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의 한해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써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자체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예술관광사업 확대, 1·2차 산업 분야 지원확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세 편성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비보조금은 강원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59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8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99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1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하여 58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52억 6,600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392억 100만 원, 세외수입 5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1조 403억 4,7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5,375억 원, 조정교부금 325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702억 7,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1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3억 4,600만 원, 교육 분야 110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35억 3,000만 원, 환경 1,105억 4,700만 원, 사회복지 4,375억 5,200만 원, 보건 197억 원, 농림해양수산 1,218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00억 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656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8억 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576억 4,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0%인 6,451억 2,200만 원, 자본지출은 28.3%인 3,659억 5,8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29%인 2,702억 5,100만 원, 예비비 0.8%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5%인 249억 5,100만 원 증액된 1,124억 1,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6억 3,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8억 5,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 2,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5.5%인 33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9억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94억 1,500만 원, 교통사업 113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749억 5,3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33억 8,000만 원을 지방세 및 발행이자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3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7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3년도 재산가액은 2022년도 대비 473억 6,300만 원이 증가된 4조 6,724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 6,724억 3,7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90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민선 8기 시정과제의 이행 지원을 위한 재원 배분 및 1·2차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교두보 마련을 위한 부지확보,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회복과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1,345억 6,4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22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117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의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3년도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은 코로나19의 감소로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2000년도에 시작된 소상공인 긴급자본대출이 2023년부터 상환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용대출까지 인상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예산상 정책안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물론, 저희들이 2차 보전금이라든가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자 유예, 또 확대 이렇게 쭉 지원정책을 펴왔고요. 특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기타 상권 르네상스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시행하다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거나 좀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출이자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 대출 상승률이 잠정적으로 멎을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거의 대략 한 1년이잖습니까? 강릉시민 전체가 대출이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대출이자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순수 시세인대, 인구 대비 자동차 대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3.1% 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세, 주행세 부분에서 감액돼서 조정된 것이고요. 전체적인 자동차 증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행세 부분, 보유에 대한 보유세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유세 보다는 주행세, 휘발유세라든가 이런 쪽에 대상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세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인데 이 예산 내역에는 그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6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추진단도 신설했고 특별자치과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특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강원도에도 특별자치추진단이 있어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서 상에는 경상사업비 위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만 특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고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예산은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이나 편성 방향에 그 부분이 조금 담겨 있었으면 하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시가 15% 정도면 재정자립도는 좀 낮죠? 그리고 지방채나 채무를 보면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채무관리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라든가 채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채 관련해서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 상환 한 140억, 일반 지방채 발행한 게 한 609억 정도 해서 74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채 관련 금리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저금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채 운영 기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세라든가 지방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올해도 그렇지만 912억 정도가 저희들에게 추가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이라든가, 자체 세입,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고 있고, 아마 2026년도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셔서, 강릉시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채무관리에도 각별히 관심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국제영화제를 폐지하면서 그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나 지역문화인들에게 쓰겠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그 예산이 그대로 어디로 전용이 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들, 그렇게 전용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시민들에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영화제 관련 예산이 30억 정도 지난해 계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덜 세워졌으니까 각종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올해도 이미 영화제는 취소하면서 24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렇게 해서 반납 정리됐고, 그 부분들은 내년도 문화예술 부분에 특히 각종 사업에 그대로 해서 확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이게 이렇게 됐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추가된 거, 문화예술 쪽에 얼마만큼 예산이 더 증액편성되었는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살아있잖습니까? 홈페이지도 살아 있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법인은 존재하고 있죠?

예.

홈페이지에 공시된 것으로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부금이, 2021년도 운영 내용을 보면 차기 이월액이 5억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쓰려고 했었겠죠? 그게 독립된 사단법인의 돈이니까 시에서 터치를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기부금은 대부분 강릉사람들이 낸 것 아닙니까? 강릉을 연고로 하고 강릉에 기반을 둔, 강릉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강릉의 기업인들 개인들이 십시일반 냈을 텐데 그 돈들은 그냥 그렇게 붕 떠 있는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돈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 출자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제가 해산됐으면 청산 절차에 의해서 강릉시로 귀속이 되는데 영화제가 그냥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측하고 좀 더 협의해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을 흔쾌히 냈던 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답이라든가 현안 설명이라도 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우리 시가 이런 국제행사나 무슨 문화행사를 만들었을 때 그런 기부금을 선뜻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본다면? 그래서 시가 다시 한번 그런 기부금에 동참했던 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또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지금 현재 지방채와 관련한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전국적인 기업들이 회사채 어렵고, 지방채 발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은행들도 은행채가 거의 팔리지 않아서, 지금 금리들을, 우리가 대출하는 분들은 실적 적으로 금리가 엄청 인상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방채와 관련한, 여기 보면 부담액들도, 이자액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담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부담하고 있는 전체 60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수주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지방채를 조성해서 활용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고요. 현재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해서 민선 8기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지방채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재정 전반적인 운용 여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에 맞는 재정 운용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무슨 큰 피해나 손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주택기금 쪽에서 온 도시재생사업 9억, 이것은 이율이 동반 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기상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님들, 하여튼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 민선 8기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민선 8기 예산의 방향은 좀 소극적이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이라고 보십니까?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 각종 사업을 확대하며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도 보시지만 우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땅이 있어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기타 일자리 1만 개라든가 관광 100대 도시, 저희들이 달성지표로 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또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 분야라든가 문화예술관광 쪽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23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역점사업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OC사업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이 매번 주문하셨던 시의 “부지확보 해라, 문화예술 살려라” 이랬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은 저도 위원으로서 굉장히 보기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해서 본 위원이 당초 도비 세입 자료 10억 이상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었고, 178억. 다음에 세계합창대회가 마무리되면서 40억이 줄어들어서 218억이 줄면서 사실상 그렇게 감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라, 다만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역점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다 보면 시의 작은 부분은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혹 놓치는 게 지금 각 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과별 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이런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각 과에서 놓쳤던 부분들은 반드시 추경에 담아서 이 사업이 올 한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에 강원도에서 건전재정 이런 걸 원칙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도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지만 레고랜드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그쪽에서도 현안이 터지다 보니까 미처 대처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각 아마 시·군이 그걸 떠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재원도 사실상 조금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 악재들이 많이 있고 답보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활용 방안이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집행, 그러니까 수립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또 제대로 된 편성 이런 것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시민 분들께서 내는 세금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길 수 있고, 이걸 대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현황 책자인쇄 내용에서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수량을 보면 1,000부, 1,600부, 1,000부 그다음에 또 1,000부, 그다음에 500부. 2023년도에는 2,000부 제작 배부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왜 이렇게 부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 배부하는 대상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청만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시기마다 배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배부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창의 시책 사업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올리면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예, 일단은 읍·면·동에서 창의 시책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 보고 때 그 부분을 총괄해서 받아보고, 그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을 해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각 읍·면·동마다 창의적으로 어떤 시책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보다 그 부분을 좋은 사업을 먼저 발굴해서 그 읍·면·동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전 읍·면·동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개 정책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읍·면·동 숙원사업비처럼 시설비로 큰 사업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유관기관이나 또는 학교 또는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어떤 시책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릉관광공사 예산을 60억을 받아서 보낼 때 이게 특별히 검토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바로 보내줍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저희 부서에서 전출금을 주는 예산은 거의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에 예산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나갑니다.

