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추진사업 추진에 보면 금년도 이제 내년도 할 거죠, 108개소가.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올해 한 실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올해 개보수를 95개 하고 신축 1개소 그리고 리모델링 12개소를.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내가 이제,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85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걸 했다고 보면 여기 지금 108개소가 또 여기 지금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사업추진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개를 합한 노인경로당이 몇 개나, 156개인가 몇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193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 추진하는 게. 그래서 작년 거를 이제 2020년도 거를 못다 해가지고 여기다 더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한 30 몇 개소인가 40 몇 개소는 어디 거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계획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몇 건 상반기에 실적 했고 하반기에 개용 했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치.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반기에 추진계획에, 실적에는 45개고 또 저기 후반기 추진계획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85개소를 말하자면 했는데, 현재까지 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8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개수가 많아서.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실적을 예방보다 더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개소 수가 똑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 신축은 3억 그리고 리모델링은 12개소에 4억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개보수 비용은 4억800만 원 가지고 9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2020년도에 했다는 계획입니다. 했다는 보고입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보고가 아니고 올해에 그만큼 했다는 보고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근데 지금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85개소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하기로 한 게 85개소가 있고 108개소를 추진하겠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요양시설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단양군에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작년에 2개를 했는데, 올해도 또 2개, 2개 이래 올라왔는데, 그 왜 가격이 작년도 보다가 올해가 배 이상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2019년 대비 2020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2020년 것이 지난번 추진 계획에 올라온 예산하고 요양시설 이제 그 기능 보강한 게. 현재 여기에 하겠다고 올라온 거 하고는 거의가 배 차이나와, 가격이. 시설비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 김영주 의원님한테 업무보고가 끝나고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활사업단 취약계층에 자립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활사업을 몇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서 환경사랑나누기 신문봉다리 배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 옷 수거 같은 것도 자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현재 헌 옷 수집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자활에서 헌 옷수거함도 자활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헌 옷수거함을 놓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걸 제공해 주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헌 옷 수거 관련된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립을 해서 창업을 해서 나간 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관계된 헌 옷수거함은 군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 창업해서 나가시면서 검은색으로 해서 지금 준비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양읍에 근무하면서 헌 옷수거함의 위치나 여러 사항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의 지역자활센터에서 배치된 것보다도 다른 쪽에서 한 곳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는 저번에 의원님이 전화 주셔서 일제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이상훈의원
총괄업무는 지금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군에 자활에서 헌 옷수거함이 도시지역 내에 요소요소 있다 보니까 이게 고무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서 만든 거여서 이게 상당히 도시미관에 별로 좋지가 않아 보여요. 이게 뭐 군에서도 이제 자활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헌 옷수거함을 주민복지과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과가 됐든지 수거함을 도시미관에 맞는 그런 함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 계도를 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계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자활사업도 중요하지만 자활하는 데 있어 갖고 도시미관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가 118쪽에요. 우리 모금행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점심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눔 그다음에 희망나눔캠페인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희망나눔캠페인 같은 것은 공동모금해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 가서 후원을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군에 이렇게 우리가 낸 금액보다 더 보태서 단양에서 사용하라고 후원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사랑의 점심나누기하고 징검다리에서 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는 어떻게 우리 단양군에 집행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모금회는 한편으로는 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굉장히 많아서 그 지역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모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후원금 처리나 이런 것을 공동모금이랑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월드비전 사랑의 점심나누기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결식아동 돕는데 쓰여지기도 하지만 아동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월드비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모금한 것보다 사실상 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월드비전은 우리 6.25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참전용사들도 있었고 그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동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지원하는 모금액이 충청북도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색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군에 조금 더 덜 오는 그런 현실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탄나누기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한테 다 오는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징검다리에서는, 근데 여기가 언제부터 이 모금 활동하는 것으로 지정이 됐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징검다리가요?
강미숙의원
예.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징검다리하고 씨제이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하고 있고요. 시기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사랑의 이거 징검다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게 모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이 연탄나눔 할 때 그 대상자를 어디서 정해 주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합니다.
