 것은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늘 우량종자 단산마늘 종자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올해 2년차 증식을 해서 지금 3농가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농가에서 증식한 종가를 가지고 올해 3농가를 통해서 다시 2차로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농가에서 생산한 양이 6톤에서 7톤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아직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단산마늘 보급을 원하는 농가가 몇 농가정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조사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곧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생산한 양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희망하는 양이 많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양을 다 공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올해 보급할 예상농가가 아니고, 작년에 보급된 농가가 몇 농가정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올해 처음 보급하시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처음보급하려고 합니다.
김광표의원
아 군에서 직접 보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표의원
작년에 보급한 것은 그러면 군에서 보급한 것이 아니고, 통상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보급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 중에 종구구입을 일부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입을 하신 농가는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한 6-7톤 정도 생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저희들 단양군에서 식재되는 마늘 종구가 몇 톤정도 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산을.
김광표의원
그 마늘 종구생산 농가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왕상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종구생산비용이 실제로 농가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용보다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많은 농가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실제 단양군이 계약한 것 보다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하거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비용, 종구생산비용?
김광표의원
네 종구생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단산마늘 최종포 운영하는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김광표의원
한번 조금 검토해보시고, 단산마늘 종구를 조금 더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것이 상당히 어떤 농기계들은 수요가 상당히 높고, 어떤 농기계들은 잘 수요가 없는 농기계들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임대사업소를 방문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희망 농기계나 기종 그것을 파악을 해서 구입할 때 참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부 농가에서만 쓰는 기계도 사실 구입이 된 것도 있고, 많은 농가들. 그러니까 재배가 많이 되는 작목위주의 농기계를 저희가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년에 1-2번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농기계별로 편차는 많이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편차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늘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부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2조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조식이 나와있지 않은데, 거의 임대실적이 없다고 그러고, 실제 농가들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좁은 지역에서 회전반경이 좁은 5조식 같은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 위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새로 나온 신형 마늘파종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 2대를 구입을 지금 해놨고요. 그래서 그것 사용하는 농가들 반응이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더 구입할지는.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제 마늘이 끝나면 후작으로 콩을 주로 많이 심는데, 콩도 순치기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표의원
그것도 자동으로, 예초기 말고 자동으로 하는 콩순 제거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 단산마늘, 이것이 이제 구매단가가 얼마였었어요? 구입할 때. 종구. 종구 단가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늘연구소하고 통상실시권 협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년동안 830만 원 정도 되는데.
오시백의원
킬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0킬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오시백의원
500킬로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갖고 오는 것이에요? 민간 저쪽에 마늘생산농가에서 가져가는데가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져온 마늘은 작년에 1차로 500킬로 파종을 해서 1차 증식을 했고, 또 작년 가을에 다시 파종을 해서 올해 그후에 2차 증식이 되어서 지금 한 6에서 7톤 정도.
오시백의원
이 3개 농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농가는 희망 농가를 일단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마늘재배기술이 조금 높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지을분이다, 그런 분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시백의원
주로 어디 쪽으로 나갔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파종 된 것이 매포농가 있고, 영춘에 1 농가, 그 다음에 대강에 1 농가 이렇게 3 농가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이렇게 수확을 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시백의원
정확한 것이 나와있나요, 수확량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건조 중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늘 손질작업을 해서 종구용으로 해서 종구용으로 쓰려면 손질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되면, 무게를 측정을 해서 전체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을.
오시백의원
이제 단산마늘 때문에 지금 군에서 또 이렇게 작년에 사와서 지금 이렇게 농가 3 농가에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말썽도 많고, 아시잖아요? 단산마늘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진지하게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보급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단산마늘 농자가 개발이 되고, 품종등록이 되었을 때, 마늘 연구소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품종등록이 되었을 때 저희 군이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그때는 그 당시에 담당자나 뭐 거기서 또 판단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백의원
늦었지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희망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얼마씩 이것이 그러면 군에서 이 농가들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공급.
오시백의원
네 3개 농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3개 농가한테 저희가.
오시백의원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차 연도에 증식한 종구를 일단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 생산한 양은 저희가 조공법인에서 수매단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농가한테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수매단가가 나와있어요? 정해졌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7100원. 보조까지 해서 7100원.
