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원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답례품에 대한 기획은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건 있나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73%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부분을 국가가 91%, 거주지역 지자체가 9%의 비용을 부담해서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결국 지자체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과 수도권 대상으로 다양한 언론매체 방송프로그램, SNS 대중교통 광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비 예산이 편성됐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홍보 예산은 3,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는 향우회나 지역에 계신, 강릉을 연고로 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점차 서울에 계신 직장인들 대상으로 SNS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릉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강원도하고 합쳐서 함께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지자체하고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강릉시 답례품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해산물, 고기, 과일 이런 게 인기가 많은데, 일본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이 가리비라고 하거든요. 일본 슈퍼에서 이 가격에 가리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산지 직송에 착한 가격의 농산물이 인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 농산물들을 기획을 잘해서 구성해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화가 되면 강릉 놀러 온 김에 답례품을 직접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답례품 코너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강릉에 롯데주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주류와 연계해서 산지 직송, 처음 공장 직송으로 갓 만든 신선한 ‘처음처럼’ ‘새로’를 배송해 주는 상품도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례품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으로 한 박스에 몇 병씩 이렇게 구성해서 새로운 구성 상품 개발에 대해서 롯데주류와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외에도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답례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알려진 것은 산소 벌초 작업 대리권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하고 싶은 건 강릉 오는 KTX 1등 승차권을 답례품으로 한다든지, 쉐프와 장소를 섭외해서 강릉 현지 재료로 요리한 강릉다운 집밥 느낌의 한 상 차림. 가자미식해라든지 감자전이라든지 순두부, 가정식 느낌의 한상차림을 기획해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릉이 관광도시인만큼 세수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례품으로 인해서? 좀 더 강릉이 홍보가 되고, 답례품으로 인해서 강릉에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이걸로 1년 세수를 확보하는 도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일 경우 이런 고향 납세로 사활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한 8,000억 이상 가량의 세수 배분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강릉도 담당과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다양한 답례품 기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가 내년에 6월서부터 특별자치가 되면 과가 계속 존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처음에는 6월 전까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에 대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가 가져가야 할 큰 방향은 뭐냐 하면, 강릉시가 현재 상위법에 규제를 많이 받는 과들이 많단 말입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최익순위원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이런 쪽에서 큰 틀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강릉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많잖아요. 타 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서 우리 시가 그 상위법에 걸려서 못 가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풀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연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릉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 과업지시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용역비를 주고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큰 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규제 완화를 안 시켜 주면 특별지치도에 대해 강릉시가 가져갈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엄청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강릉시에 맞는 규제개혁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거기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라도 우리가 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포인트가 뭔지 충분히 알아듣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번에 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사하는. 용역에,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 보통 한번 참석하면 7만 원씩 주는데 고향사랑 쪽에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답례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시간이 보통,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회의는.
최익순위원
처음에 하면, 한번 하면, 처음에는 몇 번은 길어지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상하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목록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이 금방 끝날 거 같지 않고…….
최익순위원
그래서 수당을 조금 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높게 잡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으로 7,700만 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7,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답례품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700이라고 그러면 1년에 고향 기부제 예상하는 1년 치가 7,700이라고 그러면 2억5,000에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기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건 어떤 수치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대충 이걸 할 때는 어떤 예상치를 보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이 자료는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자치단체 규모에 맞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릉시 규모 정도는 이 정도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와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별도로 자체 내에서 예산계에서 수치를 만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자체별로 규모에 맞게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책정한 거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씀이 없고, 특별자치과가 앞으로 가면서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예산이 이 정도 섰지만 앞으로 가면서 많은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여튼 특별자치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례품 구입이라고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마다 금액이 틀리지 않을 겁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5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답례품이 기부하는 사람 금액에 따라 답례품도 양이 달라지고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7,700만 원을 책정할 때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이건 일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거고, 부족하면 상황을 진행해서 추경이나 더 편성할 생각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처음 시행하는데 홍보비도 전국적으로 다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갖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책정을 처음부터 더해서, TV를 틀어서 보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 지역을 홍보를 엄청하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도 TV는 못하더라도 홍보물이라도 전국에 보내야 하는데 어디 홍보 전단지값만 해도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지침에는 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전체 예산에 15% 이내로 운영비를 쓰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운영비를 더 못 쓰게,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김문섭위원
정해 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3,000만 원 갖고 홍보비를 전국적으로 한다는 건 금액이 턱도 없이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서 이 금액 안에서 홍보를 잘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신보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에서 잘되는 것으로, 인터넷 조회를 해 봤거든요? 홍보비나 답례품 구입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에서 어떤 책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홍보가 잘되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강릉시민도 모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강릉시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부터 책정을 다시 건의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2023년에 동시 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내년에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그렇게 추진됩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할 역할도 사업량은 많진 않은데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이 해야 하겠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저번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규제 완화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올리면 강원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저걸 하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450개 정도 18개 시·군에서 올렸는데 강원도 심사에서 255개인가 확정했더라고요? 그럼 강릉은 특화사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몇 건에, 어떤 종류에 몇 건 정도를 올렸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강릉은 13개 사업이 올라와서 12개 사업이.
