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먼저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과 수해복구 응급복구는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기간 중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회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의로 엄정한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관광지 입장수입 및 보통교부세 등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교부세와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5쪽과 같이 역대 최대 규모인 4712억 원으로 금년도 3814억 원과 비교해 23.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단양 군정이 지향하는「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한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점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712억 원으로 일반회계 442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5억 원 기타 특별회계 1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20년 본예산 3471억 원 보다 27.5%인 953억 원이 증액된 4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110억 원 보다 13.9%인 15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233억 원 보다 17.1%인 40억 원이 감액된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20년 본예산 232억 원 보다 17.3%인 40억 원이 감액된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 전환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2020년 38억이 미내시되어 감액된 사항으로 향후 지방이양전환사업보존분이 내려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부가 되면 전년도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본예산 171억 원 보다 6.9%인 12억이 감액된 1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누리아쿠아리움 등 관내 주요관광지 입장료 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본예산 1680억보다 1.2%인 20억 원이 증액된 1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억 감소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14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0년 본예산 100억보다 46%인 46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20 본예산 726억 원 보다 139.1%인 1009억 원이 증액된 1735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247억 원 보다 12.2%인 30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금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73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이고 재해복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39억 원의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본예산 315억 원 보다 31.7%인 100억 원이 감액된 2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번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20년 본예산 560억 원 보다 4.9% 인 28억 원이 증액된 588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20년 본예산 310억 원 보다 8.8%인 27억 원이 증액된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20년 본예산 1122억 원 보다 9.9%인 111억 원이 증액된 1233억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20년 본예산 1274억 원 보다 72.2%인 919억 원이 증액된 2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본예산 96억 원 보다 54.9%인 53억 원이 감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0년 본 예산 109억 원 보다 72.6%인 79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110억 원 보다 13.9%인 15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2020년 본예산 233억 원 보다 17.1%인 40억 원이 감액된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경자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54페이지에 행복마을 사업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이 3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있는지.

3단계는 없고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지역 공동체를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한 그 자율활동해서 얼마 안 되는 작년에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1단계 한 그 마을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2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심사를 해서 2개 마을이 당선이 되어서 5000만 원이 되는. 3단계는 없습니다. 2단계.

원래 없나요?

없어요.

이 도비지원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풀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풀사업비?

예 풀사업비. 한 2억3000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 급량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이 각 과별로 다 되어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국제화여비도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 해마다 있는데, 효과가 뭐 있는 것 있으면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미리 예견 하지 못한 불확실성하에서 이제 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그 부서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제여비 등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디인가에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풀사업비 형식으로 놔두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부서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협조를 해서 저희 통제 하에 집행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과별로 보면 여비고, 국제화 여비고 여행비 다 있는데. 급량비도 있고 다 있어요, 과별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여기 풀비로 가져갈 이유가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그런데 항상 연말 되면, 부족한 실과도 생기고, 부족한 실과가 생길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군정추진 일반 사무 운영비로 해서 우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단양형 재난지원금을 제공을 할 때 사람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거의 다 썼죠, 이것, 그죠?

아니죠. 남죠. 안 쓰면 남죠.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것은 그런 부분들, 민간인들을 고용했을 때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뭐 여비는 국제화 여비는 뭐 작년에.

못썼죠, 작년도에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여비부분이, 저희가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도 여비에 여비를 갖다가 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엄격해져서 여비를 쓸 수 있는 것만 하고, 다 감액을 해서 대부분 전 실과소에서 저희가 다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군정시책광고료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자료좀.

146페이지에.

군정시책광고료요.

