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에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카드형 상품권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틀리게 조폐공사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잖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하게 되면 지류형상품권은 조폐공사 관리시스템에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같이 다 조폐공사하고 협약체결하는데, 이제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지류형을 직접 수거하고, 카드는 충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2가지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훈의원
다같이 관리하는. 지금 저희 단양군의 판매대행점이 단양농협 군지부만 대행점으로 협약이 되어있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신용협동조합 2개소, 단양 매포.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단양 매포. 그다음에 산림조합정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은행도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단위농협도 같이 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지금 체계랑은 그럼 바뀌게 되는 것이네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시스템이 종전에는 농협만 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인근 충주나 제천은 가맹점 확대하면서 취급점도 그렇게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 지역 시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훈의원
예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단양상품권이 10년 정도 되었나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잘 활용이 안 되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활용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통합관리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저희 직원분들도, 주민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조금 저희가 군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3개소잖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지금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후관리 홍보마케팅 사업비를 책정해놔서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매출점검 같은 것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을 하고 나서 운영이 조금 잘 안 되는 것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들으셔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군에서 창업지원비를 받으면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되죠? 3년?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3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한 것을 취합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또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개인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의 사업의지가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원금 환수도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환수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시설비는 다 설치해야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또 그 전세나 월세 같은 것 있을 때 월세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미리 지급할 것을 1년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위약된 기간만 환수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아쉬운 점이 저희 청년들이 그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을 조금 저희 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13개소에 대해서 계속 내용하고 사후관리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협약, 지원하는 창업자들하고 군하고 협약한 내용 있죠,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9경시장 활성화는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즘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경우 사람이 밀쳐서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전통, 우리 9경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셨는데, 알림시설 설치까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어떤 그 비상사태가 있을 때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우리 정선 시장도 전통시장 가보니까 거기는 물론 여건이 우리보다 넓고 하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딱 아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절 못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한집이 나오니까 조금 더나오고 더나오고 하다보니까 이것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험한 상태가 발생이 되면, 소방차가 괜찮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알림시설까지도 잘 해놓으셨는데, 바깥 외부적인 것도 한번 조금 시장연합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물론 자율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같은 내용 아니신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한국소방기술원에서 특허받은 것이고,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보통대비 한 4분의 1가격 수준으로 해서 잘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소화전이 각 곳에 비치되어있어요. 그래서 단양 9경시장만 해도, 의용소방대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또 적치물 관계해서 그것이 예상 되는데,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적치물에 보상이 없어요. 그 부분은 9경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주지,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요즘 토요일 같은 데는 사람이 너무 넘치다보니까 그때 난다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시 주의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체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어 저기 고객들이 다니면서 복잡한 것은 어떤 발생이 되면 바로 그분들이야 다 빠지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물품들이 진열대가, 적치물이 계속 자꾸 조금씩 나오다보니까 본인들은 10센치 20센치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할 때 보면 그래. 물론 소방법이 바뀌어서 보상은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주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말 잘 되었는데, 혹시 이제 상진시장 활성화방법, 활성화라기보다는 조금 아주 접근이 어렵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오래전에도 상진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가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어떤 애초에 접근이 잘 안되고 있는데, 상진시장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특별히 없으신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거기 이제 시장부분을 4차선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겹쳐있고요. 또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건물주하고 소유주하고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고, 지금 현재는 잔도나 그 단양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인들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같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저 이번에 정선 가 가지고, 우리 버스운행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이것은 그 티에프팀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고생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정도 하려고 한다면, 누가 해도 그정도 노력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감동을 받고 왔는데, 그 상진시장 활성화관계도 정말로 애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것을 그냥 지금 분산할 필요도 있잖아요? 9경시장이 워낙 활성화 되어있으니까. 상진 쪽에도 잔도에 오시는 고객들도 유치도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시장활성화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에 적극응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고민면서 의회 쪽에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12쪽에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도 1회의 상담을 했네요, 그죠?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오시백의원
상담 해가지고, 6명이 구직을 했는데, 어떤 직군에 이렇게 구직이 된 것입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그 상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대개 운영이 귀농귀촌한분들 노동역량이 있는 분들. 또 대개보면, 젊은 분보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 안내 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일자리. 장기적인 것 보다도 저희들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같은 것 안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서. 그런 쪽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취업한 것은.