오시백의원
밖에 형성되어있는 마늘가격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369페이지에 고추 헛골피복환경개선시범사업 이것 헛골피복은 어떤 재질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헛골은 보통 농가들이 흑색비닐로 피복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작년이나 그전 같은 경우에는 가움 때는 비가 오면 이것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것 보다 흘러가는 것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헛골에 친공비닐이라고 해서 미세한 비닐이 뚫려있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헛골을 피복을 하면 제초효과도 있고, 비가 왔을 때는 또 토양으로 침투되는 빗물이 있어서 가뭄. 대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한 농가들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일반흑색피복한 농가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농가들 다니다보면, 고추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때나 그 파종하는 비닐을 헛골에다가 하니까 물 투습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하려면 일부로 걷어내서 비를 맞히고, 토양에. 또 비료할 때도 걷었다 다시 하면 엄청 불편하다고 많이 토로하시던데. 이것이 친공비닐. 내구성이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흑색비닐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이상훈의원
내구성은 피복비닐 똑같은가요? 얇은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한 농가들. 그것이 원래 마늘밭에도 썼던 것인데. 보통 비닐 흑골비닐 흑색비닐도 그렇지만, 보통 1년 쓰면 재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의원
일부 제가 어떤 농가를 봤는데, 헛골에 차양막재질의 비닐을 쓰시는 분. 그것이 일반 저희 피복비닐보다 조금 두꺼워요. 두껍고 아로니아 농가도 헛골에 그것을 또 사용하시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구성이 좋고 해 가지고 그분 말씀으로는 한번 시공하고 나서 사이즈가 헛골에 딱 맞는 사이즈여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쓸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는 시공 다 끝난 부분이고. 재질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받아온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어가지고.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도 시범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진행해봐주시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단산마늘 우량종구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깊이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조금 혼선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단산마늘 우량종구 관계는 충북마늘연구소에서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맞죠? 마늘연구소에서 가져올 때 연구소 것을 전량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 아니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그 저기 법인에서 가지고. 우리가 몇% 가져와요? 75. 몇% 가져오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한.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0킬로 가져왔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저짝에서는 얼마 가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매년 종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구를 받으면 그것을 계속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다시 종구로 활용을 하고. 대신에 통상실시권이라는 것이 마늘 생산을 해서 유통하는 그 양에 따라서 비용을 일정비율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식이기 때문에 저쪽 영농조합에서는 얼마를.
조성룡의원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는 충북마늘연구소에 의해서 우량종구를 생산하면. 그전에는 저쪽에 전량 다 가져갔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매 말씀을 하시는.
조성룡의원
예.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한 것.
조성룡의원
생산한 것. 생산한 것 말고. 연구소에서 우리가 가져올 때요. 연구소에서 우리 우량종구를 저희들 처음에 해 놓으면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우리가 수매를 하고 그런 과정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종자를 500개를 가져와서 1차로 최정포 운영을 해서 1차 증식을 했고, 올해 3 농가를 통해서 2차 증식을 했습니다. 그 종자로. 그래서 올해 희망하는 농가한테 그 증식한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충북마늘연구소에서 가져올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500킬로. 500킬로 가져왔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것이 매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이 아니고요.
조성룡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가져오고. 저쪽에서도 가져가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마 생산한 마늘을 다시 종구로 사용도 하고 그럴 것으로 판단이.
조성룡의원
지금 이제 저희들 궁금했던 것은 종구를 가져왔을 때 가져와 가지고 얼마 저희들도 돈 주고 가져올 것 아니에요. 가져왔을 때 예를 들어서 킬로에 만 원 가져왔는데, 농가에 나갈 때도 만 원에 나가느냐, 아니면 플러스에 나가느냐 그런 어떤 것이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그런 것은 관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것이 처음에 종구용으로 최종포 운영을 위해서 처음에 2018년도에 500킬로 가져온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 증식을 했고, 계속 그것을 종구용으로 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에서 추가로 더 가져오는 것은 없고요.