이 군정시책광고료는 일단 자료요청한 것 답변을. 저희가 지금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하도 엄청난 신문사들이 많고, 또 이 신문, 우리가 효율적으로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하지만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일정부분 광고로 인해서 연계해 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이 광고비를 편성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21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전년도 예산이 608억9156만6000원에서 33억8823만3000원이 증액된 640, 2억7979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781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충청북도와 군간 인사교류자 주택임차료 1440만 원과 전직 및 채용시험 1900만 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및 대행 수수료 1800만 원 등 일반관리비로 905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외 2건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368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93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존금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군정설명회 및 군민과의 대화 참석에 따라서 2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시책 및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포상을 위해서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71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685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정책보좌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고충상담실 운영 인건비로 해서 217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고충상담실 운영과 비서실 근무복 구입 등 해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정책 보좌업무 추진을 위해서 8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수당으로 67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반장 및 민간단체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과 지역사회발전 및 민간 사회단체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장 상해보험으로 해서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단양제천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3700만 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에 국외연수로 해서 212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외연수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평화통일 기반조성홍보사업비로 해서 2120만 원, 단양 해병전우회 사업지원으로 해서 900만 원. 단양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이장연합회 임원 국외연수지원으로 해서 1050만 원, 민족통일역량강화 및 통일촉진 홍보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등 해서 1억4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곡계굴 희생자 위령제 지원으로 해서 700만 원을. 이북 5도민 단양군민회 행사지원으로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군정발전 모범이장 워크숍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보트용, 구조용 보트구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학생근로 활동지원을 위해서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918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퇴직공무원 예우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장기근속 퇴직자 기념패 제작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퇴직자 기념패 제작으로 해서 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등 명예 및 정년퇴임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서 장기근속퇴직자 기념품 구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장 화합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부담금으로 해서 1억94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문서기록관 운영비 인건비와 청사출입자관리 발열체크와 관련해서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49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원 교양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2억563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로 해서 4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 시스템 운영 수수료 1320만 원과 2021년도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숙직수당으로 해서 1억4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비로 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11억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250만 원과 그다음에 광복회원 격려금으로 해서 6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비교견학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노부모봉양 효도여행으로 해서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비교견학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공무원 북구대여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그 단양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반환금으로 해서 2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그다음에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등 국내여비로 해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단양행정전시관 안내판 제작과, 그다음에 단양행정전시관 운영 일반수용비 등 해서 1771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432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단양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 원을 반영을 하고, 농협 단양군지부 금구계약 약정 협력기금 4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으로 해서 3억108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으로 공직자 교육혁신 및 능력증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운영비와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유형별 위탁교육실시 9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 300만 원 등 해서 1억9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국외여비 1800만 원과 군정접목형 해외테마연수 8000만 원을 해서 9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직원교육여비로 해서 3억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4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정기회의 및 참석수당 등해서 53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참석과 주민자치위원 읍면 순회 간담회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에 따라서 64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으로 해서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 지원으로 해서 각 읍면별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현안과 연계한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를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1억1050만 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을 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위해서 2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실비지원으로 1억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식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장비 및 비품대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신규방범대원 피복비와 연합회 인원 정복구입으로 해서 3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보조로 가곡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해서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및 차량정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한마음대에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구입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해서 인구 교육운영을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유공기관 및 기업체 지원. 그다음에 전입군장병 장려금지원. 그다음에 출생 축하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총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조성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충청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지원으로 해서 632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지원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폐직. 바르게 새마을 지도자 공로패 제작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 관리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교육참석여비로 1204만 원을. 그다음에 다리안 관광지 환경안내소 봉사자 급량비로 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단양군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단양군 새마을회 사업지원으로 해서 다리안 관광지 환경안내소 운영 및 문고운영 등 해서 8개 사업으로 해서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양군 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깨끗하고 마음편한 단양만들기 캠페인등 해서 6개 사업에 12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입니다. 단양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을. 단양군 새마을회 지역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회의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양군 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5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단양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35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양군 협의회 한마음 대회 144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양군 협의회 워크숍 행사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단양군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로 해서 2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민간 자본적 기조로 다리안 관광지 문고에 신간도서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출향군민회 군의정 설명회 자료제작 등 해서 375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행복한 단양소식지 위탁발송으로 해서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제51회 새마을회날 기념대회해서 1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전국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대회 전국 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31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 단양군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충청북도 대회를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당초에는 금년도에 단양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단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자매결연 추진 행사 현수막 등해서 799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처 친선 스포츠 대회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 사업보조로 자매결연 출향 민간단체 협력교류행사로 해서 2000만 원. 자매도시 초청교류행사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환근무에 따른 생활용품 구입 등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 시도지사협의회 기능부담금 500만 원해서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국제우호교류 및 협력방문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우호교류협력 방문 민간인 국제 국외여비로 750만 원을. 그다음에 외빈초청 국제우호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교환근무 국내견학으로 해서 100만 원. 국제교류워크숍 및 행사참석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생활비지원으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군소유 마을회관 유지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7개소가 있는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보조사업비로 해서 총 1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5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항. 