오시백의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박람회를 해보면, 다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저희들은 관내 기업이 시멘트 3사로 있다보니까 사실 시멘트 3사가 예처럼 호황기가 아니고, 또 인력도 많이 채용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하려고 대형중기면허나 지게차 면허를 양성을 3개년 동안 했는데,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이미용업이나 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은 사업비나 또 직접 시스템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한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에 맞춘 시스템교육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구인구직해서 기업체 방문은 한 9회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방문한 것입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대개 적성농공단지, 다사랑노인요양병원, 디엠에스, 대강농공단지인데. 이분들이 급여가 최저임금이다보니까 참 저희가 알선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오시백의원
저희 그 관내에 그래도 대기업군에 있는 기업체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저희들 군과 기업체가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상생발전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체방문이나 또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애로를 충분히 파악하고, 청년일자리가 구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도 제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212쪽에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양질의 일자리를 구인하고 구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소 구직이 된 내용을 보면, 지금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력을 그래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더 관심을 가지고 종합지원센터가 구인구직에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경청 되었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우리 이제 단양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죽 나오고. 매포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해서 시장매니저 채용 및 운영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상인들을 결속하고요. 저희들 지금같으면 1달 동안 할인행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시장에 사소한 잡다한 행정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해야지 다른 시장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상당한 그러니까 미달점수가 나오고, 전국으로 되어서 공모선정, 사업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상인들 결속을 다지고, 상인들을 이끌어가고, 상인들을 행 재정적으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시장 상인들을 끌고 나가고 여기서 어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분들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한데.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무실 지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잡다라한 업무를 보고, 이런 것에 불과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포시장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점포 창업지원을 해서 창업도 하고 그러는데, 창업 아무리 해도 그것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장사가 잘 되고, 시장상인들이 북적거리고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사실상 가보면, 매포시장은 아직도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매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줘서 여기를 다시 살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매포시장이 살아날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5개소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마늘시장 여는 것, 삼굿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취소되어 아쉬운점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광열차 할 때 코스를 단양 9경시장을 먼저 안 하고 매포시장을 먼저 경유하는 버스도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을 노력해 봤지만,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열심히 하려고 매니저도 뽑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소 성과가 없었던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우리 단양시장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단양시장은 먹거리 시장이라고 그러면 매포시장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차별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장이 최우선 기능은 사람이 많이 온다면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상인들하고 매니저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도 잘 되었으면 기쁘고 즐겁겠는데, 이렇게 조금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걱정하시는 모습을 비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시백 의원님이 단양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단양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노인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어떤 우리 일자리로 연결해준다 그러는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봐요. 일자리 찾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한일이나 성신이나 이런 데는 공채를 통해서 조금 단양에서 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기서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무엇이라고 그럴까, 운전직이라든지 그런 쪽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구인구직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여성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 작지만, 거기서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교육을 다른 곳하고 연결해서 무상으로 신청하는 분들 20명이면 20명을 교육시켜서 다 취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회계마스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그 금액을 오히려 이분들이 취 무엇이라고 할까, 취업활동하는데 거기에 비용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산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또 늘행복마을공방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몰라요. 왜 여기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여기가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차라리 자활센터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연계시켜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그때 공방한다고 리모델링하고 뭐 거기에 장소 마련한다고 예산이 제법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 수입도 별로 생각이 그렇게 나지 않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그런 것들을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마을공방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운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하고 판매수익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 산업단지 이제 사후 역량 문제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산업단지가 시작될 때는 허가를 받을 때 역량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완료가 된 이후에, 산업단지가 완료된 이후에 역량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환경영향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33조에 의거 분양률이 80%가 안 되면, 연차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금년까지 받고 완료했고. 지금 분양률이 82%로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사후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매년 받는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해서 80% 이하로 분양이 안 된 데는 사후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개 필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그 기준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그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종합 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을 해도 격이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데서 흔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거기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이제. 그래도 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조금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단양의 수상관광과 그 때를 같이 해 가지고, 레저부분 자격증반을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 가지고 2년 연속 계속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몇 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 따신분들, 아니면 그분들은 안 계시나요? 몇 개 반 나누어서 하시던데?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산악구조반, 인명구조반, 동력반, 배 운전하는 것. 보트 1급 2급. 이래서 3개년 해서 60명 신청했으면 50여 명 이상이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악구조반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측에 요청이 와서 2명 이렇게 취업이 되었고요. 또 관광관리공단, 또 기타 수상안전이 필요한 부서에 기간제로 쓰는데 많이 소개를 해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상레저 관광이 본격화 되면 이분들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일자리를 위해서 격상되어서 하는 그 수업을 하는 분야는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양군민이면 참석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단양에서 보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시멘트회사 정도. 농공단지 정도인데. 조금 더 고급화 된 인력을 바깥에서 방출해서 단양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 선택의 여지도 검토를 해볼까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레저관련부분 되어가지고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래서 취업하신분도 계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레저는 지금 특별히 취업된 것은.
