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안 된다면 다른 거라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볍씨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모종을 해야 하는데 발아가 못되어서 계속 늦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정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관정이 소형관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고갈이 다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왜, 소형관정을 요구해서 수많은 소형관정을 해 주잖아요? 또 하나의 폐단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물이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역시도 파놓은 곳을 확인해 보면 맨 처음 물 양과 지금의 물 양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사후 관리 부분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시설 업체하고 팔 때 단계부터 사후 관리를 맺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100m을 파면 100m을 팠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수치가 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물론 많이 오겠죠. 실과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관정을 요구하는, 많이 주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하수 물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형관정이 더 늘어나고 소형관정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소형관정이야 그렇잖아요.

파서 물이 나와서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요. 개인이 뚫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폐공만 생기는 겁니다. 대형관정은 하나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쓰잖아요?

이게 농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저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농로 정비 사업이나 농업 기반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이제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트랙터나 농민들이 거의 사용을 했어요.

지금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폭도 너무 좁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2개가 교행할 수 있는, 차량 교행이 절대 못 합니다. 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도심지에 사는 분이 전원주택에 와서 농민들하고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가 땅을 더 확보해서 확장할 수는 없고, 농로 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겁니까? 맨날 시설 지금 아마, 국장님 도로 확장해 달라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원이 많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