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부의된 안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도비 71.1%를 지원받아 647억3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4% 증액 요인으로는 노인과 장애인분야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기획구축분야에 12억. 기초생활보장분야에 71억. 희망복지분야에 20억. 노인분야에 360억. 장애인분야에 67억. 그리고 아동분야에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올해대비 519만4000원을 증액하여 3억9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직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218쪽 사회복지 종합지원 단위사업비는 재해구호, 사회복지회관 운영 등의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4억9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단위사업은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올해까지 건설과의 총괄편성된 예산을 우리 부서에 반영한 것입니다. 220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과 행사지원비로 7억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에 내실화 단위사업비는 생계급여, 장제해산, 교육, 주거급여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71억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맨 아래입니다. 맞춤형 희망복지 구현 단위사업의 예산 8억9187만3000원은 기부식품 운영비지원, 사례관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소요예산입니다. 군비사업은 금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자활사업지원 단위사업은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4509만9000원을 감한 11억2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912만1000원과 자활센터 운영비 242만8000원을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 898만7000원과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4766만1000원은 감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단에 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사업은 31억9917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노인인구와 노인시설 이용자 증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2쪽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은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경로당, 노인보금자리, 노인전문요양원, 다사랑요양원의 물품구입 및 개보수 예산입니다. 8억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경로당 지원대상이 1개소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00여만 원이 증가, 경로당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58명에서 71명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35쪽입니다. 235쪽부터 238쪽까지는 기초연금과 응급안전 서비스, 노인일자리와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며,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지원 정책사업은 약 10% 증액하여 66억78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를 비롯하여 각 시설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육활동이나 취미 문화 교육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간 동안에 낮 동안에 가족의 돌봄이 없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공시간은 기본형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확장형 132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바우쳐 지원액은 시간당 1402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 취업,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248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사업은 3억7784만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비와 누리가정 지원 예산은 감액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 등은 증액하여 국도비 내시분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확대지원 세부사업은 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셋째 자녀 양육비와 가정양육 수당이 일부 감액하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증액하여 9억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부터 262쪽까지는 기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고, 국도비 내시와 사업량 변화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드림스타트직원 인건비 1명을 삭감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형성한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2020년 올해 11월부터 아동보호전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 본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31페이지에. 경로당 위생소독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1년에 2번 하는 것인가요? 231페이지에요.

예 경로당 위생사업은 청소하고 소독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모기나 해충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하고 1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7월하고 11월.

7월하고 11월이요? 아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래도 분기에 1번정도라든지,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잘 모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은 1년에 2번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러니까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요. 상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취업알선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취업알선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예 시장형하고 조금 이렇게 명칭이 비슷해서 혼란이 있기는 한데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일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대고 우리가 일자리 사업으로 대는 사업이고.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민간필드에서 돈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취업알선형. 이것이 한 사람분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조금 이렇게 취업알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업체가 많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연중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텐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우리 현 실정에 맞게 현 사업이 많이 있는 농번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 기업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서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홍보비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지원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이죠?

노인일자리사업이 크게 지금 2군데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단양군 노인회지회하고 2군데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9988행복지킴이 해서 노노케어, 공익활동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형으로 만천하사업단을 해서 학교주변에 환경정화하고 시설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고, 취업알선형은 지금 현재 100명을 예상을 잡아서 노인 인력을 소처에다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따르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공익활동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전통시장지킴이, 복지도우미, 하모니강사,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원지킴이, 그리고 단양가꾸미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시설지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 23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 이것은 12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 보금자리하고 노인 전문요양원, 그리고 다사랑노인요양원에 저희가 물품취득비를 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네네.

여기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저희가 위탁비를 저희가 받고 있죠?

네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성격, 그것은 별도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단양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취득비나 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 물품도 저희 자산취득비로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예. 단양군 자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저희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242쪽이요?

234쪽.

23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말씀이신가요?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 노인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례관리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직원이 원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이서 4명이 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저도 자료를 조금. 전체적인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58쪽에 아동급식지원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자세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네?

258쪽입니다.

258쪽요?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지금 학기 중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 군비로 1인 1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1인 1식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일 경우에는 365일 1인 1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아동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고, 학기중 아동급식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그중에. 지역아동센터만 다녀서 거기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만 있을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소득인 경우에는 3식까지도 다 가능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가있는 인원이 151명인데, 여기에 저소득아동도 여기에.