강미숙의원
우리가 정해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서 대상자한테 연탄을 나눠주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강미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우리가 하고 반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가요? 여기서 답변을 해야.
강미숙의원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서로 행복하게 한다는 데는 저도 뜻을 같이하는데요. 우리 옛말에 왜 저기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 있잖아요. 자칫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연탄나눔인데 대상자는 기름을 때고 있어요. 대상자는 기름보일러 때고 있는데 연탄 이게 대상자라 그래서 연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이웃에다가 이 연탄을 팔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알고 군에서 이거 후원 모금행사에 협조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르르 나가서 어디에 장소 정해놓고 의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단체별로 오라 그러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우리 단양에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른 통로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월드비전이나 징검다리 관계는 한 번 더 우리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혜택이 오는지도 봐야, 물론 꼭 우리한테 전액이 다 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116쪽에요. 집수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5가구. 116쪽에 자가 주택 집수리 지원.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오시백의원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118쪽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꿈과 희망지킴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450명이 연간 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지난해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읍·면별로 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에 리더격인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 그리고 노인회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 읍·면별로 있는 협의체 위원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읍·면별로 인한 자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했고. 두 번째는 가스 검침원이라든가 우편배달 하시는 분 이렇게 각 가정마다 수도 검침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과 이루어진 명단이 되겠고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시고 그리고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이나 우리를 통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게 잘 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단성면 두항리 이장님 사모님이 자기는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이 명예 때문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맨날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아주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성과 비슷하게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 읍·면 단위명단 있죠?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오시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서면 잘 들었습니다. 단양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번 의풍 쪽에 하고 영춘 쪽에 노선을 폐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박창수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1월 18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이번 달 18일부터 요금을 기존에 단일화 요금에서 예전 방식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알림을 버스회사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협의를 했습니까, 군하고?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불가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회사에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이거 계속 노선도 폐지하고 요금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사업주가 단양운수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하여간 이게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1월 18일 인상되는 거.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오시백의원
요금제도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기존에 협약에 의해가지고 단일요금을 이제 했는데 요금, 그러니까 재정지원방식에 따라서 버스회사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옛날 방식으로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시백의원
행정처벌을 받으면 이게 그 벌과금이라 그러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과태료 금액이.
오시백의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고집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계속 저기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지원을 작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시백의원
손실보상금액 유가 보조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창수민원과장
네 유가 보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유가는 마감해서 기준점이 유가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박창수민원과장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백의원
예 유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감해서 유가가 지금 가격에 마감한 가격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건가요? 팀장님 그거 어떻게.
박창수민원과장
유가보조금에서는 담당 팀장님이 조금 설명.
장영갑의장
예 담당 팀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그 카드회사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시백의원
월 마감이 되는 거네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오시백의원
문제는 없는 거네요, 유가에 대해서는.
상규
김상규민원과교통팀장
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단양 버스이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방법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 하고 파업을 할 경우에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면서 저희가 해나가는 부분이 거기서 요구한, 거기에 너무 이제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버스 사장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모든 사항이 얘기가 되고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시백의원
저도 2019년도에 이 버스회사를 감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자료도 안 줄뿐더러 또 뭐 그 회사에 현금 유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버스요금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금 보조손실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간 물론 다각적으로 이렇게 과장님도 지난번에 저희하고 가서 이렇게 정선을 다녀왔지만, 하여간 이 버스가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대처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가닥을 방향을 단양군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버스회사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작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버스를 또 세운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버스를 중단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체해서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행정처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그것밖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오시백의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그래서 노선권도 저희도 이제 정선 가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 노선권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노선권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노선권 주장을 또 얘기를 합니다.
오시백의원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로서 이게 어떤 군에 어떤 사회복지 쪽에도 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벽지에 이런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전히 어떤 기업에 가치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진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성명서라도 하나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각종 다양한 민원 해결하시고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요금,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것이 7000만 원 정도 되던가요, 어느 정도 되죠? 요금 단일화는.
