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평생교육원장님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자가 격리됨에 따라 주무과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일상 회복에 따른 자체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부모 급여 신설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차 산업 분야 지원 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세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 보조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 보조금은 강원도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598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81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999억3,100만 원이 증액된 1조2,913억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하여 582억2,1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52억9,600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392억100만 원, 세외수입 56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403억4,7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5,375억 원, 조정교부금은 325억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472억7,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7억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65억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3억4,600만 원, 교육 110억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35억3,000만 원, 환경 115억4,700만 원, 사회복지 4,375억5,200만 원, 보건, 197억 원, 농림해양수산 1,218억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656억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8억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576억4,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0%인 6,451억2,200만 원, 자본지출은 28.3%인 3,659억5,6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20.9%인 272억5,100만 원, 예비비는 0.8%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5%인 249억5,100만 원 증액된 1,124억1,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6억3,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58억5,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억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5.5%인 322억6,900만 원 증액된 561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9억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7,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194억1,500만 원, 교통사업 113억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리채무 운용 계획은 2022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749억5,3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33억8,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 등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3년도 채무 잔액 원금은 73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3년도 재산 가액은 2022년도 대비 473억6,300만 원이 증가된 4조6,724억3,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6,724억3,700만 원, 일반재산은 90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민선8기 시정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배분 및 1·2차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교두보 마련을 위해 부지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으며, 아울러 문화관광·예술 사업의 회복과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시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345억6,400만 원이며, 2023년 기금 조성액은 227억9,000만 원이 감액된 1,117억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20억7,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7억4,600만 원, 자활기금 3억7,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1,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2,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6,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8,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가능하면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릉시 예산 편성을 보면 민선8기의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소상공인 분야 지원에서는 이차보전을 지원했고, 강릉페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민선7기하고 민선8기를 보면 예산이 분명히 다릅니다. 가는 방향도 다르다고 보고, 문화예술이 지금은 문화예술으로 갖고 안 되고 관광으로 가야 되잖아요? 관광과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해양국을 보면 147억이 증액됐어요. 허나 이 증액된 부분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이지 정말로 천만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로서는 볼거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사업 조기 집행을 하잖아요? 조기 집행하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 계획성 없이, 한 가정집을 보면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도 그렇게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 집행 60%인가요? 60% 달성인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수 읍·면·동에는 포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무 일찍 소진하면 소규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 본청에 손을 빌려야 됩니다. 이게 동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본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예산을 10억을 준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진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탄력 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공통 제안을 드리고요. 동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동 자체적으로 다 압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동에서 몰라요. 업무연찬이 안 됩니다, 읍·면·동은. 내년부터는 꼭 이게 동과 읍·면이 업무연찬을 해서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는 올해 집행을 보면 11월에 발주한 공사가 12월에 준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 이걸 못하면 명시이월해야 되잖아요. 이 공사하는 잔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야 됩니다. 꼭 공사가 11월, 12월에 편중되느냐는 거죠? 물론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이런 경우도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발주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연말만 되면 다 판다. 돈이 남아서 소진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왜 듣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이렇다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 집행을 봤어요? 예산 집행이 올해 20%도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가 20에서 80%까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론은 재원을, 또 물론 있으면 추경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원들도 사업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면 50% 이하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예산 하나 세우려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실과에 가면 당위성을 갖고 세워줄 거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나요? 한번 보세요. 20%입니다. 매년 저희가 일정 부분의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동동 그러는데 이럴 때 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과감하게 쳐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강릉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도시가스공사를 하잖아요. 도로 선형이 바뀌게 되면 도시가스의 공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선형이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서, 공사 주체인 지자체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해서…….
허병관위원
이건 강릉시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1m 밑에 가스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미끄러워서 이 언덕을 까려고 하면 이 가스관로 이설비가 50억씩 들어가요, 백억씩? 이건 강릉시가 도로 승낙을 해 줄 때 가스공사하고 협약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공사비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강릉시 재원이 없잖아요?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강릉시의 대안은 전혀 없어요?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과에서 굴착 허가해 주면 그만입니다. 사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연
심호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인데 도로 점용할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유의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작은 언덕이 있어서 차가 계속 밀려서 까낼려고 보니까 가스관로 이설비가 5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3억인데? 근데 이걸 강릉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벌어먹어요? 가스공사가 벌어먹잖아요? 도로는 강릉시가 닦아놓은 도로를 이용해요. 그럼 굴착허가를 내줄 때 강릉시가 필요할 때 가스관로 이설비는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이런 거 꼭 확인해서 개선시켜 주시고요. 국장님 올해 예산이 저도 실과를 하나하나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기부양이라고 봅니다. 예산 쓰임새가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낮아져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서 앞으로 집행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총괄적인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모든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번에 강릉 민선8기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2년 대비해서 23년에는 12.6% 상승됐는데 민선8기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잘 수행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강릉시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편성을 잘해서 아마 2년,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땅값은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매입하기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도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줄었는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도비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도에서 건전 재정, 도에서 각종 민선7기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결손 여건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의존 재원으로 지원되던 도비 보조금이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사업 추진하던 것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불요불급 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도비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느라 국·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릉시 시정 목표 달성 지표로 다섯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증가세 전환, 일자리 1만 개 창출, 예산 2조 원 달성,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 20분대 생활권 형성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달성 지표들이 기존 시장님들께서도 계속 중요하게 여겼고 추진해 왔던 건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달성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은 있으나 세부 실천 사업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달성 지표는 큰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번에 세부적으로 물론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각종 사업들이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안 담겼지만, 각종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 같이 보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보시면 일단 인구가족과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고 하면 시장님 임기를 4년으로 했을 때 최소한 연 단위로 2,500개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구상 없이 추진한다면 기존에 시장님들이 내세웠던 허구. 실천하기 어려운 그림만 그려놓은 이런 허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와 관광을 뒷받침,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뭔가 정책의 기조, 방향성보다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민간 보조성 경비에, 행사성 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재정 지원 일자리가 2,000개 정도, 기타 8,000개는 외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2023년도에 국한된 거시적인 목표가 아니고 2026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민선8기 내내 저희가 달성해 내야 할 지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씩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 각종 투자 사업,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시화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사업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고 그 정책 방향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업들이 4년 뒤에도 전임 시장님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지속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사업에 정책의 방향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이 정책 욕구가 다릅니다. 한부모가정을 예를 들었을 때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듯이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성 평등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조차도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성과 목표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성과 목표로 잡아놓은 만족도 제고 이런 정도의 성과 목표는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죠? 그 조사를 하지도 않고 추정치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나름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편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내년부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과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이 예산서 작성이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성의있게 작성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성 평등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15일 자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하고 휴직하신 분들, 의원면직자 수를 확인했더니 한 113명 정도가 명퇴 15분, 퇴사하신 분 18분, 휴직자가 80여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평균적인 겁니까? 많은 수치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기준일이 언제인지?
박경난위원
11월 15일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금년도에 기준입니까?
박경난위원
예.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일반 퇴직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하는 것도 있고, 휴직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악순환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시에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3분의 2 수준 30%가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집중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누군가 빠져나가면 그 업무에 대한 남아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휴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목표하는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바로 질의 들어갑니다. 1조4,000억 정도 편성하면서 남는 돈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죠? 편성 안 한 돈? 알고 계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입니까?
최익순위원
예. 그게 일이백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남았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남았다고?