금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할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경미한 사업들은 금번에 다 마무리를 사업을 다 실시를 했고, 한 5개 부락 정도가 지금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미리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영춘면 사의곡리에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에 3억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춘면 사의곡리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을회관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없는 상태로 59번 도로가 확포장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사업부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으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한 50평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을회하고 노인회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 경로당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8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시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6300만 원과 그다음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입으로 해서 14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억964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유지보수 등해서 저희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9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시면 제일 많은 것이 행정업무용 컴퓨터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이 6878만 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741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비로 1598만 원. 그다음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646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운영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해서 1542만 원 해서 1억252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전산실 엑세스플로어 교체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 및 읍면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2억57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자료 삭제정비를 구입을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전산실 컬러프린터기 구입과 그다음에 패치 및 백신관리 시스템 교체구입으로 해서 700만 원 등 해서 2억7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구입으로 해서 4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서버 가상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와 그다음에 전산실 케이브이엠 스위치 유지보수 등해서 총 93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망 통합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274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서버 가상화 시스템 서버 구입. 교체구입비로 해서 9200만 원. 외부망 통제 백업시스템 자원증설로 해서 870만 원 등 해서 1억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 등해서 18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정보화마을 교육참석과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직판행사 참여 등 해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 감사수당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새싹 컴퓨터 교육강사수당해서 4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실명인증서버 사용 수수료 등해서 26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853만5000원 등 해서 869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합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해서 5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747만2000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재경비 지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등 해서 23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해서. 1747만2000원.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재경비 해서 436만 원 등 해서 23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기반운영입니다. 기간제 교환원 인건비로 해서 2376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팩스 수신자 수신지 구입과 팩스토너구입 등해서 9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행정인터넷 전화 회선 서비스 사용료와 그다음에 행정인터넷 전화 사용료, 아날로그 행정전용 회선 사용료 등 해서 4억847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반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3764만4000원과. 그다음에 국가 통신망 사용료 1억6011만6000원 등해서 총 해서 4억8474만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25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회계업무 망분리 시스템 브이디에이 라이센스 구입으로 해서 63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 유씨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으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실 시설관리 센서 설치공사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정용 대도청 탐지장비 구입으로 해서 7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 내에 주요 장소가 되겠습니다. 군수실이나 의회사무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불법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차단 탐지가 가능한 무선 고정형 대도청 탐지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수량은 2대가 사업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탐지 주 서버 소프트웨어 1식과. 그다음에 관제 관리용 서버 및 관리용 단말기 피씨 각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신 정보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무선 도청장비가 소형화되고, 원격 무선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정보유출 요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어떤 개인정보 및 민감한 공공정보유출을 사전에 색출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월 1회씩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비로 해서 5835만 원을 계상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실과소 및 사업소 스위치 24포트 교체를 위해서 23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사업소의 스위치 그 1기가 급 48포트 교체를 위해서 23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으로 해서 220만 원.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구입으로 해서 550만 원. 그다음에 통신실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563만 원. 그다음에 통신업무용 보안캐비넷 교체를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분담금이 192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7629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청사관리하는 인건비로 해서 87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영상정보기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90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센터에 전기요금 2400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989만9000원. 그다음에 통합관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3516만2000원.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975만2000원. 도로방범용 CCTV운영 8528만5000원 등해서 총 공공요금으로 5억720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마을 방범용 CCTV 운영이라든지 도시공원 아동방범용 CCTV운영. 그다음에 어린이 방범용 CCTV 운영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CTV 연동 비상벨 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범용 CCTV 구축을 위해서 다목적 운영 CCTV 구축 방범으로 해서 1억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방범용 CCTV 교체 3대해서 105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방범용 CCTV 교체구입비로 해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초등학교에 CCTV 연계사업으로 해서 1억278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서운영 기준 일반 수용비 등해서 309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부서운영기준여비로 해서 12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은 업무추진비 600만 원 등 해서 347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해서 90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총괄이 432억76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으로 242억6471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여금으로 16억1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24억75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으로 해서 19억56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근무수당으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로 해서 9억81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로 21억562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연가보상비로 4억474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로 2억156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 봉급으로 해서 20억811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여금으로 8650만 원과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3억982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 2억3050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고용보험료로 2142만8000원과.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로 8268만 원. 명절휴가비로 1억3504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으로 3000만 원. 처우개선비로 2081만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보수로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10억4227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해서 4억373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으로 해서 4억4310만6700원을 16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환경미화요원으로 해서 24억16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로 4324만5000원을, 그다음에 도로재해 특근내식비로 해서 336만 원을. 그다음에 피복비로 해서 1590만 원을.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해서 2억4183만1000원을.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해서 1억8432만9000원을.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로 해서 2123만5000원을.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로 해서 8867만2000원. 산재보험료로 해서 4890만4000원. 퇴직금으로 해서 5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해서 직급보조비로 해서 12억61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3억4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2억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으로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36억8197만8000원과. 그다음에 연금부담 보존금 12억5841만9000원. 퇴직수당부담금 15억1746만6000원. 재해보상부담금 6791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해서 14억441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기타직보수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청소년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427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232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직책과 직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래요?