예 저소득가정이 우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신 거예요? 다 끝내신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민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130억7726만3000원이며, 지난해 예산보다 17억8457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원 8명 인건비 1억1161만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와 사무용품비와 민원편의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와 다음쪽 268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 39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일일연계 비상벨 유지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원실 CCTV유지비 등 2978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 8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원안내도우미 급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선진지 견학비 824만 원을.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과 민원처리 스프릿지수 우수 포상금, 52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한국정부개발원 위탁운영비로 10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교체구입비와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그리고 민원상담 양방향 마이크 구입비와 민원업무용 복합기 구입비 등 44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읍면에 재배정할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반수용비 2153만4000원과 여권업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지적업무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270쪽입니다. 토지위치 정보확인용 지적도면 제작비.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비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조달 수수료 등 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구시스템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77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지적업무추진여비 1008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구축비 6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측량성과도 보관함구입비 1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지적공부 정리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인건비 529만7000원을. 전산개발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8억63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 이전등기 업무 인건비 19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 이전등기 홍보용 봉투와 보증 및 확인신청서 제작비 등 35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 이전등기 우편요금 10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수익권특별조치 이전등기 보증 및 수정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건비 9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업무 소모품 구입비와 272쪽입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제작비. 그리고 공시지가 검증수요서 등 2356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1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토지 특성조사 업무추진여비 8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39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7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업무추진 급양비 등 5211만4000원을.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4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1574만4000원을. 부동산실거래 신고 홍보비 99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인중개사업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 부여관리를 위해 274쪽입니다. 국비지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등 운영비 5억2194만7000원을. 도비지원 여비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업무에 필요한 기준점 매설비와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지적도 표지구입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 1718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주민통보 우편료 614만 원을,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8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장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전용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재조사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32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업무구조 인건비 25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구입, 그리고 용역의 수정 등으로 6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문 우편요금 79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점검여비 336만원을. 재료비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구입비 342만5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1747만3000원을.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로 충청북도관리도로명시설물 설치비 120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비 478만2000원을. 시설비로 국가지정 도로판 설치비 700만 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에 의해 사무관리비로 건축법규의 업무편람 도서구입비와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구입임차료. 277쪽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불법건축물 측량수수료 등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특별조치법 개별고지문 발송우편 요금과 불법광고물 정비용 차량구입비 등 760만 원을, 국내여비로 건축민원 현장조사와 건축민원 안전점검 여비 10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빈접정비와 건물특별조치법 보증인 여비보상비 2150만 원을. 시설비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재해예방 건축물 정비와 농촌 빈집 직접정비.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4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공동주택 지원금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 시스템 센터 재구축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양 한옥학교 운영 위탁비 4-5개월분 6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물 단속 홍보물 제작과 철거용품 구입비.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596만 원을.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120만 원을. 시설비로 노후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비 3500만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주택 재해복구 보상금 지원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도비지원 풍속감지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 3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군립 임대 아파트 운영보조원 인건비 26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립 임대 아파트 일반 수용비와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등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상 주차장 관리 2명 인건비 58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교통업무 홍보 및 사무용품비, 그리고 택시 및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료와 위원회 수당등 1억4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전기료와 무인단속카메라 통신료. 그리고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 유지비. 비아이에스 유지비 등 1억8424만4000원을. 국내여비로 교통 및 주정차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선진교통문화정착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택시콜 수수료 지원비 38억1642만8000원을.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개보수 100개소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3개소. 그리고 공영 주차장정비사업비 등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 5억4743만 원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8억64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958만 원과.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단양지회 사업지원비 12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정보시스템 위탁비 36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비 1억2872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비 1억2545만6000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감차 보상비 4억80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5만3000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하상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사업비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246만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2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2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전출금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출금 반영사유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은 임대료와 관리비, 순세계잉여금 등 70억8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세출예산은 70억8200만 원으로 세입이 13억 정도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4쪽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71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3억479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고수 도담 주차장 하천점용사용료와 주차장 관리자 근무복비, 그리고 주정차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5685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와 CCTV전용회선료. 그리고 모노레일유지비와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비.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으로 1억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광철 성수기 주차관리 요원식비로 144만 원을. 단양관광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억7803만4000원을. 단양관광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발권기 및 매표소 계수기 구입비 568만 원을. 예비비로 7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2021년도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억82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6억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립임대아파트 비티엘사업 시설비 임차료 16억3100만 원을 개설하고. 공공운영비로 군립임대아파트 상가공과금 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위탁대가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립임대아파트 시설유지비 2000만 원을 기타 반환금으로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50만 원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277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500만 원 2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접수가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27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77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빈집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정비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동은 어떤 사항입니까? 500만 원씩 2개.

그것은 저희가 직접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사실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조정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접수받은 사항은 아니고?

접수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지원해주는 사항은 변동없이.

변동없이 똑같습니다.

80만 원.

네 80만 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것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금액이 조금 적은데요. 긴급하게 금년도 크게 할 데는 사실 국비가 남았는데, 작은 규모의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1000만 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예 대비해 가지고 크게 발생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작게 발생하는 경우에 군에서 일부 적게 발생되는 것을 보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긴급하게 크지 않고 작게 발생했을 때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보수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82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증원이 된 것인가요?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차가.

차가 1대가 늘었.

차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차가 하나 늘었으면 사람이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 휴일이나 공휴일 이런 운행 안 하고 있죠?

지금 관외 운행은 차가 따로 있고, 우리 잠깐 팀장님 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지금 공휴일하고 운행 안 하죠? 18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1대는 그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내만? 관내에서, 단양군 관내 안에서만 운행을 한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관내에서만 운행이 가능. 2019년부터 2020년이 들립니다. 방송이 저기 안 나가니까. 예예. 하여간 2019년보다 2020년에 달라진 것이 토요일날 관내에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이 달라졌네요, 그죠? 2019년도에 또 2020년도에 저희들 감사를 통하거나 그래서 상당히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관심있게 봐달라 이렇게 저희들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내년에라도 올해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조금 보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했던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궁금해서. 277쪽에 공동주택지원금은. 2020년도에 이것이 사업이 없었나요?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원되는 부분이 500만 원까지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자담능력이 안 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하다가 포기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죠? 자기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가 가지고, 약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5000만 원 편성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분의 이것은 사용이 되었나요?

지금 금년도에 서면신청 했다가 포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집행하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군립임대아파트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3억 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입주한 지가 벌써 3년차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매년 40억 원 정도씩 운영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운영하시면서 특별하게 운영비용이 증가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관리비하고 이 부분만 충당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화될 때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부분은 지금 전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13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인데. 저도 이제 금년도에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55억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부분이. 이제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관련 위탁업체하고 빨리 상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나은지, 그 부분 별도로 다음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한 7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55억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빨리 50억은 상환하고, 어차피 나중에 건물을 분양할 때 그때 내주면, 돈을 덜 받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사실 나중에.

그 부분은 이자부분하고, 상환비용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빨리 상환하는 부분으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얼마나 조성되었고, 어떻게 운영, 운영이야 아직 뭐 안 했겠지만. 1년 충당금이 어느 정도 되죠? 장기수선충당금이요.

충당금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충당하는 것은. 충당금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충당금을 어차피 이제 세입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체 세입을 봐 봐가지고, 별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회계를 운영하면서 현재 입주민들한테 장기수선충당금조로 받는 것은 없나요?

지금 받는 것은 관리비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 군유재산이니까?

시설 자체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회계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다음에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상담용 양방향 마이크 구입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 코로나로 인해서 칸막이가 있는데, 민원인들 앞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방송시설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10개가 전부 다.