박창수민원과장
기존에 단일화 요금은 한 2억6000 정도 나갔었는데.
조성룡의원
요금 단일화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단일화가 2억6000 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이제 작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서 한 4200만 원 개선됐는데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단일화 요금이 4200만 원 지원 나가는 거 그런데 그게 재정지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돈이 지원이 됐었어요. 버스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고 비수기 노선 재정지원이 있고 단일화 요금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 비수기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총괄원가를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 사장님께서는 옛날 방식에 그러니까 옛날에 3가지 방식에 지원은 정산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수법 조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에 부칙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청구하는 지원 방식으로 지금 저기에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저희들 그럼 단일화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액이 별도 규정된 게 없단 얘기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이제 금년도부터는 재정지원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운영비가 전체 운영에서 수입하고 지출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21억 정도가 적자를 봤다고 하면 저희가 전부 회계 검증을 통해가지고 21억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총괄원가 개념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단일화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상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조성룡의원
아니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창수민원과장
올해는 이제 재정지원에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거기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단양군청에서 요금 단일화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버스요금을 종전같이 거리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환원해서 11월 18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요금 단일화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 중단한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박창수민원과장
그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성룡의원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되겠네요?
박창수민원과장
그 대책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신고 들어왔을 때 그 사유를 들어서 불수용 처분을 했고 지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불수용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행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전부 다 군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무런 대처 없이 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방법 없이 요금 단일화 보조금을 갑자기 군에서 지급한다, 중단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이거 왜 이거 준다는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갑자기 지급을 중단했지? 얘기가 될 것이니까 이거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내용이?
박창수민원과장
지난주에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불수용 처분해서 어제부터 아마 버스회사에서 홍보물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은 문서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하고도 같이 협상을.
조성룡의원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지 지금 원래.
박창수민원과장
내용을 어제 퇴근 시간쯤 저희가 알아서 오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거 주민들한테도 어떤 군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빨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18일부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군민들이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갑자기 그리고 아까 우리 오시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또 우리 대처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그다음에 군민들로 인해가지고 단양군이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오해받으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오해받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이 됐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상당히 아침에 전화를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하여튼 이번 주 내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옥외광고물 집중단속도 하시면서 거기 운영하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집중단속강화 해가지고 쭉 하셨었는데, 이거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처리를 하시나요? 광고협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여기에 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거의 되는데요. 각 읍·면별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하나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게시대에 수수료 내고서 제대로 걸려있는 것은 그것은 불법광고물은 사실 아니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지난번에도 추석맞이 해가지고 행사 쭉 걸렸던 거 기간이 안 됐는데도 그것은 저기 어차피 내용상으로 지났으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아직도 거기 쭉 걸려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게시돼 있는 것은 바로 철거가 되고 불법광고물 아무 데나 걸려있는 것들. 그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회에서 그걸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것은 한번 둘러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런 현수막들이 그냥 몇 달씩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게시대에 걸려있어 가지고 날짜가 조금 도래는 됐는 데도 내용상에 많이 지났으면 지금 여름 것이 걸려있고 그런 것은 좀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창수민원과장
게시대는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하여튼 지도를 해가지고.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협회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박창수민원과장
협회에서 내용물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운수사업자분들이 대구에도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창수민원과장
예전에 대구에서 운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오시백의원
지금은 전혀 파악된 게 없나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혹시 파악을 좀 할 수 있으면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저희들이 이제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만약에 한다면 그건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택시 자율감차관계. 지금 이거는 감차의 수량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데, 전체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71대가 지금 감차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산실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 산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71대를 감차, 우리가 단양군에 택시 전체가 몇 대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71대인데 금년도 이제 4차 계획은 지금 2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에요. 지금 71대 감차라는 금방 말씀하시 건 뭐예요?
박창수민원과장
71대를 과잉대수로 파악이 된 거고 그중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한 20대 정도를 지금 감차로.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단양군에 지금 운행되는 차량 택시는 몇 대나 되죠?
