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을 선을 없애면서 새로 긋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할 거 없이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의원으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이런 것은 사전에 앞으로 이 도로는 지금 폐지됐지만, 이 도로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다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 지금 104개소 말고 다른 곳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당 부서는 이런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때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과업지시서는 시에서 주는데 용역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과업지시서를 시에서 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하라고 주니까 그걸 갖고 그대로 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거기에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겠지만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몇 번째 올라가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1개 건이 몇 번째 심의 대상에 올라가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