직책과 직급요?

예예.

직급은 이제 저희들이 8급 예를 들어 9급 8급 급수에 따라서 직급이라고 그러고요. 직책은 저희들이 이제 과장이나 그 국장, 그다음에 부군수 직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급보조비도 있고, 직책보조비도 있어요.

예.

다 나누어져. 직급보조비에는 8, 9급까지 죽 나열이 되어있고.

몇 페이지가 되죠?

189쪽에는.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 그죠? 군수 부군수 4급 5급 6급 이렇게 해가지고. 189쪽이요. 189. 여기는 직책. 직책으로 되어있고, 업무수행경비가. 그죠? 그다음에 196쪽에는 직급보조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직급하고 직책의 차이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이 직책은 예를 들어 4급 보조기관 5급까지는 있는데 6급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업무 특성상 예를 들어서 주는 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업무에 따라서 직책을 부여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군수 부군수 과장 뭐 팀장 이런 것을 직책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직급은 호봉에 나누어서 8급.

8급 7급 6급, 예.

이제 직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를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도 직책과 직급에 대해서.

다음에 이것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한 가지 192쪽에.

예?

그 봉급자 임기제는 이것 어떤, 한 분 계시고 7명 계시고 2명 계신데. 192쪽에. 이것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칸이 막혀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데.

192쪽에.

122쪽요?

192. 192.

예.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6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인데. 이분들이 지금 9명하고, 10명이네요? 그죠?

예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기타직보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임기제라고 하면, 그 임기를 두고 저희들 채용을 할 때 급이 있습니다. 임기제로 할 때 8급 상당이 있고, 9급 상당이 있고, 또 7급 상당이 있고, 6급 상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서. 각종 임기제를 채용을 할 때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의 선발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10명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것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가요?

현황은 제가 별도로.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 좀. 그리고 청원경찰은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차세대 인사 시스템 구축사업과 185페이지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자세하게 서면 자료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가곡 자율방범대 차량교체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죠?

네 내구연수 지났습니다.

몇 년 정도?

8년이 경과 되었어요.

8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자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민간사회단체들 국외연수 시에 보조금 집행비율이 어떤 단체는 70%, 어떤 단체는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등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나 주민자치 위원들 그것은 30%를 저희들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또 50% 자부담도 있던데. 그래서 이것을 단체별로 차이가 나니까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그때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과에서는 30%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제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단체별로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못 했는데, 단체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주는 것은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0%정도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자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일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도청장치 관련해서 실내에서 실외로 송출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외에 가지고 있는 도청 기기를 실내방향으로 해서 도청을 시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안되고 . 실외에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된다는 것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막을 수는 없고요. 실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석상에서 이제 어떤 그런 만약에 불법도청장치를 누가 가지고 들어오거나 설치를 해서 이것이 송출이 되어 나가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외에서 주파수 증폭기나 이런 것들을 한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도청을 시도할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인데. 혹시 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포상했는 직원들이 있는지요?

예 19년도하고 20년도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그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까지 지난 직원조회 때 했습니다. 시행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줘서 해당부서에서 검토까지 해서 시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작년도에는 무엇을 시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김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채택이 되어서 시상도 하고,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이제 이런 직원이 이런 시책을 제안을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 165쪽에 단양군 이장화합 체육대회하고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보면 예산이 150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일반 우리가 읍면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데도 면에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면민 다하면 그래도 대상자가 거의 1000명인데. 그러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면마다 20명씩이면 160명. 그래도 거기는 이장하고 숫자가 비슷한데. 그러면 면민체육대회나 읍민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하고 비하면 인원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너무 과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것 조금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요. 171쪽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 1500만 원 되어있고, 165쪽에 이장화합 체육대회도 1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사업이 2020년도에는 8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런데 6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구팀장 김영준입니다. 말씀하신 지원금은 일단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800만 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금액을 조금 낮추고, 지원하는 대상은 조금 늘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다시금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혼자분들이 결혼할 때 드는 총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뭐야. 800만 원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시도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낮췄기에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입 군장병 장려금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30명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입하는 군인들이 수가 줄었나요?

그것이 이제 군인들도 부대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데, 저희가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잦은 인사발령이 있는 해도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아 예 반으로 줄었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요.

예년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 낮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이디어 공모는 하셨어요?