조성룡의원
아까.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인명구조반이나 산악구조반으로 해서 취업된 분들은 국립공원. 또 관광관리공단. 이래서 연 저기 제가 아까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해서 34명이 연 기간제 근로보수를 받고 취업된 상태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다른 데 할 수 없는 것. 교육을 하더라도. 차별성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실정에 맞는 것. 그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올해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단양군하고 이런 협약체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군이 먼저 하는 데가 없어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선점해서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에스등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잘했다고. 하지만 고품격 일자리, 고소득 일자리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1년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10년 교육한 사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 사회적 한계점. 취업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지금 이것이 어떤 지역의 차별성이라고 할까. 잘살고 못사는데 차별성이라고 그럴까. 서울은 보니까 참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도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어느 분이 하는데 보니까 조경관리반 해가지고, 한달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자격증이나 그 과정이 1년 과정이고. 자동차 수리반을 하는데, 그것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1년 과정을 마쳐가지고 그리고 또 자격증 따게 되면, 해외로 연수를 2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힘드는데, 서울에는 다양하게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다가 예산과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격에 맞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굴하셔가지고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송
이남송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263페이지. 신활력사업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김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촌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5월 8일 예비계획서를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 9월 7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큰 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밭 작물을 관광객들한테 1000만 관광객들한테 유통 포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산할 수 있는 육성을 하고 또 밭작물을 포장해서 가공할 수 있는 상품화 시설도 갖추고, 또한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그것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약 50페이지가 넘는 예비계획서를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올해 태풍과 수해 등 농업인들의 아픔과 늘 함께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신 농업축산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인들의 소득현황이 혹시 어떤 통계 같은 것은 없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소득을 하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별 일부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작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대략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센터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하는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많은 농가를 하지는 않고, 몇몇 작물별로 몇몇 농가만. 20여 농가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렇게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의원
이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시군도 통계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 우리가 농민통계조사를 하면서도 소득에 관한 통계는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작물별로 단위면적 당 소득이 얼마정도 발생이 되는지 이런 통계는 작업을 하는데, 작성을. 개인 농가별 어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래요. 어제 어느 분이 자료를 조금 말씀하시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미자 농가에 254페이지입니다. 오미자농가에 피해가 났을 때 오미자 우리가 했을 때 터널형도 있고, 와이자형도 있고, 울타리형도 있는데, 우리 단양지방에는 거의 다 터널형으로 하는데, 와이자나 울타리형에 피해가 났을 때는 재해보험이 할 수 있는데, 피해보상이 있는데, 터널형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벌천 쪽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해보험에 저기 계약 조건에 어떤 것이 나와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그 부분을 짚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우리 오미자는 단양군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구조가 터널형이냐 와이자 울타리형이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한다는 부분은 뭐 특약이라든가 약관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다 같은 농사 저거인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 문경 쪽에서 이것이 주된 것이 오미자 그쪽인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런다는 이야기.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벌천지역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그것은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보험 약관이지만.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각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설명회 시에 위치도 부분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마을사업 위치가 저희들이 각마을 재생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북벽테마파크사업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각마을 재생사업에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마을주민들하고 특별한 위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협의는 끝났는데,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당시에 균형개발과 사업도 있고, 각마을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주민설명회 시에 이견이 조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잘 조율해서 잡음을 해소하면 좋겠다는 것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것 다시 한번 점검을 조금 같이 균형개발과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이견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관심을 조금 가져가지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균형개발과하고 저희과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마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76페이지에 소백산자연휴양림진입로 보완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1억5000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 조형물이 기존에 버스정류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철거하고 관련해서 마을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버스조형물 설치하면서 그것을 버스승강장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거기 조형물을 보면, 거기가 마을이 또 채가동이에요. 그 마을 채가동을 지나서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을 가게 되는데, 채가동 마을 주민들 이야기는 버스정류장에 기존에는 채가동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그 소백산자연휴양림 조형물이 들어오면서 저희 마을에 채가동을 알릴 수 있는 마을 표지가 없다, 아쉽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공사계획, 아까 설명하실 때 추가적인 공원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그 조형물 주변이 뒤쪽에 일부 도라지를 심어놓은 밭이 있고, 조금 조형물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해서 그 부분이 조형물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채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기존에 이제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또 유지되고 있고, 채가동이라는 마을 명칭이 있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은 채가동이라는 그런 마을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상기후로 해서 돌발해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강구하시잖아요? 그 부분 상당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관해서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 내에 가로등에 포충기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읍면에서 설치하신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가로등.
