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예 담당관님 답변은 보면, 옥외부서의 감찰 자체감사 및 4개 특수감사. 5회에 걸친 공직감찰 사전예방감사를 차질없이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면밀히 감사를 하고 또 예방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아로니아 관련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로써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써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다합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군정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큰 문제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사에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감사 내용과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실하게. 사실 뭐 잘못되고 잘 된 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내부감사와 또 단양군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고 사전예방적 감사에 주력을 해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9월에도 갔었는데요. 건물은 아직 반듯한데. 그 마당에 풀이 잡초가 얼마나 자라있는지요. 그리고 거미줄하고 막 엉망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점점 더 못쓰게 될테고 이럴텐데. 그것을 어떤 제3자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안 되나요?

그 안 되는 부분이 보존관리조에는 아까 지방재정법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양도, 교환, 대여가 법에 딱 나와있어요.

아.

그리고 담보의 제공.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우리가 모른다면 할 수 없는데, 일단 대여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문제는 법에 있는 문제이다보니까 그것을 승인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힘도 조금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어쨌든 마을의 이장님하고 말씀나누셔서 그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것처럼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설치한 건물들이 6곳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운영이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노동에 메주방은 황토방해서 조금 되고요. 강골마을에 적성상리에 바람개비마을은 조금 운영이 지금 되긴 하는데 덜 되고 있고. 소백산갈전마을도 잘 안 되고 있고. 죽령옛길마을. 이것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교류센터 증축이니까 체험마을들이고. 어상천에 풍차마을은 조금 더 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민간한테 주는 중요재산취득의 문제는 중앙관서장은 이렇게 딱 저거해 놨는데, 충청북도에서 갑자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갖다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추진.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도 중앙을 따라 가서 10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그러면 이런 체험마을은 그러면 관리담당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나요? 농업축산과라든지 이쪽에서는?

이것이 돈을 투자 하는데, 돈을 중요재산을 취득하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 농업축산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했더라도. 농촌마을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겹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균형발전사업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상세한 내용은 따로 담당부서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방보조금의 주무부처가 충청북도죠?

그렇죠. 같이.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10억 가까이 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주면서 사후관리까지 어떤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10년 처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잘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저기 관리에 대해서 이음을 해준다는 어떤 시군에서 위임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에다가 이런 것을 저기 명시하셔가지고,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 정책기획담당관님이나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지,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사항이. 과장님 이것 아니죠?

예.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 책임도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기 때문에 돈을 그 국가예산을 10억씩이나 하면서 그것까지 그 저기 보지 못하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저기 확실하게 결론까지 내려주셔야 돼요.

예 일단 하여튼 우리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 담아서 이의서를 해서 한번 더 도에다가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 공모사업 시작부터 도에서 했고, 주무부처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고민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선의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주체는 도에서 하셔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여건만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시백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강변 쪽에 보면 꽃으로 이렇게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경거리가 끝나. 끝나고 이것이 뭐 연계가 안 되고, 어떤 콘텐츠가 없는 것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어떤 조금 문화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 폭포 쪽에.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시간대나 이런 것을 연계한 어떤 문화가 있는 거리를 구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다누리센터에서부터 수변무대 구간을 버스킹공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행사가 어려워서 저희들 진행을 못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양백폭포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폭포에 운영되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약전력을 시스템운영을 바꾸면서 500킬로와트에서 100킬로와트로 바꿨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물탱크를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낙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폭포를 물탱크까지 올리지 않고, 10마력짜리 6대를 운영을 해서 직접 폭포로 내리는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예산의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먹는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

아 먹는. 관광.

먹거리관광.

관광 중에도 볼거리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상권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먹거리의 문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그 새마을회관에 가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먹거리 문화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간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관광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지역보면, 야간 포장마차를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게끔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해서 딱 그시간만 운영하고 철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양군도 먹거리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작에서부터 먹거리 문화를 조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의 피해도 예상이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도출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득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문화를 느끼고 그러면 다른 장사도 더불어 잘 될 수가 있잖아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논리가.

예 그렇습니다.