시범적으로 4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다 설치 안하고,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를 사용할 정도까지 그렇게 민원을 그렇게.

전에 한번 티비 방송보니까 칸막이 해놓고, 민원상담할 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 칸막이 훑어보니까 앞에 상담할 때 소통이 잘, 소리 들리는 것이 잘 안 들려서, 일단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해놨다가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보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요. 그 지정현수막 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하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하리 3거리 앞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옮기면서 게시대는 그전에보다가 칸도 줄여놓고, 또 2개 있던 것도 1개로 줄이면서 지금 있던 데가 더 보기에도 그저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옮기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있던 장소가 괜찮았었는데. 맞은편에 차 지나가는 데다가 옮기면서 게시할 수 있는. 그것이 장소가 좋아가지고 게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게시대가 없어졌어요.

게시대 부분이 사실상 관광단양에 봤을 때 많이 만들다보니까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장성 쪽에 현재 위치가, 기존 위치가 모양이 안 좋다고 그래서 옮긴 사항인데, 옮기다보니까 잠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뒤에 저기뭐여 라이온스에 그저기 홍보용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돌탑 있는 것. 내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안보인다고 옮기라고 그랬다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거리에서 그것이 사거리 이쪽에 앞에 쪽에 있다보니까, 미관쪽에, 미관이 안 좋아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그것이 쉽게. 쉽게 옮. 면이나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면을 반을 줄궈놓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하실 때 조금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옮겼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던데.

옮기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기 라이온스 표지석 안 보여가지고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반부에 군립임대아파트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편성을 사실 특별회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균형개발과에 있을 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군립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절 다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3페이지에요. 하상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3개소인가 이렇게 어디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상 주차장을 보면, 장마 때 저희가 갑자기 침수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차량을 이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침수 상태가 되면, 차량 소유주한테 알리는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관리, 몇 대가 주차가 되어있는지 이런 시스템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주차 들어가면 개인별로 전부 다 그 주차가 어느 차가 들어와있다는 것이 현황이 나오나요?

네 다 파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를 통해서요?

차량번호 인식하고 전광판 자동 무선 통보 되는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어디 한 데도 있나요, 이것이요?

지금 이것이 현재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다음에부터 설치 하게 되면. 이것이 법으로 법제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이번까지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지방비만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전리 상진리 고수동굴. 전체를 카바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 설치하면?

지금 계획은 도전리하고. 선착장 앞에 하고. 상진리하고. 고수동굴 쪽 그렇게 3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 다 카바.

예 다 카바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있었지만, 군립임대아파트요. 이것 저기 지금 이것 예비비로 55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수입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정리조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상환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순세계잉여금이 55억씩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인데요.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9600만 원 이렇게.

280쪽이요?

예예 281쪽이요.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9600여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선도 몇 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노선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차피 여기도 인건비가 매년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원해 주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차피 버스회사 운영되는 부분에서 관리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인상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손실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거의 버스회사도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농촌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의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은 재정지원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재정지원에서도 나가고 벽지에서. 2가지 나가서 지금.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벽지노선도 인건비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재정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인건비가 반영되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설명을 자세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량비는 어떻게 되죠? 그저기 버스요금.

버스요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네.

기존에 요전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단일화요금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기존방식대로, 단일화 요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으로. 그것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어요?

기존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저희가 저기 몇 번 만나서 협상을 해서 기존방식 대로 한번도 단일화 요금을 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단일화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받은 것이 없었다고요? 단일화요금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이어나갔다고요?

예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요전에 안내만 그렇게 했고, 실제 시행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버스회사에서 안내문만 붙였었고,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그러면서 불편을 이야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단일화요금 다니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으로 그대로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금방 281페이지 이야기하신 것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국도비 내시되었다고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해에 정산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 이정도 예산편성했지만. 그 이제 내년도 용역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다시 재검증해서 부족한 부분 더 증액을 하고, 만약에 더 주었다고면 감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산출기초는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가라든가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전체 얼마 된 것이 맞는지 분석해서.

그러니까 분석한 자료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석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도 18억6400만 원 준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은 자료가 없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금년도 것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분석이 되어서 얼마나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지금 금년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아니 18억6400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 도비 포함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보고가 있어서 이 자료가 나왔지 그냥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금액을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맞춰주는 부분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가지고 맞춰주는데, 그 부분이 전체 법인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해가지고, 손실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주었으면 저희가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덜 주었으면 다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에 18억6400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료는 현황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년도 예산부서.

지금 여기 들어온 것.

내년도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하고, 그부분, 내년도 정산은 또 용역을 통해서 그해의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것은 정확하게 나왔겠네요. 결산으로 이야기한다면.

예 지난해 것은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난해 것은 정확히 나왔고.

금년도 것은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예상치인데, 우선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네.