최익순위원
내려와 있는 걸. 편성하고 나서 확인됐는지, 아니면 편성 전에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현재 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내시금이 있잖아요? 금액이 많잖아요? 몰라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912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 안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는 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912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교부금이 여기에 예산에 안 담겨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추경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경을 앞으로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축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규모 자체를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일단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교부세액을 연 넘어가기 12월 31일이나 그때 확인되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번에 일찍이 확인됐단 말이죠. 그 차입니다. 옛날 같으면 보통 교부액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추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도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편성해 줘야 되니까, 그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경까지 끝내고 가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도에서는 도 사정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18개 시·군에 도비 매칭되는 사업을 엄청나게 줄었어요. 강릉시도 거기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웬만한 건 끌고 가고 필요 없는 건 폐지시키겠다, 그 기조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방향도 그렇고.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제가 9년째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른 건 별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지역구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딱 한 말씀만 드릴려고 해요. 하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포남1, 2동,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 2동에 옛날에는. 다른 지역은 하수 우수 분류 사업이 거의 끝나가요. 그럼 이 돈이, 다른 곳은 공모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세계합창대회라든지 세계대회 유치라든지 다하고 와요. 여기에 따른 하수 정비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예? 아예 시초부터 시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에 8년 동안 1원도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70∼80% 나라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25%에서 30%가 주거하는 이 지역에 신경을, 기본적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건 다른 민선8기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한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는 예산 1원도 안 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저는 매번마다. 예산 때나 업무계획 때나 이 부분에 정비사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매번마다 확인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서느냐 안 서느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가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요구 조건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포남1, 2동, 교1, 2동, 홍제동, 유천택지 이런 지역은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시에서 지난 9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쪽을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노후된 지역, 강남동 부귀촌이라든지, 노암동 재건축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최익순위원
좋아요. 하수과에서 하수 정비계획을 세워줘야지 된단 말입니다. 정비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다른 게 있습니까? 모든 게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른 건 안 봐요. 이제는 이것만 보고 집중적으로 갈 테니까, 요구사항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총괄 보고에서 나머지는 국 단위에서 얘기할 거고요. 시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죠.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됐는지 못 됐는지, 작게 편성됐는지 과다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최익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예산, 다음 번에는 요구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릉시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순자산? 강릉시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2022년도 기준해서?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순자산, 총부채를 인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할 거 없이 힘들어요.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대출을 내는데 이차보전 같은 부분이라든지, 물론 국·도비 내시분이 내려오면 추경에 하겠지만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 편성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 미집행 용지시설 보상하고 장기 미지급 용지 보상해야 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2개 다 하자면 얼마 해야 합니까? 이거 파악이 안 되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다 하자면 1조 가까이 들어가요. 강릉시가 깔고 앉아있는 게, 앞으로 해 줘야 될 게? 그렇다면 계속 의회에서 요구해 왔어요. 그나마 다행히 162.5%가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지가는 날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채무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얼마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740억.
용주
배용주위원
BTL사업비하고, 609억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재정 건전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재정 건전성은 뭐…….
용주
배용주위원
괜찮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직까지 못해 주고 신청을 했는데 지급도 못 하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다 편성이 되어서 됐으니까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실 과장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지금 보다 곱하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봐서는 강릉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요구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릉시 재정 건전성이 어떻다고 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방채 이런 것은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고,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해서 740억은 그렇게 많은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될 정도는 부채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시의 재정 운용 상태를 보려면 보통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로 평가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평가하고, 재정자주도는 그 돈으로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 평가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재정자립도는 교부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 50∼60% 이 정도로 봤을 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순민위원
2개를 평가했을 때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자립도로 봤을 때 낮다,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인구도 늘리는 게 필요하고, 새롭게 민선8기에 달성 지표를 5개를 만들어서 강제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거의 30%대인데 타 시·도에 보니까 보통 40%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는 거의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높여야 하지 않나? 너무 줄이지 않았나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노인 인구라고 그러죠.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40% 이상 상회하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최근에 관광거점도시라든지 문화도시사업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이런 쪽에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사실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실물경제는 사실 체감하는 것보다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강릉페이 지역화폐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됐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중앙정부 보조금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6% 기조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강릉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10% 대로, 기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나 있고,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이 금액도 160억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죠?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강릉페이라든지 강릉시민들이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 때라도 아니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도 6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데 강릉시의 최대 이슈는 그거라고 봅니다. 제2청사 유치하는 거요? 특별자치과에서도 이게 도에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행안부에서 검토되어서 법률적으로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강릉시가 먼저 서둘러서 강원도 제2청사를 유치한다며 강릉시 경제는 엄청나게 살아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는 전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2청사 부분은 도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데요 청사 부분에 대한 재원 이런 것은 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이전하게 됐을 때 규모, 또 연관되는 출자·출연기관들 부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계획 수립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가 처리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면 공약이 난발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6명에서 7명 선발했는데 지금 23년에는 신규 선발 인원이 현행 대비 2배 확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확대된 선발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요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대상이라고 한 만큼 강릉에서도 지원 규모를 충족할만한 수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문서로도 물론 하지만 방송이라든지 통해서 좀…….
신보금위원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신보금위원
시청 SNS, 페이스북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 인원을, 신규 선발 인원을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10만 원씩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편성했는데 강릉시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지원금액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저희 강릉시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문서 자체가 지침이,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됐고 우리가 별도로 연락받은 사항으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는 거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영농 활동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영농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릉도 컨설팅이라든지 신규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 교육을 특화하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간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영농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선발 인원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률도 높이고 더 많은 강릉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값 영농자재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안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이게 어제도,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금액만 내시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박경난위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지사님 공약이지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추진 자체는 반값 영농자재는 기존 사업 많이 나가고 있지만 추가 품목을 선정하는 비료라든지 농약, 주가 시설 자재나 종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소농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면적 지원이 아니고 소농 중심 300평 이상 3,000, 1㏊ 미만 경작자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박경난위원
정리를 하자면 소농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세부지침은 결정난 게 없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진행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평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소지 발생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재정부담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역단위 농촌 관광사업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 체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농촌 관광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실태? 사무장님들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저임금의 또 다양하게 일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일만 늘어나고 효율성은 낮아지는 건 아닌지? 계속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업무의 과중을 주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관리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지원받는 것 같아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지금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강릉 자체에 12개 마을이 있는데, 체험객, 사업 내용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 9월에 선정됐고, 제대로 추진해서 지역 내 농촌 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을 결합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촌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컨설팅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특별하게 부담이 더 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농촌이 품목 지원은 뒤로 하더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어차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중요한데, 추진할 때 단순히 농촌 체험 마을 자체적으로 뭔가 기획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여행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과도 연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트렌드라든지 의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행업계에서는 농촌 관광을 어떻게 연계해서 상품들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구축을 잘해서 정말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정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사업도 50여 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 관광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촌 관광 활성화, 관광 자원화, 체험 마을 활성화 이 부분이 있는데 아마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관리나 실태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개를 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방문객이 21년에는 5만863명으로 파악됐고, 22년은 늘어나서 62만7,900명으로 해서 매출액 자체도 21년에는 6억7,000에서 22년에는 11월 현재 11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청년 농업인들 영농 정착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 80만 원해서 매년 지급되는 금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작년에 신청을 10명을 받아서 선정이 6명이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올해는 11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용래위원
2억5,000 정도 지출하겠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085페이지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 농업인 수당 지급이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 겁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언제부터 지급했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게 재작년부터.
최익순위원
이게 강릉시만 하면 7,85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경영체 등록을 보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최익순위원
가구당 지급하는 거죠? 농업인 경영체 등록할 때 가구당 할 거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가구당 70만 원씩.
최익순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1년에 5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1,0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역량 강화에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서 9명에 30만 원씩 80%를 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30만 원이 1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며칠 교육 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교육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일주일씩 갈 수 있고, 2∼3일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익순위원
금액이 들쑥날쑥할 거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냐하면, 30만 원 9명 했다가 밑에는 시비 추가되는 데는 30만 원 3명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본인부담금이 20%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어떤 건 100% 교육비 지급하면서 이런 건 자부담 20% 해서 교육받으라고 그러면 받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에 12개 사무장인데 국비가 9명 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추가한 거고요.
최익순위원
돈을 맞춘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올 때 자부담을 체험마을에서 2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최익순위원
1인당 30만 원 계산할 때 날짜에 맞춰서 다르게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예상치를 올려놓으니까 이것도 매년마다 할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을 올릴 때 추정치를 올려놓으면, 그래서 매년마다 했던 정산서를 보고 예산을 이번에 내려왔으니 얼마다 해서 정해서 올려주는 게 예산 편성하는데 정확도가 맞단 말이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올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익순위원
한 가지 더 1,099페이지에 보면 비가림 하우스 피복 지원 사업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어떤 겁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비닐하우스 100평 짓는데 14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비닐 교체 사업하고, 비닐만 교체하고 부속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동당 해 보니까 140만 원 소요되는데 거기서 50% 지원해서 75만 원씩 10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우스 치고 나중에 걷어내면 이런 뼈대 있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이중은 아니고 단동해서, 이중하우스 말고 단동 100평 기준으로 해서.