많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거리를 꽃의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와 같이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그런데 제가 관광관리공단에 이것을 질문했을 때 거기서는 이 황포돛배가 작년에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없냐 그랬더니 위험해서, 바람이 불면 그 돛이 바람에 날리면서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위험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황포돛배를 상징적으로 그 황포돛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도담삼봉에 거기에 갖다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그리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황포돛을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느낄 때 황포돛배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다른 장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노를 젓는 배가 아니고 엔진으로 가잖아요? 그 엔진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탈 때는 옛날에 노젓는 뱃사공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관리공단에도 했었는데요. 전혀 그런 것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그냥 나무배가 왔다갔다 엔진으로 왔다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 배를 운행하면서 단양군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계를 제가 저한테 그 황포돛배 운행에 소요된 예산을 보내온 것을 보면, 그 운행했는 달수만 무기계약직 2명이 2개월만 했고, 2019년에는. 20년에는 4개월만 했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이렇다고만 나와있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2사람의 선장이 필요하다면 1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인건비를 다 해 주었어야 맞는 것이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산출이 나와야지 이 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우리가 이만큼 출연은 하지만, 그래도 단양군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어서 굉장히 우리는 이것이 특색있는 이렇게 관광 이용볼거리며 탈거리로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 낼 때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황포돛배에 관한 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옛날의 낭만적인 그 배를 경험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돛은 실질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 걷으면 되는 사항인데, 운영하면서 의원님께 답변을 아마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저희들이 돛 하는 구조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대나무로 하다보니까 견고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도 돛이 어떻게 제작했는지 견학을 해서 견고한 돛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 말씀하신 노젓는 뱃사공. 노젓는 것을 시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력투입 안해도 노젓는 것이 가능, 시연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 제출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운영기간만을 제출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채용때고, 자료를, 그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그 도담삼봉 황포돛배는 우선 매표소가 어디있죠?