박창수민원과장
99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99대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71대가 과잉이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71대가 과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용역관리 결과에서는 71대가 택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조성룡의원
그럼 단양에는 차가 한 30대 정도 있어야 맞다 그 말씀이네요?
박창수민원과장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조성룡의원
그럼 언젠가는 71대가 다 감차돼야 되는데 지금 20대만 감차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용역관리 결과에서 그렇게.
조성룡의원
그 용역은 단양군의 용역이죠?
박창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 20대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기 국비가 나와 있는데 그 국비 예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감찰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조성룡의원
이거 우리가 증차할 때도 우리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줬잖아요. 증차할 때.
박창수민원과장
네.
조성룡의원
이거 지금 20대를 하면서 이 계획에 보면 국비가 3900이고 우리 군비가 4억2000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그렇다고 하면 전부 군비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운영도 됐고 또 이렇게 감차도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박창수민원과장
국비는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거의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 부분은 요즘에 정선 갔을 때도 그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점택시를 일부 도입하는 부분도 해서 감차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지역 거점 해봐야 여기 지금 뭐.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한 3-4대 정도는.
조성룡의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저거 한데, 이거 군비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정부에서 시책에 따라 증차도 하고 감차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부 군비로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국비는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박창수민원과장
예 국비 지원액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요. 국비 10%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이건 물론 단양군에 실정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이것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건의라든가 집중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여기서 하란다고 해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택시업계를 동원해서라도 국비가 지원돼야지. 우리가 감차 요인대로 우리가 군비 계속 투입하게 되면 순수하게 잘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차 부분에 예산 지출하는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것은 도가 됐든 중앙에 분명히 이거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자료주세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빈집 철거.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요. 여기 주는 거 가지고는 부시고 치우는 건 돼요. 이래 막 부숴 치우는 건 되는데 그걸 옮기고 없애고 하려면 그 돈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질문보다가도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해보세요. 왜냐하면, 집을 한 채 뜯는데 포크레인 들어오면 한 80만 원 들어가잖아요, 60만 원이나. 그러면 그 나머지 쓰레트쪼가리나 나무쪼가리 없애려면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왕 빈집 털라면 완전히 좀 없애주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철거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집은, 우리 동네도 보면 위에 뚜껑만 덜꺽 끼고 서까래는 그대로 그냥 있고 이런 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둔 것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 시작하려면 완전히 없애주는 것으로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예 하여튼 일부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여튼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빈집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것도 신청자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환경과에 쓰레기 철거지원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어찌 됐든 집을 뜯으려고, 철거하려고 시작했으면 깨끗하게 정리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주
김영주의원
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매포 군민 체육센터 지금 올해 1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부지 인접에 하천변 쪽으로. 거기 사유지가 2필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번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정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부지하고 완전히 인접돼 있어가지고 공사 진행하는데도 아마 지장이 될 것 같고. 차후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완성도 높이는데 사유지는 필수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예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영춘면 체육공원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금 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늘 보완 조치를 한번 요구를 드렸거든요. 지금 운동장 각 요소에 침엽수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영춘면 주민들은 이제 작년에 여름에 이제 준공식은 정식 준공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일부 행사를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 또 일부 둑방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 주셨는데, 그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장소고 중간 중간에 이제 침엽수 소나무를 식재해놓은 곳을 벚꽃나무라든지 아니면 활엽수를 통해서 그늘을 형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날씨,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를 그 정도만 했고 내년도에 더 보강을 해서 그늘을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소나무를 한 이유가 보니까 대강면에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 인근에 침엽수하고 활엽수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늘은 됐는데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 낙엽들이 다 잔디밭으로 다 굴러와가지고 선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춘에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소나무를 좀 식재를 했는데 그래도 그늘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더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전체적인 활엽수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제 체육시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또 여름철에 강력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70페이지에 우리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밖 진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신규사업 부분에서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진리 1034번지가 테니스장에서 국궁장에 이르는 긴 부지 도로변에 접한 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담벼락 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도로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하기에는 지금 조금 그 물이 사실 엄청 내려가 있어서.