그러면 지난해 것 결산 현황가지고, 한번 자료가 되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0시 20분, 11시 20분쯤 시작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21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과 피씨방에 교육책자 제작과 게임물 압수비용,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44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단양예총 사업활동비로 350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과 영춘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지원에 각각 400만 원을. 단양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로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예총과 단양문화원의 운영비로 총 1억0711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을 위한 영화상영필름임차료와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7022만 원을 반영하였고. 축제 등 행사지원을 위한 직원 급식비로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문화예술업무추진 및 전국우수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에 188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행사인 10월의 멋진날 갈대밭의 향연 공연에 2300만 원과 시를 통한 인문한 캠페인에 500만 원을.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20%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시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이용 및 행사 정리를 위한 청소요원 인건비로 418만6000원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해 2741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비로 3387만 원과 각종 공과금 및 소규모 장비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합해 총 1억2264만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객석방음문 교체공사로 1000만 원을.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 등 시설비 2000만 원과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장애인편의무대 계단 설치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빔프로젝트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나루공연장과 수변무대의 운영비와 각종 공과금 및 소규모 시설 유지비로 4878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공연장 환경을 위해 수변무대막구조 청소작업비와 나루공연장과 수변무대 주변환경정비 시설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변무대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 69%와 도비를 포함해 1억736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축제를 명품축제로 조성하고자 제38회 소백산철쭉제에 5억 원. 사계절 문화관광을 위해 단양소백산 겨울축제에 5억 원. 그리고 온달문화축제로 5억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양소백산겨울축제는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10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수산감고을단풍축제 3500만 원. 소금무지제 800만 원. 퇴계이황선생 추념서예대회 1700만 원. 충북민속예술축제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행락철 음악회인 녹색쉼표 그린콘서트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지역문화진흥기금사업지원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을 위해 도비 85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쌍둥이힐링페스티벌에 2억 원을 반영하여 단양의 또 다른 이색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마루 전시공간 관리 인건비로 1970만 원과. 운영비 및 소규모 시설유지비로 1392만 원. 기획특별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실버가요제 개최지원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지원에 도비 30%를 포함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비입니다. 올해 문화재 수해피해로 온달산성 남벽성곽 보수공사와 온달동굴 내 전기조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올해 20년. 2020년에 일부 국비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의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온달산성 남벽 성곽 보수공사 4억8128만5000원. 온달동굴 전기조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4794만5000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9만1000원을 반영하여 행안부 국비로 모두 5억3272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사업으로는 온달산성 남벽성곽 보수공사 12억7999만5000원. 온달동굴 전기조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2719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0만5000원을 반영하여 문화재청 국비는 총 14억14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533만9000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로 가이드북 및 입간판 제작과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연회비. 공공요금 및 안내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2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는 288만 원을 반영하고, 충북 기념물인 제164호 영천동굴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인 제62호인 영천리 측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건축 행위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용역비로 각각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의 활약상과 온달장군의 전사처인 온달성에 대한 자료를 발굴조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취하고자 향토지 발간으로 각각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수관 위탁운영비로 1500만 원을.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영춘면 사지원 1리 성황당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과 가곡 사평 4리 성황당 복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을 통해 병충해 방재 및 상처 치료 등 소백산 주목군락과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보수정비로 국비 70%를 포함한 사업비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단양조덕수고택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구인사와 원통함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9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인사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북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 21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경미한 긴급보수사업에 도비 940만 원을 포함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방재시 설비사업 유지관리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42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시연 등 공사 시연 등 공개행사지원비에 7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전승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단양향교와 영춘향교의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를 포함한 2553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유지비로 1억5424만6000원을. 공공요금 및 소규모 시설 사업비로 84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에 노후시설 보수정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유형문화재 106호 영춘향교 명륜당 및 대성전 등재보수공사비와 자문료를 포함해서 3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무형문화재 10호 사기장 전수교육관 옥상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에 도비 포함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단양군 체육회 일반 체육 생활체육 지도사 6명 배치에 체육기금을 포함해 8769만6000원을 체육기금을 포함해서 1억8259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체육회 어르신 체육, 생활체육지도사 5명 배치에 체육기금을 포함해 1억5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현수막과 국궁장 체험장 운영 체험재료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65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 48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 업무추진여비 432만 원과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5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체육지원기금 2807만 원을 포함해 총 4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지원사업에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 7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체육회 운영회에는 인건비 1억6326만4000원을 운영비에는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303페이지 체육종목별 체육 내용을 포함해서 총 34개의 대회추진에 17억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종단대장정 사업에 도비포함해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으로는 군수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 의장기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포함해서 모두 8개 대회에 1억561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로는 충북도지사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를 포함해서 총 7개 대회에는 3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양방산 전망대 및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청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396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시설 안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물품 구입 등으로 총 1억28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체육시설의 전기료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265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4900만 원과. 다목적체육관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양방산 전망대 집기구입비 20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공기청정기 설치 5000만 원을 포함해 총7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체육시설 개보수로 1억 원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썰매장 체험 놀이시설 기반공사 바닥 평탄화 작업에 3억 원을. 국궁장 안전 개선공사 설계비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단양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시설에 시설비로 균특예산과 도비를 포함해 총 9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 정구장 개보수 사업비로는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을 포함해서 총 3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도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포함 2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매포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체육기금 10억 원 외에 도비 10억 원 5000만 원과 군비 24억5000만 원을 포함해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국궁장 호우피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사업비 1억9109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궁장 재해복구 총 사업비인 3억8218만4000원 중에 50%는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양군 열린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 열린평생학습사회구현을 위해서 학점운영비로 평가인정신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강사료 기타보상금 6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야간에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과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38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스피치 교육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내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학 관내 재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학과 운영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반영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사업으로 계약학과 운영비로써 1억6000만 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열린강좌 및 동아리 지원으로는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인문학교육 단양학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고 성인문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교재 구입 및 시와 작품집 제작과 공공운영비 보험가입,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247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문예관련 교육 세미나 및 행사참가 교육. 공무원 국내여비 75만 원과 문예교사 실비보상 50만 원과 문예교육 마을학습장 및 평생학습센터 초등학력 과정과 예비중학 과정 등 문예교사 수당으로 총 1억7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단양 야간학교 지원사업에 성인문예 학습자 운동회와 졸업식 추진비로 650만 원을. 문예교사 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청사 청결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80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2251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8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유지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과 누수를 방지를 위한 외부코킹보수공사비로 1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사업비와 단양군 평생학습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총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국내여비 150만 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실비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및 단양군 평생학습 박람회의 참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위한 유지 및 시스템 운영비 보수로 920만 원을.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반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유튜브 주민홍보단 원고료 300만 원과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회원 기관부담금 400만 원, 제2충북학사인 동서울관 운영을 위해서 재원부담금으로 1398만9000원을 각각부담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 사무관리비와 공모시상금 등으로 2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기획 및 공연할 수 있는 공연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고,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대학생 학자금 2차 지원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족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홍보물 제작비와 사무관리비로 192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교재비 학습비 특기적성 개발비 지원비 및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의 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총 1567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처가문화 체험사업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93만 원을 포함, 반영하고, 긴급피난처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위기여성 긴급보호사업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정부지원금 5450만 원과 운영비 5908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1358만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와 중 고등학교 학용품비 및 추가양육비를 포함해서 총 1억6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1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380만 원과 도비를 포함해서 총 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총 2억9814만 원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1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다문화 특성사업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총 1억2998만3000원을 반영하고, 지역맞춤형 지역직업교육사업 지원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총 1억690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총 120만 원을 반영하고, 여성일자리 지원 매니저 인건비는 2780만 원과 운영비 1860만 원을 포함해 4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에 인건비와 여비로 총 4662만 원을 반영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비와 수당 강사료 등 모두 6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을 위해 지도제작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비로는 도비 포함해서 총 11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행복가족상담 사업에는 도비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도 도비포함 총 2750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상담소 시설운영비로 도비포함해서 총 360만 원.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 사업에도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에 도비 국비 포함해서 1억238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386만9000원을 반영하고, 사무비로는 2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6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매포여성발전센터는 예식장 식당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위해서는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8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 7000만 원과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교재비와 홍보물 참석수당 등으로 278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비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행사비 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자료.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자료 인쇄비 및 홍보비로 130만 원과 위탁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관리능력 배양활동 지원에 2000만 원과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여성단체 지원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몰군경미망인 및 위로연 보훈 행사에 재향군인여성회에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매포 여성지회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지원에는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 5095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17만 원. 공공운영비로 115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로 10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급식 간식비와 차량 임차료 등으로 총 47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사수당으로는 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1층 남녀 화장실 변기 교체비로 550만 원을. 물품구입 및 교체비로 625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수영 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과 발권 및 청소 인건비로 2억296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46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수영장의 전기요금으로 9600만 원. 보일러 유류비로 1억416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8244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영장 수질정화를 위해서 여과기 여체 교체 공사비로 1600만 원과 수영장 노후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교체 구입비 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 원과 청소년 한마당 축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 750만 원.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 운영비 행사 참여자 급식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총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지원 행사 운영비와 참여자급 간식비,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총 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은 329페이지까지로 청소년에 관련된 자원을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을 제공하는 사업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참여자 실비지원금 등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총 590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자체예산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 보수비 2967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도색과 경광등 설치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의 물품교체비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는 기간제근로자인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및 담임의 인건비 등으로 4984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방과후 아카데미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행사 운영비와 참가자 실비 강사수당 등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147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회의 운영사업비는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및 활동운영비 참여자급 간식비 등으로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기금 포함해서 총 4641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상담은 336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으며,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학원비 지원 간식비 지원 등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모두 9315만7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생활비와 자립지원비 건강지원금 등으로 665만9000원이 반영되었고,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302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도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기금포함해서 28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법무부 법사랑 위원 제천단양 지역연합회 지원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00만 원이 추가되어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비 2160만 원과. 청소년건강지원비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1040만8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청소년 동반자 운영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15만2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사업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등 모두 포함해서 1억469만4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는 총 1억392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매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도 1억410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사무용품, 또는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및 단양군 학교폭력대체지역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수당으로 116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교급식우수 농산물 보급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그리고 초 중 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7억6270만6000원을 반영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법정전출금을 1억4320만7000원을 포함해 총 9억7707만3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사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할 차례이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훈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우리 단양 겨울축제 개최 이 부분 올해 2020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겨울축제가 과연 실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올해는 겨울축제든 어떤 축제든 지금 전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2021년도.