이상훈의원
가로등에 포충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가로등에요?
이상훈의원
산림녹지과는 아닌.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가로등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닌 것.
이상훈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그냥 별도로 설치하신. 일부 포충기가 해충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포충기나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싶어가지고요. 읍면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아무튼 지속적으로 돌발해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273쪽에. 여기 우리 이제 임산물을 경작하는 인가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임산물 경작 임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예를 들면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나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가나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 각각 얼마나 되는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민가에 대해서는 산양삼과 호두에 대한 작목반이 저희들한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활용해서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을 활용해서 임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현황을 잡고 있어서 지금 그정도 선에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저희가 지금 농약이라든지 비닐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임산물을 경작하는 임가에는 지원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대략 파악하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체적으로는 농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농업파트에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들이 임산물 소득지원에 대상되는 품목들은 산림청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시는 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받으시는 사항인데요. 대체로는 지금 임업 쪽에서 지원 받는 것 보다는 기존에 농업 쪽에서 지원을 받으셨던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업 쪽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호두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대추를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업 쪽에서 일종의 포화상태가 된 부분들은 임업 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혹시 이제 무엇이라고 그럴까. 산에서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산양삼을 한다든지 그 두부분만 집약해서 볼 때. 버섯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강미숙의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저희가 몇 번 만나보면 이렇게 임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반 농가에 비해서 버섯재배나 산양삼재배하는데는 너무 지원이 없어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279쪽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우리 단양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국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국화거리가 국화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곳에 가면 국화가 많이 있고, 아름답게 상진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집약되어있어서 그곳에 가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좋은데. 이쪽에 삼봉교인가 그쪽다리 넘어서부터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약간 그늘진 곳에 국화가 조성되어있어서 그런 곳에는 그늘지어서 그런지 국화가 그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피지는 않았고, 너무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다보니까 조금 새롭고 아 아름답다 이런 맛이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해에는 내년부터는 이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신선하고 여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 양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돌발해충 특별히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포충기라든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 중앙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명품가로수길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가로수길에 대한 장기계획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런 이곳에는 이런 나무를 심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예 연도별로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도별로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발재 부분에 단풍나무 식재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변화되는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로수에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취향이 변한다거나 어떤 것이 이슈화 된다거나 하는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가곡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무가 조금 세가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기존 것들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제주도에 가면 꽃길을 만들어도 어느 구간에는 무슨 꽃이고, 아주 그냥 지역 일부를 틀리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구간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내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주 복자기 나무 그것은 관광버스에서도 보면 안내를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있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저기 국화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셔가지고 단양아이씨나 북단양아이씨 입구에 정말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칭찬들 해주시고 그러는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도를 저희들은 산림이 82%나 되다보니까 임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도 하고 절실히 요구되기도 하는데. 지금 처음에 시설할 때는 전부 다 산림주한테다가 승을 받고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혹시 산림주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뀌었을 때 서로 매입이 되어가지고. 그랬을 때도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은 혹시 문제되는 것은 없었나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있는 동안이 짧아가지고, 산림주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산림주가 바뀌면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산림주가 바뀌어서 만약에 그것 개인산이라고 해 가지고 막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인지. 가끔 가다보면, 산주가 바뀌어가지고, 농로같은 경우. 다른 것 길. 바뀌어가지고, 서로 말썽되는 것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런데 산림은 워낙 길이도 길고 한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문제는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에도 짧은 어떤 것이지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물론 그것은 단양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산림청의 전체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임도는 닦았지만, 개인소유로 되어있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사용동의를 받아서.