김광표의원
국궁장 하단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국궁장 하단은 아닙니다.
김광표의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반대, 국궁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테니스장 쪽?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입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양 정구장 관련해서 이게 정구장에 토지가 일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설물 설치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걸 매입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 정구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
김광표의원
정구장 토지 일부가 군유지가 아니고 국토부인가 기재부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매입하려고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추진사항 그것은 체육팀 팀장님 설명해드려.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지준길입니다. 정구장 부지는 대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인데요. 그게 이제 전에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 기재부로 갔다가 다시 기재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다시 관리 이관을 받은, 현재는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이 수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이제 현재 사용만 하고 있고 향후에 군에서 이 부분에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 부지와 똑같이 건축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준길
지준길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예 일단 수자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바닥정비 이제 그런 내년에 사업하는 그런 사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아직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그래서 단양 읍내 쪽에 유휴부지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될 부지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추진 한 번 더, 이건 계속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적이 나질 않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청경하고 무기계약직이 총 1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청경 세 분하고 무기계약직 1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현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이렇게 4분씩 근무하는 것이 업무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거기서 빛터널 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직원은 이제 평시 근무는 그대로 하고 밤늦게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김광표의원
야간에 그러니까 개장할 때 사람이 있어야 돼서 지금 배치를 하신다는 거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근무기간은 정확히 저희는 모르지만 세 분 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김광표의원
이분들은 여기서만 근무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진환 씨 같은 경우나 윤충일 씨 같은 경우도 작년에 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작년에 오신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저희 부서에 옮긴 겁니다.
김광표의원
업무분담을 보니까 시설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분들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업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광표의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친절 관련해서 클레임 같은 거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선사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최근 빛터널도 있고 해서 방문객도 많은데 좀 이게 방문객 응대가 좀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예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저희 직원 세 분 다 업무나 이런 쪽에서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이분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중의 몇 번은 화를 내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는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분들이 되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여기에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수양개 6지구 유물을 비롯해서 일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반환 일정이 언제로 잡혀있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1월 초에서 중순으로 잡았었는데 그쪽에서 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다가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완전히 보냈습니다. 계속 말로만 이게 전화하고 방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문을 계속 저희가 보냈는데, 그쪽에서 또 얘기가 뭐냐 하면 청주 박물관장이 또 교체가 됐더라고요. 7일 자인가요? 교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새로 와서 잘 모르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지금 담당 직원하고 팀장을 그쪽으로 한번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아니 올 12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협의하려고 지금 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저희가 확실히 가져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 박물관 쪽에 방침도 안 보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반환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장 같은 것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김광표의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검색하면 잘 뜨긴 하는데 거기 링크가 걸려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직 작년도 상황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게 유물이 또 오게 되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하면 단양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관광에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새로 전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촬영을 다시 해가지고 그 내용하고 이래서 홍보물 제작도 다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예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60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 너무 늦게 떨어졌습니다. 늦게 떨어지고 너무 조급하게 저희한테 시행공문과 함께 모든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어쨌거나 올 12월 안으로 모든 것을 마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 단양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 안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진행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 6월이나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은 저희가 이제 실행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다시 이걸 문체부에다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에서 문체부에서 승인도 안 떨어진 사업을 12월 안으로 다 조형물하고 다 맞추라는 것은 이건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행정적으로는 지금 도에 저희가 실행계획서를 제출했고 도에서는 문체부로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답변이 없고. 지금 저희는 또 미술이나 이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에 대해서는 준비를 개인 그분들에게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아직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산도 4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단양 지역 곳곳에 조형물을 세우거나 이러는 것들이에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형물은 고수대교에, 국궁장에서 고수대교로 가는 뒷길 있잖아요. 