최익순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자부담 안 하고 계속해 줘야 하네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강릉시내 비닐하우스 수요가 850동 정도 있거든요. 4∼5년 주기로 갈아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비닐은?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골조 자체까지 하는 건 700∼800만 원 소요되고, 이건 비닐만.
최익순위원
따로 지원해 주네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다 못하고 100가구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100동으로 기준을 잡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죠. 신청기준을 해야 하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청사 부지 현 부지 내에서 새로 청사를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현 청사 있는 부지가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평수가 만족이 됩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현 청사 부지 내 인근에 접한 부지가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거 추가 매입하고, 동덕리에 가면 실증시범포가 있는 솔향농원에 6㏊정도 추가 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보면 어차피 현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됐으니까 일단은 새로 지은 만큼 최신 시설로 하고, 농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 청사 현 부지 앞에 보면 약간 꺼진 밭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주차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부지가 4,000평 조금 더 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 1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 짓지만, 가공시설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길 건너 앞쪽인데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청사도 뒤쪽으로 밀면 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기술센터 부지들이 2만 평, 3만 평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행사하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많이 협소하니까 그 부지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085페이지입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접수받고 있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저희는 사업 추진이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2년 차 했고요. 내년 3년 차 접어드는데 결혼 이민자 4촌 이내에, 본국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횡성이라든지 타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건 MOU 체결해서 몇십 명씩 근무지 이탈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촌 이내 친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본국 초청 형식으로 해서 올해도 신청받아본 결과 66명 신청받았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업체들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업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되는 부분들은 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에서 일하는 게 힘듭니다. 잘되는 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농업기계 등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랙터들은 덩치가 커서 경광등이 잘되어 있는데, 경운기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운기 운전석 옆에 노란색 경광등을 달거든요. 이게 사실 밤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경운기 뒤편에 물건을 싣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경광등을, 노란색 경광등이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경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경광등으로 해서 눈에 확 띄게. 노란 경광등이 저녁에 보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아마 건의는 드려보겠지만, 규격품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색깔만 바꿔도 눈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있는데 어제도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폐비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멀칭비닐을 쓰시는 농업인이 많아졌습니다. 지원도 75%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멀칭필름이 농업인들이 쓰다가 안 쓰는 분이 많은 이유가 너무 잘 뜯어진다고 그래요? 약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멀칭비닐이 얇은 건 3개월, 두꺼운 건 4개월에 분해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멀칭비닐이 잘 분해되어서 좋은데 너무 잘 뜯어지니까 한번 쓰신 분이 안 쓰겠다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건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분해는 사실 봄 농사짓고 가을 농사짓기 전까지만 분해되면 되거든요, 로터리 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업체와 얘기해서 너무 약하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업체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본 결과 신청 당시에 규격이 있습니다. 3에서 빨리 수확하는 작목 같은 경우는 3∼4개월, 옥수수라든지 길게 하는 건 미리 차이가 있는데 잘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문섭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약한 부분들은 비바람에 뜯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제 비닐을 씌우고 농사를 짓는 건 풀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비바람에 뜯어지니까 풀이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예전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관정 신청할 때 관정 우선순위가 평수 큰 분들이 우선입니다. 근데 소농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신청했을 때 매년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소농이더라도 몇 년간 신청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가지 않도록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공도 정리해 주시고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내년부터 그 사항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해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소농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점수를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소형관정을 6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지침을 바꿔서 300평 이상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인지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천 모래내행복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사천 모래내행복센터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국비로 받은 사업, 큰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업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건물 자체를 원래 기존에 쓸려고 했던 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정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촌이 영농자재라든지 각종 농사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비슷한데, 농촌이 위기입니다. 느끼시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민선8기에도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술센터에서 축산은 감액됐어요. 나머지는 다 늘어났는데, 그죠? 그런 것을 보면 농업에 그만큼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근데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교육, 행사, 여비 보상, 농촌지역 기차여행 상품, 이 예산 갖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새로운 사업 발굴은 계속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농촌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농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농촌관광을 살리자면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말은 됩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꼭지는 달려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다음에 됐든 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체험을 하더라도 돈이 제대로 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상토용 영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죠? 상토가 전년에 비해서 인상됐어요? 그래도 70% 보조잖아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양이 됩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기존 100% 충족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지만, 시비를 추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상토인데 이게 70% 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만 선다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인상한 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그럴 바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해 주는 게 맞다, 농민들에게? 왜, 상토는 벼 작물인데, 주종이 벼 작물이 많거든요? 이런 예산은 수반을 하면 농민들한테 조금 더 이득이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농업시설 유지 관리비가 감액됐어요. 이게 많이 감액됐죠? 16억4,000 정도 감액됐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기반 시설입니다. 다른 건 다 인상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산서에 비교해 보시면 감액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억에서, 환경과에서 64억을 하고 농정과에서 36억을 해서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 연말에 끝나면서 그게 줄면서 감액됐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부분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은 얼마든지 더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족시키고 있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작년 추경에도 했지만 29억인가 30억 정도 추가 세워주셔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족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원 해소를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유대를 갖고 있나요, 업무연찬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시설 관련해서 공모 사업하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고, 가능하면 줄일려고 합니다. 농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한 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관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맡아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기반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는 국장님이 거기하고 업무연찬을 잘하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지역구에도 해소를 많이 시켰었어요.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한 지역은 다 해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조성계 사업이 아무리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과 계장님, 과장님이 민원을 위해서 발로 뛰고 논두렁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될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쫓아다녀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민원 해소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고 이러면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많이 소통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많이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부족분을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1,085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몇 명 신청받았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66명 받았습니다.
권순민위원
66명에 세웠는데 예산이 적지 않나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올해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권순민위원
2022년도에는 30 몇 명이었지 않습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34명.
권순민위원
그때 예산하고 올라갔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신청은 66명 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미한 농가가 있으면 제외되어야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때 보고받기로는 마지막 신청날짜까지 외국인 근로자 신청 인원수가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50명이 늘었네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언제?
권순민위원
신청 기간이 내년도 계절 근로자 접수 마감이 저번 달에 마감하지 않았나요? 계절 근로자 마감 일자가 11월 초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 명인가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11월 말까지 현재 6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권순민위원
제가 과에 보고받은 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을 하는데 농촌 활력화 추진에 보면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하는 게 있어요. 세부사업에 보면 예산이 선 게 5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전환 사업이라는 게 국가균형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그 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권순민위원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이게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또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별 맞춤형 농촌 개발로 목적은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의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체험객 유치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하고, 농촌 마을 활성화 내지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전환 사업은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생태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고,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은 체험 마을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목적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네요? 사업 명칭만 다르고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전원마을 유지 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서 내년도에 3,400을 세웠는데 사천 샛돌 전원마을하고 강동면 해돋이 마을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그 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림부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 행정에서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하수관로는 없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사천 샛돌 전원마을 거주하시는 분이 시내로 농사짓거나 동네에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오수처리시설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천 샛돌 마을도 똑같습니다, 강동면 해돋이 마을도.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샛돌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은 당초 조성할 때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됐었거든요. 농림부 당초 지침에도 공공시설은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세부사업을 보면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부분,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너 가지 정도가, 지원해 주는 건 비슷한 명목인 것 같아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목적이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차라리 하나로 묶든지, 분리를 두 가지만 하든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한 사업을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전년 대비 14.36% 증액됐네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3억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차피 매년마다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보조사업이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증액되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이상하게 농정과가 의원들한테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일부 빼고는.