강릉개발공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60억 말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0억, 전출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위 사업이 크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 말씀은 한 번도 예산을 청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저는 510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예산은 300씩 많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경우는 저희가 연중 홈페이지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2월에 제안된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먼저 사업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2차 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2020년 같은 경우는 시민 제안이 348건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286건 정도 들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다량의 제안 건수들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제안이 채택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359건 중의 2건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상당히 제안 건수는 많습니다. 특별히 홍보나 이런 것보다 제안 건수는 많은데 채택 건수는 상당히 적어요. 반대로 공무원 제안은 47건 제안에 5건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 제안은 시민들이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민원 제기,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게재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의 경중보다는 질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쪽으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분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이, 물론 저희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개별적인 사항들을 제안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제안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과에 예산을 골고루 적절히 배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집행 프로그램이 현세대 e호조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e호조 프로그램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예, 내년에 본격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올해 4월부터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관리 예산이 현세대와 차세대 예산이 둘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어요, 관리 운영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이 부분은 같이 운영한다기보다 기존의 현세대를 차세대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상반기 정도는 저희가 올해 했던 저희 예산 부분을 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세대로 이관을 해서 결산을 할 수 없고, 현세대 프로그램으로 이관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각종 예산 이월사업 그리고 결산까지 내년 결산이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현세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저희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세대 프로그램, 차세대 프로그램 완전히 옮겨갈 동안 예산 집행의 어떤 공백이 생기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른 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23년에 3건을 채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7,500 예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60명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아까 존경하는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제안이 잘 채택 못 되는 것처럼 이 주민참여예산도 예산에 잘 담겨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배로 증액되었어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나 홍보비 담으신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홍보 쪽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알려서 채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런 좋은 안건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도 이런 예산 참여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접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담당과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도 참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며 홍보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누구나 알듯이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고 그게 예산에 반영돼서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일단은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예산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보할 때, 물론 SNS나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텐데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도, 계도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진짜 정말로 불편한 부분이 어떤 건지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분들이 이 예산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3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안된 건수는 그 이상일 거고, 전년도나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민 제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까지 마련하면 제안하는 부분들도 덜 어려워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도 심사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심사를 하고, 담당 해당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있어서 행정력 낭비를 확실히 좀 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서정무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올해는 전 주민에, 시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또 홍보도 좀 다각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제안의 어떤 방법, 기법,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자세하게 명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전체 시 차원에서는 지금 교육경비가 8억 6,9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예산이 줄어든 경우에, 저희 과에도 지금 교육경비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당초보다 한 2억 9,800 정도 준 상태입니다. 그 외 다른 지원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거고, 지금 아까 타 과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교육경비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에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보조 부분도 있을까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미인정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여기만 지금 되고요. 그 외에 교육청으로부터 미인가된 교육기관에는 저희가 지원이 지금…….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대학 협력사업이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립대가 신규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대가 들어옴으로써 더 앞으로 증가되는 예산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도립대가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개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 대학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도립대는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대학 상생 발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총괄 지원을 하고, 어떤 업무협의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저희 과에 이 예산을, 말하자면 이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관을 받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들에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역 대학들과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 발전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좀 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라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강릉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제들도 그 협의회에서 과제로 채택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상생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안건이 내년에 추진하는, 대학 협력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과제들을 도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새로 추진해보고자 발굴해서 그런 부분으로 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각 대학들과 협력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효율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뭔가 발전에 도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이 아니라, 이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그 보조금에 대한 베네핏이나 피드백이 지역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과 어쩌면 이어지는 질문이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과 지역 사회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중요한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대학발전 육성사업을 도비, 시비 함께 하는 사업이나 또는 시비만으로, 지역발전 대학 협력사업, 다 좋은데 이게 관성적으로 그냥 매년 일정 금액을, 2021년도에도 학교별 2,000, 올해도 2,000, 내년에도 2,000. 계속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와 매칭되는 것도 물론 2021년보다는 올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마는 내년엔 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를 띠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소 이전하는 학생들 지원을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모여졌고 실제로 폐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학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매년 받는 사업비 받고, 또 관성적으로 같은 금액 지급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별로 더 노력하는,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 유난히 노력한다, 교수진도, 그러면 그 학교에는 더 과감히, 지금 있는 예산보다 증액해서 집행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방법들로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각, 20개 중에 얼마나 많은 지역 대학 학생들이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펼치는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각 기관들의 봉사활동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방범대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를 많이 하는 학생들 위주로, 그런 학교에는 가산점을 줘서 보조금을 더 집행한다든지 이런다면 조금 더 이렇게 관성적인 지급보다 좀 이렇게 입체적인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 대학이 다 어려운 건 아는데, 자구노력이 있는 학교들에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집중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역 대학 어렵다, 지방 대학 자구책 노력 이런 기사가 한번 나고, 실제로 학교별로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 못 해 어느 학교 총장이, 자발적 임금, ‘나 10% 삭감’, 이런 기사들이 나고 그런 노력이 된다면 지원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노력하는 지역을 위해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에 더 지원해 주자’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관성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 대학과 관련된 지원들도, 좀 다각적인, 입체적인 노력들을, 예산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학 협력사업입니다. 이 대학 협력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체험활동, 학생들의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하는 각 대학들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런 효율적인 사업, 또는 결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적정하게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향시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회를 하면서 전입지원금 시책을 23년부터 폐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단순히 그게 지원금을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예산을 좀 더 지역 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과제를 도출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도출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23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시장님도 지금 청년들 일자리 신경도 많이 쓰고, 언급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지역 대학 출신들, 우리 졸업생들 특히 지역 출신이 더 그렇겠고요. 일자리를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대학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 하는 효과도 함께 좀 시너지효과를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이런 방안들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묶여있지 말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선도부서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 지역 대학과 관련된 예산들은 묶이지 말고, 이렇게 좀 입체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권을 보면 사실 인건비성 경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보니까 한 900% 가까이 오른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이거 다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는 이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304-04로만 찾아보니까 도대체 예산이 안 맞았는데 규정상 조금 바뀌어서, 01, 02, 04가 한꺼번에 담겼다고 설명을 가져왔는데 이런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미리 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좀 이렇게 노력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증감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최근 발생한 여유 자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최근 발생한 여유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교부세가 912억 올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 내년에 바로 세입 재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각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는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지금 현재 고금리라든가, 고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단은 예탁을 해서 향후에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자원 확보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탁해서 향후에 세입 재원으로 쓰고자 합니다. 전체 912억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12억이 세입 재원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700억은 예탁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채무 조기상환도 좋아요, 좋은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경제회복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경제회복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세수가 사실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걸림돌이 많아요, 일단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자체 신규사업이 사업비와 사업량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자체 신규사업들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고요.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는데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혹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업도 있고 내지는 각 과별로 사업을 이렇게 만들 때 하반기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상반기에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건 추경에 담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번 신규사업을 들여다보면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실 좀 더 필요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사업들이 혹시 미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세입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절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추경에 들어올 때 사실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또 의원님들이 왜 이걸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신규를 가지고 들어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전반기에 어차피 쓰지 못하는 사업비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반기에 정말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감안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이제 재난안전기금하고 해서 행정국에서 두 가지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가 좀 올라서, 예탁을 좀 바꾸셨죠?