용주
배용주위원
13개 사업이 뭐예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주로 항만하고 물류 관계하고, 관광 쪽 위주 사업하고 올라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십몇 개 사업을 올려서?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13개 사업을 올려서.
용주
배용주위원
12개 사업이 확정됐다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나만 탈락했네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2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아닙니다. 도에 심의를 계속해서 반영할…….
용주
배용주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정부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국방하고 외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지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규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어떤 규제?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규제가 많잖아요? 강릉시가 규제 안고 있는 게 한두 건입니까? 12개 사업이 전부 항만하고 물류사업인 거예요, 관광하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로 올린 사업은…….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특화사업이고, 규제 쪽은 어떻게 됩니까?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검토해서 계속 발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신설된 과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이 없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고향사랑 기부 몇 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제주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직원들 다녀왔어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제주도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별자치도 때문에?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가본 결과는 어때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여러 가지로 거기는 국가 주도로 사업을 유치해서 시행했는데, 460건에 대한 법률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워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주도 한 번 갔다 와서 될 게 아니고 세종시도 갔다 오고, 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 사람들도 처음 제주도하고 나서 문제점 많이 안고 있잖아요? 특히 항만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언론에서 봤어요. 항만 같은 경우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워낙 유지 관리, 보수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자체가 안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그걸 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첫 번째, 두 번째 지자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장단점도 파악해서 미비된 점은 보완해 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강릉시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제 와서 여기 심의, 물품인지 선정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벌써 물품까지 다해 버렸어요? 우리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내년에? 과장님 그거 못 봤습니까? 강원도만 해도 군 단위에서는 저거까지 다했어요. 한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내 제품은 되니, 타사 제품은 안 되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조례가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례가 늦어지니까 이런 것 시행하는데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타 시·군보다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이런 것도 먼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짧으면 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몇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가 늦어져서 늦어진다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조례가 늦어지는 것 자체도 행정에서는 대하는 태도가 내가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해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계획이 12월에 늦어져서…….
용주
배용주위원
보라니까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답례품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2월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2월에 하든, 12월에 두 번 하든지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제품을 내놓고 선을 보이고 홍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대응해 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선정위원회도 잘 구성하셔서 진짜 우리가 답례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도가 된다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고 이미 된다고 예견되어 있었는데, 강릉시에서는 대처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늦은 감이 있어도 늦는 대로 빨리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낙후된 데는 규제 개혁에 발이 묶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푸는 것만큼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자치도가 된 곳에 몇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교환 공무원을 해서 전문인력들이 현지에 가서, 파견을 해서 생활하면서 강릉시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 봤자 한계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460개 개정됐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서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교육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보고 느껴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법이 제정되기까지가 일련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일단 제주도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나 기업체 설문조사나 현장을 찾아서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는데, 뭘 배우고 느껴야 포상이 갈 거 아닙니까? 출장만 다녀와서 될 게 아니잖아요? 파견 근무 오고 실무부서나 직원분들이 규제를 어떻게 풀 건지 디테일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면 규제입니다. 규제 개혁은 엄청 중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 상품은 어떤 경우도 잡음이 나요. 예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잡음이 안 나려고 하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어떤 위원회를 움직이면서 누가 봐도 납득갈 만해야 합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시가 지난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안건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강릉시가 늦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답례품 선정이 다 됐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다른 지자체는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릉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아까 신보금 위원님께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답례품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성패가 달렸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특례를 열세 가지를 발굴해서 도에 올렸는데 열두 가지가 채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의회하고 올렸으면 이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의견도 받고 위원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열세 가지를 예산 심사하는 데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 6월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됩니다. 특례 제안한 거 보면 강원도 제2청사 같은 건 특별자치도 하려면 강릉시가 첫 번째로 신청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차후에 올리면 또 되겠지만, 내년도 열두 가지 제안한 거, 도에서 한 거? 의원님한테 문서로 배부도 하시고, 차후에 2단계, 3단계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이번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1차에 올린 거, 2차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청취하시고 준비하시고.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세월에 예산 갖고 언제 이걸 합니까? 특례를 발굴하거나 규제 개혁 이런 것을 제한할 때 어떤 것을 올렸는데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단장님, 하여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급할뿐더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특별자치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인사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허브거점단지 시설비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허브거점단지 총 몇 평 정도 기본으로 잡으셨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허브거점단지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93만 평에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34만 평, 2단계 19만 평, 3단계 40만 평 총 93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93만 평에 화물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유치 업종은 바이오나 에너지, 식품, 전기, 전자 쪽으로 유치 업종을 계획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남강릉역도 같이 거점도시, 허브거점단지로 같이 들어갈 계획이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남강릉역 신설 부분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허브거점 산업단지가 활성화 계획을 잡는다고 그러면 옥계항만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시민들은 허브거점단지 93만 평 안에 남강릉역도 같이 들어가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러시아까지 가는 철도가 남강릉역을 거쳐 가야 된다는 말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은 허브거점단지 내 남강릉역이 들어온다고 아는 게 대부분입니다. 남강릉역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따로 없으시고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남부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삼척∼강릉 간 철도 노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김문섭위원
삼척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삼척에서 강릉 가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역으로 해서 지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세부 노선안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문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강릉시에서 남강릉역을 추진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척까지 철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다면 남강릉역은 철도 라인 계획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를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자료는 접수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93만 평 부지 매입 금액은 총 얼마로 예상하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30% 정도 면적되는 토지를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 의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직까지 추정 예상 금액은 잡히지 않았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추정 예상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김문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도 라인이 지나가는 부분과 간이역이 들어가는 것은 대외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문진 간이역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부지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주문진 간이역은 교항리 쪽에 2,600평 규모로 간이역 계획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공사비는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무인역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건 별개 얘기인데, 2,600평 부지 안에 교통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주문진터미널 부분이 심각합니다, 비용 부분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전국에서 역하고 터미널이 같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터미널 부지 금액이 안 맞으면 2,600평 안에 주문진터미널 평수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간이역 부지 안에 어차피 이건 개인 부지가 아니니까 2,600평 안에 주문진 터미널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계획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계획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진 가는 철도 노선이 다 나왔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강릉시 구간은 다.
