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제303회 제5차 산업위원회2022-09-20

김용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행정에서는 도로를 절삭할 때 원상복구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포장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절차로 한 번에 다 마무리해야지 건건이 동의를 받자고 그러면 어려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느 도로를 가보면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를 하고 다른 곳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못한 부분이 듬성듬성 있어요. 저도 이상해서 “이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 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주인이 분명히 도로를 절삭할 때 동의했으면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 개념으로 동의를 받아야지, 분리해서 받으면 굉장히 행정에서나 지역에 있는 이장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동의를 도로 복구까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