네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 평가 중이에요? 결과 나오면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중앙 새마을바르게 지도자 교육 참석에서 1일로 갔다오는 중앙교육에 작년까지 8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0명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는 또 왜 이렇게 40명으로 늘었는지요?

그것은 그 늘은 이유가 뭐지, 새마을회? 말씀드려.

어떤 그 새마을 중앙협의회 지침에 따라서 어떤 교육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근거 문서를 하나 주시든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만 원씩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5명, 8명에서 40명으로 되면 5배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어떤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김광표 위원이 단체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데는 군 지역에서는 단양군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평군이 조금 무엇이라고 그럴까. 부정기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는 제천시가 매년 지급하고 있고. 청주시가 민주평통일 안 하고, 나머지 이장연합회나 주민자치 새마을회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단양군은 왜 이렇게 해마다 이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작년. 내년 봐도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 반납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론은 못 낸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더군다나 시행을 못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코로나19가 진전이 되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갈 수 없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어차피 예산.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다른 군은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단양군은 왜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애당초에 계획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김광표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장연합회하고 임기동안 1번씩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조금 하면 조정을 조금 하면 어떠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해외 저기 우호교류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지금. 군 지역에서는 음성이 2년마다 1번 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괴산이 한번 작년에 2020년도에 시행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것으로 볼 때 민간단체에 대한 너무 단양군에서는 이 지원금이 너무 호의적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도 힘들었고, 모든 주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2021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줄었으니까 어떤 각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들이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다 끊긴 상태인데. 지금 해외연수비는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에 보면, 지금 밭에 배수로 물이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서 밭에 물이 고여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는데도 그런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2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해외 나가는 예산 다 세워주고. 뭐 행사한다고 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감액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본예산은 총 285억1216만2000원으로 국고 균특 기금 도비보조금이 39억6337만2000원이며, 2000원입니다. 먼저 관광객을 위한 홍보 및 안내체계 확립에 19억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일반보전금에 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근무복 구입에 146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에 1000만 원.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으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지도제작, 광고 등에 4억7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에 2000만 원. 민간이전에 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1억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달력제작 및 보급에 2000만 원. 관광객 환대서비스 교육에 500만 원. 홍보마케팅 2500만 원. 시티투어 3000만 원. 먹거리지도 제작 및 보급에 800만 원. 단양관광 리플릿 홍보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6483만 원.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관광설명회 펨투어 2000만 원. 유씨씨 홍보영상 공모전에 3000만 원. 이색 관광 콘셉트 투어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철도여행 상품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철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에 외국인 통역사 관광안내소 인건비 및 교육 근무복 구입비로 920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1428만 원. 관광시설지 공공운영비 111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4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11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광안내판 정비 3000만 원. 이정표 3000만 원. 관광안내소 및 시설지 정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무관리비로 도비 720만 원 포함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단양 충주 제천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여비 부담금으로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단양 제천 영월 평창 봉화 영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내년에는 우리 군이 의장시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제천 충주 영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테마여행 10선 사무관리비에 광역홍보 광역연계 홍보사업비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공단 경상전출금 52억6306만 원은 공단자본전출금 1억147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국내여비 900만 원 시설비 달맞이길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5억. 토지매입비 6억.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억.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도담삼봉 유원지 노후시설 정비에 1억. 생태공원 및 탐방로 유지관리비 1억.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설계비 5000만 원. 가곡면 관광자원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2단계 조성사업은 단양역에서 하현천대교 3.3킬로미터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중 금년도까지 5억 원을 확보하며 91년 9월 11일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로 국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진나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금년도까지 12억3200만 원을 확보하며 계류장 설치와 강 자원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 3억34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도까지 7억5000만 원을 확보하며 무대 설치와 화장실 정비를 추진하여 올해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화장실은 금년 중으로 준공 예정이나 동절기라서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특위 시 관광안내소 및 심투공간 활용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은 영춘면 온달관광지에서 남천리까지 3킬로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1.6킬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비 5억85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남천리 송골까지 탐방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하여 6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배류시설과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13억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단양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국비 90억 원, 지방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에코순환루트 10.2킬로 구간. 핵심거점 34만4000평방미터를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와 충청북도의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예산에 1억 원을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을 추진 단이 금년도 9월 30일 해제되어, 이 단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전부가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추진하고자 내년도의 예산을 국비 5억 원. 5억 원. 5억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세트장을 긴급 보강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기업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탐방교 건립사업비가 150억 원. 탐방로개설사업비가 40억 원으로 탐방로개설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탐방교 건립사업에 150억 원 중 내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13억3396만7000원을 포함하여 93억33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에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서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1.3킬로미터 구간에 데크설치와 개소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데크 구간에 안전펜스, 나사매트와 징검다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정관광지 운영시설비에 팡팡그라운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1억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강오토캠핑장 물놀이 정비시설 공사에 5000만 원. 삼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 3000만 원. 주요관광지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8000만 원. 단양강 잔도 오일스테인 공사 8000만 원. 양백폭포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보강공사에 1억 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달빛투어 개발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가로등 수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에 2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가로보안등 130개 신규 설치를 위하여 1억3000만 원. 고효율 엘이디등기구 교체공사에 8000만 원. 