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재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곡리 산림녹지 주민 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13페이지에보면, 언론 대응책의 강화로 군정 신뢰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여기 신뢰도 확보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에 대해서 그 우리 정보에 대한 그것을 대응체계를 하셨는데, 그 대응체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현안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와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기것 하고 차이가 나요.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새어나간 것을 막으려고 했고. 이것은 정확히 한다면 말이 엇갈리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말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각종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의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 그다음에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론사에다가 제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군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홍보. 2번 묻지말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니까 묻는 것인데. 첫 번째 대응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나쁜 것은 잘라내고, 좋은 것은 홍보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련 보면 그래요. 그런가하면, 이 밑에는 그것 말고 정확히 다 보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조금 말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가 우리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밖에 없지만, 지난 12월, 20년도 12월 9일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우리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부 청렴도는 19년도는 3등급인데, 다행히도 2000년도에는 2등급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우리 단양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렴도 등급을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청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민원접수를 했던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이라고는 특별한 것은. 직원들이 각종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하고 정당하고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친절의 부분, 그다음에 서로 간에 부당민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원들의 이해설득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이해설득. 이 부분이 충분히 되어서 민원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이 각종 인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외부청렴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 그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니까 이제 군단위 대상이 82개 단체가 되던데. 1등급은 없고, 2등급 같은 경우는 37개 단체. 3등급이 19단체. 4등급이 16개 단체. 5등급이 10개 단체인데. 저희 단양군은 그래도 중간정도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이 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 결과가 우리 단양군에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등급만 통보가 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통보는 아니고, 언론에 아마 공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는.

통보까지 오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향후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세부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뭐 만전을 다 기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작년에 그 시루섬 탐방로가 국비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죠?

예예.

그래서 지금 향후 단양 에코순환도로도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갈 사업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 부분, 시루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마 다각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기반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 기반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라도 확보해서, 이양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루섬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야심이 있고, 단양군에서 야심차게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환경부의 문제로 국비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예.

어떤 구체적 이유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중보 지금 대법원 판결 났잖아요?

예.

향후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추진되었던, 대법원까지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아마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가 아직 뭐 자세한 사항까지는 뭐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총괄부서이지만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조금 기해주시고요. 그 시루섬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내서 저희들한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셔서 올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을 보면, 이것이 제가 작년에 그 5분발언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에서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방식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그러니까 즉,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음성메시지로 가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 기대효과 쪽을 보면, 이것이 재해 재난 긴급사항 등도 전파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은 통합방송시스템의 역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만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합까지 같이 하는 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저희들이 무선방송이 미 설치된 산간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방송 시스템의 일환인데요. 이장이라든지 사용자가 에이알에스 서버에다가 이렇게 하면 청취자는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전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등으로 음성메시지까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환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버가 군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

서버가 군에 들어오면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것이 군 서버를 통해서 발송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집전화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로 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유선스피커, 또는 무선스피커로도 발송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시스템 구축하실 때 신경써서 구축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네 저는 단양군 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상생발전협의회로 해서 우리 중부내륙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향토기업과의 상생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몇 번 참석은 해봤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같이 제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의 친목을 유지하고 그런 자리여서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것들이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업체와 우리 단양군과의 실행 가능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상생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2015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내고장 주소갖기라든지, 또 단양사랑상품권 내용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목적을 담고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광공업 군유림 대부가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덕교 재가설 할 때 2020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에서 민자부분, 자부담 10억 원 정도 한 사항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작은 것보다 지역의 어떤 현안이 되는 부분, 기업이 지역에 환원할 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대부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자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자료화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해 주시고. 우리 단양군과 이 기업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때까지 존재하면서 도움도 많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정말 상생할 수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도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인구늘리는 주요시책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시책에 사실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중점적으로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더 상향조정하신다고요?