허병관위원
나왔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허병관위원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선로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양 현남에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골프장 중간으로 이 철도가 가요. 그래서 이 선로를 바꾼 겁니다, 끝으로. 거기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주문진 가면 선로가 1차, 2차, 3차까지 찍어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 의해서 선로가 변형이 되고 있고, 양양 같은 경우에 삼각지가 생겼어요, 마을이. 거기서 민원을 또 넣은 겁니다, 해 달라고.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집이 지나가는 곳은 지나가고, 안 지나가는 건 안 지나가고. 철도 반경 얼마까지, 200m인가요, 직선거리로? 철거해 주는 게 거리가 100m?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 구간은 27km 중에 17km가 터널로 시 구간은 통과합니다.
허병관위원
주문진 향호리 쪽은 지나가는 선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선로 옆에 집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1차, 2차, 3차까지 찍었다고 그래요. 측량하는 분이 철도 지나가는데 1차, 2차, 3차까지 찍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느 선이 확정됐는지 공람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최근에는 조금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철도공단하고 해서…….
허병관위원
공람을 시켜 줘서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구나.” 느끼게 해 줘야지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받을 수 있지, 1차, 2차, 3차까지 하면 그분들도 헛갈리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공람할 수 있게 해 주고, 옥계항만 기본계획을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항만을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수립되어서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담겨야지 항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년 가겠죠, 빨라야. 아주 초스피드로 한다면 빨라야 5∼6년 가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전부터 강릉시에 항만이 있어야 한다는 건 계속 나오던 말입니다. 그전에 누가 기본계획도 수립한 적도 없고, 용역을 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만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든지 유치하든지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용역 같은 건 빨리 줘서 기본계획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만 시켜서 그때 당시에 10년 후, 15년 후면 지금 그걸 당겨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 틀조차 없다는 겁니다. 현 시장님이 항만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된 건지, 이런 생각도 없었잖아요, 강릉시에서? 이건 정말 강릉시의 명운이 걸려있어요, 항만 하나에? 기지창에 만약에, 삼척에는 항만과 물류를 다 갖고 있어요. 강릉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 다만 강호축이 되어서 강릉 허브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지금 사활을 걸고 해야 합니다. 용역도 정말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은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용역이 되어서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게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용역을 잘 만들어 옥계에 항만이 꼭 생길 수 있게끔, 여기에 꼭 장기적인 수립이 되어야 언젠가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철도 사업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에서.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철도를, 신설 노선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사실 노선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견과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선안이 사실 많이 갭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의 규정 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직진성 위주의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별로 없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철도 신설 노선이 되면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설명회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서 누구랑 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했어요? 했다면서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1공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까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인데 어제께도 아주 심한 항의를 받았어요. 무슨 항의를 받았느냐? 노선 벌써 측량 다 해서 깃발 다 꼽아놨어요. 논도 가고, 산도 가고, 도로 쪽도 건너가고, 섬석천 좌우 건너, 저쪽 건너 이쪽 건너, 터널 입구까지. 다해 놨는데 토지주들은 아직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데요? 남의 땅에다가 제멋대로 측량해서 꼽아놔요. 꼽아놨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 데리고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는 이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복선전철 처음 할 때 직원들 애를 많이 먹었어요. 무슨 애를 먹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강릉시청 직원들 말을 안 들어요, 게네들은. 요구하면 “너희들이 왜 참견해?, 우리가 하는 건데?” 시가 들어가서 민원 해소하려고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애먹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우리 시도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과가 신설되어 추진한다고 그러면 설명회를 했으면 설명회 하는 대상자들은 몽리자라든지 농사를 지으면. 산을 갖고 있으면 산주라든지, 집을 갖고 있으면 집주인이라든지 해당하는 토지 안에 주민들을 데리고 설명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설명회를 했다는데 설명회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 깃발 왜 꼽아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 1공구가 계룡건설이 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턴키로 줬습니까? 보상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보상은 나중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야 봐야 됩니다. 계룡건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설공단하고 완전한 체결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턴키를 줬는지, 보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공사만 계룡건설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지금까지 몰라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라든지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정도는 도면을 갖다 놓고 의원님 지역구는 여기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어디까지는 토지 보상이 언제쯤 들어갈 겁니다. 건설회사는 어디고, 공사 시작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런 거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예산 심의를 놓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계장님들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시설공단, 건설회사 민원 들어오면 강력하게 하세요, 시에서? 우리가 먼저 해봤잖아요? 복선전철할 때 현장도 나갔다 왔고, 여기 와서 감리단장 공식 사과까지 시켰어요, 제가. 쌍소리까지 해 가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제가 혹시 이 발언을 하면 지역구 해당하는 주민들은, 시민들은 보면 그 얘기할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 깃발 꼽아놨는데 보상 협의도 없고, 집이 철거되는지, 땅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상을 얼마 주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얘기한 대로 설명회를 했다는데 누굴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고? 물어 봤더니까 설명회 했다는데, 갔습니까? 무슨 설명회를 했냐는 겁니까? 그런 얘기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공구마다 시행사가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행사하고 와서 해당하는 주민들 불러서 보상은 언제쯤 할 겁니까? 보상가격은 감정가로 한다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진짜 설명회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혀 선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시설공단하고 시공사 측하고 강릉시하고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하게 하고, 아까 얘기들은 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노선하고, 방향,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해 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옥계항만 기본계획을 해야 되죠? 