용주
배용주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 농정과에서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물론 찾아와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부서는 몇 번씩 와서, 1개 부서가 몇 번씩 찾아와서, 나가 있으면 전화해서 “사무실 언제 들어오느냐”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크게 반복 질문이 안 나오고, 추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전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라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의원님한테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니까 개선해 주세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봅시다. 본 위원은 과거부터 농업기술센터를 확장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강릉시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조성기금 목표액이 100억이었죠? 목표 조성 금액이 100억을 다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부기를 달았습니다.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확장 이전 신축하는 데만 쓰여져야 된다고 부기를 달아서 이관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모사업, 좋아요, 공모사업. 당연히 어제께도 자원순환센터 갔다 왔는데 거기에 돼지 돈사에서 나는 악취 엄청났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선별하고 그런 쓰레기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축산단지 조성하자고 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던 것을 우리가 급하니까 덤벼서 신청해서 확정됐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 제일 크게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먼저 이미 퇴직하고 가신 소장님도 그랬고, 본 의원한테 몇 번 찾아와서 문제가 없다. 이미 환경부에서, 강원도환경청에서 수차례 협의가 됐고 환경영향평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하셨죠?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있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 돈 100억을 갖고 바로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에 써야 하는데 돈이 60%가 지금 엉뚱한 산에 묻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언제 갖고 올 거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정이 졸속행정이란 말입니다. 치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지금 와서 저걸 누가 판다고 내놓으면 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요. 파는 사람들 욕할지 모르겠지만 잘 팔았다고 할 겁니다. 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거도 더 해서 매각을 했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3년부터 26년이죠. 3년 동안 333억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역구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만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쌓고 도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상반기면 나오겠죠, 상반기 중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입니다.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4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충분하게 용역사하고 해당 부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요구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설명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관정, 지하수는 개인 거 아니죠? 공적 자원이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늘 보다 보면 관정에 대해서 횟수가, 관정을 파주는 횟수가 너무 불규칙해요. 특히 민선8기 들어와서 물론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저걸 해도 어차피 많은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농촌에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정을 파는 의미가 많은데 올해 몇 공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계획이…….
용주
배용주위원
소장님, 놔두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101공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는 100공으로 되어 있죠, 소형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대형관정이 자부담 20% 있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소형관정으로 돌려서.
용주
배용주위원
이 자료가 지금까지 강릉 시내에서 관정 파오고, 관리하고, 수질검사하고, 저거하고 보조한 거 본 위원이 강릉시 관정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어물어물 대답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적 자원입니다. 관정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수질 정화하는 데 100년이 걸리는데 1년에 몇백 공씩, 18년부터 관정 소형, 중형, 대형해서 다 갖고 있어요, 숫자를? 올해하고 내년도만 100공이 넘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관정을, 이게 어떻게 봐서는 시가 난발한다고 생각해요?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파만, 보조 주니까 자부담 50%, 20% 해 주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한 골짜기 논을 다 메워서 쪼개기식으로 했어요. 200평, 300평씩. 올라가 보면 나란히 집마다 하나씩 다 파서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대로 다 파주지 말고, 대형관정 있잖아요? 몽리자 두 사람 이상, 1㏊ 이상 주변 농지가 있으면 대형관정 하나 파서 주변에 다 쓰게끔 하는데 그렇게 유도해서 이걸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파주고 나면 폐공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폐공에 대한 예산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소형, 중형, 대형해서 100공씩 나가요?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온 건 몇 개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신규사업 다섯 가지 있어요. 전환사업 두 가지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대기리에 시범으로 저거 만들어 봤잖아요. 소규모 저류지도 만들어 봤어요, 둔벙?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상의 전환을 바꿔보자. 농정과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자제를 하고 조금 전에 대기리했던 거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든지 시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추가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28년째죠, 올해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 다른 지자체에 견학을 갔더니까 그 지자체에서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20년이 경과하면 신축할 때, 센터청사를 신축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해당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되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은 전환사업이 됐습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술원하고는…….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도 있을 거고, 도비 같은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순수 강릉 시비로 돈 333억 적은 돈이 아니니까 순수 시비로 하지 말고 소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국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 강릉시의 예산을 줄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도비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축하자 제안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기술원장이 강릉에 방문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해서 청사 신축하려고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 확답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몫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장님 계실 동안에 신축되어야 하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할 테니까 최대한 말씀대로 국·도비라든지 많이 반영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해 주십사 요구를 드립니다.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도지사하고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반값 영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농업 경영체 대상자로 7,046명으로 세부사업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경영체에 등록된 분만 대상자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확인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필수조건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지침이 안 내려왔다면서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어떤 품목을 할지,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농인들이 있죠. 1㏊ 이하로 짓는 사람들 300평 이하로 짓는 사람이 소외계층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까 농자재비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한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릉시가 규칙을 정하고 지침을 정한다면 그런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그런 분한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경작해야만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김용남위원장
일시적으로 귀향했거나 귀농을 한 사람들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못 한, 그 이상 짓고 있으면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애매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민간자본이전 사업하는 게 있죠. 소형농기계? 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금년도에 농기계 구입 자금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산서에는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정 농기계, 그러니까 일반농업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민간자본 지원을 해서라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농업인들 대다수 많이 쓰는 건 임대사업소에서 구매를 해야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정인들이 쓰는 대표적인 예가, 강릉시가 옥수수 몇 ㏊ 정도 합니까? 강릉의 대표작물이죠?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옥수수대를 전부 폐기합니까? 어디에 사용합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거의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폐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축산인들이 사료로 씁니다. 소규모로 짓는 사람은 그렇지만, 옥수수대 최고 좋은 게 축산사료입니다.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사천인가 연곡인가 어디에 보유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베일러는 축산농가들한테 시에서 보조 지원 사업으로 해서 1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1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 부분이 해결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베일러 1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있는데 그게 단가가 거의 3억 이렇게 합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강릉에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은 옥수수 수확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면 강릉 현지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해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면 수리를 받아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옥수수가 아니고 사료용 옥수수.
김용남위원장
사료용 옥수수도 그렇고 식용 옥수수도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농기계 가격이 비싸면 자부담할 게 아니라 강릉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매하고 농민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빠져 있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적극 협의해서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농정과장님이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하셨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부족한 설명이나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 자료는 사후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가 끝났더라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당초예산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축산단지가 없어졌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때 당시에 축산농가와 협의된 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기존 참여 농가하고는 금년도에 회의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들어서 냄새난다고 해서 한곳으로 축산단지를 가자고 한 건데 강릉시가 안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얼마나 공허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돈사 때문에 냄새가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축산단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단지는 필요한데 지금 환경청에서 반려 처리가 되어서 할 수 없는…….
허병관위원
단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축사에 대해서,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스마트축산단지가 뭐에 의해서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때 당시에 냄새나는 거 이분들이 안 간다고 해도 들어와야 한다고 다 협의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백지화됐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냄새나는 것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주 대책을 해 주든지 보상을 주고 없애든지 이래야 살지, 돈사 많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냄새 징그럽지 않던가요? 어제 현장방문 갔는데 코를 못 들 정도더라고요? 그렇다면 축산단지를 소규모로 해도 어딘가는 신설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저감 대책도 되고 뭔가 혜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살펴보시고 축산과장님이 됐으니까 소규모 축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구역이 어디 있는가, 현대시설로 하면 냄새는 그렇게 안 나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예산 이런 것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허병관위원
국비 사업이면 시비도 보태면 좋잖아요? 국비 사업이라서 안 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국비 매칭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료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비를 더 잡을 능력이 안 되면 시비라도 매칭해 줘야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내년도에 TMR사료를 5,000만 원 증액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 더 확보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비라고 그래서 과장님같이 그렇게 “국비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어렵습니다.