예, 예탁을 바꿨습니다.

좀 더 금리 높은 걸로 바꾸신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잘 대응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부서에서 많은 양들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쏟아질 텐데 컨트롤타워답게 이 부분을 잘 중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 육성재단 출연금이 26년까지 150억 목표로 올해부터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입시설명회나 장학금 지급, 재단에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고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설명회가 개최될 시기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의회에서 입시설명회를 천편일률적으로 늘 하던 그런 방법으로는 이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곳인 만큼 우리 강릉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0년도 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시 강사와 컨설턴트분들을 20명을 모시고, 대입 설명회를 기본적으로 한 500명을 모시고, 학부모,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대상으로 대입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 대 1 맞춤형 컨설턴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학생들이 내 수능 성적에 맞게,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량 있는 컨설턴트분들을 한 20명 모시고, 50명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시설명회하고 1 대 1 맞춤형 컨설턴트는 지금 12월 17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이번에 한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의 그런 입시설명회나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바뀐 입시설명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가봤더니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도움 안 돼, 이래서 안 오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할지, 학교로 홍보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홍보를 좀 해서 이런 달라진 입시설명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509쪽에 시정 및 정책관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책자문단은 내년에는 하지 않나요?

기존에 저희가 정책자문관 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 올해 2022년 말로,

종료가 되나요?

예,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다른 방향성으로,

그럼 심의가 없어지는 겁니까? 회의참석 수당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자문단 회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방향성이나 어떤 부분으로 할지 그 부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사실 올해까지 이 자문단에 대한 부분이 끝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나 내지는 내년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3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정책자문단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올해 말로 이게 끝나는데 내년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건 시책 역점사업관리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 말고도 전부다, 다소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행사 비용이 거의 많단 말이죠.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금액을 맞추다 보니 행사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400명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는, 자체적으로, 그렇죠? 행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이라도 예측을 하셔서 증액을 나중에 더, 보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예산으로는 그 행사를 그대로 유지를, 더 발전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점점 축소가 돼야 해요. 3년, 4년, 5년째 똑같은 부분들이 다소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거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관장하는 모든 부분들은 그런 걸 예측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황선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 담당은 지금 코로나 치료 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언론매체 광고가 있습니다. 일간지 및 배너 광고가 지금 3,360만 원이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금년에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방 일간지 4개소에 광고를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 광고에 6개소 정도 해서 지금 3,360만 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배너 광고는 그럼 포털사이트 같은데 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대규모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영동지방에 있는 인터넷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이 있는 인터넷 매체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고의 효과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효과는 저희들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 광고의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간지 광고는 효과가 있지만, 인터넷 배너 광고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이런 효과성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연례적으로 했던 일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뭔가 명확하게 뚜렷한 계획을 잡고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라든지, 어디에, 왜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광고, 홍보, 물론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강릉시에 무슨 어떤 일이 있든지, 전혀 모른다. 어디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냐,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저희는 이렇게 큰 금액의 액수를 항상, 매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 한 해 사용하는 금액은 이런 단위의 금액이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되지 않고 해야 되는 광고를 위해서 하는 광고는 좀 지양하고 체계적인 광고라든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광고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비단 인터넷 광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1억 2,80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율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올해 행사를 할 때 저희들도 참석을 해 봤지만 사실 200명, 300명 정도가, 그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겠지만 좀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모르는 시민이 많으니까 홍보를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1억 1,000 정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5주년 자원봉사 기념 뭐 이렇게 페스티벌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인력, 휴직하신 분이 계시는데 다시 복직하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하는 세계합창대회라든가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실시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인원 한 사람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내년이 올림픽 5주년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사실 2018년의 성공 주역이거든요. 그분들을 공개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포럼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던가 그다음에 5년 후에 바뀐 강릉 올림픽파크라든가 강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5년 전 자원봉사자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들은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총연맹 강릉시지회에 지급되는 기능보강에 차량 5,000만 원, 이거 다른 단체들의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도 5,000만 원이, 물론 시·도비로 나오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 지금 다른 단체는 예산이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그분들이 승합차량을 원하시기 때문에 승합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비용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시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0만 원 보조금이?