항만 기본계획은 정부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필요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우리가 2025년에 기본계획하게 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옥계 한라항만이 개인 항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지방관리무역항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현재로는 시멘트, 벌크, 연탄 이렇게 수송되는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하는 건 잡화부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항만을 확장, 당초에는 4차 기본계획에 항만 4차 기본계획에는 확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확장 소리는 못 하고 일단 잡화부두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부두를 만들자, 이걸 요구하려는 거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일단은 첫발은 그렇게 디딜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기존 옥계항이 원재료 위주의 부두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해서 잡화부두로, 기타 화학약품 생산품을 잡화부두로 변경해서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하는 게 첫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물동량이 늘어나면 충분히 국가에 국가항으로 지정, 또는 옥계항만 확장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약 사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강릉시의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컨테이너부두는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간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번 옥계산업단지 만들어 놨죠? 그게 58만 평입니다, 평수로. 동자청에서 기반 조성비만 58억 들어서, 과거에 어떤 회사가, A라는 특정 회사가 항만 만들어 주면 여기 와서 기업하겠다고 시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기 전체가 계획에 안 들어갔던 이유가 그런 것도 원인이지 않았나? 수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입을, 원석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발을 빼고, 요구 사항은 여기 와서 항만 컨테이너만 싣고 내리고 하면 여기 와서 기업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회사도 있단 말이죠.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과장님이 이 과에 신설 과고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정부하고 문제도 그렇고, 지방에서 자체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진짜 이런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실행에 대한 기본계획이 담겨 있어서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일이 많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인사에서 유능하고 추진을 잘한다고 이 과에 과장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준비해서 꼭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항만물류과 새로 신설됐으니까 업무분장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항만물류과가 해야 할, 과에서 해야 할 그게 항만하고 물류하고 철도하고 여기 보면 개발사업하고 이런 건데, 명칭 자체가 항만물류로 되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항만물류과의 업무를 어떤 범위까지 하는지, 업무분장 하는 역할, 과의 역할을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철도, 물류거점 산업단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개발계라고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청년 원가 아파트, 시에 혹시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이나 이런 제안사항을 일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통상지원담당이라고 그래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책을 강구하는 이렇게 업무가 주요 골자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특구개발 이런 것도 앞으로 항만물류과에서 맡아서 할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올림픽특구사업은 관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나중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업무분장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항만에서 맡을 건지,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맡을 건지 구분이 확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만, 철도, 물류 쪽에 이 부분들이 시에서 여태까지 쭉 끌고 온 사업이 아니라서 생소하단 말입니다, 용어서부터 들어가 보면? 해야 할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항만 같은 경우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다 정부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뭘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보면 출장 횟수가 100회, 50회 이렇게 잡혀있단 말입니다. 거의 항만물류과에 있는 직원들은 강릉시에 거의 못 있고, 거의 출장이 거의 대부분이란 겁니다, 예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그래서 물어봤고, 그중에 항만에 아까 여러 가지 가면서 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항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습득을 못 하니까 불과 어떤 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 큰 틀만 알고 있고 다른 건 모른단 말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아까 보면 컨테이너를 늘려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옥계항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배를 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배를 가져 들어오면 소규모로 몇백만t 이상되는 배들은 자체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걸 갖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그런 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알아봐야 하고 뭐도 알아봐야 하고 많은 걸 알아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꾸만 하나씩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부분은 가면서 천천히 공부를 많이 해서, 과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업무분장에서 가장 그거 한 게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스포츠타운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 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다른 산업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뭘 해서 물류라든지 관련되고, 항만과 철도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해서 뭘 건설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스포츠타운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운영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체육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게 해 주셔야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여기서 하고 건설을 여기서 다해서 몽땅 행정을, 운영 주체를 나중에 체육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것을 굳이 여기서 종합개발을, 굳이 여기서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하느냐 이게 의문이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당연히 스포츠타운 건설 타당성 그걸 옛날에 빨리했어야 했던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걸 갖고 1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걸 만약 용역조사를 하면 어디까지 규모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과업지시를 할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 30만 평 내외, 기본 구상이나 택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종합운동장 올림픽파크 쪽에 19만3,000평 정도가 되고, 강남구장은 3만6,000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스포츠타운도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스포츠타운도 이제는 스포츠산업으로 발전을,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에서도 반드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 조사를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바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에 어물어물하다가 용역을 줄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1월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익순위원
줘서 6개월이면 나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정도…….