매표소가 광공업전시관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인데. 매표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봤어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매표소를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그분들이 삼봉에서 운영하는 배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옆에 돛배가 있으니까 돛배를 타보려고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와서 보니까 표를 끊을 때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타보고 가려고 하려다가 매표소가 없으니까 왔다갔다 나중에 보니까 주차하는데 거기 가서 끊으려고 가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안 끊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왔다갔다 몇 번 그러다만 결국은 안 되었어요. 그러더만 내가 근무자한테 저분들이 표를 끊으러다닌다고 그러니까 쫒아가니까 짜증난다고 그러더만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를 끊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표를 끊으러 선착장을 출발하는 장소에 오니까 직원이 여기 있으라고 대신 올라가서 끊어주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에서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이어서.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해서 빠른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는 지금 통합자원지원단이 구성되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답변서에 대처를 잘 해주신점 제가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재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향후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것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행안부에서 운영지침이 일단 시행이 되고, 기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운영이 먼저 들어갔던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지원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2에 신설, 2019년도에 신설되면서 우리가 올해 7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평상시에 재난현장에서 우리 자원봉사들이 해야 될 위치와 교육도 시행을 하고, 또 평상시 운영지짐에 대한 점검도 하고, 도상훈련도 매뉴얼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 통합자원지원봉사단이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되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 관련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에 대처를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용역보고서에서 단아루와 같은 군립아파트 비티엘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비티엘방식은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주택의 질은 물론이고, 입주자의 금전적인 부담도 많이 발생됩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한 바로 설문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고 분양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금 단양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사례를 보니까 토지를 저희 단양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엘에이치공사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와같이 매포읍에도 아파트건립이 우리 단양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엘에이치공사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결과에서는 비티엘방식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읍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아파트 엘에이치에서 하는 추진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매포의 주택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향후 몇 년간의 소규모빌라가 몇 세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분양이 돼요. 매포주민들이 일단은 주택의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많이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에서 소규모 임대아파트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포인구가 제천에 신규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 시기에 인구유출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매포같은 경우에는 새롭고 쾌적한 주택공급이 급한데. 지금 다소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업무가 올 7월에 민원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포읍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단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엘에이치공사가 만약에 건축을 해준다면 입주하는 주민들도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지역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저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저기 특별, 말하자면 미세먼지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다 원인은 각 기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군민들이 공해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과 각 기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공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관리지역은 저희가 그 지역을 정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더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멘트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에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들이 철저한 감독으로다가 인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먼지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단도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공공시설처리를 이용한 퇴비와 절차와 퇴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그 퇴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퇴비와 추진에 따른 그간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 설치 시에는 음식물류 재활용 퇴비와 시설로 설치가 운영이 되어서 당시에 퇴비로 사용한 것을 농가가 이렇게 책임을 전제로 하는 조건에서 신청농가에게 무상으로다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농가가 적고, 또 그 직접적으로 퇴비로써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인근 퇴비 생산업체인 봉화영농조합에 약 한 2년 정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화영농조합에서는 부산물과 함께 혼합을 해서 퇴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2006년도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기준에 맞춰서 공정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가 설치가 되었고, 이후에 음식물류 파쇄시 발생되는 잔재물, 비닐류나 플라스틱 조각 등이 이렇게 함유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퇴비업체에서 퇴비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퇴비화 이용보다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일 평균 한 11-12톤 정도 됩니다. 이 폐기물을 파쇄하고 탈수해서 건조시키면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0톤 들어오면 1톤정도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감량화 방법으로 해서 현재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와 활용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불순물에 함유가 되어있고, 또 염분농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활용이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의 퇴비와 활용은 보다 체계적인 배출할 때부터 선별 이런 것이 조금 명확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과거에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 방안으로다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지금 하신 것하고, 여기에 기록된 것하고는 조금 변질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물었고, 절차니까. 또 실제는 그것을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 사용할 사람이 어디인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절차의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음식물 아까 말씀대로 나온 부분을 이것이 퇴비, 정상적인 퇴비로 하려면 다른 부산물과 혼합이 되어야 되고 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퇴비가 되는데, 단순 그냥 음식물 나온 그것 갖고 바로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는 농가에서 다른 흙같은 것 부산물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농가에서도 사용하시는 희망하시는 분이 조금 적고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도 희망을 안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근 영농, 봉화 영농조합에서 거기서 수거해 가서 자기들이 부산물과 혼합을 하고 이렇게 그런 공정을 조금 거쳐서 퇴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발생되는 양도 적고, 운반비용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가고 또 비닐조각이나 이런 것이 함유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퇴비로 활용하기에 오히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선호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로 추진을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쇄하고 탈수하고 건조해서 양을 줄여서 지금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은 참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물은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답변하려면 무엇해서 뭐뭐 만든다는 것을 내가 물었고. 우리 탈수하고 하는데 탈수만 해 가지고 음식물 퇴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누가 어디서 공급처가 있는가를 물었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오히려 그 답을 이것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가 또 제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그전 퇴비 사용에 따라서 농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책임져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농민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식물 그것이 바로 퇴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퇴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것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니까 희망하는 농가에서 부산물.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하고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책임을 진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달라든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가 넣어서 무엇을 만들어달라든지 해야지 농민들이 책임을 넘기지. 내가 책임한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보면, 잠깐 사용에 따른 책임은 농가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시작할 때 이 말이 나와서, 여기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난 당신네들하고 따지고 말씨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 한마디한마디가 우리 들을 때 조금 거슬린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한말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문구에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그런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퇴비로 농가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 내가 이것이 완전한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 내가 책임있는 하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답변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묻는가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폐기물 시설하면서 이것을 퇴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음식물을 가지고 정상적인 퇴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음식물 잔재물을 일반적인 퇴비로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하게끔 무상공급을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양다록 과장입니다.

네 그때 2002년도니까 이제 한 거의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앞서 비산먼지 저감문제에 대하여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관내에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기업들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혹시 과장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해당자료는 별도.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대기업군이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매출도 많이 나고, 이제 외부에서 반입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알엠이나 또 백광소재 이런 데서는 청소차량가지고 저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이제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차량들이 생산하는 것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전부 다 대형화 되어있잖아요? 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조금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과에서 강도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도강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체와 저희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환원이 조금 덜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저희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 관내 상주하는 기업에서 책임이 사실 많은 것이다, 그동안의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환원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했으면, 무엇을 할 때 호응도 좀 해주고 그럴 텐데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당신네들도 많은 잘못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더 많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더불어서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천에서 오다보면, 매포 갈 때 삼곡에서부터 이 단양을 지나서 저쪽에 놋재를 넘으면, 놋재가 아니고, 백광소재 있는데. 그 재를 넘고 이쪽 이제 성신양회 쪽으로 해서 이쪽 지역 지알엠지역 지금 과장님도 보셨지만, 심각할 정도로 뭐 안에 환경은 둘째 치고, 공장 안에 환경 둘째 치고,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심지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치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라고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미루고 기여부분을. 그리고 심지어 그런 기업들이 청소차량도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과연 그 청소차량도 보유도 안 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한번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부분을 하괴에서 하시삼거리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저희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고 집진차량을 다른 데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부분에 도로 비산먼지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 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더 하여간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비산먼지 저감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단속은 저희가 비산먼지 단속 CCTV 지금 되어있죠?

