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집행을 봤어요? 예산 집행이 올해 20%도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가 20에서 80%까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론은 재원을, 또 물론 있으면 추경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원들도 사업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면 50% 이하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예산 하나 세우려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실과에 가면 당위성을 갖고 세워줄 거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없나요? 한번 보세요. 20%입니다.

매년 저희가 일정 부분의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서 동동 그러는데 이럴 때 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과감하게 쳐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강릉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도시가스공사를 하잖아요. 도로 선형이 바뀌게 되면 도시가스의 공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