최익순위원
나올 때 위원들한테 용역 결과를 한 부씩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줄 때 아까 말씀하신 강릉시가 최적의 여러 가지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계절마다 나눠서, 어차피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달라고 줄 때 플러스알파는 강릉시에서 최대한 사계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강릉시에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이 부분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잡혀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재원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육기금이나 지방비로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파워에서 우드펠릿 컨테이너 수송을 포항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안인화력에서 우드펠릿을 포항이나 광양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파워 쪽은 아직까지는 석탄으로 연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후에는 에코파워 쪽에 우드펠릿을 당초에는 한 3%에서 5%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물동량이라고 그래도 상당한 물동량이기 때문에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발전을 위한 연료가 연간 120만t, 작년 같은 경우 70만t 일부 가동이 중지되면서 70만t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옥계항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 물동량. 특히 우드펠릿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한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동량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면서 옥계항을 더 확장, 국가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드펠릿 컨테이너 수송 부분에 있어서 포항보다는 옥계가 가능하다면 옥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류 측면이라든지 탄소 절감 차원에서 포항에서 강릉 옥계로 실어 오는 것 자체가 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공해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물류비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옥계로 가져와야 한다, 우드펠릿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강릉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다 항만물류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열흘 전인가 얼마 전에 강릉 허브단지 현지실사 나왔다 갔죠? 거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강릉시가 선정이 될 가능성과 추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구정 허브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제안서를 제출해서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19개 단지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유치 업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에너지, 식품, 전기, 전자 쪽으로 유치 업종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장실사 오면서 평가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한테 굉장히 그날 당시 의견은 특화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 자료를 내서, 보완 자료를 낼 거고, 12월 안에 국토부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12월 안에요? 가능성이 어때요, 강릉시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강릉시가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보다 기존에 조금 확률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는 특화된 산업이 많다보니까 저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준에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을 같은 맥락을. 같이 부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국가 산단 후보지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각도로 보완해서 강릉시가 후보지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후보지 토지 보상금액으로 100억이 잡혀있어요. 그쪽에 93만 평 토지 소유주들은 그동안 거래제한에 묶여서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20%도 부지 매입을 못 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감정평가가 12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50억을 포함해서 보상비를 집행하겠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100억이 토지 보상이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니까 많이 보완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을 그 안에 30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어떤 스포츠시설을 담으려고 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건 하계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실내체육관, 요즘 남대천 둔치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등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도 몇 면으로 할 건지, 전용 축구경기장을 건립할 건지 종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동계올림픽 종목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에 보면 왜 스포츠타운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해서 괄호 열고 도심권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30만 평을 확보하려고 하면 도시권 내에 30만 평을 확보할 수 있나요, 강릉시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추후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에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시가지 접근성도 당연히 해당 사유가 될 거고, 나중에 토지 매입의 수월성이나 금액, 토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김용남위원장
도시권으로 가면 토지 보상금액이 더 들어가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만 추후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도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여러 후보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의 확장성이라든지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도심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굳이 도심권이라고 강조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권역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백지에서 강릉시에 미래를 위해서 스포츠타운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잘하셔야 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미래교통종합센터가 종합운동장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 청사로 오는데, 종합운동장에 하려고 했던 건물 평과 시청 내 부지하고 건물 평이 같습니까?
400㎡, 100평 정도 줄었네요?
시청 안에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까?
지금 그 규모면 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의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00평 정도 줄었다고 그러면 차후 봤을 때 그냥 기존에 하려던 평수대로 올려도 상관없으면 지상 4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고지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상 3층 건물에 증축이 가능한 설계로 해서 추후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통복합센터가 시청 주차장 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도 없어지고, 제1주차장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서 절반 정도도 없어졌습니다. 시청 부지 안에 주차장이 두 필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도 많은 민원인이 들어오면 차량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장 해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뒤편쪽으로는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차를 대고 나면 문을 겨우 열 정도로 주차 공간인데,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보면 7번 국도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이 물론 산림욕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이 산림욕이 굳이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큰 나무도 아니고 작은 소나무를 가식해 놨는데 그 부지가 넓습니다. 과장님이 회계과하고 얘기할 때도 7번 국도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변 옆을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고 소나무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서 아까 말씀대로 수소충전소와 복합센터가 들어오는 부지의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민원인들도 들어왔을 때 주차 부지를 지금처럼 없어서 계속 돌게 해서 도로까지 나가게 하지 않도록, 미래교통복합센터가 들어오면서 이것까지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ITS과는 한시적인 과죠?
그러면 ITS 세계총회 이후 관련 기반 시설이라든지 업무들은 어느 부서로 갈 확률이 높나요?