예.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니, 그 차량 지급한다는 것하고, 보조금 시·도비 해서 5,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다는 걸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도비 50% 같이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예, 매칭을 해서,

예, 매칭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5,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해서 5,000만 원으로 승합차량을 구입한다는 거고요. 그 2,000만 원은,

5,000만 원 더, 보조금.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차량, 승합차량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보조금 5,000만 원, 이건 아닌 모양이구나, 그렇죠?

아니, 2,000만 원은, 아니, 아까 5,000만 원은 증액된 사유가 승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고요. 2,0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6.25 체험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을 다시, 전쟁 체험 음식을 한다거나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의 2,000만 원이 신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통·반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반장님들 지원을 어떻게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라서요. 혹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뭐 좀 없습니까? 반장…….

반장님들은 통신비,

그 외에 늘릴 계획은 따로?

통신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피복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증액될 계획은 없으시고요?

증액은 지금, 통신비 지원 외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라도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액 요구, 요구랄 건 아니고, 국장님 업추비가 1년에 7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들 한 달에, 한 58 정도잖아요, 계산하면? 그런데 이게 증액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오늘 인식을 하게 됐는데 1조 5,000억을 집행하는 강릉시인데 국장님들 업추비가 좀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퍼센트의 상승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인식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대표로 인식하시고 후배 국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좀,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과 조금 상관없는데 말씀드린 김에, 지금 강릉시의 공무원 노조가 대응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사관계가 어떻습니까?

노사관계가 노조에서 조합원 체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어서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하고 노조하고는 전혀, 유대적인 관계를,

혹시 시장님하고의 관계는?

기꺼이 만나시고,

아직 정식 노사협의회 같은 건 없었나요?

지금 임금협상,

중입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이 만나셨나요?

취임 이후에 만나셨습니다.

만나셨나요? 상시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노조도 방문하셨고, 시장님께서 직접, 노조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라도 가능합니다.

노조 비대위 체제라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산 설명서에는 115페이지가 되겠고, 민간단체 육성지원내용을 보면요, 115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과 추진 근거에는 김성수 열사 기념사업회 사업비 지원이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고요, 추진 근거에도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예산 중에 비교 증감해서 감액된 700만 원이 바로 지난해 있었던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에는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됐으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내용과 추진 근거에서도 이 두 가지는 삭제가 되는 게 옳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내용은 있는데 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는지, 혹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김성수 재단에는 따로 이런 요청이, 올해는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아서 삭제가 됐다면 올해도 사업내용과 추진 근거에서 올해만큼은 이것이 삭제가 되는 사업설명서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땐 또다시 추가가 돼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읍·면·동이 없나요?

예, 있습니다. 성덕동에서 신청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어제 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죠?

내년 1년간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후년부터 예산을 아마 계획을 짜고, 결정을 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준비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하고 교1동이 22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예, 금년도에.

5,000, 5,000 해서 1억씩?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5,000, 5,000씩 1억이 예산에 담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보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4,5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그 예산계획을 세우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강릉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것, 이게 주민자치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 원 예산 줄 테니 5,000만 원 맞춰서 마을계획을 세워 갖고 와라, 이런 의미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받은 걸 보면 전년도에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아, 이거는 시범이니까 조금 그렇고, 내년 사업에는 조금 달라지겠지’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사업을 보니까 5,000만 원에 금액을 다 맞춰 갖고 사업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마을주민총회를 했을 때 열 가지 사업을 하는데 2억의 예산이 든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5,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4,500이 든다, 그럼 여섯 가지 사업하는 데는 7,000만 원이 드니 우리 다섯 가지 사업만 하자. 이래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다섯 가지만 하자 이러면 예산이 4,500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받아보셨겠지만 여기 예산 보면 중앙동에서 안심 골목길 만들기 1,500, 사람 중심 교통안전 마을 만들기 500, 연예인 대학가 주말 버스킹 1,600, 중앙동 한마음 축제 1,000만 원, 어때요 강릉 400만 원. 이 예산은 사실은 골목길 만들기에도 천오백 얼마, 아니면 천육백 얼마, 천칠백 얼마 이렇게 예산이 섰을 텐데, 예산 지원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니 우리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축소해서 금액을 5,000만 원에 맞춰서 신청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아마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짰다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을 그분들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5,000만 원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신청이 들어 온건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고 예산에도 그렇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늘 5,000만 원 준다 이러니까 마을총회 자치 계획안을 제가 딱 받아보니까 예산에 딱 맞춰서 중앙동도 5,000, 교1동도 5,000, 이렇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예산을 담을 때는 그 지역에서 요청한 예산을 그대로 담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섯 가지만 하세요, 네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앞으로는 쭉 주민자치 위원회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범사업 실시하면서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회로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예정인데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잘 담아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528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2,500만 원이, 작년에 2,000이었는데 500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원에 있습니다. 강릉시 법원에 있는데 이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범죄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떤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생계비, 그다음에 장례비라든가 위로금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는 스물한 분이고요, 2021년은 16명이고, 2022년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2,000만 원이 다 들어갔어요. 요즘같이 중대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런 지원해 줄 부분은 많이 생기는데, 이 예산액에 맞춰서 지원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번에 5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 건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이란 게 충분한 보상이란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 선발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500만 원을 또 확보한 거고요. 그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 인원은 점점 줄고 예산은 그 정도로 해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건 사각지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6페이지 동호회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동호회 운영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면 인원도 동호회가 사실 2021년도 20개의 동호회가 있으면서 483명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개에서 한 535명, 그다음에 594명 이러다 점점 줄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억 5,000 정도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올해도 보니까 5,000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예산들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복지 차원에서 늘면 늘어야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안은 충분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선 8기에 저희들이 행복한 직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부터 기본으로 주는 것부터 아마 올리려고 예산이 반영됐고,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도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4,400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1,6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6,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동호회 예산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도 여태까지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2회로 더 늘려서 예산을 이번에 승인받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충분히 살펴서 거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고객 만족 행정 강화 항목입니다. 이게 예산이 소액이긴 한데 준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이게 세부내역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537쪽?

예, 고객 만족 행정 구현. 고객 만족 행정 강화.

예, 이건 전체적으로 1,250만 원이 늘어서 5억 7,700만 원 된 겁니다.