예예.

단속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단속 시스템은 CCTV 구축은 했는데요. 도 환경보전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만 저희 군만 운송차량, 덤프트럭의 덮개하고 속덮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류를 받고 있고, 당초에는 하반기에 단속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선행을 하고 단속은 내년도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적재함에 덮개를 먼저 지원해 준 다음에 단속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예.

일단 그 방법도 좋고, 일단 그 대형트럭들이 하차를 한 다음에 공차로 해서 적재함을 덮개로 안 씌우고 이동을 해요. 남아있는 먼지들이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적재함에 있는 먼지들이 도로에 다 떨어지면 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기준이나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설협회나 이런 업체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하차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세륜시설, 세륜시설을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광해공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쪽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도가 비율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세륜시설 완전 이렇게 사방에서 쏴주고 그렇게 하는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다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양군에서도 환경감시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비산먼지차량에 대해서도 환경감시원들을 투입을 하셔서 공차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차에서 날리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 적재함이 지금 물건이 차 있으면 그래도 지금 인식이라도 많이 개선돼서 덮개를 잘 씌우고 계신데 공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다니세요. 엄청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네 저희 환경감시원들을 지금 이제 5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점검 이렇게 되도록 단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세륜장 말씀하셨는데 세륜장의 물은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물이 공급돼서 시설이 운용이 되는 겁니까?

일부는 이제 그렇게 재활용이 되고요. 조금 된 다음에는 이제 정수시설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륜장도 저희가 감독권이 있는 건가요, 군에서?

세륜장 감독은 수질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륜장도 정수가 제대로 안 되면. 재탕하게 되면 그게 먼지가 물에 붙어서 다시 또 차에 붙게 되거든요. 그게 또 마르면 비산먼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역시 그 비산먼지는 모두가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더구나 이런 중책을 맡은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을 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기 애곡터널에 집진차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청소하고 이러던 것을 요즘에는 어디서 그것을 한다고요?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월요일 날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성신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 구역을 정해 주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는 성신에서 매주 월요일 날에는 거기서 담당하는 것을 맡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하나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희가 계속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한 번,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그래서 성신 가서 칭찬을 한번 했었는데, 또 그렇구먼요. 또 한 가지는 매포에 시내 지날 때 과속단속을 많이 하니까 비산먼지가 줄었다는 한번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50킬로로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떤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그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공차 막 다닐 때 달리고 하는데, 거기를 단속을 또 하면서 그다음에 거리도 60킬로에서 50킬로 단속을 해놓으니까, 줄 그어놓으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저기 있으시면. 그 덮개 지원하는 거. 그것이 혹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단양만 하는 건지 충청북도만 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지, 그게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나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역이 시멘트업체가 좀 많고 또 광산업체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그 도에다, 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사업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디 특정한 1개 시군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좀 논란이 되다가 저희가 이제 강력히 좀 건의도 하고 또 지금 오영탁 도의회 부의장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일단은 저희만 조금 지원을 먼저 받아서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 안 되면 어차피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좀 저희가 펴서 저희 군만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럼 가까운 제천에도 안 해요?

네 제천에도 안 해요.

그럼 제천에서 안 하면 안 되겠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까 그 저기. 과속 그 실직의 어떤 통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었다고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가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그거로 인해서 줄었다는 통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잡힐지는 저도 의문스러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킬로 줄근 거 좀 더 줄그면 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할 때는 발언 신청을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여기 인력지원센터의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건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인력지원센터의 건수는 한 농가에 1명이 알선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한 농 건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건 지금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한 사람이 열흘 동안 일했다고 하면 10건이 되는 거죠.

10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평균 잡으면 하루에 지금 10명이 못 갈 수도 있고 이거 인원 해가지고 2200명이고 이러면 1년 물론 농사 다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영춘 지역이라든가 거기에서 마을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시면 여기에 지금 각기에는 평상 계시는 분도 몇 분이나 계시나요?

통상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각기에 있습니다.

아 15명 정도요?

네.