조성룡의원
우선은 사용동의를 받았지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요즘에 뭐 아주.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저기 단양수목원 관계. 이것도 명칭을 혹시 단양소백산수목원이라든가 그것을 조금 어떻게 접목을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단순하게 단양수목원 보다는 곁들여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단양수목원 부분은 아직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할 때 참고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감사인사도 드릴겸. 북단양아이씨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단양의 그래도 관문인데 그런 어떤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꽃단장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하천 쪽으로가 잡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그쪽을 다 제거하고 어떤 문구라도 아름다운 단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어떤 문구를 하나 넣고, 그쪽에도 어떤 그 꽃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장소가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379페이지인가. 279페이지에 명품 소나무숲을 조성한다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어느 지역에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275페이지보면, 무엇이냐하면, 산림바이오메스활용 산물수집단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이 있고. 또 건강한 숲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산림보호하는데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먼저 279쪽에 아름다운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올해 보발재 부분에 그러니까 큰 가다보면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강따라 가다보면. 갈라지는 부분부터 보발재 안쪽까지 해서 그 길에 대한 가로수. 단풍나무 가로수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찾아가는 숲서비스제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종의 저 겹치는 부분들이 인력들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숲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숲을 활용한 일자리창출부분이라는 부분하고, 사업이 같이 물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숲지킴이 운영하고 숲가꾸기 패트롤 부분은 실제로는 피해목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산림에서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인력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을 해서 한팀은 피해목제거라든가 산림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한팀은 산물수집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림지라든가 산림피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이제 여기 산림바이오 그 부분은 왜 묻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산에 많이 올라갈수록 솔직히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훼손시키지 득 될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고요. 이 밑에 나무 숲가꾸기나 이런 것 이제 참 목재이용 감시원 이런 것은 제 혼자 생각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꾸고 가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 되는데, 혹시나 그냥 감시원 명의로만 가지고 있다보면, 사실 요새 산에 올라가 나무베거나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인력운영에 조금 더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4분 정회
13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들의 피해가 심한데. 이것 지금 농경지 피해 재난지원금 이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이번 수해에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수해기간 중에 완료 되었고. 현재 재난지원금 산정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위해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다음주 중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다음주부터 지급이 되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이상훈의원
피해본 토지주들한테는 보상금의 금액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것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상세 내역을 읍면에 자료가 다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읍면에 문의하시면 내 피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피해자가 직접 읍면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지금.
이상훈의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농경지 피해복구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한테 나가게 되어있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임대농들한테는 토지 소유주하고 관계를 입증하면 나갈 수 있게 되어있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토지주가 주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임업 관계된 종사에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게 되어있는데, 민원을 듣다보니까 저런 사항이 있어요. 올해 피해를 보기 전에 업체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전업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침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농경지 피해가 있고, 그에 관련해서 올해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업농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의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신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그 농경지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차농인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주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50% 이상 농업이 전업, 주 생계수단그부분이 되는 전업농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농경지, 목적이 농경지 복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농업기반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김재봉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작년에는 농업에 소득이 있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올해부터 전업농으로 하신 분 중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수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소득기준입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올해 소득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농업에 소득이 더 많았다고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훈의원
올해 그런데 그분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데 불구하고 농경지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농업기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농업기반팀장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그분은 자력으로 복구를 하셔야 되나요?