하위 항목에 고객 만족 행정 강화, 목.

예, 45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감액 됐는데 일단은,

이 450만 원 감 된 건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면서 인재양성계, 담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게 삭감되면서 줄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쭤본 거고,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족도잖아요? 고객만족도, 직원도 만족해야 되고 시민분들도 만족해야 되는데, 예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예산이 계속 비슷한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 점수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이런 만족도를 조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간 거지 이걸 더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예,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힐링적인 부분, 복지 부분, 여가 부분 쪽도 같이 좀 좋아지면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민이나 직원이나,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2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업무영역이 더 넓잖아요?

예.

자치회 위원들도 더 많으시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고, 수립하고, 운영적인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자치회 별도 사업도 하는데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회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지원 방법은……. 최근 별도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물론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조직만 봤을 때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하는 일이 많다면, 물론 자치회 조직이 자주적으로 하는 조직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착오가 많은데 행정이 서포트를 안 해주면, 뭐 그렇다고 100%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 가거나 이럴 때 가이드라인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자치회 위원들이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참여를 꺼리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서정무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주민자치회 좀 첨부를 드리자면 자치회 회원님들은 아예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매일 출근하셔야 되고, 의제 발굴하셔야 되고, 정말 주말이면 새벽같이 나가서 현장답사 하면서 본인들이 발굴한 의제 직접 손으로 다 캠페인까지 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주민자치가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홀로서기 할 때까지 행정적인 뒷받침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저 역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례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521쪽을 보면 내방객 홍보물품 제작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방객들이 이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내방객이 당연히 더 늘어나고,

그리고 홍보 물품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홍보 물품이 제작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23쪽 좀 볼게요. 종합문서고 운영을 보면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11월 7일에 오셨죠? 예산 관여하셨습니까?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문서가 의회에 올 때까지는 한번 되짚어보셔야 되는데 이상한 거 안 보이십니까?

예,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28만 원이어야 되는데 아마 28만 원을 그대로 해서 2명에 2회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수입니다. 그렇죠? 예산 책자 안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그런 어떤 누수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 빈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료가 잘못돼서 들어오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또 하나 525쪽 보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맨 마지막, 체육행사 이번에 100%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2회 하실 거죠?

예, 봄, 가을 두 번 할 겁니다.

자,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볼까요, 96쪽. 사업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횟수 부서별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깎을까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 계획이 아직도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은 거의 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미리, 예산 잡은 게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하고 여기 예산책자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행사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100% 증가해서 예산은 다 담겨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이건 의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런 실수들이 자꾸 보이면 사실 사기가 떨어져요.

사과드립니다.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향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일이 다 챙겨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실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윤희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그럼 단순하게 28만 원만 오기된 게 아니고, 그 인원수도 잘못된 거란 얘기시죠? 오른쪽 합계는 112만 원이 맞는 거죠? 2명이라고요? 그럼 오른쪽이 잘못된 거잖아요, 112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2명이 심의한다고요?

예, 제가 미처, 그런데 작년 예를 봐서도 그 예산이 28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은, 과장님!

예.

정리정돈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각종 재난 예방에 함께 관심과 응원하여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45쪽에 재난 예방 관리능력 강화가 2억 4,000이 감 됐고요. 545쪽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이 13억이 감 됐고요, 553쪽에 민방위 운영까지도 1억 4,000이 감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기상청에 양여하는 강우량측정계하고 적설계가 기상청에 양여가 되는 게 감이 됐고요.

그건 6,000 정도지 않습니까?

다음에 545쪽에 말씀하셨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3억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경포119안전센터에 대한 도비가 올해 편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 내용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다 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인가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119안전센터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올해 편성된 금액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환경조성에 13억 중에서 11억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서 감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그 119랑 같은 맥락입니까?

예, 119가 15억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적으로 감액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하여튼 민방위 운영까지도 1억 4,000이 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52억의 예산 증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재난 예방 관리능력 강화나 아니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이나, 민방위 운영 예산에 전체적으로 감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방재 기반 구축에서 진안·저동지구나 안목지구 이쪽으로 한 69억 정도가 증가가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예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소홀하게 예산을 감을 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재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증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게 참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방재 예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편성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포 지역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민방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비용들이 사이버로 전환되고, 또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으로 민방위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늘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방재 기반 구축에 사전재해 예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예산 중 어디 하나, 안전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연도보다 금액으로는 4억 5,000만 원 증감률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그만큼 중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제로섬으로 해서 어느 하나가 가져가면 어느 하나가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사전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6억 정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지금 알고 계시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저희도 좀 접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당 읍·면·동하고 저희가 사전에 찾은 것도 있고, 접수받은 걸 사전에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내년에는 좀 더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는 사전에 많이 행정적으로 빨리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차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재단 쪽,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순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빠르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안전교육용 비용들이 있습니다. 심장충격기, 소화기, 휴대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이 교육장비들로 구입을 하던 물품들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실련이라고, 안전 생활 실천 시민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장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 외에는 이 장비들은 어떻게 관리·유지되고 보관이 됩니까?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요. 교육이 시작되면 또 안실련에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관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관증서가,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실련에서 보관하고, 그거는 뭐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 하에 보관장소를 갖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때에 따라서는 보관장소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지금은 안실련에서 다,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분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교육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게 계속 구입을 해오던 물품들인가요?

기자재 부분은 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입한 것도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지금 이런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사실상 굉장히 위급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육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물품들의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보관장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재고, 소모품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쓴다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물품 보관장소라든지 책임자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54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드론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위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위탁으로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위탁기관은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기존에도 드론 교육을 받았었습니까?