네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항상 이런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받다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육성 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끔 제가 저같은 경우에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민간사회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것을 조금 적게 해주어야 되나? 많이 해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새마을회지원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것도. 뭐 물론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밤에 어렵게 하시니까 그렇고. 어쨌든 이런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이 해 주어야 됩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필요할테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마다 별도의 사업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액을 할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 하실 때 이 담당부서에서 조금 잘 검토하셔서 적정, 꼭 필요한 것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적게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저 38페이지 보면, 이장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에 1번씩 가는데, 워크샵을. 2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워크샵은 전체 이장님들 전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협의회 간부님들이 추가로 1번 가는 부분, 2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에는 전체 이장님들 각 읍면 이장님들 156개 리 전체 이장님들이 같이 워크샵을 가고, 하반기에는 이장협의회 간부연수회 식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보면, 2번 가는데 175명이 2번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저기 이장들이 152명인가 153명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이 23명이라는 사람도 더 많아.

그것을 이장님 외에 이장협의회 간부님 포함되어가지고 175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회 때 156명 플러스 이장협의회 간부 포함해서 175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예 2개 합쳐서.

그럼 간부만 가는 것도 아니네? 똑같이 2번을 가는 것인데.

아니죠. 전체이장.

전체가 2번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300명이 넘죠.

금액도 그러면. 예, 그건 그렇고요. 또 여기보면, 이 고충, 우리 군수님 밑에서 고충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고충처리가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일이.

고충처리는 사실은 각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해당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군청에 찾아왔을 때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제 이 고충처리민원이 무슨 과, 무슨 팀이다 안내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고충처리민원실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민원이 군청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민원들이 어디부서로 가야 될지 모를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 상담실에 오면, 들어보고 이것은 무슨 과에 해당이 되고, 무슨 부서. 그런 부분을 사실 조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고충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충처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풀다 풀다 못 풀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군에서 고충처리반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것과 달라요. 무엇하러 다니는지 몰라도 사방 돌아다니기만 하고. 하는 것을 대충 보면, 거의가 균형개발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힘들어서 못 푸는 것 가서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조사를 해요. 아무튼 잘 들여다보고, 업무 기능에 맞게 일 하는지 살펴 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영춘면 사의곡리 다목적 회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본예산에서 군비 3억과 도기금 8000해서 3억8000으로 이제 다목적 회관이 이제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보신 것,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공사비가 3억3000, 그다음에 기반공사비가 5000 사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지금 부지가 제공이 되고,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마련한 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1미터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셔야 되는데,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지금 도로공사가 되고 있는데, 도로 레벨만큼 레벨을 낮춰야 되거든요? 1미터 정도? 그것이 평탄화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지금 계획이 마을에서 평탄화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암이 나오거나 하면 이 사업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하고 상의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은 사실 마을 담당 팀장님한테 상황만 듣고 현장은 안 가봤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반공사비 5000만 원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5000만 원을.

기반공사비는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하고 통신 전기 그것에 대한 기반.

거기 보면 기반공사가 정하죠. 상수도, 평탄화까지 포함.

평탄화까지 5000.

5000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작년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상부지를 보면, 산 끝자락에 위치되어서 암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업비가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예예.

그것은 공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인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시행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이 원래 저희가 평탄화까지 마을에서 다 제공을 해 주어야지 저희가 다목적회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 전체적인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작년 예산을 평탄화 예산을 5000만 원이 그 평탄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럼 사업을 면밀히 보셔서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마을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현장을 보면, 기존 마을회관이 도로공사에서 수용이 되고, 그 대체 수용된 비용을 갖다가 옆에 부지를 마을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레벨이 높은 단계에 있어가지고, 기존도로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레벨을 낮춰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토목관련 부서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또 이쪽에 보면 남한강 수변에 적성면 애곡리 가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여기 국비보조를 받는데 차이가 너무 나네요? 왜 그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예 거기는 국비가 1억5000이고. 여기는 얼마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직접 국비를 받았는데, 작년도부터 지방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서는 국비가 이렇게 적게 받으면.