가신 다음에도요? 저기 영춘 쪽에 마을에.

아 영춘 쪽에는 1명 또는 거기 3명 이렇게 있게 되고요.

아 그렇게 가 있고요?

네.

그분들은 일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부산에서 좀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부산 수영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우리 또 서울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또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이런 또 전국 개인인력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와 있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또 하루, 이틀 하다가 하기 싫다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인력수급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지금 저기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서 여름 이렇게 많이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저기 인원충당을 수급을 해요?

통상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또 새로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아마도 이제 봄에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을까지 주로 일하게 되고 겨울에는 거의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분들이 하루 일을 하면 숙박비로 저희들이 2만 원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500건이 알선이 됐으면 예산의 7000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000의 예산 중에 한 사람의 인건비 현재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또 보험료,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에 발생된 어떤 재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가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료.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약 4000건 정도가 현재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알선 건수가 되겠습니다.

혹시 수급을 해놨는데 저기 이용자가 적다거나 아니면 이용은 많은데 수급이 안 된다거나 그런 어떤 것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오신다는 인력은 있는데 농가에서 일할 일자리가 시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다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 일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절을 해서 좀 빨리 오라 그러든지 좀 늦게 오라고 하든지 또 이렇게 하고 또 농가에도 이런 사람이, 인력이 있으니까 좀 일을 당겨서 하라 그러든지 이렇게 좀 계속, 이 기간제 직원 한 분이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또 농가별로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 혹시 수급은 되어있는데 오셔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쉬시는 분은 없는가 하고 여쭤보려고.

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쉬지는 못하지만, 전체 인원 10명 중의 8명은 예를 들어 일을 하고 2~3명은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2만 원만 저희들이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수당은 안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알선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놀고 있으면 저희들이 2만 원을 주지를 않습니다. 숙박비는. 그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날은 그냥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아로니아 농가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재배농가현황이 지금 농가가 한 140농가에 40헥타르 정도가 남아있다 그랬는데요. 이 현황을 조사할 때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정치로 작성한 것은 18년도 말 현재 100헥타르가 통계조사에서 조사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년도랑 20년도에 폐원한 면적이 65헥타르 정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40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10월 5일 CJB뉴스에 킬로당 1만5000원 해도 물량이 모자라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아로니아 농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행정부처에서 자꾸 또 폐원을 이렇게 부추겨서 또 손해를 본다는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권장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을 막아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1만5000원, 원래는 뭐 수확을 제대로 안 한 분들도 많고 또 그때 날씨 관계로 해서 또 많이 달리지도 않고 이래서 올해는 어쨌든 잘 팔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다른 농가와 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더 여쭙는데, 제가 이게 왜 자꾸 여쭙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아로니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특위과정에서 볼 때 2017년도에는 2개 면이 한 농가당 300만 원씩 구입을 했다고 그렇게 정산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산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여쭤봤었는데 아마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미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 못 들었고 저는 이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300만 원씩 정산을 했을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추후에도 확인을 했는지, 그냥 그때 특위만 끝나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사인을 도용하거나 또 뭐 한 20만 원어치 샀는데 40만 원 샀다고 되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몇 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 말고 일률적으로 2개 면에서 300만 원씩 샀다고 그렇게 정산한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포장재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별도의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1차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의미 있는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이후에 계속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도 지나고 나니까 감사원 감사도 다 끝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새록새록 더 상세히 생각나고 질문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자꾸 지난 얘기 자꾸 되짚으면 서로 더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나중에 따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이번에 아로니아 폐원농가의 상황을 보면서 지난번 어느 뉴스에 보니까 군은 폐원농가의 대체작물선정을 적극 지원하게 했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던데 이게 군에서 나간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언론사에서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의 입장인가요?

폐원농가의 대체작물을 지원한다는.