허병관위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비라도 매칭해서 담아주는 게 맞죠? 추경이라도 담아주시고요? 사료용 옥수수 수확할 수 있는 자주식 베일러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자주식 베일러는 옥수수 수확이 장비가 관내에 센터하고 후계자하고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거는 노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 기간도 길고 부품 비용도 많이 듭니다. 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운영 방안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을 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용품세트를 주더라고요, 구입해서? 밑에 보면 반려동물 도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려 축제를 하는데 이거하고 매칭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반려동물을 다시 분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1년 동안 반려견을 갖고 있는 반려견들을 거의 분양을 하더라고요?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유기견이 줄어들어서 좋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좋고, 축제에 같이 유기 동물 분양하는 걸 같이 넣어서 한다면 효율이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날 입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료를 더 주고, 이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여해 봤거든요. 이렇게 사료 회사에 요구하니까 홍보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행사장에.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하고, 없는 인식표는 넣어서 분양하더라고요. 유기견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분양을 해요. 좋은 점은 유기견이 거의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를 사려는 사람도 유기견이라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석이조잖아요? 축제 자리라서 좋고, 유기견 줄여서 좋고, 유기견이 줄어드니까 사료비를 아껴서 좋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것도 축제를 어디다 할지 계획은 안 나왔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기왕 할 거면 대대적으로 해서 목적을 강릉시 유기견이 몇 마리나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유기견만 해서는 182마리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겠죠. 한계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수용 한계가 150두.
허병관위원
한계를 넘어섰네요? 축제를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커피 축제하고 연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왜 하필 커피 축제와 연계합니까? 커피 축제에 인원이 부족할까 봐? 인원을 늘릴려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런 거보다는…….
허병관위원
축제라는 게 각각의 몫을 발휘해야지, 이것도 그때 축제하면 애견 축제할 때 인원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만 명, 2만 명 왔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인원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축제를 하면서 다른 축제에 같이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유입된 인원이 유입될 뿐이지 사실 반려견 축제에 의미가 무색해지잖아요? 커피 축제는 커피 축제입니다. 반려견 축제는 반려견 축제고? 이걸 붙여서 하면 커피 축제 온 분들을 유입하는 거밖에 안 되고, 홍보 효과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커피 축제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좀더 많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려고…….
허병관위원
역으로 제안할게요. 7월, 8월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을 때가 7월 30일부터 8월 1, 2, 3일입니다. 이때 축제를 하면 사람이 항상 많아요. 이건 안 해도 사람이 넘쳐요? 근데 굳이 여기 끼워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벚꽃 놀이할 때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지 커피 축제 한창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 행정감사하면 인원이 몇 명 왔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반려견은 거의 집마다 키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휴 때라든지 날짜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속초에 갔을 때 연휴 때도 아닙니다. 주말입니다. 근데도 사람이 인 사태가 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 반려견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와요, 분양해 가려고. 그걸 몇 달 전부터 시에서 반려견을 분양한다고 하고. 개를 사고 싶은 분들은 안 사는 거죠. 그때 가서 예쁜 개 하나 분양받는 거죠. 축제를 겹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날짜를 선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유기견이 182마리라고 했고, 유기묘도 있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18마리.
권순민위원
신규사업인데 지원에 1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시설을 증축해 줘야 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사랑센터 증축 공사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가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보수해 주고, 유기견들 공원시설 만들어 주지 않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공원시설이 있고, 동물사랑센터 내에 중정이 있는데 건물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형견사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비가 올 때 제설작업이나 관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붕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대형견사가 10칸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견이 23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목줄로 해서 임시적으로 묶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형견사를 늘려야 되는.
권순민위원
공사를, 신축 했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증축 공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신축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신축을 언제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20년도에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호센터를 혼자 견학을 갔다 왔어요. 잘되어 있고 유기견도 많이 늘었었고, 굳이 거기다가 얼마 안 되어서 비가림시설을, 제가 봤을 때는 비가림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냄새가, 들어가면 안 빠지기 때문에 지붕이 없어야 냄새가 빠져나가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붕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기가 통해 있는 오픈형으로.
권순민위원
제가 갔을 때 견사하는 분하고 근무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설이 좋다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과 2개월 전 얘기란 말입니다. 2개월 후에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건, 시설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인력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유기견보호센터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111쪽에 보면 축산전문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처음 들어왔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의뢰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 배분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는 부담을 이만큼만 해요, 그리고 시·군에다가 다. 축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신문이고 뭔 신문이고 계속 도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크고 안 크고 간에, 이런 건 필요해요, 40부인데? 필요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필요합니다. 저희가 축산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보고…….
최익순위원
도에 받는 게 64만 원이잖아요? 받지 말고 시에서 해요,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필요한 건 매칭해서 시에 부담을 다 줘요. 그래 놓고 도비 그거 할 때 다 잘랐어요. 예산들을 보면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도비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도에서 필요한 건 조금 내려보내 놓고, 시·군에 부담하라고 내려보내고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지지 말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도에다가? 거기에 큰돈을 받는 것처럼 자꾸만 저자세로 가고,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도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시가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몇조, 조금 있으면 2조 시대가 된다니까요. 그런 판국에 도 눈치를 보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란 말입니다. 자꾸만 눈치 보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일례입니다. 조금 주면서 나머지 다 잘라버리고 말이야. 두 번째 말씀드릴 건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 사업에 보면 기타 자본이전에는 관사 임차료가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월세금을 넣은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있었던 겁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계속 있던 공중방역 수의사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4,900이면 월로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300이 넘을 거 아닙니까? 400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 방을 400짜리 방을 구해 준다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한 분이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한 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월 방을 400만 원짜리 돈을 주면서 어디에, 그런 방이 어디 있어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전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년 서는 게 아니고.
최익순위원
전세면 말이 안 되는 게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오면 한 번만 전세 금액을 하지, 아니면 여기 봐요? 공중방역 수의사 관사 전세 설정권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냔 겁니다. 150만 원씩 주잖아요, 중개수수료를? 그래서 적은 거니까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가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지 말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월세를 한 달에 400만 원씩 주면 웬만한 고급 방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강릉에서 월 400짜리 월세방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세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전세면 임차료라고 해 놓으니까, 관사 임차료라고 하고 월로 나가는 거로, 12개월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표현상에 부기 문제인데 당초예산할 때는 하나하나 과별로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살펴보긴 쉽진 않겠지만 과별로는 축산과에 계장님도,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올릴 때는 꼼꼼히 따져서 올려야 된다, 부기 하나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임차료 전세료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전세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한우농가 중에 TMR만 먹이는 농가가 따로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복합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TMR만 먹는 한우농가는 없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한우농가는 배합사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문섭위원
TMR만 먹이는, TMR만 먹이는 한우농가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TMR 급유기 지원하고 제조 장비 지원할 때 한우농가가 많잖아요? 1개소라고 하니 TMR만 먹이는 농가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TMR을, 배합사료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TMR사료를 먹는데.
김문섭위원
TMR이 볏단하고 사료하고 먹이지 않고 간편히 섞여 있는 복합 그걸로 해서 그것만 먹는 농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 1개소만 한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1,110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조금 늘었네요? 지금 학생 체험, 학생 일반지원이나 공익 체험 지원에 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장애인은 관내 승마장에서 재활승마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영동대학에서 재활승마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분하고 연계해서 승마체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체험으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에게 승마체험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질의를 했었는데, 영동대학에 있는 분하고 협조를 잘해서 승마체험 지역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승마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강릉시에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계획을 잡지 않았으니까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농축산조합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모두들 관심은 있으세요. 도축장 부지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땅 매입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도축장 부지를 폐쇄시키고 시 부지나 국유지로 해서. 본 위원이 다른 조합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하고 연계해서 시가 제일 중요한 건 현부지, 도축장 부지를 폐쇄시킬 건지? 아니면 그 부지를 더 두고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영동권 강릉에서 도축장 지금 개, 염소, 닭 다 안 되잖아요? 다 불법적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돼지도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동권에 없으니까 강릉에서 나서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단 부지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조합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스마트축산단지 공모사업에 투입된 시비 예산 중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절차 밟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나왔고 농림부 보고나 농림부에 방문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은 협의는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매 절차를, 내년쯤 되어야 환매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협의는 언제 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12월 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농림부 방문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환매 절차로 보전받을 수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국·도비 매칭한 건 용역비 10억 정도가 됩니다.
신보금위원
그 부분만 보장하는 것으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이나 마무리 상황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1,135페이지에 입양사업 홍보비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신보금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액이 적어서.
