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섭 의원 발언

위원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진흥지역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빈 땅에는 할 수 없잖아요? 주위의 건물들이 얼추 100평에 50%라도 집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이제는 이쪽 지역이 집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용도를 변경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진짜로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곳도 많은데 실제적인 주택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흥지역 내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는 이 필지 안에 펜션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면 좋아요. 펜션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전에 다른 집들도, 다른 지역들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들어오는 주택이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대체 주택이 몇 가구 이상 들어와야 용도 신청이 가능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변경되는 건 제한적인 개발허용을 하겠다는 이유잖아요? 여기 산언덕 위에 갤러리펜션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도 예전에 누가 개발허가를 냈는데 도로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오리지널 산림보호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