가로보안등 위탁수리비에 1억8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도색공사에 1억7000만 원. 가로등 표찰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수변로 경관 가로등 교체 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관리운영 일반 운영비에 892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설치사업 시설비에 고수대교 상진대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4500만 원. 삼봉로 경관조명유지보수비 4500만 원. 삼봉대교와 도전2교 경관조명유지보수 4500만 원. 매포평동리 경관조명유지보수비 4500만 원. 단양읍 강변길 경관조명유지보수비 4500만 원. 도전2교 경관조명 노후 관로교체공사 5000만 원. 노후 경관조명시설 보수공사에 2억 원. 매포읍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3억 원. 상진리 경관조명 공사에 3억 원. 달맞이길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5억 원. 수변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관광개발 계획수립에 건실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고시 및 공고료 2000만 원. 자문료 2000만 원. 공공운영비 포함한 공공운영비에 4229만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간 관광개발계획수립에 여비 139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5000만 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수상레포츠 체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호 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은 별곡수상레포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 중 내년도에 도비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광정책과 일반운영비 1895만2000원. 국내여비 486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 1900만 원, 군비 총 사업비가 150만 원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탐방교가 680미터. 교각이 1군데. 교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편의시설은 전망대는 교각 위에다가 전망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밑에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13억33만9670원이 되겠으며, 군비로써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136억66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들이. 다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3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시루섬 탐방교하고 탐방로하고 사업이 자꾸 헛갈리는데, 전체 두 사업이 합쳐서 190억 사업인데. 탐방교가 150억이 되겠고, 탐방로 사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20억 원하고, 도비 10억 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했는데, 탐방교 사업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군비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까지 지방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마무리 했고, 저희들이 지역자원세가 11월 5일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뒤에 3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루섬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340미터씩 됩니다. 똑같은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탐방교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탐방로 사업은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탐방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명인 달맞이길 가로경관조명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강건너 노동리에서부터 곤말입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1.2킬로 구간에 경관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서 고수대교와 양백폭포구간까지 1킬로 구간에 경관가로등 22수를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기초 설치가 마무리되었고 가로등주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백폭포에서 곤말입구까지 1.2킬로 구간에 추가로 22주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5억 원, 내년도에 5억 원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그 구간에 하는 그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관가로등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 경관가로등으로 발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변로 6페이지 수변로 경관조명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수대교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킬로 구간 중 금년도까지 812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188미터 구간에 난간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전리 어린이공원에 공원을 갖다가 경관을 조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형물을 이용해서 시계탑, 조형물에 시계탑을 조형경관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치안안심센터에 건물을 갖다가 경관조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달빛 야간8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수대교에서부터 상상의 거리 구간에 상상의 거리 미디어 밀러와 고수대교 옆에 경관조명설치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조형물 벽화 설치공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의 거리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경관조명 설치를 난간에 들어가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옆 쉼터 경관조명과 그다음에 하상 주차장진입로 계단 경관조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양초등학교 옹벽에 옹벽조형물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상진리에 민들레 경관조명과 그다음에 노동리에서 상진대교까지 달맞이길 포인트 조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관광관리공단 21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예산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예산설명은 2021년도 당초예산 총괄표와 과목별 총괄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21년도 총 예산은 53억777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가 증가한 금액으로 1%가 증가한 금액이며, 사업비용에 52억6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1억147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작년도 대비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반영한 2194만9000원이 증액된 26억2210만3000원이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대비 1120만5000원을 감하여 7억181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025만 원.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세액 없이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2270만 원, 연구개발비에 700만 원 복리후생비에 5억81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에 226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증액하여 4억544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에 1504만 원. 평가금 및 성과금 등에 2억6666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위탁관리비로 2억2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80만 원. 포상금에 500만 원. 배상금 등에 100만 원. 출연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470만7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안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에어컨, 무전기, 복합기, 의자, 진공청소기, 컴퓨터, 모니터 구입 등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유출방지프로그램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03페이지에 우리 유씨씨 공모사업 올해도 진행했고,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영상 들어온 것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유씨씨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작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올해 유씨씨 공모를 해서 총 51개 팀이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모 당시에 유튜브에 다 게시를 하도록 해서 게시 후에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우리 단양군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중에서 최우수하고 대상하고 우수작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것 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순간에, 되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힐링부분하고 영상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색있는 부분해서 나누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매년적으로 추진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이 주로 가을 영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사계절을 담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쉬웠다고 하면 가을사진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9페이지에 팡팡그라운드. 쉼터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 지금 팡팡그라운드는 주로 이용객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부모와 동반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주변에 쉼터공간이 없어서 그 뒤편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그늘 밑에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한데. 그 뒤편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그늘 밑에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한데. 그 뒤편에다가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팡팡그라운드 저기 실적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팡팡그라운드가 시설은 잘해놨는데, 사용객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경관조명 플랜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양하고 매포, 그다음에 단성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가 야간 자연경관 조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어떤 데는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매포는 제가 용역서를 봤고. 단양도 종합적인 플랜용역서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208페이지에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저희 만천하스카이워크 구조물 공사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갔죠?