신보금위원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물사랑센터 홍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사랑센터에 대한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신보금위원
거기서 어떤 식으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관내에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게첨하거나.
신보금위원
동물사랑센터에서 홍보물을 배치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홍보물 제작이나 현수막을.
신보금위원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문화행사나 입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이 적지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세심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방역 대응 지원하고, 중가축 예방약 지원하고 사업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 중가축 예방약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 호흡기 질병, 소모성 질병이라고 그래서 돼지들이 질병이 오는 것에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거고요.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는 그 부분을 빼고,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백신 공급이나 이 부분은 양돈 부분이 아니고 소, 돼지, 닭, 꿀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가축.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근거가 같은데 사업이 나눠지다 보면 관리하는 분이나, 예산 부분이 따로 책정되다 보면 예산 부분이 이상하게 쓰이지 않을까, 어차피 방역이지 않습니까? 예방약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축산단지 부분인데 악취 저감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는 9개 정도 나와 있어요. 환경 개선부터 해서 가축분뇨 제로 사업까지 해서 총 10억이 되거든요? 근데 축산과에서 쓰는 게 71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취 때문에 주민들 간에 소송 부분도 대동2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예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스마트축산단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법 개정되어서 양돈농가에 축사 악취 방지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농장에 지도 단속을 해서 꼭 설치가 되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매년 10억씩 계속 지출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리고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만 지나면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기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축산과는 가축전염병, 질병 예방, 악취 제거 이 두 가지만 역점 사업을 하면 잘한다고 말씀 들을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ICT축산단지 사업이 반납이 됐으니까 신규사업, 양돈농가 악취 저감 대책 신규사업으로 한 곳에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시범사업을 확대하든지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 전역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소장님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장
제가 보니까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200%나 증액됐고, 양돈농가 악취 저감 사업 시범 사업은 60%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신속하게 빨리해서 악취가 없는 강릉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가축 질병 관련해서 강릉시는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 금년도나 전년도에 가축 질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했거나 보상비를 줬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질병 관련 예산은 전부 다 나중에 절약이 될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동안 예방 활동이나 방역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동물사랑센터 관련해서 권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축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적정 보호 두수가 몇 두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150두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지었는데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이 초과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많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특히 하절기, 피서철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도 자주 가보면 목적시설 안에 못 들어가 있고 시설밖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동물이 많아요? 증축비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약 940만 원이 감액됐네요? 시설이 늘어나고 두수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는 감액됐습니까? 모르세요? 이유가 뭡니까? 동물사랑센터 운영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9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매칭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국·도비는 되어 있고 강릉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시비 재원도 있는데 전체 예산을 따져도 작년보다도 민간위탁비가 940만 원이 감액됐어요? 금년에 과하게 줬다는 겁니다, 위탁금을? 그러면서 시설은 1억으로 늘려요? 시설이 늘어나도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없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도비 매칭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위탁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시설 증축 공사는 시설환경을, 유기 동물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정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나 대형견사가 부족해서 늘리는 부분이지 크게 별도로 이걸로 인해서…….
김용남위원장
보조시설을 보완한다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시설 보강을 해도 사육 두수가 늘어날 거고 관리하는 데 위탁금이 많이 늘어날 텐데 줄었어요. 자세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린 가축 질병 문제하고, 악취 문제 과장님, 소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유통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과 그러면 농산물 유통하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농산물 전체를 공급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쪼개서 예산이, 쪼개진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괄목할 예산이 집중된 건 없습니다. 농기계 옥계 같은 곳 말고는. 그렇다면 사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전통음식 학교 운영하는데 여기에 교수님들 어떻게 초빙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역사가 20회 가까이 되고요. 일반 평생학습관이나 똑같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허병관위원
오시는 선생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교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음식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허병관위원
장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장인도 있고 먼저 선행해서 서울이나 신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교수님 이상의 수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전통음식을 하는데 강릉에도 명장이 있습니다. 전통 사찰 명장이 있는데 유통센터에서 이분들을 섭외를 못 해요. 왜, 이 유통과 자체에서 배제를 해 버렸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초빙해 가고 있어요. 이건 강릉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노하우가 많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교육받기도 엄청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그분이 명장을 따셨더라고요. 이렇게 인근에 유능한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고 해서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 과정 개설에 따른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 개설을 하고…….
허병관위원
과장님, 더 얘기하면 입장 난처할 것 같아서 더는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건 강릉시가 섭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특정한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배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릉에 명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양반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서 강당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강릉에서는 배제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 사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은 안 하니까 이런 분도 강릉에 있고, 이런 분들도 교단에 서서 전통음식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다면 수배해서 섭외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받을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음식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시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라 선호도나 수요조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챙겨서…….
허병관위원
과장님, 전통음식이잖아요? 여기에 최고 권위자한테 배우는 게 맞지 않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저희는 과정이, 16개 과정이 있는데…….
허병관위원
여기서 했었어요, 이분도.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얘기하시는 분은 챙겨서 전통 음식 교육 과정에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농기계 세척장이 생기는데 농기계를 빌려 가면 세척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세척장이 생긴다는 건 임대해서 쓰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거잖아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농기계임대사업 중에 안에 농기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우수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농기계가 빌려 가는 때에 아무리 농기계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베는 시기에 탈곡기가 무한정 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날짜별로 나가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들깨를 많이 심잖아요? 들깨 탈곡기가 여기에도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기존에 8개가 있고, 올해 들깨 탈곡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대당 1,8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써보셨던 분들이 신기종이라고 그래서 쓰시는데 편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년 대비, 들깨 농가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지소별로 해서 2대, 3대 정도는 갖출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조금 늘어나야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것들도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써 보신 분들이 신기종이고 워낙 쓰기 편하니까, 신기종을 더 하다 보니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100% 충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무한정 사들일 수가 없는데 반면에 이거 말고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릉시가 갖고 있는 농기계를 100% 만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매년 기계 구입을 하는데 다른 것들도,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뭐가 있는지 수요를 조사해서 많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충족시켜 가면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실 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통과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업들, 육성, 대체, 로컬푸드,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농산물 가공, 농가 장비 부품 지원, 다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중요 목적은 농민들 편의 제공에 있다고 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장비 구입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1,161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해서 국내 여비,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여비?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팀의 관내 출장비하고 관외 출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여비,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남아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019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었고, 중간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혀 추진하지 못한 사업도 1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드웨어 사업이 로컬푸드유통센터 사업이 41억짜리가 있고 그 옆에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건 내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그래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전체 70억 중에서 집행 못한 예산은 2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경난위원
말씀 나와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컬푸드유통센터 같은 경우 지난번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다시 심사 안건에서 빠졌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원래 취지가 있는데 최대한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 수렴 과정, 간담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내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농촌 신활력 사업 중에 강릉 농산물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과학산업단지에 들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 예산이 서 있나요? 제목을, 사업명을 찾지 못해서?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농산물인증 관련해서는 과학산업진흥원에 장비를 구축했고, 협업 사업인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술 인력, 전문인력을 9명 정도 더 채용해야지 인증센터로서의,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계속 협의 중이고 내년도에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분석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인증센터도 제 기능을 해서 GAP나 국가가 기준으로 하는 우수농산물 인증까지 못가더라도 강릉시 인증이라도 받아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더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지원과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축제도 열고 이벤트를 열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다른 축제들하고 연계되어서 묻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지난번에 오죽헌 한옥마을에서 했던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메뉴들을 다양하게 선보여 줬던 행사들 같은 경우도 대형 축제 행사에 묻어있다 보니까 준비하고 기획하신 것에 비해서 관심이 저조하지 않았나. 조금 이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들에도 강하게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단체 육성에 보면 5개 단체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농업인단체 경영 개선 지원 사업하고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에 2,600하고 3,750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단체에다가 나눠주는 금액입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5개 단체에서 자립 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해서 단체별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용래위원
금액은 어떻게 인원수에 따라서 나눕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연례 반복사업인데 처음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농업인단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단체별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인원이 많은 단체에서 반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업단체협의회에서 결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밑에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읍·면·동 활성화 관련해서 연합회는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읍·면·동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새롭게 올려봤습니다.