본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21년도 겨울에 내년이죠. 2022년도가 되죠.

22년? 아하. 30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공기청정기 구입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 1250만 원 4대. 이것 저기 사양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좀. 그리고 국궁장 여러 가지 재해복구 사업하고 안전개선공사 설계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 그때 주요현장점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전검사를 조금 실시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이번에 지금 5000만 원 그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아 국궁장 안전개선공사 설계비 안에 용역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말씀하셨던 도로변 안쪽 개선사업하고 같이 들어간 설계용역비고. 그리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조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그럼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시설비에서 나왔어요.

시설비에서?

예예.

지금 국궁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궁장의 당초예산하고 설계변경된 부분. 그리고 올해 지금 또 요구한 부분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국궁장에 들어간 예산 총괄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궁장에 들어간 당초부분, 설계변경된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우선. 300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 관련해서.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301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아니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고요. 307페이지에. 썰매장 체험놀이시설 설치 기반공사라고 3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기반공사라함은 어떤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보면, 여름철 우리가 물놀이 시설을 여름철과 겨울철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 지금 평탄화작업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것이 지금 기울기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해 가지고, 여름철이면 그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썰매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조물이 들어가나요

구조물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했다가 이동식이죠.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름에 물놀이시설은 풍선형으로 해 가지고 따로 설치를 하고, 이것은 기반조성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평탄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평탄화만 하는데 3억이 들어가나요, 구조물 안 들어가고?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레벨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평탄화, 똑같이 맞춰서. 그다음부터 거기에서 물놀이 시설을 하든 겨울철 이용시설을 하든 그 설치작업이 들어가고, 이것은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같은 것은 되어있으세요?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탄화만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맞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31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다자구할머니 연극기획과 교육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구할머니. 이것은 지금 국비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극반. 학교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활동가들이 가 가지고, 1년 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아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예예.

그럼 사업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사업주체는.

연극하시는 분들.

다자구할머니 공연을 위한 반이 있습니다.

뭐 군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단체가 어느 단체?

단체가?

평생학습팀장 이경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계속 도비공모사업으로 3년간 진행했고, 또 그 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많은 나가서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를테면 만종의 극장, 이분들과 같이 또는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연극업계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3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은 1500억이 별도로 처음 편성된 것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아 이제 저희가 생생공모제 사업으로 총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 부분만 1500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50명 20명 1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어떤 특별한 선별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읍면에다가 대상자를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뭐 따로 있나요?

기준은.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한부모는 중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을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하게 되면 정해져있습니다. 총 89명이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뭐 교재비 지원할 학생이 따로 있고, 또 뭐 특기적성비를 하는 학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9명인데, 교재비는 50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학습비는 20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교재비는 초중고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갖다주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하는 학생들.