폐원농가의 대체작물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폐원을 하면서 또 그냥 방치되지 않게 폐원을 할 때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또 실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폐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체작물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런 뜻이라면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혹이라도 단양에 맞는 대체작물이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권장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잘못 권장했다가 또 어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건 저기 보도자료에 저도 보면서 그냥, 전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자료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리송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대체작물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물 얘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작물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 단양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작물들이 어제오늘 심어서 만들어진 작물이 아닙니다. 사실 인류가 태어나면서 또 인류가 앞으로 없어질 때까지 키워야 될 작물들이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들입니다. 이런 어떠한 기호식품이 단양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대체작물에 대한 표현은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부서에서도 쉽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어떤 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새로운 작물에 대한 시범적인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한 특별작물을 가지고 단양군 농업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해 전에 내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다 주문해서 나도 물건을 판매하겠다 뭐 감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 내 스스로 다 팔고 값이 싸면 왜 이거 저기 뭐야 계획해가지고 해 준다더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될 수, 많이 겪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은 2007년 5월 4일 제29호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마늘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곳은 6곳이고 그중에 한 지역 마늘은 단양마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늘을 판매하거나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절실한 어떤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추후에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2007년 5월 4일에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29호로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에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거기에서 생산유통품질관리를 통해서 마늘, 단양마늘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아니 마늘재배 농업인들의 어떤 법인들에 소속된, 개인 농업인들에 소속된 데 이렇게 일부나마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리적 표시제는 충북에는 9건이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 102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좀 미비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된 마늘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 외에 다른 농가나 단체들이 마늘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발전, 진짜 지리적표시제 하나만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단양마늘 총생산량하고 지리적 표시제 품질기준에 적합해서 판매된 양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2020년 기준으로 약 24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판매량은 연간 약 10톤 정도로 지난 2013년까지는 20톤 정도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 15년부터 현재까지 10톤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을 저희들이 단양마늘의 생산량도 표본으로 단수를 적용해서 재배면적의 추측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판매량 역시 정확히 판매량을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마늘축제와 또 조공법인을 통해서 판매된 것이 지난해 221톤, 금년도에 156톤 이렇게 양이 그 정도 되고 현재 19년도 단양군 특화농산물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단양마늘의 주요 출하처는 개인 소비자한테 62.4%가 판매되는 것을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종구하고 자가소비량을 따지면 약 30% 정도, 총생산량의 30% 정도는 자가소비와 종구로 소비되고 약 70% 정도, 금년도로 따지면 약 1700톤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 표시제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좋은 품질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로 외국수입이나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보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또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관심과 참여가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이 품질관리를 유통하는 데는 인력이나 재정문제나 이런 역량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유통하기 어려운 점이 결국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단양군의 경우 2007년 5월 4일 시작할 때는 북단양농협, 단양농협, 소백농협 등 그 농협, 3개 농협에서 단체조합원으로 참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3개 농협이 자체적인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마늘 판매 쪽으로 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어쨌든 우리 단양에 우수한 마늘을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품질로 공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한 품질유지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과 또 유통선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법인을 통한 유통역량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마늘재배농업인들에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은 지금 농가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품질관리하기 위한 유통인력이 또 역량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발짝 뒤에서 볼 때는 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기 위해서 아마 이 법인에서는 굉장히 애썼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고 나니까 1년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각별히 했더라면. 예를 들면 포장재도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 포장재는 별도의 포장으로 해서 좀 뭔가 특별하게. 그리고 거기에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이름이라도 붙여주고 예를 들면 단고을 단양명품마늘 해서 이 명품마늘에 속하는 것은 품질은 물론 우수한 거 여기에 다 들어있지만, 크기도 정해서 지름 6센치라든지 가장 주부들이 선호하는 크기를 내서 그 마늘만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양도 1년에 2톤이면 2톤만 딱 뭐 선착순으로 그것만 비싼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그러면 단고을 단양명품마늘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된다는 것은 크기가 항상 6센치 정도 되는 거. 품질은 관리는 물론 우수성을 인정받은 거 해서 그것만 별도로 우리가 한 2톤씩만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명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기업이나 뭐 개인으로라도 선물용으로 충분히 이것은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조공법인에서 마늘수매가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8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킬로당 7600원이었잖아요. 7600원인데, 조공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5800원이고 군에서 지원해 준 게 18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7600원에 조공법인에서는 7600원에 수매를 하면서도 자기네 비용은 자부담은 5800원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한 이 법인은 고스란히 7600원을 다 자부담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처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단양의 명품마늘을 좀 만들어서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등록 당시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초창기에 2007년에는 4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그런 관심이 좀 더 우수한 마늘을 홍보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떤 명품마늘 기업이나 이런 개인의 선물용으로 이용한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년부터라도 본 사업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사업에 대한 법인과 협의를 통하고. 