이용래위원
농업인 단체 활력화 사업 말씀이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밑에 건 읍·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용래위원
다음은 전통 음식 학교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교육장이 많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끔하게 정리되어서 그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2억.
이용래위원
작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지니까. 그럼 그전과 동일하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신규사업인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 목적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어요. 소규모 농가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진청에 농업창업 관련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 대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래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쉬운 부분은 개인 자부담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다 50%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농촌진흥청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침상.
이용래위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있죠. 농산물새벽시장 민원 해결 사업은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민원 해결 사업은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용래위원
아쉬운 부분이 우선 합법화를 시켜 놓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벽시장이…….
이용래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97년에, 이 업무를 맡아서 찾아보니까 97년도에 포남시장 쪽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2013년도 그 부분에 먼저 유통담당하셨던 분야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합법화를 추진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근접성이 떨어진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그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리로 이전해서 2014년도에 첫 개장을 해서 다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원주를 보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합법화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 담당 계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합법화하는 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늘 상설화하고 있는데 임시를 해야 한다든지, 하천 점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시하고 의논하니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농업인이나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상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호도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고, 임시하게 되면 보통 3∼4개월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고, 어쨌든 합법화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그분이 장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실정상. 중앙시장 앞에도 새벽에 장이 열리거든요. 원래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새벽시장으로 이동해서 장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계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원주에 일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조례도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한테 실제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놓고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도 기분 좋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지 항상 여기는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실제적으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민원은 판매에 대한, 요즘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9시 조금만 넘으면 빗발치는 민원이 있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건 입구에 보도블록 이런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시설비를 보면 주차장 개선, 도색 공사인데 5,560인데?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주차장이…….
이용래위원
근데 옆에 300면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00면 정도가 됩니다.
이용래위원
최대한 살려서 운영하는 부분, 들어오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잡하잖아요?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막힌 현상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 저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진행하겠지만 빠르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1,16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는 분은 다 지원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매년 3억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소 25건부터 최대 100건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수요량에 대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75% 정도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농민들이, 산업위원회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지만 농민들이 어민들보다 사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라도 택배비 사업이라든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75%면 25% 더 보강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설명드렸듯이 65세 이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1,700명 정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2,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2만5,000에서 3만 원 상당의 제철 농산물 및 과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현재 6회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짧게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관내 수출 주로 이루어지는 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대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은 2,000t 정도되고, 금액으로 치면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년도 기준이었고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요 수출국이 일본의 경기침체, 원유값 이런 것, 저희가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 컨테이너라든지 물류 대란이 나면서 작년 대비 반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파프리카 이런 것은 내수시장으로 돌면서 작년보다는 소득이 좀 떨어졌지만,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대체해서 수출 물량 반 난 것에 비해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농가에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죠?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의 농가나 파프리카나 백합단지 보면 마지못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백합은 특히 더 사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김문섭위원
같은 질문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갔지만, 새벽시장 강릉시 유통지원과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아까처럼 보도블록이나 주차장 보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부지 자체를 하천 부지 용도를 바꿔서 전체적인 건물이 실내가 아니더라도 지붕만이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주차장도 보면 보도블록이나 하지 마시고 보도블록은 다 정리하고, 다른 지역처럼 새벽시장 가보면 지붕도 있고 실내도 있지만 실내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붕만이라도 비나 눈이 올 때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 쪽에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하천이라서 물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람막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붕이 아니면 기둥만, 빔만 새우면 큰비가 올 때 넘치는 부지니까 빔은 물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하천 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품목이 강릉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대추가 대부분이고요. 사과랑 딸기랑 일부 그런 감자, 이런 품목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일부 했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올해는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수출이 많이 안 됐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딸기 농가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딸기연구회도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도 내수시장이지만 강릉시장에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타 시·도 대비해서 2.5배 이상이라고 봐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출 물량까지는 저희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할 때 그 부분까지 챙겼었는데 그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지원과는 행사도 많이 하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너무 바쁘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농민들이 행사하면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부분보다는 판로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 농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 행사하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긴 하지만 행사 없을 때는 판로 찾기가 힘들다. 제가 봤을 때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8억5,000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 도비 매칭된 게 있고, 시비에서도 8억5,000 정도 투자하잖아요?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판로를 개척하려면 전문가의 교육도 필요하고 자문도 구해야 하고 포장만 하고 누가 사 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팔 곳까지 마무리하는 게 유통지원과의 역할이다. 그전에 포장 예쁘게 하고 지원해 주고 해 주면 결론은 뭐냐 하면 판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농가들이 단가가 좋은 곳은 내수에서, 강릉시에서 해결하겠지만 없는 해도 있잖아요? 판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어떻게 마무리까지 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부족하면 교육도 받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되는데 사업들이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하셨겠지만 잘 포장하고 준비를 잘하는데 마무리 사업이 없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하고 도매시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협마트에서 농업인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마트에서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산물 공급하는데 수수료라든지 기본적으로 맞으면 거의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내수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시외, 다른 지역 업체, 큰 회사 이런 부분,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사과라고 하면 사과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농가들을 연결해서 어느 회사와 연결됐으니까 판로를 만들어 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지만 새벽시장은…….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대형 납품 업체 말씀입니까?
권순민위원
굳이 대형이 아니더라도 시외, 다른 도나 큰 회사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은 마지막 판매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사업을 준비해서 자문도 구하고, 마지막까지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권순민 위원님께서 판로 개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지원과에서는 온라인 판로를 위해서 강릉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시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강릉팜을 이용하시는 이용층 대다수가 실제 나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그 안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농가에 전화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강릉팜에 입점한 농가들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이라든지 생산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촬영해서 작은 샵 개념으로 그분들이 SNS 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팜 플러스, 본인의 SNS 활동이 어르신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끔 제품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분이 SNS 활성화가 되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게 고정 고객을 갖게 되고, 강릉에 대한 생산 기반은 그렇게 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가격 면에서는 우선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면 지자체 쇼핑몰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만들었으면 계속 운영하고, 활성화를 해야지 이대로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 마케팅 걱정 없이, 판로를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내년도에 받아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면 질의를 못 하니까 추후에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온라인커머스를 연결해서 강릉팜 운영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나 라이브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연계하는 자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e-zen에 있는 강릉시 로컬푸드 판매장 언제 철수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12월 30일 자.
김용남위원장
매출이 저조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처음 시작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더 큰 사업을 받아오면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저희가 로컬푸드유통센터 옆쪽에 관리동을 리모델링을 하면 로컬카페 정도로 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폐쇄하는 게 아니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없기 때문에 폐쇄되지만,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시 사업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e-zen에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데 보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처음 11대 때 그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방안,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 때문에 마치 폐쇄될 것 같지만, 사실 실적이 저조한데 다른 곳에 옮기더라도 매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강릉 음식학교 운영, 전통음식하고 강릉 특산음식 전승 보급 사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박사를 가진 강사를 원합니까? 아니면 전통, 아까 말씀하신 전국대회에 가서 대상을 타고 거기에 더불어서 명인으로, 명장인지 지정되신 분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전통음식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고 없애는 과정이 아니고, 그 과정을 개설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는 거고요. 새롭게 얘기하셨던 명장, 명인 관련해서는 그분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남위원장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분은 강릉 관내에 있습니다. 외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명인이 되고 대상을 탈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 강릉 음식을 갖고 개발하고 상을 타고 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채택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그분이 배제된다면 인재를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 상황은 제가 다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당장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이유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내용을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초빙해서…….