특기적성비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원해서 쓰시는 분들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책정하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318페이지도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가 한 8000만 원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감된부분입니까?

이것은 해당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이것도 감액사유를 제가 따로 점검을 안 해봤는데요. 내시자료에 따라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내시가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눈썰매장 기반사업에 미끄럼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우리 체육팀장님 설명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지준길입니다. 그 기반정비사업은 옛날에 구 눈썰매장 관리소 앞을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통해서 여름철에 큰 풀장을 설치해서 여름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인공빙상장 그것은 조립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겨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쪽 위쪽하고 저쪽 밑에하고 고저차이가 1미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전부다 다시 처음부터 파내서 그다음에 기초작업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사람들 진입을 이제 저 위쪽에서 매표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 그 휀스라든가 그런 부대공사까지 그렇게 포함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 들었습니다. 공사할 때 동절기에 빙상장으로 쓰려면 뭐 다른 시설이 특별하게 설치되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나중에 그냥.

예 그게 이제 조립해서 빙상장으로 조성되는 것이라 가지고, 여름에는 풀장을 그것도 설치를 했다가 걷고 다시 이제 겨울철에 즈음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조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2페이지에요. 그 전국 내츄럴 피트니스 보디빌딩 챔피언십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뭐 예산을 사용하라고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츄럴 피트니스 보디빌딩은 사실 올해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대회인데, 그쪽 연맹이나 협회 쪽하고 연초에 저희가 2번이나 면담을 했고, 거기에 이것이 호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근거를 한 것입니다.

저희 국내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 행사하는 데 있나요?

인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인천국제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는 생소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매니아들하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05페이지. 양방산 관리 청소 인건비가 있는데요. 양방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금은 문 닫아있죠?

예예 지금은 닫겨있습니다. 저희가 진입로가 양방산에 그 전망대를 작년에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보수를 다하고,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올해 해결을 해서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공, 경매로 들어갔다가 저희가 시도 했다가 여러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도로를 지금 닦고 있는데, 도로가 닦고 진입로가 확보되고 이러면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죠.

예예.

집기구입을 하면, 이것 뭐 임차를 뭐든지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청소는 거기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이제 그 양방산이 전망대가. 입찰을 봐서 저게되면 그때 되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세워서 180일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160일. 그 저기 필요한가요? 너무 지금 뭐 입찰도 안 이루어졌고. 아직 어떤 방향도 이렇게 설정이 잘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 국비를 어떻게 잘 따오셨네요?

예.

참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완공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국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예. 국궁장에 대해서는 뭐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도 있고,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학교밖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 가지만 더. 343페이지인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티오는 어느 쪽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인가요?

343페이지.

교육청인가요? 예 343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무상교육지원은 학생들한테 직접.

아 학생들한테 직접주는 것이에요?

교육청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이겠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291쪽. 그 겨울축제 5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다른 축제를 하지 못하니까 겨울축제를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백산철쭉제라든가 그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황처럼 온달이나 철쭉제를 저희가 못하고 나서 겨울 축제를 한번 대안으로 이것을 처음에는 안을 저희도 마련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축제는 조금 필요하다 이것을 한번 올해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이것을 올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몇 번씩 갖다오고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산출한 사항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도 한번 올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을 내년에 한번 하자 이래서 지금 내년 예산을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이 겨울축제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단양에는 한꼭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안의 일환으로 이것을 한번 시도를 올해 해서 만약에 안되었으면 몰라도 했으면 되는데. 올해 안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사실 겨울축제를 저희들이 했었잖아요, 그전에? 그 12월 31일 해 가지고 1월 1일 해서 소백산 등산하는 것으로 해서 겨울축제를 했었는데.

해맞이 등반대회죠?

해맞이 등반대회, 예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과분석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겨울축제라고 그러면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지금 단양에서 지금 썰매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놨다가도 얼지를 않아서 못해 가지고 그냥 운영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10일간 한다고 되어있는데, 10일간 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생기려는지. 이것이 지금 겨울축제하고 소백산철쭉제도 기간이 4일정도밖에 안 되고, 온달도 그러는데, 이것 10일동안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성과가 있을려는지. 물론 준비 잘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축제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나.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보네요. 그리고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이것을 지금 이제 한 20년을 면에서 추진하면서 계속했는데, 이것을 온달축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달축제는 영춘면에서 하다가 군에서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는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말로 금수산감골 단풍축제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이는 큰 행사인데, 이것을 군에서 했으면 하고서 지난번에 요청하고 건의 들어왔었죠?

예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이왕이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294페이지에요. 2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년에도 있었나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충청북도 의병을 일으킨 지역에 제천 단양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별로 협의회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해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연회비를 1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회비 해서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 운영은. 저희 팀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 의병연합회가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북도는 제천 단양이고요. 경상도 쪽하고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전국에 한 50여개 시군이 같이 활동을 하고요. 이것이 한 4대 협의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장님 누구시라고요? 단양에 관련이 있어요?

아니 단양에는. 온 저기가 없고요. 3대 째가 문경시장님이셨고요. 지금 얼마전에도 바뀐 분이고.

이것이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단양에 의병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 것 같아서요. 지금 연회비 내고 그러면 회의가 1년에 몇 번씩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1년에 한번 정도 있고요.

1년에 1번 내면 회의는 누가 가요?

회의는 시장군수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예.

예.

그러면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행사를 어디서 하게 되나 어떻게 되는 것이죠?

행사를 전국단위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의 의병회니까.

전국단위. 이것 혹시 전국단위 행사 공문 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요. 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구인사 천태종 박물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예.

예 이것은 도비가 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홍보, 홍보물 같은 것 제작비 팜플렛이라든가 부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홍보물.

예예.