또 이제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양군 마늘생산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마늘 중에 우수하고 좋은 마늘들을 홍보성 그런 마늘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저만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다 보니까 뭐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 권역종합개발 휴양마을, 마을자체 체험마을 등 이런 체험마을이 단양군에 많이 있는데요. 이 체험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권역종합개발마을 또 마을자체마을 뭐 이런 형태로 운영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드미마을, 가곡면에 있는. 그리고 대강면에 있는 방곡도깨비마을, 단양읍의 삼둥지권역마을, 가곡면에 있는 하일한드미권역마을, 대강면에 샘양지권역마을, 적성면에 흰여울권역마을, 어상천면에 삼태산마을, 단성면에 설마동권역마을 또 도담리에 있는 도담행복마을, 어상천면 덕문곡에 있는 네덜란드풍차마을 이렇게 10개 마을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어떠한 형태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2008년도에 제정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마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보면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또 홍보,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마을 고객들인 도시민들을 마을로 불러들여서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내국인 방문객을 보면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 3만2386명이 방문을 했고 총매출액은 5억5314만3000원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루코스라는 체험휴양마을 운영프로그램에 본 마을에서 매달 입력을 통해서 연간통계를 작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 개선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이나 정관을 만들고 각 마을전체가구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마을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 당시에 마을에 있는 시설물,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또는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마을에 어떠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시설도 관계없습니다. 학교폐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첨부돼서 그것이 승인을 받게 되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10개 마을이 현재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었다가 마을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폐지된 마을이 적성에 있는 바람개비마을, 단양읍에 있는 마조리에, 단양읍 마조리가 본인들이 지정을 했다가 폐기한,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취소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의풍에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 사업이름은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지만, 보조사업을. 실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죽령에 있는 마을 뭐 이런 마을들. 어떠한 사업명으로 받았든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들은 체험휴양마을로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휴양마을을 왜 지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관으로 지어진 보조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박도 아니고 그 건물은 숙박을, 돈을 받고 숙박을 하게 되면 무허가 숙박업에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내의 시설들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에 공중위생법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든 체험관이든 또 폐교든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서 지정된 시설이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역마을들에 지어진 각종 건물들이 숙박시설로 숙박비를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 그런 계획을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지정을 받았지만, 인구 고령화나 또 체험마을운영에 대한 재정력 또 어떤 젊은 추진인력들의 부족. 그리고 요즘 와서 농촌체험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한때 농촌체험을 굉장히 여행에 트렌드로 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약화돼서 어떤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험마을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체험마을들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홍보운영 등의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좀 유치를 해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장 1명으로 이러한 마을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또 마을자체에 어떤 노력이 이 휴양마을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사회적 트렌드 변화가 휴양마을을 아주 활력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난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하고 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체험마을을 이제 둘러보면서 운영상 어려운 면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체험마을이 보니까 각 체험마을마다 특수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한드미마을 같은 데는 삼굿구이라는 이제 특별한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많은 외지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관심을 끌고 지역주민한테도 관심을 끌고 이래서 한드미마을이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마을이 운영되는 형태는 과장님도 이미 파악하셨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민박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방문객, 총 방문객 매출액 이제 이걸 쭉 통계를 보면 그래도 한드미가 제일 많아서 5500만 원 정도? 작은 데는 뭐 15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한드미마을하고 밑에 도담행복마을이 오타가 났나 봐요. 총 방문객 수가 3만2000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오타 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부서에서 9월 4일 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각 체험마을마다 많게는 2100만 원 적게는 1732만5000원씩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된 명목은 뭔지 모르겠고 또 이것 말고 과장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사무장 채용지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2개소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장 지원은 2개소는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이 2개소고 나머지 지금 총 10개소 중의 7개소는 국비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국비사무장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2개소. 그래서 1개소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담행복마을에는 사무장 지원이 되지 않고 마을별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보험료 지원. 그리고 또 사무장들의 교육. 이런 데 대한 지원비가 말별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년채용 인건비로 해서 또 나간 건 이건 또 뭐죠?

청년채용 인건비는 이제 우리 체험마을 내에 지원한, 체험마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드미마을에 청년을 채용을 하고자 해서 그 신청을 해서 청년채용인원을 배정을 받는 바람에 이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험마을지원하고는 조금 달리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드미마을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21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겠네요?

청년채용은 2021년에도 지금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험휴양마을이 좀 더 특색 있는 휴양마을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답변.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