재봉
김재봉균형개발과농업기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약간 불합리한 면은 있기는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지원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지침은 그렇더라도 따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올해부터라도 전업농으로 하는데, 마침 올해 또 농경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부지침하고는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 찾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포 지중화 전선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2차적으로 농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매포 전선지중화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착공이 가능하신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착공은 되었고요. 지금 이번주 중에 실질적인 굴착작업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 철거 때문에 그쪽을 우회도로로 사용한다는 그런 연락이 있어가지고, 이번주는 조금 그렇고, 다음 주 중에는 실제 도로 굴착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절기가 다가오고 나니까 굴착작업을 하면서 복토하게 되면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차라리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촉박하면 공사를 뒤로 미뤄서 내년 봄에 해동기가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단시간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수있는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공 굴착한 부분이 지반다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굴착을 하고 나서 봄에 한다면 도로복구가 어렵지 않은가, 하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12월까지 임시포장까지 불편을 최소화할 가포장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한전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포장까지 완료한 후에 내년 봄에 다짐이 어느 정도완료된 이후에 이제 농시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현업부서에서 공정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계획대로 된다면 이상이 없겠는데. 뭐 항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절기까지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공정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하여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양읍에 도시재생사업도 처음 시도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엄청나게 수고들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방리 도시계획 도로는 올해 실시설계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2021년도에 본공사 아까 말씀하셨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단성면 소재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거기 내년까지 연계가 되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올해 거의 주요공정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90%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에 보면 마무리 단계에 어떤 소소한 공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내년까지 하게 되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중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단양중학교 아래 운동장 밑에 쪽. 그다음에 상진초등학교 밑에. 지난번에 도시 잘해가지고 주차 자리도 잘하고 아주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소노문콘도에서 주공아파트 방면 쪽을, 비탈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그게 우리 군 소유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그 비탈면이 우리 군 땅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 아주 굉장히 어차피 단양은 지역이 좁으니까 비탈면을 그대로 놔두는 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단양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적고 실제적으로 최대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노문콘도 있는 비탈면을 한번 확인해보고 사업이 가능하다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오늘 아침에도 그 주변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니까 이런저런 그 부분에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주민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좀 나누시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치여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뭐 큰 저건 아닌데 상진에서 만천하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터널 입구에.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도로, 사차선 도로 통과하는?
조성룡의원
예 거기가 단양을 왔다 가신 분들 그쪽에 지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 다 어둡다는 얘기를 해요. 짧은 거리여서 저희들은 그냥 별 관계없이 잘 다녔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그건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별곡리 차 없는 거리 전산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성원아파트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9경시장 입구까지.
조성룡의원
그런데 이거 좀 확대하셔가지고 우체국에서 농협 군 지구 뒷골목. 그것도 어차피 별곡리니까 사업 명칭도 관계없고 사업비만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전하고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 지난번에 우리 이강일 과장님하고 우리 저기 팀장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잘해가지고 사업비 바로 결정 잘하셨는데. 이거를 확대를 좀 해가지고 우체국 골목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통행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의 굉장히 밀접한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성원아파트 구간서부터 9경시장 입구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0%를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차 없는 거리하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우체국 뒷골목 그 부분도 주민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0% 주민들이 협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전조가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차 한 대만 잘못 세워두면 소방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라서 그것은 한번 좀 만약에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면 전조 지중화만이라도 좀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농경재해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그게 지금 지급 시기가 자꾸 연기가 되는 것은 혹시 어떤 이유가 있나요? 10월 말까지 1차 지급하겠다 그랬다가 그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자꾸 늦어진다고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홍보를 다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혼선을 자꾸 일으킨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한번 따로 뭐 크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재난지원금이 아마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게 농경지재난지원금이 따로 가고 농작물에 대해서 따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개인당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본 것을 한꺼번에 아마 지급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에서 이제 이게 어떤 절차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농경지 부분은 먼저 나가고 농경지가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농경지 부분은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조성룡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1차 지원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한다 그러고 2차는 11월 9일 이번 주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풍
김재풍균형개발과농업개발팀장
농업개발팀장 김재풍입니다. 농경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작물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농작물재난지원금은 해당 경작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경지재난지원금은 토지주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정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경작자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를 파악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 생계수단을 파악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농작물 또는 산림재해재난지원금보다 지급이 좀 늦어졌지만, 저희가 10월 말쯤에 지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판 농작물 산림피해 쪽에서 한 사람한테 한 개인이 산림이나 농작물이나 농경지를 같이 피해를 입었으면 재난지원금이 청구금액이 묶여져있습니다. 그거를 나눠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게 있었는데 농작물이나 산림재해 파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잘못된, 무지급된 부분이 일부 있다 해서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 많게는 1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농경지재난지원금을 조정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농업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농경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조성할 수 있는 조성요청액이 얼마인지를 개인별로 지금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라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다음 주쯤에는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지금 1차 지급이 변경돼가지고 당초에는 10월 말부터 한다 그랬다가 다시 변경돼가지고 지급하는 게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안 하고, 아 그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오늘까지도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다음 주 초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장님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아주 저하다 그러면서 전화가 계속 오던데, 그럼 이 내용도 다시 지금 지급 못하는 내용도 이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한테는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례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지급한다고 우선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급 못 하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없이 한다면 다음 주부터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장님들한테도 바로 어떤 그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늦어지는 일정하고 다음 주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일정하고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통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9분 정회