제가 업무설명 오셨을 때도 ITS 관련 업무가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능형 교통체계 업무는 교통과와 상당 부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지역 언론사라든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벽지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혹시 ITS 기반 구축과 서비스 도입 관련해서 교통과와 업무 연계가 되고 있나 나요?
ITS 교통올림픽이라고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에 대한?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동네방네 현수막을 내걸 만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안길 것인가? 단순히 올림픽 치르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세세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통올림픽이라는 세계총회를 치르고, 그다음에 강릉이 교통 선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ITS 부분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대중교통 관련된 내용이 별로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ITS 관련된 민간기업, 기관단체들이 제안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만 이쪽에 담을 것이 아니라, 강릉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교통 문제, 이 부분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부분보다는 이런 일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방금 박경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고 아주 그 성과에 대해서 기뻐하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ITS 관련해서 배석하신 권순민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제를 채택해서 다행히 그날 소수지만 협의회 회원들만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저도 거기서 참석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강릉시민들이 ITS가 뭐하는 거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강릉시에 시스템이 들어오고 총회를 하면 강릉시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계총회 홍보전시관도 운영하고 홍보 행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개최지인 강릉시민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전시관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미래복합교통센터가 설립되어야 그 안에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면 하세월입니다. 2026년이긴 하지만, 아직 기간은 남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레나경기장이나 어디 경기장 공간이라도 내년도에는 당장이라도 뭘 만들어서, ITS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지금 강릉시민들도 전혀 몰라요? 그날 지속가능협의회 행사에 참석해서 저도 공부하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발표도 잘하시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내년도에 전시관 운영은 해외에서 하는 총회에, 강릉 현지가 아니고 세계대회 하는 거기에 홍보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것도 좋지만 국내 시민들, 내국인들을 위한 홍보 운영 전시관도 빨리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가 강릉시 도로하고 지능형 교통 체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도로가 편도 1차선이 많고 밀리는 곳도 많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도로에 비해서 차들 양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도로변이 도로가 넓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야 하고 2026년도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릉을 다니면서 보면 아직까지 강릉의 도로가 그렇게 타 시·도보다 넓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ITS가 만들어지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항상 행정이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고치고, 고치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 끝난 후에 강릉이라는 부분이 ITS를 개최해서 멋있는 도시가 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100년 정도, 50년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아닌 강릉시를 위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강릉시가 되길, ITS 개최하면서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이원근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특별자치추진단장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편안하게 상임위 심사를 마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저와 함께했던 시청의 모든 동료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저 역시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공로연수 기회를 얻어서 개인적으로는 인생 이모작을 잘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고,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짧은 공직 기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모든 시간들은 저한테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많이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민선8기 시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어서 아주 보람이 됐었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민선8기 시정과 제12대 의회에서 강릉발전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김용남위원장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편성 방향은 수도 시설 확충,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오·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도행정과장 권윤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윤동
권윤동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수를 어디서 가져오죠?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옵니다.
허병관위원
원수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됐습니까, 원수 가격이?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이 거의 없이.
허병관위원
오봉저수지의 원수를 가져와서 식수로 씁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저수지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원수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식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물을 남대천으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 내려보내잖아요? 이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남대천이 오염되고 썩는 겁니다. 그 물은 원래 강릉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돈만 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물을 남대천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내려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크해야 된다고요. 물을, 결론은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니까 그건 물값을 준다고 그래요. 물값을 주는 대신에 우리하고 약정한 게 있잖아요? 1일 몇 t씩 내려보내는 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원수값 줄 때도 거기와 협의를 봐야죠. 원수값을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도 약속 지켜라? 그리고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루에 얼마나 내려보내는지 약속이 이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정수시설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돗물에서 균이 나온다고 많이 하는데, 관리체계가 잘되고 있나요?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다가도 한 번씩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강릉시민들의 식수잖아요? 아직까지는 물 사 먹는 분도 많이 있지만, 수돗물을 먹는, 저도 수돗물을 먹거든요.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원수값을 주는 대신 농어촌공사에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오봉저수지 관리청이 농어촌공사잖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조금 주는 게 없나요, 농어촌공사에 직접 민원 해소 사업으로?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농어촌공사에는 직접 주는 게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11대 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과거에는 몇억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주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강릉시민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때는 강릉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요?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상수도만, 상하수도만 관련된 게 아니고 오봉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농업시설 개선 때문에 협의를 가끔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협의만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건 없다는 거죠?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원수대금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있나요?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하게끔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가서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까지는 물가상승률 반영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원수가격을 조정하는 겁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내년에 다시 협약해야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가뭄 사태가 오래되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물이 풍부해서, 남대천 하천 유지수를 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절차를 했습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확인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율이 9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여름쯤 가서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 그 상황을 대비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천 유지 수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긴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수가 부족한데 하천 유지 수는 우선순위에서는 우선 후순위니까 정해진 양, 하천 유지 수를 1일 몇 t을 방류하라고 계약서에 있죠?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있지만 지켜 달라고 요구는 못 하는 이유가 갈수기를 대비해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는데, 가뭄 사태가 지속되지 않는 해에서 방류수를 약속을 지켜서 남대천이 오염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하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하천 유지 수 방류하는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매일 일지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방류하는지 미터기에 의해서 다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철저히 감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강릉시가 원수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내년도부터는 물이 부족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원수값을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민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원수값을 적게 줘서, 물값을 안 올려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민원이 발생하면 농업에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하는 게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셨죠?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자동검침기가 보급이 많이 되어서 업무량이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용역비가 사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축소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계약구조가 위탁을 한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지금까지는?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 부분도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됩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정해져 있진 않지만, 원격검침을 2026년까지 100%로 하고 필요하면 민간위탁은 그만두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것도 필요하다면 자동검침기 보급률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번 해서 위탁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는 한번 사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계약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은 민간위탁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몇 연도에 해소됩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2026년도에 계획을, 원격검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앞으로는 4년이 남았네요? 우리가 원격검침이 몇 % 정도 보급됐습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60%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검침업무가 60% 정도가 됐으면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대체 인원을 갖고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 없다고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그랬었거든요. 원가분석해서 얼마나 위탁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용역해 보십시오.