만천하스카이워크 저희들이 구조물 위에 골조만 하는데 28억 들어갔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구조물이요?

네 골조만 하는데는.

그것밖에 안 들어갔나요?

예 28억 골조가 들어갔습니다.

아 얼마 안 들어갔네?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했고, 위에 골조사업만 28억 들어간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93억이고, 그중에서 지원 받는 것은 도비 4억밖에 안되고, 군비로 9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들어간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사실 뭐 다리잖아요? 그래서 또 2단계로 되어있고, 반대편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서 바로 진입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그냥 교각 하나만 세워가지고, 애곡 쪽에서 시루섬 쪽으로 진입하는 것만 1차 사업으로 해보시고, 그 사업 뭐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서 2단계로 사업하면 어떨지 제안드려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순수군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대충 아는 금액은 360억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탐방로하고 단양 야경이 어우러져서 그다음에 수상레포츠하고 어우러져서 그렇게 경관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순환해서 다시 단양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할 수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루섬 안에다가 주탑을 하나 세우고, 양쪽에 교각을 세우다보면, 저희들이 이 공법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수교식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장교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쪽 다 그 공법 다가 한군데만 가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구조상으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장교로 하게 된다면 시루섬 있는데가 주탑이 되어서 양쪽으로 교대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현수교도 거기만 당기기에는 위치가 설치가 안 되어서 양쪽으로 현수교도 교대해서 양쪽으로 당겨주어야 되는 그런 공법이 되어서 하나만 추진하기에는 공법상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 놓으면 시루섬 쪽으로 걸어서 들어가서 시루섬에 탐방도 하고 둘러보고 나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중간에 교각은 저희들이 등대식 조형물식으로 조금 만들고, 그 나름대로 단양의 야간 볼거리나 경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만 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양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남한강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남한강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시루섬 안에 들어가서 드론촬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경관도 거기서 볼 수 있는 경관도 상당히 좋고, 남한강도 막바로 접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단양 쪽에 연계하려면 상진대교에 붙여가지고 그쪽에 탐방로식으로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시루섬 생태탐방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태탐방로 사업에서 우리 주탑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하게 된다면.

아닙니다. 주탑은 저희들이 탐방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탐방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탑까지?

예.

주탑, 가운데. 시루섬에 있는 주탑 말씀하시는.

교각인데. 실질적으로 공법이 저희들이 결정이 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출렁다리나 이런 것 하는 경우가 현수교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에 조성룡 위원님이 바람이나 그런 것 안정성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장교가 더 낫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바람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진을 해야 될 공법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두거공법으로 하다보면 중간에 교각하고 교대가 양쪽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공법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쪽 국도변과 우리 저기 만천하스카이워크쪽에서 건너간다하면, 가운데 다리 연관, 장력이나 응력을 구조상 하려면 가운데 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저도 뭐 김광표 위원님 같은 생각인데. 전망대가 있고, 우리 또 시루섬이 장마철에 여기가 잠기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150억을 투자해서 다리를 세우는 것보다도 관광성이라고 그러면 남이섬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번 관광을 할 수 있고, 비용대비 효과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150억 투자해서 얼마나 관광효과가 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루섬이 뭐 365일 잠기지 않고 우리가 잠기는 기일이 해봐야 1달에서 2달이내 사이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괜찮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시루섬 탐방로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야간 경관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루섬 한 가운데 사장교, 특히 사장교나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간다고 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자원이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는 전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하는데,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도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사장교가 되었든 현수교가 되었든지 국도변에서 진입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안은 저희들이 가면서 2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접한데다가 할 수 있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국도를 건너와서 접속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추진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 방법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태탐방교를 150억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하시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나 그런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예상금액이죠? 그러니까 현지 기반도 아직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5-6군데 사례를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특히 예당호수, 예산에 가면 예당호에 사장교식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도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올해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기본 자료를 많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상도 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탐방로 이외에는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워낙에 많이 있어서 반영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요.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있고. 밑에 개선공사가 죽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건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매포 틀리고, 단양 강변길 틀리고, 다 틀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렇고, 다 일괄적으로 4500 죽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것이?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비는 그때그때.