이사업, 탐방로 사업하고, 생태공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도비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희 단양 관광산업 발전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단양 관광에 있어서 홍보 마케팅을 에스엔에스에서 활발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유튜브 이런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여행에 대한 정보,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정보를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 인스타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체에서 홍보성, 광고성의 블로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희 인스타에서 저희 단양을 치면, 관련정보 습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물론 우리 단양 관광관리공단이라든지, 단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양씨티 채널이 있는데, 인근 제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이라는 단어만 치고 들어가도 볼거리 먹을거리하고 채널들이 분류가 세세하게 잘 분류가 되어있어요. 한 채널에 들어가면 각 지역에 먹을거리 같은 경우도 일목요연하게 인플루언서들이 에이식당 비식당 씨식당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을 잘 해놨고. 여행정보가 습득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양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들어가서 단양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들어가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펜션이라든지, 음식점. 개인이 대표, 그 부분만 가지고 올려 놓으셨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할 때 인플루언서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젊은 층들이 우리 단양에 관광을 들어왔을 때 여행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작년도에는 유씨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단양군에 대한 기본자료나 관광자료는 인스타그램에 보면 저도 확인한 것은 관광 홍보라든지 개인적으로 본 것은 많아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제천시도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홍보하는 채널도 다각도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정보홍수화시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어야지 저희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단양 관광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단양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단양관광객들을 확대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오거나 관광버스 몇 대정도 오고 각각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단체관광이 관광버스로 인한 관광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차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잠시 2달동안에 재작년 1000만 관광객때 보다 더 많이 찾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그러다보니까 개인관광객은 분산되지 않고, 단양시내로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들이 외곽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단체관광객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관광버스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택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광버스에 지원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택시만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했는데, 올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그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단체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났다고 치면 여행을 왔을 때 한꺼번에 2-300명 이렇게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단양에는 단양관광호텔, 또 대명콘도 큰 숙소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 외에 또 물론 이제 단시일 내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천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매입한 것, 그곳에 지금 계획하신 사업대로 하면 거기에 이런 숙소가 가능한지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는 기업유치연수나 단체관광객을 위해서 2, 3층을, 저희들이 3층하고 4층 5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인데. 그런 단체관광객도 수용할 수 있는 층도 마련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전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광정책과에 국한된 질의는 아닌데. 현재 자전거도로 관련 용역이 균형개발과에서 추진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균형개발과나 안전건설과는 자전거도로를 공급하는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것이 우리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관광정책과 쪽에서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광쪽에서 접근해서 우리는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필요하고, 이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을 어떻게 유입시킬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공급하는 측면하고 실제로 자전거도로 구성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부서별로 협의가 돼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는 우리 단양군민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양군이 관광지이다보니까 수려한 경관을 자전거를 통해서 접근해서 관광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광정책과 쪽에서 고민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는 그게 필요가 조금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에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듯이 탐방로 사업에 일단은 기반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기 향후 개설되는 것하고 기 개설된 부분도 자전거가 탈 수 있도록 밑에 기반을 구조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그럼으로써 자전거도로 기반이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특징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는 단양 수중보가 되면서 단양호 주변에 42킬로 정도의 탐방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호반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안전건설과나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관광객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나 유치하는 쪽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야 기본시설을 제공할 때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제대로 조금 필요성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역주민에 대한 자전거도로가 있을테고, 또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도로가 있을테니까, 저희들은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도로는 균형개발과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기존에 자전거도로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니까 정책과에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련해서도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수중보가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수중보를 만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하나는 담수를 통해서 내수면을 활용하는 관광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천 청풍쪽에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을 어떻게 장회나 이쪽지역으로. 크게 봐서는 단양 쪽으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소송 때문에 그것이 한 3년정도 지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다시 조금 고민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같이 관광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중보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동화마을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이 준공된 충주댐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용 용역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수중보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질의가 아니고. 여기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다가 한 일을 저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