14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공모에 장림지구가 331억 확보라든가 그리고 또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그뿐만 아니라 올해 정말로 직원들하고 모두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수해복구비 1560억 확보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되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27페이지에 안전한 단양을 위한 내 고장 안전 지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관리 및 활동 지원해가지고 현황 42명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좋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상관광과 연계되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건, 사고도 수상에서 일어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지킴이는 이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명단 보니까. 그런데 소방대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어떤 유관기관과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 난 이후에 단양호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이 북부지역에 해병지원에서 와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루종일 하는 것을 보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도하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걸 보니까 거기 구조선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단양 해병지원에는 구조선이 없고 충주, 제천에 있는 것을 빌려다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니까 단양에는 없다는 거예요. 충주, 제천 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거 하면서 우리는 또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해병전우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안전측면에서 같이 한번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이것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병전우회도 일하라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상 관련돼가지고 안전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서로 소방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등등 같이 협력체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설 장비 관계도 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 관련돼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하천용도 폐지라든가 재산권 입안 등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전체 행정적인 업무를 마무리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기재부로 심의를 요청을 한 상태이고. 기재부에서는 단양군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요청한 단양군에서 확실한 개발계획을 제시를 하라 이런 이제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당초에는 확정된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입안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우리 행정절차나 단양군에 의지를 표명을 해서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군수님께서도 국회를 방문해서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단양군의 현안사업을 협의를 할 때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지원이나 어떤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입안하셨으면 이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돼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 입안해서 입안 절차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공시공고가 나면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지 본인들이 이제 단양군에 어떤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시공고까지가 나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고시공고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선 사전에, 그전에도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협의가 지금 난행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고시공고 나가는 것은 언제쯤으로 지금 기간을 예측하고 계시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한 3월이나 이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균형개발과에서 3월쯤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매입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전부터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공고가 나기 이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계획안을 갖고 협의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입안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꼭지를 하나 또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요 관련돼가지고는 자료 좀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요 고시공고 일정이라든가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군정설명회가서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4년째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렇죠? 2018년, 2019년, 2020년. 군정설명회 때 가실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내년 군정설명회 때 가셔가지고 또 시원한 답이 없으시면 면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배고플 때 딱 줘야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고마움을 아는데 이거 시간 다 몇 년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시기가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제척사업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한 게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랬었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매입심의위원회는 3차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5차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들 것이.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실무진 선에서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기 한 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자산공사를 기획재정부에 넘겼을 때 기획재정부에 5차 심의계획에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5차 심의회는커녕 도리어 지금 원점에서 다시 그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참 기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어떤 그런 거를 가서 이야기해도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좀 군정설명회 때 가셔서는 좀 시원하게 그때는 뭐 보상이 되던 뭐 하든 이런 답이 나와줘야지. 또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은 아주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41쪽에 평동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풍수해 종합정비 이게 도곡천도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올해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곡천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매포 복개돼 있는 전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와서 심각성은 이제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는데 저수조도 이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당초 저류조를 도곡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농경지를 매입해서 당초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다른 어떤 사업계획이 그쪽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 아직까지 확정된 저류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정에서 자체적인 여건을 분석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오시백의원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또 발생하면 저류조가 없으면 그 현상이 또 반복될 텐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설계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설계반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오시백의원
토지매입도 뒤따라야 될 거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제 설계 초기 단계에 지금 자체적인 현황 파악.
