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과 어쩌면 이어지는 질문이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과 지역 사회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중요한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도비, 시비 함께 하는 사업이나 또는 시비만으로, 지역발전 대학 협력사업, 다 좋은데 이게 관성적으로 그냥 매년 일정 금액을, 2021년도에도 학교별 2,000, 올해도 2,000, 내년에도 2,000. 계속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와 매칭되는 것도 물론 2021년보다는 올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마는 내년엔 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띠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소 이전하는 학생들 지원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모여졌고 실제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학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매년 받는 사업비 받고, 또 관성적으로 같은 금액 지급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별로 더 노력하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 유난히 노력한다, 교수진도, 그러면 그 학교에는 더 과감히, 지금 있는 예산보다 증액해서 집행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방법들로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각, 20개 중에 얼마나 많은 지역 대학 학생들이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펼치는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각 기관들의 봉사활동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방범대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를 많이 하는 학생들 위주로, 그런 학교에는 가산점을 줘서 보조금을 더 집행한다든지 이런다면 조금 더 이렇게 관성적인 지급보다 좀 이렇게 입체적인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 대학이 다 어려운 건 아는데, 자구노력이 있는 학교들에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집중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역 대학 어렵다, 지방 대학 자구책 노력 이런 기사가 한번 나고, 실제로 학교별로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 못 해 어느 학교 총장이, 자발적 임금, ‘나 10% 삭감’, 이런 기사들이 나고 그런 노력이 된다면 지원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노력하는 지역을 위해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에 더 지원해 주자’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관성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 대학과 관련된 지원들도, 좀 다각적인, 입체적인 노력들을, 예산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