그 뒷길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데크길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거기서 조형물을 만들면 그 뒤에 고수대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는 위치는 거기다 했고 그다음에 벽화는 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진에 버스차고지에서 상진초등학교까지 벽화거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강면 장림리에 면사무소에서 대강초등학교까지의 벽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강면은 다자구 할머니의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문구를 그림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진 이쪽에서는 저희 단양 관내에 만천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같이 그림을 벽화를 그려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안을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이거 끝나면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벽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가족센터건립에서 지금 이제 올누림가족센터 내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들어오는데 몇 번 제가 이거 설계할 때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유아,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놀이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십사 했는데, 혹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유아들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냥 넓은 공간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이것은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될 때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때 반영을 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상담실, 교육실 이런 식으로 공간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그때 가서 저희가 설계서에 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꼭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꼭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 조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아니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벌써 도에 올라간 모양이네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상진 주차장에서부터 상진초등학교까지 벽을 이용하신다 그랬는데 미리 그걸 해놓지 않았나요? 올해 민원과에서인가 아니면 도시재생팀에서 글자 벽면을 활용해서 지금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그림을 벽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옛날 서울병원 앞에 하는 그 모양 식으로 그걸 해놨는데, 혹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그 위치인지 금방 말씀하신 거기 같아가지고 여쭤봅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조성룡의원
거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국궁장 밑에 안전시설하면서 그 옆에 벽면을 이용했는데, 그 벽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시내버스 지금 상진 보시면 그쪽인데, 그건 한번 도시재생.
조성룡의원
아니 거기서 상진초등학교까지라면서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그 벽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국궁장 밑에 그쪽 벽면 쭉 같이해서 상진 주차장.
조성룡의원
확인해보시라는 거 다 했을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쪽 초등학교는.
조성룡의원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담벼락을?
조성룡의원
예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가지고 할 데가 없어 지금 찾고 있는 서로 그래요,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17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자립지원을 위한 정착금지원. 그러니까 그냥 뒤에 금액이 없으면 정말로 정착지원금이 대단히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50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정착지원금이면.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50만 원이요?
조성룡의원
예.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너무 이름이 거창해가지고.
지은
양지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양지은입니다.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자립지원을 위한 정착금은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는 이제 그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1명한테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조성룡의원
50만 원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그냥 돈을 현찰로 준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오가면서 경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게 좀 사업명하고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립지원을 위한 정착금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럴 건데 그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왜 이걸 어떤 취지에서 하는 목적이 뭐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평생교육진흥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조성룡의원
아 법에 관련해서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90페이지에 우리 결손처분. 200건에서 1억5000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강력한 결손처분이라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결손처분하는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사실은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채납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중앙이나 감사에서도 계속 이게 왜 결손처분을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만, 범위 안에서만 사실은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주된 사유가 그러면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사망한 거하고 공소시효 좀 지난 부분.
이상훈의원
공소시효?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거 200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는 그래도 이행과제가 1건씩밖에 없으니까 설명은 좀 쉽네요, 보니까. 우리 여기 재산팀에서 관리하시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우리 만약에 전이라든가 답이나 혹시 만약에 그런 지목별로. 그 현황 좀 알 수, 저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워낙 방대해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요. 그 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임대를 통해서 지금 대부료를 받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조성룡의원
대부료 받는 것은 이상 없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부료 받지 않고 지금 그냥 우리 재산만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대부료를 일반이 사용을 하는데 대부료를 안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실은요. 사실은 이 공유재산을 전부 실사를 하게 되다 보면 상당히 양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1년에 한 1번 정도 현지 실사를 해서 무단 사용하는 거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우리 공공건물, 공공시설물에는 불법건축물은 없나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없어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조성룡의원
없어야 맞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가 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미처 파악이 안 될 수도, 그건 모르겠는데, 단양군 전체로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 혹시 없는지 한번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 관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점차적으로 어떤 관리를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재산 총괄 관리하시는 각 실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실과별로도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불법건축물이 혹시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뭐라 그러죠? 완화시키라 그러나?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한번 그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맞춤형 차량배차를 통한 행정업무지원 700건 이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팀이 이제 새로 팀으로 생기면서 이제 맞춤형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각 부서에서 그 부서차량도 있지만 부서차량 외에 저희들이 이제 차량팀에서 배차를 나가는 경우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 배차를 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난 혹시 또 이제 어떤 방향은 똑같은데 다른 과 2개 과가 있으면 그걸 통합해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그걸 표시했나 했는데.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제설 작업할 때나 그 시기마다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맞춤해서 이제 배차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조성룡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죽령 파노라마 전망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게 이제 뭐 위치적으로 경상북도 하고 저희 지역하고 이제 경계에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그게 단양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요. 그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단양군 공유재산을 임대하듯이 만천하 휴게소처럼 저희들이 이제 준공처리 되면 규정에 의해서 정부입찰로 해서 임대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이제 1층도 임대를 줘야 되고 2층도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오시백의원
묶어서 같이 이렇게 임대를.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묶어서 임대를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너무 크지 않은가요? 그게 감당하기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정을 해보고서 금액이 산출 구체적으로 해보고서 이제 금액을 본 다음에 현재는 통합해서 임대를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크면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지금 하고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위층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편의점.