지금 이미 이것은 다 되어있고, 이것은 경상비라가지고.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그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읍에는 1300만 원 면에는 1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금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다른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1300만 원 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물가상승률 따져도 문제지만, 그 읍면에서는 연세드신분들까지 다 모여서 하루에 즐기는 행사가 이것인데.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이것이 만약에 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벌써 인상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8개읍면 군이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요. 그 상진 체육시설 실내 주차장 관계. 이것 지금 40억 증액 이번에 9억7000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40억이 되었을 때 주차 저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3층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100여 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여 대요?

예예.

혹시, 저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버스, 단양버스자리, 그것을 다른 외곽으로 옮겨가서 거기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3층을 지어가지고, 거기 두고 두고 지금 상진 쪽에서 보면, 체육시설 자체도 전부 다 저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3층 건물 이것을 또 거기다가 지어놨을 때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그부분 거기는 그 지금 미관에는 크게 문제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왜냐하면 그 뒷부분이고. 또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체육시설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게끔 되어있어요. 만약에 주차시설을 저쪽으로 옮긴다면, 공영버스정류장으로 옮긴다면 거기서 또 이동의 거리가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괜찮은데.

접근성을 따진다면 지금의 위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아까 100여 대라고 그랬어요?

예예 저희가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댓수를 일단 예상을 10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지었을 때 지을 때 지하에다가 했으면 더 이상 할 것을.

그것.

100대도 좋은데. 이것이 지금 다 해놓고 땅만 없애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 일이지만,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예.

314페이지 조금 봐주시면. 아까 그 다자구할머니 연극관계 있으셨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여기 지금 심사수당도 있고, 뭐 무대 대여하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 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기 지금 자리를 이동했지만, 전에 평생학습센터에 있었던 평생학습팀장님 양재은 팀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했으니까. 양 팀장님 답변해주시죠.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제 생각이 맞다면 저희 다자구할머니를 전국에 알리고 또 저희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극공연을, 그러니까 연극을 제작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대회같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경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평생학습팀장 이경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그 만종리 대학극장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한번, 공연을 한번 기획하면 어떻겠나, 이런 지역주민들과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을 하면, 이미 그쪽에 준다고 그러면 시상금이 여기 사회자수당이고, 뭐 저기 할머니 심사수당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누구를 심사를 하는 것이죠?

다자구할머니 심사수당은 이제 연극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네네 계획 나오면 다시 한번.

계획보다도 우선 예산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론 그저기 다자구할머니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보니까 무대까지 대여하고 한다는 것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 교육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그 교육사가 공모를 해서 안을 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다보니까 지금 저희도 자세히, 그리고 다자구할머니 사업은 전에부터 계속 했던사업에다가 이번에 공모로 당선된 사업이다보니까 자세한 것을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아 교육사님이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이에요?

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아 이것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사업비를,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담당부서가 그래서 문화체육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어떤 문화체육 관련되나요?

이것이 문화체육, 평생학습센터다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예예, 이쪽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때문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총 예산액은 90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지방세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 28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세원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중 사무관리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00만 원,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 고액 체납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과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8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90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회 교육여비 40만 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약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억4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공공운영비 4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여비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청사전기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청사지붕재 교체공사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및 청사관리 인건비 7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억 원 중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억7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누림행복가족센터사업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도서관 팀의 책마루 도서관 건립사업 100억,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의 작은 영화관 사업 20억, 여성청소년팀 생활문화센터사업 30억, 가족센터건립 33억으로 총 사업비 183억 원으로 2개 부서 3개 팀으로 분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재무과에서 올누림행복가족센터사업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작은 영화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책마루도서관건립을 위한 시설비 42억34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9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700만 원과 국내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8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2021년 예산안은 90억8000만 원 중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예산 65억4000만 원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47억 원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답게 아주 그냥 끝단위 없이 시원시원하게 답변 아주 설명 잘해주시네요, 그냥. 고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보니까 자산공사에서는 아주 적은 면적까지 전부 다 이것을 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다 대부료 같은 것을 전부 다 개인한테도 다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이번에 대강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구매,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단양군에서도 전산시스템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자세하게 해 가져와 가지고 몇 년 치를,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는데, 10년 20년 전 것까지 다 자산공사에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혹시 되어있나요, 우리도?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전수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있고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용역을 줘서 정확히 조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기존에 사실은 주민들이 점거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잡을 수는 있는데,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1번은 필요한데,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인지하는 부분만 사실은 파악을 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재산관리팀에서도 담당직원이 1명있고, 팀장이 하나니까, 인력적으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자산관리공사도 전수 용역을 통해서 잡아내서 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 민원뿐만 아니라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자산공사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료를 부과했고, 5년치인가 부과한 것 같더라고요.

예 5년치.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어떤 시스템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민원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가정,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본인이 사용하는 땅에 100평 중에서 5평이 들어간 것이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땅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서. 우리가 뭐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그러는 것이. 이번에 그 자산공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직접적인 민원에 더 부딪히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타 시군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부분하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356페이지보니까. 관용차량 매각입찰 등록 수수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 정부시책도 그렇고 환경과에 가면 폐차사업이 있거든요? 폐차도 하고 디비에프 매연저감그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것이 관용차량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폐차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을 정확히 다시 저희들이 온비드에 입찰을 띄워서 매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

절차는 밟겠죠.

예.

그런데 환경 쪽에서 봤을 때.

글쎄 그것은 잘.

환경과에서는 디비에프 저감 그것도 하고 있고. 매연저감도 하고 있고. 폐차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관용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정책이. 앞으로 이것이.

그런데 이제 디피에프 매연저감장치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달아서 그만한 효과 있는 것은 봐야 되니까. 그것은 뭐 제가 차량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7년 8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아니 어찌되었든 매각을 할 때는 그 공매에서 매각을 할 때는 매연이 막 나오고 오래된 것도 막 매각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폐차.

매각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폐차되는 기준,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 폐차기준하고 디비에프 기준에만 안 들어가면 여기에 폐차,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연수하고 킬로수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제 두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군수 부군수님이.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 지침에서 한도 내에서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그만큼 세우게끔 해서 딱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사용.

