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전 부서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써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현황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신규도 많이 늘지만, 폐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실 살기가 팍팍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처분보다는 계도하거나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같은 다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강릉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1쪽에 호객행위 단속이 있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줄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지만 사실 일부 이런 상가를 지나갈 때 손님들을 부르거나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호객행위라고 했는데 아마 법령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호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선 단속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가 감사 자료에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호객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하고 나면 과징금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영업정지 15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단속이 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타의 상가들도 피해를 준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