드론 교육은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에 위탁을 많이 했는데, 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드론 교육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상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장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해서, 받아서, 이걸 사용할 어떤 상황이 왔을 시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구입은 따로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장비 구입이 있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말씀하셔서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이 드론 장비라는 것들이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고, 유사시에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고 꾸준한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명확한 물품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51페이지에 그늘막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그늘막 보수가, 그늘막이 지금 강릉에 1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읍·면·동이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횡단보도라든가 또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정형보다는 스마트 형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접수를 받아서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굳이 필요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있어야 되는 데도 없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은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잘하고 있고, 스마트 같은 경우는 날씨, 기후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그늘막이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좀 더 철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가, 물품들이 유지관리라든지 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저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 문화 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전사고는 사고 후의 수습보다는 사고 전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를 위해서 안전 문화 운동이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기는 하지만 이 안전 문화 운동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사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을 제작해 주시는 부분을 예산에 담아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근무복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신, 재난안전교육 하시는 민간협력 부분에 보면 장비가 사실은 그것은 어디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을 매일 하러 다니기 때문에 매일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강릉시민들, 어린 아동들, 학생들, 유치원서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다음에 노인, 시민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교육 강사들이 매일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심장충격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매일 갖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사항이라 보관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매일 교육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민간협력보상비를 보면 2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15년 동안 거의 2만 원으로, 처음 책정해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을 좀 고려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고생하는 분들, 방범대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기보다는 교육을 미리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하시는 분들의 이런 보상비 정도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에 안실련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하는 기관 자체가 좋은, 사회의 취약 쪽에 있는 분들이라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각 실·과에서 설치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안전 표시가 필요하다든가 미비한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눈이 폭설이 쌓여서 소화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설 장비 차량들이 제설하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도 안전 표시 이런 곳이 미비한 곳이 있다 이러면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50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 항목에 상당히 증가 폭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특히 자율방재단 소집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지난해 비하면 166.67% 상승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전해에 비하면, 2021년은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으로의 상승 폭은 20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배 이렇게 계산하면 2년 만에 8배 이렇게 상승한 건데, 700%. 상승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다 라고,

그럼 내년엔 다시 늡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겁니까?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후년.

후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방송,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고요. 방송 장비들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데 몇백 내지 몇천이고 여러 대 설치하면 수억 원이 듭니다.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도 가정용 스피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수억 원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죠, 해마다. 특히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즉 실외형 옥외무선스피커라고 하는 이게 하나 1,000만 원씩, 올해도 16곳에 설치, 내년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1,000만 원이 설치하고 관리, 사후관리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한 번씩,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으로 또 지출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건 설치비용이고, 유지관리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이야 워낙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법으로도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확충하는 건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긴 한데, 이게 투입을 수억 원을 하는 예산이니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내형, 가정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외형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명료도가 선명하지 않으면 무슨 얘길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의회 뒤편쪽으로 가끔 옥외 방송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거는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 지역하고 도농 통합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시의회 뒤쪽에서 들리는,

재난방송에서 나오는,

재난방송?

중앙에서 바로, 아니면 도나,

그러니까 스피커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지금, 그건 그게 아니라고는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읍·면·동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을까 하고, 제가 며칠 전이었거든요? 27일이니까요, 마침 어떤 방송이 나와서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소리 재생) 이게 지금 실제 소리였습니다. 계속 듣는데 단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뭔가를 전달하는 소리였는데, 이게 지금 녹음상태가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명료도가 이러했습니다. 딱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중간에 딱 한 단어 정도 알아듣는 게 있었는데, (재생 중지) 만약에 읍·면·동에도 스피커가, 지금 여기 동 지역인데 다른 용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위급 시에, 지진·해일이나,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라, 이런 것이 전달이 안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장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후 점검, 명료도 체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서울 이태원 사고 발생, 안전에 대한 시민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민방위 대피 훈련 시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 통장단이나 주민 자치위원회 또 각종 새마을 등등 홍보를 좀 하시라고 해서 각 동에 보면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다 수록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재난을 대비한, 적어도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정도는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수해보험하고 시민 안전 보험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혜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혜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그런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민방위 대피시설은 보통 아파트 지하나, 저희 시청사 같은 경우도 지하, 대부분 옛날 민방공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68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을 받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관련된 부분은 풍수해보험이나 시민 안전 보험, 또 민방위 시설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서 위원님 얘기하신 걸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급도 했고 피해 보신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뭐 건수는 정확하게, 보면 2022년 같은 경우는 16건에 2,300만 원 정도 보면, 소상공인도 있고, 온실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고, 시민 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얘기죠? 익사 사고가 있고요, 익사 때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화재도 있고, 또 열사병 관련해서 21년부터 현재까지 1건, 2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 이제 각종 피복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피복비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으로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예산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너 이 옷 입고하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우리 위원님들 입으실까요? 그런데 사실 강릉은 폭설이라든가 이제 곧 겨울을 대비해서 폭설이라든가 가을 태풍까지, 여름에 폭우, 그다음에 산불, 거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강풍. 이런 것들로 사실 재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은 봉사자분들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급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시장님도 불을 끄셨다 이런 언론 기사도 봤지만 정말 누구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호출이 되고, 가장 먼저 최일선으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피복비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산불 같은 경우는 관련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피복을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고 현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에 우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한테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개선을 해서 1인 1직원에게 제대로 된 걸 지급을 하자. 그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고 또한 새롭게 이러한 단체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장비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도에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의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재난안전과는 국·도비에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그만큼 좀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으로라도 조금, 가능하다면 한번 세워보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 기금이, 재난안전기금을 운용하시잖아요? 기금 운용을 하는데 강릉시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긴급할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이러면 국비나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예비비와 재난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산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에게 선사용, 후보고가 돼요. 급하니까 먼저 쓰는 게 맞아요, 쓰는 게 맞고, 후보고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빠른 보고가,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지난 재난안전기금에서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사실 산림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서,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도 급하기 때문에 먼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각 읍·면·동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기금으로 지금 이거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갔고, 결국은 이 기금은 정말 재난 상황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 지출하더라도 후보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실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전이 들어오긴 해요, 재난안전과에서 보고전이 들어오고 이렇게 대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방문해서,

방문 않으셔도 그냥 문자로라도 일단 발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꼭 와서, 정말 급하게 현장 나가야 되는데 오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보고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어쨌든, 그때 되면 긴급상황 본부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적어도 의원님들에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해서 지휘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는 재난 쪽으로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존에 우리가 수해라든가 폭설, 기타 등등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들 있잖아요? 그때, 계절 따라 다 보관되어 있다가, 몇 개월씩 보관되어 있다가 그냥 꺼내서 급해서 쓰려고 하면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동이 안 되던가, 오래 두고 방치를, 방치한 게 아니라 그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기의 그런 타임을 알잖아요? 그걸 사전에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급하게 우리가 뭔가 일이 났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저번처럼 몇 대를 가져갔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미처, 전기 스위치 꽂으니 물이……. 나가야 될 판인데 못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새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셨으니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와 다음 순서인 징수과에 같이 해당되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 언론에 나긴 했는데요. 저는 지금 뉴스원 채널 걸 하나 가져왔는데, 뉴스원에서 보도된 건데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이로 인해서 상사업비 개념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전국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분야가 전체 종합분야가 있고, 효율성이 있고, 계획성 분야, 딱 3가지인데 거기 효율성 분야에 우리 강릉이 1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세입·세출 관리 효율성이거든요. 자체 수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 비율, 이런 효율성 분야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다 라는 겁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셔도 사실 티가 잘 안 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분들도 부서 상관없이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원편의제도 확대 쪽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결제수수료 월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 가상계좌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내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상계좌의 사용은 사실상 없어지고요. 저희가 정부에 이체할 수 있는 개별계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카드 납부가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씩 소비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정밀 조사를 하셨네요, 신규사업으로?