김용남위원장
당연히 활용해야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가까운 강릉시에 있는, 다른 외곽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분을 강사로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강릉시는 그분이 왜 그만한 자격이 안 되고 강릉에서 배제를 해야 하는지는, 과장님이 유통지원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1년 7월에 왔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1년 6개월 전에는 시도하고 그분이 접촉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전혀, 일단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파악을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챙겨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전통음식하고 강릉 특산음식을 하는 강사인데 그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명장으로, 명장 12월에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요. 다들 강릉에 뭔가 교육을 하고, 강릉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에서 외면한다면,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접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잡곡단지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잡곡 종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채종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공급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잡곡을 하지만, 사실은 잡곡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기술력이 없거든요, 저희 지역은요? 그래서 이게 시범단지가 된다면 농가에서 필요한 잡곡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신규사업으로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것은 확대해 주시고, 찰옥수수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달밤옥수수해서 이름까지 붙였어요? 찰옥수수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적용하는 이 품종은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품종을 2022년도에도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해서 소비층에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허병관위원
&nbs p; 루비차는 벌써부터 나와 있었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품종 상품화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달빛옥수수라는 마크를 붙인 겁니다. 루비차는 벌써부터 나왔어요. 7∼8년부터 이 옥수수는 이미 시중에 다니던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게 근데…….
허병관위원
그걸 상품화시키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잘 모른다고 말하면 되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현하고 미홍이라는 품종이 작년에 옥수수시험장에서 육종해서 강릉에만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 지역에 5∼6년 전부터 이미 상품화됐단 말이죠. 일부 나오던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하면 안 되죠. 알고서 물어보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작 피해 지역 미생물 제제 등 지원 사업이 있죠, 연작 피해지역? 저 뒤에 보면 토양 개량사업도 있어요, 두 가지가? 토양 미생물 제제 사업은 오염이 되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미생물 사업은 지금 현재 미생물실에서 4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제제를 확산시켜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고랭지 채소 단지에 가면 토양들이 다 오염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염 정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을 소독해서 소독제하고 개량제를 살포해서 그 부분을 개량할 목적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토양을 보통 1m는 걷어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미생물 갖고 연작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윤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작 체계 사업을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1m을 들어내야지 토양이 오염된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연작을 하면 그 효과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생물이 1m까지 침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병해충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다른 좋은 미생물들을 다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소장님, 이게 그분들 얘기는 1m 정도 걷어내야지 토양이 살아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농약을 줬다든지 많이 줬는데, 저희가 연작 갖고 토양을 하면 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100%는 안 되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토양 개량 사업도 하잖아요? 그건 흙을 넣어주는 사업인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넣어주는 건 아니고 토양 개량제하고 소독제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독제라든지 개량제를 살포했을 때 병해충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허병관위원
토양 개량 사업은 흙을 넣어주진 않네요? 미생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약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근본적으로 중장기로 보면 1m 정도는 토양오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미생물을 넣거나 토양 개량 작업을 위해서 유지할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토양을 걷어내고 대토를 하든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임시방편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고랭지에는 농약이나 토양 오염이 된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일부에서 흙을 들어내고 그 밑에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어떻겠는가 얘기해 보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휴경제도를 도입하려고 도하고 농식품부에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올해 2022년도에 휴경제도를 도입해서 일부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를, 파급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11㏊ 정도 휴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위원
휴경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생산 보전금이라고 그래서 평당 2,000원씩 보상해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한 녹비 작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시험하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나오면 그 결과물을 얘기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임시방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휴식년제가 됐든 토양을 어떻게 교체하든지 중장기적인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농민들이 계속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한 건 선정됐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일차적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체리키위하고 딸기 공모사업 두 건을 일차적으로 체리키위 쪽에 선정됐고, 문서로 받지 않았지만 딸기도 같이 선정되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한 건은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딸기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지, 답변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박호균 의원님께서 강릉지역에 특별하게 예산이 삭감된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허병관위원
도의원이 지역구를 위해서 감사한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서 도의원하고 소통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 원 삭감됐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줄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해 195대를 건조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요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줄어든다는 표시는 없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도 지금 다 공급 못해 주잖아요? 일정한 시간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에서 써보고 좋으면 이웃 농가에 말을 하거든요. 지금은 준 것이 일정 부분 농사를 짓는 가정만 먼저 주잖아요? 근데 소규모 하는 농업인들한테 지급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농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확대하는 게 맞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필수인데 삭감된 것을 보고 내년에 줄어들 것 같아서 이건 언밸런스라고 보고요. 삭감하지 말고 추경이라도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세워서 한 농가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봄에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보고 추경에 수요량을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줄어든다면서 앞뒤가 안 맞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신청량이 많을 때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삭감되지 말아야죠. 추경에, 내년 추경은 빨라질 것 같아요. 교부세가 남아있잖아요. 빠르다고 보고, 그렇다면 발 빠르게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농민들 한 가구라도 더 배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2024년 볍씨 품종 선정하셨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뭐하고 뭐 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해들하고 해담입니다.
김문섭위원
자율 채종포에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해들하고 해담이 말이 나왔던 다른 볍씨에 비해서 품종이 좋아서 그런지, 밥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밥이 맛있었습니다. 찰도 나고 윤기도 나고 앞으로는 볍씨 선정할 때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부탁을 드렸지만, 강릉 그러면 무슨 쌀 할 수 있는 볍씨를 더 연구해서 후원 양성도 해서 앞으로 강릉에서는 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고랭지 감자 시범 사업하지 않습니까? 고랭지 신품종 선정하셨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고랭지 감자가 민간에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내년에는 금앙, 추앙, 청년이라는 3개 품종을.
김문섭위원
다시 한번?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금왕, 추왕, 청년 3개 품종을 강원대학에서 육종을 한 품종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육종한 품종을 올해 고랭지 적응 품종으로 비교시범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사천에 감자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품종연구를 해서 좋은 감자를 못 만들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자연구소에서는 설봉이라든지 오륜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개발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종자 부분이…….
김문섭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종자 부분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적응시험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신품종도, 적응 시범도 좋고, 고랭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자주 품종을 바꾸고 연구하지 마시고 좋은 건 계속 좋은 걸로 유지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딸기 후속작 멜론 시범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딸기 끝나고 나면 그 두둑에다가 멜론 심는 거잖아요? 그럼 노지 딸기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노지 딸기 아닌 분은 어떻게 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멜론 쪽은 토경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재배해서 수확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생육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경으로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재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문섭위원
딸기를 하시는 분이 멜론 시범 지배를 하고 잘되면 일반농업인들한테 멜론 시범 재배를 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원 사업으로 넘길 겁니다.
김문섭위원
특화작물로 보는 겁니까? 일반작물로 보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특화작물로 봐야죠.
김문섭위원
특화작물로 보면 너무 많은 농민들한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저에도 질의했지만, 특화작물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하는데 강릉시는 너무 빨라요. 한 해 잘되면 그다음 해에 다 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한 게 별로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멜론 재배를 하게 되면 딸기 농가 멜론 농가하고 차이점은 비교 견적을 하면 딸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멜론이 더 나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어떤 소득 쪽?
김문섭위원
하우스에 멜론을 하겠다는 농민이 생겼을 때 딸기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소득적인 부분은 멜론은 주 작목이 딸기로 보시면 되시고, 후속 작목으로 휴경기 때 멜론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평균화시키자고 사업을 접목시킨 겁니다.
김문섭위원
강원도 화천에서 멜론 사업을 해서 잘됐습니다. 요즘 저조했는데, 딸기 후속 작물로 멜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찬성하지만 일반농가에게 너무 많이 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특화작목이 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기후 변화 대응 미래 열대 과수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래 열대 과수는 어떤 품종을 하려고 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바나나 애플망고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올해 몇 가구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농가에서 세 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애플망고는, 바나나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바나나를 연곡 파프리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김병준 씨 농가에서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특화작목이죠. 애플망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소득의 농업기술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열대 과수하고 멜론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진짜 많은 지원과 많은 연구를 해서 강릉에서, 농가들에게 진짜 고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이 비용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은 비용입니다.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수치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적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건 대단히 감사하고 특화작목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많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허병관 위원님한테 잘못 알고 있다는 지식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장님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만약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는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좋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지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보급과 직원을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겁니다. 신규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술보급과 소장님 이하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올린 것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산하 4개 과에 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마치는 시간에 즈음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처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확장 건과 관련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자체 11대 때 가보면 농민회관을 비롯해서 각 시민들이 돈을 내고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강릉시 농업의 기반인 농업기술센터가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