말 그대로 기관운영 직원들 그런 부분, 격려나 이런 부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명칭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죠?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직책 직급비는 순수 임금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

그러면 그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관운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들은 안 오려고 그러나?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액 총 86억5919만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6억7216만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는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과 대등하게 세웠지만, 아직 방곡도예촌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작년과 변경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노후시설물 보조는 작년과 같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사업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며, 36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3000만 원을 지원해서 1000만 원이 감한 사유는 작년에는 도비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금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일 조례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국비가 할인율의 8%, 도비 1%, 군비 1% 배정해서 총 30억에 대한 발행사업기준으로 해서 3억의 발행지원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민간이전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은 단가조정을 위해서 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 출연금 3억을 금년에도 3억 했으며, 11월 25일 제1차 정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협력기관 혁신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은 도내 시군 대학과 긴밀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석회석 산업분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하여 기업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핵심산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기술 사업은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필요성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원료 석탄재가 되겠습니다. 천연 대체 및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인한 충북 북부권 시멘트사업 원가 전략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에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에스씨알 동시적용기술 실증기반해서 54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최초로 시멘트사업 에스씨알 연계 질소 산화물 배출저감 실증연구로 관내 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향상에 기대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1155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관계급여 협의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서 신설하여 도비지원을 부담하여 신규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포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1억 신설된 것은 도비 75% 군비 20%를 확보하여 옥상방송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경상사업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생략하겠으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은 올해 코로나19로 행사운영을 많이 못해 가지고 활성화에 매우 부족한 점이 염려되어, 8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사업에 1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개선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매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페이지 3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상인시장 매니저 사업은 도비보조적 심의를 통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작년보다 증액한 것은 단양과 매포 매니저를 장기적으로 채용해서 시장 활성화 및 그 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전통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은 금년 1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매칭 부분 168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조정할 예정이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450만 원 증가 받고 2차 보전금으로 소상공인 보조사업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이 지원된만큼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줄여서 1억1000의 소요를 판단해서 2000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공유지보수비는 전년, 금년과 같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실시로 국도비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은 전년과 같으며, 소액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시행되는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발생 최소화 연료제어기술에 1억5000 계상한 것은 연차별 사업비로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제제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개발로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즉 질소산화물 획기적인 저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사업비는 금년과 같으며, 산업단지 내 신규로 시설된 사업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같으며, 기업체 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내 산업단지 홍보에 임하고자 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는 같으며, 금년에도 이어 기업을 2차보전 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전 보존사업비 7000만 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같으며. 도비지원을 사업하는 5500만 원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36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도비를 지원받아서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아이피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특허실용신안상표 디자인의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신규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비 2742만 원도 관내 중소기업 제조공정 스마트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에 성신양회 성원파일 2개 기업을 지원해 준데 같은 규모로 신설하였고. 소기업형 스마트 지원사업도 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대비 117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농공단지 3개 기업에 대해서 2개년 간 노후 농공단지 기업대상 제조공정 시스템 및 자동화설비 신축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업진흥에 대한 사무관리 및 인건비 사항은 전년대비 소규모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70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지질연구용역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관련법에 의하여 도비 30%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면 여천리 490번지 광산지역의 집토물 함몰과 지반균열, 침출수와 오폐수 등 광해피해에 대한 민원인의 원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된 안전대책 마련 용역비이며, 용역비가 허용하는 한 단양군 전체 일원을 확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관련 일반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증액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으며. 맨 밑에 가스 타이머 콕 설치사업비가 460만 원 가량 감한 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다보니까 수요자가 감 되어서 그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이 줄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매년 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도비를 물량을 조금 늘려서 배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도비 3600만 원해서 군비해서 9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1500. 마을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에 4300을 해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억4856만 원을 작년보다 85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비는 작년과 비슷하고 유지보수 여건을 감하여 조금 감액 신설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0억이 증액된 총 사업비 50억5210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 설치지역으로는 어상천면, 적성면, 영춘면, 매포읍으로 4차년도가 되어서 마지막회로, 총 단독가구는 3킬로와트 지원이 499가구가 되겠으며, 공공기관 10개소, 일반건물 집합건물 28개소와 지열 48개소, 태양열 공공기관은 9개소에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커서 다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황표를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 저소득층 엘이디 교체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복지시설 엘이디 조명사업 500만 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이 특별히 예산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실업대책으로 인한 추진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인건비분에서 지역공동일자리사업 2억5095만4000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대비 1억3049만 원이 감 된 것은 이러한 국가시책 상 사업비가 절감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6-7개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자세한 사업은 유인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373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 관련 방역 일자리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보다 620만 원이 증액된 1억82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4399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대비 3600만 원이 감 된 것은 이것도 사업이 일부규모 축소되었고,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한도가 줄어서 국도비 내시액이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9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 및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14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금년대비 1500만 원이 감 된 것도 사회적 인증기업 및 여러 가지 사업비가 조금 축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과 동일 하게 세웠습니다. 균특 4000, 도비 800, 군비 3200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지원사업이 증 된 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어서 시책사업으로 증액되어 군비가 작년대비 5700, 금년대비 5740만9000원을 증액한 1억70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해서 생략하고,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사업비가 4428만 원 금년보다 증액되어, 1억138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부담금 또한 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사업도 도 추진시책사업으로 1억8100만7000원이 계상된 금년대비 4192만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500줄었고, 다시 사무관리비로 500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비만 500이 증액되어, 1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환경개설 시설공사사업은 전년도에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창출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889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간 지원사업비 기타경비 4000만 원은 코로나19 대비해서 원 계획은 10명인데, 그 신청을 받아봐서 상반기 중에 빨리 결정하고 추가소요가 되면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것도 국가정책 상 재정이 약해서 상당히 많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가 9200 감 되어서 금년대비 1억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년단체 교류사업비는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삭감했는데 전년대비 내년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도 계획 및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컨설팅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지만,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은 저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증액계상한 것은 국도비로 신규사업으로 1월부터 상반기 7월까지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금년과 대동소이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