오시백의원
그 설계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확정된 예정지라든가 이게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오시백의원
설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 초기 단계입니다. 현황측량을 하고 현황조사, 지역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한 기본 안을 갖고서 우리가 공모계획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확정된 사업으로 정밀한 현황조사와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시백의원
글쎄 그게 이제 뭐 담아져야지만이, 설계에 담아져야지만이 도곡천에 상습적인 피해가 해소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피해조사 응급복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 도로 폐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도구간이 혹시 몇 개소인지 지금 답변을.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건 현황을.
이상훈의원
나중에 좀 폐도구간 자료를 현황으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폐도 같은.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폐도구간, 죄송합니다. 폐도구간이라는 것은 거점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가 이제 그 거점도로에서.
이상훈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폐도, 관리라 해야 되나요?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우리 폐도 있잖아요. 폐도가 저희 행정재산으로 있는 폐도가 없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폐도가 된다는 자체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도로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우리가 잡종지 예산으로 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하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하여튼 자료는.
이상훈의원
지금 우덕교 하고 도담역 사이에 지금 시멘트사를 가로지르는 예전 국도. 군도로 했다가 다시 폐도된 구간. 그 구간은 우리 안전건설과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아 그거는 그게 이제 당초에 국도 노선이었다가 국도가 이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군으로다가 이제 재산이 이관이 되면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쪽 안동 쪽에서 우회하는 노선을 대체 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서 폐지가 된 노선인데. 그래서 지금 해당 도로는 법정 도로로다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 도로부지에 있는 국유재산. 재산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에 따른 어떤 사고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왜냐하면, 그 도로가 그 시멘트 회사에서만 쓰는 도로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왕래를 하는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도로를 어떻게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시멘트하고도 지금 현재는 구두협의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문서화된 협의를 해서 그 도로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제가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사도 활용을 하고 저희 주민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 자체가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민원인이 저번에 전화를 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또 전화도 문의도 가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주 관리부서가 아니다. 또 균형개발과로 보내고. 균형개발과에서는 또 아니다. 이 민원이 지금 가운데가 벙 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안전건설과가 됐든 균형개발과가 됐든 관리주체가 정해져서 지금 그 구간은 아예 폐도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차량통행이 안 될 수, 막을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빨리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바깥에 주민한테도 전화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폐도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시멘트 회사가 돼야 되는지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라든가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멘트사하고 우리 군하고 논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바로 이제 결정이 나면 별도로 결정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과장님이 서두르셔가지고 그 관리주체를 빨리 좀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 도로 삼곡1리 농어촌 210호선. 이게 지금 아스콘 포장이 이게 지금 한 2번 정도 끊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뭐 끝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마을에서는 지금 이게 포장이 끝까지 지금 안 가고 계속 끊겨서 지금 포장이 되고 있다고 한 번에 좀 완공을 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확인해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매포중학교 앞에 532호선 지방도. 거기 지금 수시로 도에서도 보수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아스팔트포장 노면이 엄청 불량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도 겨울철에 지금 제설작업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수해에도 무슨교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삼거리에 있는 다리 상판 위에도 이번 수해 때 아스팔트 다 일어났는데 응급복구만 하고 말았거든요. 도에 좀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방안을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