오시백의원
편의점하고 커피.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2층은 이제 커피숍하고 제빵 정도.
오시백의원
2층이 편의점이고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1층은 이제 편의점 개념으로 하고요.
오시백의원
식당은 아니고?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식당은 아니고요.
오시백의원
편의점으로만?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편의점이요.
오시백의원
아 편의점이 2층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1층이 이제 편의점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요.
오시백의원
아 2층이 이제.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2층이 커피숍하고 제빵제과 이런 쪽으로.
오시백의원
카페로 가고?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카페정도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건물도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건물도 이렇게 잘된 것 같아요. 저희들 가봤지만, 아무쪼록 하여간 돈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만큼 또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은 그게 어떤 자리매김을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도 하고 또 장사도 잘돼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예 강미숙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관련해서요.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게 군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군에서 이제 큰 도로를 낸다고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았는데 아마 이제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는 그 매입한 땅에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냥 남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길만 만들어놓고 그건 길로 쓰는데 나머지는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파신 분들은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가니까 여기는 군 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 땅을 찾고 싶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미 10년이 지나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대부료 받을 것은 받고 혹시 그런 것을 다시 땅 주인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다시 우리 군에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도로나 농로 개설할 때 그 일부 편입된 일부분을 사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다 이제 매입을 해 주기를 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 남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은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도로 있지만, 그 옆에 남는 땅은 또 추후에 또 도로 안전시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요. 근데 그걸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빈 땅을 임대를 내고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부료를 받고 대부를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그 길로 연결된 한 4가구인가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부료는 한 번도 안 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혹시 이제 아주 오래된 임야라든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무리 기간이 오래돼도 사용하는 사람한테 매각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공사 매각이 사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매입은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 없으면 매각은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저희 단양군이 대기환경측정 장비로 해서 올해 초 드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작년도에 드론은 구입을 해놨고요. 지금 이제 올해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2번 좀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라서 교육을 더 받고 향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드론은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드론은 구입하셨다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거 관련해서 측정 장비도 같이 그럼 구입을 하신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때 당시 설명하시기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충북 연구원하고 같이 사용하는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이상훈의원
그럼 드론하고 환경 측정 장비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이거를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지금은 없는 상태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지금 다른 인력은 없고 그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하게 되면 기후대기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제도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기후대기팀에서.