조성룡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가져오. 저희들 5년 계약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
조성룡의원
5년인가요? 그럼 5년 내에 앞으로 더 필요하면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봐서는 500킬로 가지고 그냥 계속 1차 2차 나간다 그런 말씀인가보네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고, 순도 문제도 있고 하면, 그것은 마늘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조성룡의원
필요할 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면 거기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받도록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시간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공동육묘장 설치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육묘장이 600평 정도 되는데, 이 육묘장을 조성할 때 우리가 그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수요조사 같은 것 해서 필요한 양을 측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면적을 해서 이 내에서만 배분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우리 고추면적. 수박면적. 그것을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전 농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미숙의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제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모종을 육묘를 할 수 없는 그런 농가들한테도 공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육묘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모종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0평에 육묘를 한 것 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다보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육묘장 설치하고 있는 곳이 보니까 축대를 쌓아서 굉장히 높이하더라고요? 그것은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육묘장 면적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부지면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 산도 조금 절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도로보다는 축대로 쌓아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아니 그런데 보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아무래도 어상천 단양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상천은 농업의 주 가장 주된 곳이라고 우리가 8개 면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에 농업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산중학교 운동장은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따로 떼 놓고 이러다보니까 나중에 이 육묘장이 더 필요할 때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실제로 육묘장이 운영이 되어서 공급이 되고, 할 때 더 농가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많은, 우리 지역에 규모가 딱 맞을지는 운영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조금 이른 걱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육묘장 육묘수요가 많아서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필요한 부지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럼 제가 너무 이른걱정인가요?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넉넉하게 하면, 설치할 때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별 걱정 없이 계속 증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면 다른 방안이 또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산마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3개 농가에서 이제 수확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선별 다 해서 이렇게 군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은 사이즈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이 상품성이라는 것은 팔 때 하고. 이것은 종구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전부 선별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저쪽 법인에서는 가지고 올 때 선별해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다 선별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받지는 않고요. 지금 농가에서.
오시백의원
아니 전에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오시백의원
그때 다 선별한 것 가지고 오셨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크기를 일정하게 선별해서 똑같은 크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시백의원
상중하 이런 식으로 된 것이에요? 그럼 바로 상품성이 별로 없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이 지금 종구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500킬로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파종할 때, 금방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종구용으로 부적합한 것들은 이렇게 제외를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킬로지만, 500킬로가 전부 파종된 것은 아니고.
오시백의원
어찌되었든 농가한테는 다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그죠? 수매를 받아야될 것 같은데. 저쪽 법인에서도 2번 종구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산마늘이 개량되면서 처음에 가져갔고 2번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받아야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농가에 보급을 하려면?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단양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감염병 예방팀에 401페이지. 모기유인해충퇴치기 설치 운영 65대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이 포집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포집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야외활동 하다보면, 진드기나 모기로 인해서 해충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쯔쯔가무시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런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인근 제천이나 충주 영주에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라고 해서 그 박스 안에 20리터 정도의 기피제가 들어가요. 버튼을 누르면 10초 정도 기피제가 살포가 되는데, 우리 관광지나 등산로 주변에 설치를 하면, 조금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천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조금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양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금 퇴치기로 해서 포집기 퇴치기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바로 알아봐서 사업에 아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전국 지자체적으로 많이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내용이 잘 나와있을 것입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 좀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고생들하셔가지고, 정말 누가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정말 고생 많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복장부터 틀리네요. 2가지만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에 보면요. 백세치아 백세 건강교실 운영하는 것이 100명 대상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이것은 경로당을 저희 직원들이 순회를 해서 경로당에 가서 의치 케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의치를 소독하고 하는 조그만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케어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노인불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상반기는 경로당 방문을 못하니까 못하셨다는 말씀이구만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이것은 일정한 대상은 없네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저는 또 100세 가까이 계시는 분만 하나 싶어서.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룡의원
일찍하셔야지 치아가 좋을 때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0세 다 되어가지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395페이지에요. 입식테이블. 395페이지인데. 입식테이블 설치가 이번에 10개소 1000만 원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원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많은데, 선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요즘에 입식테이블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장려하고 그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요.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가는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 음식점당 200만 원인데요. 50%는 저희들이 100만 원 지원해주고, 50%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래보니까. 그러면 저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탈락되신 분도 계시겠네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주로 탈락은 많지 않고요. 이것이 매년하니까 그 다음해에 또 하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또 우리 음식점 식당은 많은데, 미처 저희들 예산 때문에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좌식보다 입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2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집들은 예를 들어 규모가 크면, 기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테고. 어떤 집들은 덜 들어가도 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같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음식점에는 이것을 다 해주다보면, 작은 음식점까지 기회가 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일률적으로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그동안 너무 애들쓰셔서 질문 안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전문병동요. 지금 완공이 다 되어서 거기 기다리시는 분이 많던데. 9월에는 그 정상운영이 확실한 것인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지금 거기 장비나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치매전문병동 오픈을 하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나 전문가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의사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조금 저희들이 조심성 있게 이 상황보면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글쎄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방재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전문 의사 선생님이 구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햄버거병 이렇게 하시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예.
오시백의원
그것 혹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있나요? 학생들하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저희들 교육청하고 보다도요. 학교하고 지금.
오시백의원
교육을 한다든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 저희 위생팀에서 나가서 급식소 위생관리나 꼭 햄버거병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저희 지역에는 그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오시백의원
신장에 치명차를.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오시백의원
하여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