예.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 의심지가 5,084필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단 점유 의심지가 5,000필지나 된다는 것은 그동안 잘 관리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수시 점검으로 미리미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정밀 조사를 위한 예산이 서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수요 대비 비축재산 취득이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은 취득, 구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담아서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그 시스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정밀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계약,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합니다. 계약은 위원님들이 아마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거는 업무보고나 할 때 제가 따로 질문을 하고, 오늘은 공유재산에 관해서 사실 지난 연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지급 매입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담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매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사실 우리가 폐도나 폐천에 관한 부분들이나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 체결하죠?

예, 맞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면 그걸 좀 분할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전용으로 해서 매각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천이라든가 농경지로 되어 있는 게 행정재산인지, 만일 일반재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저희가 헤아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건물을 오랫동안,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점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천에 만약에 좀 붙어있는 이런 데는 사실 시에서 하천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위 얘기해서 맹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지고 있어도 별 쓸모가 없는데 사실 그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무조건, 이제는 위원님들이 땅을 자꾸 구입을 해라, 강릉시가 땅을 보유해야 된다고 얘길 하니까 또 이 매각하는 부분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봐야 시도 사실은 아무 사용이 없고, 그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강릉시가 그걸 묶어두고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행정력의 낭비고 사실 일반시민들에게도 낭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서 그렇게 빨리 매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경제활동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스템화되고, 전수조사하고, 실행되기까지, 내년에 실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5년째, 들어와서 참 오래 걸립니다. 왜? 준비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조사하는 단계, 단계별로 가다 보니 말처럼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국장님 비롯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80억 비축예산, 적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가장, 지금 땅값이, 토짓값이 제일 헐은 게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내일은 또 비싸집니다. 그래서 비축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 긴급으로 하든 토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각을 통해서 기구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금 또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금기구가 생겼으니 기금으로 충당을 넣고 언제든지 그 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벗어나서 쓸 수 있는 시스템하에, 제도적인 하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희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이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가 기타 타 부서하고의 협력을 하셔서 잔여 토지, 자투리땅이 쓸 만한 땅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매각 의사를 비치었을 때는 과감하게 매입을 하셔서, 비축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호 협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고요, 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이게 다릅니까?

정식명칭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저는 정리를 좀 해보면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 금액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안 578페이지에는 단위 사업명이‘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운영’,‘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스마트사업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는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이 세부사업 3개 중에서‘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 이거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러 오셨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좀 유심히 관심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좀 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스마트도시 조성’ 이런 게 없습니다. ‘스마트도시 운영’,‘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스마트사업 운영경비’ 즉, 예산안에 있는 표현들은 없고 그냥 큰 틀의 사업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스마트시티 챌린지’앞에‘강릉’만 붙은‘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소제목 참고2에는 또‘시’자를 붙여서‘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강릉’하고‘강릉시’ 이것만 다르고, 뒤에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같은데 그 앞에 있는‘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하고, 뒤에 있는‘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하고 사업개요하고, 사업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비 내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또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몇 번을 들여다봐도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별도 보고자료 주신 여기 주요 사업 설명자료 여기에는‘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산’이 기존 28억 2,300만 원을 11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유는 설명해 주시기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일체, 설명서 보면 중간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민간으로 다 이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안 57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11페이지는 그 금액과 다른 스마트시티 솔루션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거의 7,000%, 6,999.2% 증가한 금액, 114억 7,200, 아니, 11억 4,723만 원 이렇게 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별도 보고서에서 줄였다고 설명해 주신 11억 1,000만 원 이 금액은 어디로 갔느냐? 찾아보면 예산안 항목에는 쭉 보면 강릉 패스 사업 경상 사업 보조 여기에 11억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것인 것이냐? 그렇다면 강릉 패스 사업 이게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하고 등치가 되는, 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릉 패스 사업은 스마트챌린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로 설명드려서 또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게 그만큼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칭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안 이게, 예산안과 그냥 사업설명서와 별도로 주신 주요 사업설명 자료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금액도 다릅니다, 금액이, 서로.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부서별로‘이게 이건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저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있고요. ‘스마트도시 조성’이게 있고, ‘스마트도시 운영’이게 있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운영’, 마지막으로‘스마트사업 운영’ 이렇게 지금 6개 표현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설명서와 예산안과 별도 사업설명서 등등 모두를 하나로 통일, 개념이 명확히 통일되어야 하고, 예산액도 거기에 맞게 명확히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위원님께 혼돈을 드린 거는 제가 아마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뵙고, 찾아뵈면서 설명해 드린 그 자료는 저희 정보통신과 주요 핵심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과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속운영’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11억 원이었습니다.

그 11억 원이 예산안에 어디 있는 겁니까?

예산안에 보시면 579쪽 세 번째 보시면‘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강릉패스 사업 경상사업 보조’.

이게 그겁니까?

예, 이 사업이 11억 원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제가 붙임 설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 내역에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스마트시티 챌린지 운영사업’에 관한 산출내용, 소요 내역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대로, 기존대로 2022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총 올해 규모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2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속 사업으로 가져갈 것과 그다음에 지속되지 않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 부분들을 다 빼고, 최소한의 비용이 11억 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안 578페이지,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 단위 사업명에 그 금액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큰, 그러니까‘스마트도시 조성’은 장·관·항·목 이렇게 하면‘스마트도시 조성’안에, ‘스마트도시 운영’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명입니다.