이상훈의원
기후대기팀에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러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 부서에 계속 배치돼 계셔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시게 되면 그 인원이 또 와서 이거를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소관은 기후대기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기후대기팀뿐만 아니라 환경 담당하는 직원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이거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인력이 교육도 잘 돼야 되겠지만 노하우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장비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장비라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장비도 또 고가고 전문기술이다 보니까 완벽히 숙달될 때까지 교육을 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보다 빨리 좀 운영하셔서 단양군에 대기환경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단양군에 이제 헌 옷수거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헌 옷수거함이 몇 개소,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데, 저희가 현황 파악은 좀 그래도 하고 있어야 돼서 어느 지역에 몇 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헌 옷수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자원순환차원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는 품목 같은데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의 자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자원순환차원에서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아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헌 옷이 수거함이 또 우리 도시지역 내에서 헌 옷수거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헌 옷이 수출이 또 안 되고. 그나마 자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민간에서 설치한 것은 이거 아예 민간업체들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거진 헌 옷이 아니고 쓰레기 방치 수준이에요. 민원이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제도권으로 어떻게 만드시든지 해서 지금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헌 옷 같은 경우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수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서 재활용 이런 가격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거업체에서도 조금 이제 이렇게 미루는 이런 수준이 돼서 신속하게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헌 옷수거함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거는 저희 군에 어떤 신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걸치고 그러면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자기네들이 수거하기 필요한 곳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 부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이게 재활용 업체들이 헌 옷을 수거하는, 지금 쓰레기처럼 방치가 되어 있고 엄청 안 좋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28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거 행정처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5군데에 처분을 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그냥 툭 하면 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로 폭넓은 환경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힘드실 거란 생각도 듭니다. 탐방객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돼가지고요. 혹시 이걸 하게 되면 주차장 관계는 여기 어떤 검토가 되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주차장도 많지는 않지만 몇 면 정도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이렇게.
조성룡의원
1층은 안내센터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방범대 교육실이 있고 한데 그러면 주차장 거기 어디에 공간 있어야 될 것도.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도로변 옆으로 해서 몇 면 정도 조성을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성룡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웃의 또 주차난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거기 복잡한데. 거기 일자리지원센터도 그렇고 한데 주차장이 좀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고 또 예를 들어 탐방객센터에 온다 그래서 주차 어디에 하냐 그러면 그 도로변에 세우고 들어오라 그럴 수도 없을 테고. 그래서 주차장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간이폐기물 대체연료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11개 항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11개 항목만 샘플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유해성 있는 항목이 11개 항목이라서 그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오시백의원
사업장에 유해성 물질이 11개밖에 안 되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오시백의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정기지도 점검을 10개소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관내 폐기물 업체를 말씀하는 거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저희 관내 업체를 얘기합니다.
오시백의원
관내 업체만 하고 이제 타 도나 이런 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오시백의원
지도 점검하면서 여기 뭐 지적돼 있는 어떤 이런 사항들은 있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지금 중간업체나 최종업체.
오시백의원
그럼 이것도 같이 자료가 있으면 2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더 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정기적으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럼 뭐 월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건 지금 정규적인 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채취를 해갖고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항목도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시료채취만 확보가 된다면 검사항목이야 요구하는 대로 해 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 좀 알아보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시설오염도 검사는 이게 대기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대기 아니 수질도 하고 대기도 하는데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대기에 대한 것이고 필수 하는 거기는 수질에 대한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혹시 토양오염 검사는 하고 계시는 것이 없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토양오염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그것도 한 3년 치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지역,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 놓거나 아니면 음식물도 면 단위는 수거가 안 돼서 따로 같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 하고. 내놨을 경우에 이게 훼손되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비닐이 찢어진다거나 하면 이게 흘러가지고 안 좋아서 좀 개선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에 실패 사례 때문에 이것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기 좋고 실용적이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에 다 하기 힘들면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어떤 게 나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양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하셔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점이 나오고 하면 다른 면 단위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일단 내년도에 1-2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선 시도를 해보고요. 성과를 좀 봐서 확대가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지하수관치의 확인해가지고 찾았는데 우리가 원상복구를 군하고 도에서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건 이제 지하수를 관정을 파다가 이제 용량 수량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그냥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놓은 걸 찾아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영주
김영주의원
일부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해서 안 나오면 그걸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게 최근에는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관리가 좀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발견이 되고 찾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구를 하는 거고요. 요즘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요. 있을 것 같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전에 뚫고 보면 자기네 지레 뚫고 그다음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옛날에 밭 기반 조성사업 할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 지금 여기를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과거에는 좀 그런 게 더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은 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