윤동
권윤동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해서 수질검사 임차료, 폐기물처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을상수도가. 강릉시에 수도가 못 들어가는 건 마을상수도로 되어 있어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가서 드셔 보셨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어떻던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정수하고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약간의 흙내, 냄새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약간 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 같고,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도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강릉시 같은 곳은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교체작업을 하고, 이분들은 평생 수돗물 한번 못 먹어봐요. 마을상수도관 관수정에 보면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 관정이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래되고 관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상수도를 넣어주길 엄청나게 갈망합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면 관정 부분도, 마을상수도도 시설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점검을 해 보시고, 관로가 노후됐다고 그러면 교체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야지 그분들이 양질의 식수를 먹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사실 건강검진이 이래서 되지 않아요? 피 검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해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도 관정을 해 놨는데 옆에 논밭이 많아서 농약이 많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저수지 옆에 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수도관로를 넣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급한 대로 식수 관정을 다시 살펴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수도관로가 같이 나간 곳에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올해 연곡하고 성산하고 원수 수도관로가 들어가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연곡 같은 곳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올해 예산이 상수도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교부세가 많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원선이 지나가지 않는데 지선을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선이 지나가면 주민들이라도 지선을 땁니다. 지금 계속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지선을 깔고, 원선을 깔고 지선을 주다 보면 원선이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원선을 깔다가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분이 원선을 당겨갑니다. 당겨가면 거기서 지선을 깔면 수월합니다. 시골에는 부락이 모여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짓는데 짓는 분은 원수만 지나가면 본인들이 공사할 때 끌어서 씁니다. 마을상수도 안 먹습니다, 약 내가 난다고 해서. 그렇다면 원수를 넣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지선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퇴곡까지 올라가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퇴곡1리까지.
허병관위원
거기서 소금강 삼거리에서도 위로 4km, 3km 정도 올라가면 그 위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높낮이가 있어서 계속 펌핑을 해서 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수도라인이 갈 때까지는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수도가 들어오길 갈망하거든요? 성산도 한 가지예요. 어디 강릉시 외곽은 어디든 똑같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이거 갖고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의원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라도 연장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수도 관정을, 식수 관정을 몇 개 뚫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뚫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뚫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섰잖아요? 거기도 수도관정 뚫는 분들의 말만 믿지 말고, 그분들이 m을 다 뚫지 않는다고 봅니다. 식수가 나오면 딱 멈춰요. 그런데 계약한 미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 고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m을, 100m을 뚫기로 했는데 80m을 뚫고 섰어요. 그러면 이게 고갈이 되면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최종 목표한 만큼 들어갔는지 확인 작업을 해 달라?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강릉시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식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신석에 민원 한번 들어왔던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게 현상이 신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셨는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에 아마 물 자체가 혼탁하게 나오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농촌지역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원활한 식수를 드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점점 삭감해서 내려오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을주민들이 민원 사항이 많더라고요? 점점 줄다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정도 준 것 같아요. 그분들의 민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마을 사업하기에는 공사금액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 지원 사업에 내년에 들어가는 지역에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제 지역구인 제일 시급한 게 삼산리까지 상수도 연결인데 작년에 17억 공사비가 들어갔고, 내년에 15억이지 않습니까? 도비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도비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데, 올해까지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받는 방법으로…….
김문섭위원
도의장님께 도에서 많이 해 달라고, 도에 한번 다녀오셨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부탁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적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도 취수과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아무래도 도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전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문섭위원
현재 15억이면 삼산1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삼거리까지 올라갈 수 있나,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삼거리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김문섭위원
올해 공사 빼고 내년 15억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3km 정도.