시설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4500씩 딱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반영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잘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읍 경관조명 개선공사 3억은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인데. 송종국 아치조형물에서부터 저희들이 한라아파트까지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조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에코순환루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국비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에코순환루트. 208페이지에. 국비확보가 안 되어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안 되었잖아요?

상임위에까지 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내년 저희들이 4월 5월 사이계획에 반영이되면, 저희들이 국비확보는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또 저희들이 이것으로 올해 요구했던 사항은 내년도 2021년도에 22년도 사업 확보를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반영해달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해서 이렇게 5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보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각 소유자한테 매각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낙된 것부터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총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5억가지고는 안되지, 그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지매입비. 예 말씀.

저희들이 그 총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토지승낙 저희들이 된 구간이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 5억은 토지승낙 된 데만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낙 된 것만요?

예 일단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1년도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예산 승낙이 안 된데 예산을 다 세우면 조기집행에도 집행률에 문제가 있어서 토지승낙된 부분 6억만.

토지승낙 때문에 지난번에 국비확보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비에도 토지매입비는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아예 제외를 시키니까. 이것은 어차피 군비로 토지매입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 확보해가지고 하죠, 나중에. 사업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또 실시설계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이 시루섬 생태탐방교는 용역비가 국비가 확보 되었었죠? 안 되었었나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반영.

이것이 용역비가 작년에 확보 안 되었었나요? 올해?

올해 탐방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위탁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몇 번을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빨라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돌려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너무 출렁다리들이 난립되고 이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것이, 그죠?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나 이런 관광시설물이 집합이 되지 않고 접근이 어렵다든지 관광시설과 거리가 멀다든지 이래서 활용성이 없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거의 140억을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무리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단양 관광에 앞으로 연계되는 것이 단양만 아니라 단성과 같이 연계되다보면 하나의 야간관광.

그러면 에코순환루트도 국비확보 안 되면, 이것 180억 가지고 군비가지고 갈 것입니까?

에코순환루트는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반영이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올해 상임위도 저희들이 통과 되었었습니다. 에코순환루트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도 내년에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었을 때 반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은 80% 보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도담삼봉 유원지 노후시설 정비 1억 원이 지금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1억 원씩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담삼봉 시설의 노후가 된다든지 정비 할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지, 해마다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에도 저기뭐야 정비 했잖아요?

거기 내려오는 계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정비를 편의시설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것 하시려고 1억 원을 올리셨는지요?

저희들이 그 석문 올라가는 데 보면, 데크가 있는데, 안전난간 200미터를 교체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배수로 하단정비. 배수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노후데크 도색하는 사업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석문 올라가는데는 토지주가 손을 못 대게 한다고 그랬는데.

난간만 협의를 해서, 위험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난간만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무기계약직 2019년도 이후에. 지금 총원이 무기계약직이 1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이후에 몇 명 더 입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것이 다 전에 있던 분들인가요? 무기계약직이?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아니 공단에서 오신분 계신데, 혹시 모르시고 계신가요? 2019년도 이후에 무기계약직이 입사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총원이 18명이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이? 2019년도 이후에 무기계약직 계약 되어있는 분들 계신가요, 입사하신 분들이? 이것 나중에 자료 있으면 조금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지를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월등히 많은데. 지금 여기 임금을 보면, 임금을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던 이유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 여지껏 계속해도 무기계약직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이 되었던 것인가요? 예전에?

황포돛단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2년 기간에 노동법이 바뀌면서 기간에 걸리다보니까 무기계약진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전에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단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단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간제로 뭐 여름한철이나 이런 때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해서 쓰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만 이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기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잖아요?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력은. 이것 하여간 자료 있으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2018년도에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 관광자원이나 시설들이 너무 신단양 위주로 집중되어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그때도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데 특히 외곽지역 관광지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광조명시설이라도 할 때 같이 조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