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사업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고 그 정책 방향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업들이 4년 뒤에도 전임 시장님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상당 부분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사라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지속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사업에 정책의 방향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이 정책 욕구가 다릅니다. 한부모가정을 예를 들었을 때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필요한 정책이 다르듯이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성 평등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조차도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성과 목표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성과 목표로 잡아놓은 만족도 제고 이런 정도의 성과 목표는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죠? 그 조사를 하지도 않고 추정치와 목표치를 설정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