강릉 패스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명이‘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패스가 그 안에 하나의 작은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 2022년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명이, 공모사업 사업명이‘강릉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은 시비를 순수하게 11억 원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그 명목인데, 그 명목을 저희가 직접 사업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해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11억이라는 단어는, 별도 자료에는,

저희가, 제가 미리 나눠서 설명해 드렸던‘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11억 원입니다.

그럼 결국은 별도로 주신 이 자료의 타이틀, ‘강릉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게 강릉 패스 사업하고 등치되는 개념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명칭 자체가‘강릉패스 사업 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예산과목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혼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성명하느라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혼돈이 가게 될 줄 제가 몰랐고요.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챙겨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릉 패스 사업은 올해로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기간이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강릉 패스 앱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9월부터 이렇게 앱이 개발돼서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저희가 어떤 그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걸 미처,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될 게 염려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1억 1,000만 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11억 1,000만 원 투자해서 운영을 잘해서, 잘 되면 앞으로 계속할 거고, 안 그러면 중단합니까, 앱을? 패스 앱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교통)라든가 또 초소형 전기차 운영 이런 문제들을 지금도 계속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 준공 때 사업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그 안에서 도출됐던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선을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지속할 부분은 지속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기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사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나 여러 기관들 저희가 같이 일하는 민간 투자자들 이런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내년도에 조금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패스에 대해서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중단돼 버리면 지금까지 투자된 수십억 원은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큰 사업 중에서 한 사업 꼭지는 특히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릉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통상 유지관리라고 하면 금액 폭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정도 증액이 됐다면 장비가 추가된 건지 아니면 또 특수한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건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교환기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보통 요일제 적용은 장비 취득액의 8% 이하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장비가 추가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기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 되면 구내 통신시설을 이전 설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 협약금이나 아니면 또 장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정기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구내 통신시설을 이전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또 별도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기인사는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올해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엔지니어 이게, 저희가 용역단가를 계산할 때, 엔지니어링 임금제 단가 계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또 많이 오른, 인상이 된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 정도 올랐는데, 예,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580페이지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하고요, 중점대상지 공공와이파이 설치 두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세부내역서 217페이지하고, 21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관광 거점도시로 둘 다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보면 관광 거점도시 50개소 해서, 올드타운지구 17개, 경포지구 20개, 오죽헌 3개, 경포안목 10개가 이렇게 있고요.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올드타운 18 개소해 가지고, 뉴경포 21개, 오죽헌 3개, 경포안목 해변 11개소 이렇게 중복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차별성은 사실 있고요.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시설, 기본적인 공공시설이나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이런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 구조화 적어서 내느라 중복되는 것처럼 느낄 순 있는데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고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345개 회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점대상지 공공와이파이 관광 거점도시 예산으로는 저희가 2022년까지 47개 회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거점예산이 저희가 별도로 세워져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무선인터넷에 관광 거점도시가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중복되지는 않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적힌 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구조화 입력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분하게, 자세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총괄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건건이 그렇게 잘 입력을 해놓겠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내 362개소에 666대가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217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하고 주요 관광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지금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 38개소에 보면 관광 거점도시 구역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점대상지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경포지구, 안목해변지구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졌고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관광거점예산 전에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는 계속 저희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사용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도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나 사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이렇게 자꾸 매년마다 투입이 되는 반면에 실제로 효율성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좀 명확하게 다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인터넷 웹서비스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든가 보안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솔루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산취득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바꾸는 단계에서 혹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안장비 교체라든가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특히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유지보수 차원에서 구축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추가할 때 고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IT가 가장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ITS 유치를 하면서 사실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아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역점사업들이 정보통신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과가 되었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 준비할 때도 그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꿋꿋하게,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상공인들과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잘 성사를 시키셔야 되는데, 사업을 잘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옥가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지금 타 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타고 다니는 전동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얽혀있는데 이걸 시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민간사업자들이 막 다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과도 한 축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끌고 갈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ITS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어갈 때 과연 거기가 교통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 좋습니다. 메타버스 다 좋은데 한 가지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CCTV예요, 그렇죠? 각 읍·면·동에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그 방범 CCTV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거고, 시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다 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한 대당 가격이 또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속도제한 감시 카메라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해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좀 다른가요?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한 개소를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해 주고 있는데 보통 한 개 설치하는데 한 곳에 2,000만 원 정도 보통 드는데, 2,0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지대 세우는 거,

설치비죠.

예, 설치비 세워야 되고 또 저장용 매체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해 보니까 각각의 어떤 상황이 틀려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도로 한 쪽에 있으면 1대 내지 2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자꾸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 CCTV 예산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요청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 예산마저도 8개 읍·면과 도농 복합지역인 3개 동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정말 많이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동에도 우범지역도 있고, 여학교들이 있는 그런 곳은 굉장히 좀 어둡고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 늦잖아요? 늦고 그다음에 독서실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예방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시용 카메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내모는 거예요. 물론 잘 지켜야죠. 우선 지켜야 되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가 아직까지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감시 카메라만 단다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또다시 골목 안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든지, 어딘가에 누구의 집 앞은 방해가 또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정보통신과가 CCTV 관제실도 가지고 있고 향후, 지금 우리가 미래복합 센터에 대한 신축도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아마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큰 세계, 국제적인 어떤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사실 읍·면·동 나가 있는 분들은 전에 한 번 짚었던 것처럼 사실 점심 한번 하려고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했던 제초작업 같은,

풀베기.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배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올해죠, 그렇죠? 선거도 있었고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대민, 제일선이잖아요. 민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상황들이 또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강릉시를 같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단체장님들이나 회원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접점에서도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면장님도 하셨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재고하셔서 향후 재배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혹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동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읍·면·동, 21개 읍·면·동의 직원들은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다가올 제설, 폭설 이런 대비에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국장님께서, 주무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단 100만 원이 필요해도, 소규모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 모든 분이 각 읍·면·동에 계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읍·면·동하면 최일선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읍·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모든 행정 기타 여러 가지 지원정책 예산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지역의 단체장님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2023 민선 8기 본격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읍·면·동과 시 행정, 그리고 직속 기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멋진 강릉시, 민선 8기 제대로 된 강릉시 그래서 제일가는 강릉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목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