김문섭위원
3km면 삼거리까지는 겨우 올라가겠는데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직도 사업이 2∼3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했던 건 이면도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향후 지방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지방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김문섭위원
2025년 전까지 어떻게 하든 삼산까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님도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번 민선8기 시장님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꼭 25년 전까지 연결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수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서 25년 이전에, 거기는 관광객들이 쓰는 지역이거든요. 여름에는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하수 물은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풍족하게 쓰지도 못하지만, 그분들이 여유 있게 쓰지 못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25년 이전에 꼭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95%.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 안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95%인데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용남위원장
파악이 안 됐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조례나 기본계획을 보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수질 확보라든지 관리가 안 되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지만 강릉시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마을에는 보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마을상수도 수질오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탁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가다 민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물의 안전성 때문에 계속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그래요? 지방상수도라는 게 관련 법규과 조례에 따라서 일정 요건이 되어야만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기본계획이나 조례에 안 맞더라도 이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마을상수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저쪽 성산면 대관령 쪽에 수질오염 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간혹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염소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해서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마을상수원 관리는 지역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예산만 주고, 수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때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런 거밖에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직접 관리 못 한단 말이죠. 마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강릉시 수도과에서 나가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강릉시 상수도 기본계획은 아까 보급률이 95%라고 그러는데 지방상수도가 95%가 아니고 전체 95%입니다. 이걸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마을상수도는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뻔히 알지만 안전한 수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단지가 농촌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주택단지가 생기는데 주택단지에 급수관로가 용량이 적어서 그 이후에 주택이 들어서면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량이라든지 수압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으로 금액을 좀 더 올려놨거든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로 확장이라든지 가압장을 설치해서 수압이라든지 유량이 충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정, 성산, 사천, 면 단위에 집단 주거시설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수압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압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방상수도 공사할 때 배수관로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절개하거나 사유지를 점유하죠? 이럴 때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방도라든지 읍면시도 구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 사유지로 가는 구간이, 농촌지역에는 개인 사유지로 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배수관로를 설치하는데 배수관로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에 현황도로입니다. 근데 배수관로 설치하는 동의를 해 줬는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도로를 절개하고 나서 뒤에 재포장을 하려면 동의 절차를 또 거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겁니다. 한번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수관로 공사도 하고, 그 위에 복구 공사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공사를 하는 동의를 받아야지 그 동의를 두 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도로를 절개해 놓고 울퉁불퉁해서 위에 아스콘을 못 씌우고 있는 구간이 아직도 도로 부분, 사유지라고 그래서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런 곳이 간혹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분명히 처음 동의를 받을 때 아주 관련 공사 끝나고 도로를 복원하는 것까지 동의 절차를 한 번에 받아야지 따로따로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좀 더 합리화해서 앞으로는 관로공사 할 때 동의 따로, 도로를 복구하는 데 동의 따로 이런 절차를 없애도록 개선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금년도 공사부터는 최초 동의를 받을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동의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하수관로 불명수 차단 사업 신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하는 작업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수, 오수가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합쳐지는 부분은 대부분 오수 분류화 사업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관로 노후화라든지 관로 단 차, 나무뿌리 침입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를 이루고 있습니다. 돈은 적지만 기존에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배수 설비를 분류한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연막시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차단 사업을 제대로 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옥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죠? 18년도부터 내년 7월 30일에 끝이 나는데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진행 상황은 90% 이상 진행했고요. 저희 경자청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8억을 받았고요. 추후 4억을 더 받아서 내년에는 옥계 하수처리장 탈취설비를 증설하고 개선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교통과에서 갑작스럽게 하수과로 가셨는데 업무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율이 얼마 정도 되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98%입니다.
박경난위원
98%인데 지금 보면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하시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5년이고, 공사까지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거의 처리율이 끝까지 올라올 대로 올라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조금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현재 최대한 분류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잡아나가고, 압송 관로라든지 송정 처리 공구 그런 부분도 계획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증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한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자면 지난번 송정동 노후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민원에 나서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용량에 비해 기존에 들어가는 용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1만2,000t인데 지금 가동률이 92% 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몇 %요, 96%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92%.
김문섭위원
사천은 다 연결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사천은 50% 넘고 있는데 계속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사천이 50% 연결했는데 92%면 계획이 너무, 처음부터 계획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사천처리장 이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담겼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오수 분류를 충실히 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2018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계획에 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비계획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연곡 동덕리하고 방내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사천처리장으로 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김문섭위원
사천 50%밖에 안 됐는데 92%인데 동덕하고 방내리는 그러면 갈 수도 없는 입장이면 북강릉, 강북하수종말처리장은 몇 %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사천 쪽이 방동하리하고 미노리하고 동덕리지 않습니까?
김문섭위원
방내리까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방내리는 주문진으로 들어가죠. 이쪽 편 사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사천은 이미 용량이 50% 넘었잖아요? 주문진, 강북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률이 몇 %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사천요?
김문섭위원
강북?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강북은 92%입니다. 강북이 92%고, 사천은 지금 52%가 조금 넘는데 그 부분은 관광 철하고 일반 시기하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잠시만요? 강북하수종말처리장이 92%고,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사천이 50%라는 말씀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사천이 50%.
김문섭위원
사천을 물어봤는데 92%라고 그래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강북이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92% 중에 영진하고 방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영진도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92%에 연곡면 영진리하고 방내리 일원이 오·폐수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계획상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데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727개소가 배수 설비가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파트 거의 1,000세대,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강북처리장은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진 쪽에는 주문진으로 갈 수 있는 관로를 해서 주문진에 개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주문진 쪽으로 계속 연차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천 쪽하고 연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문진 쪽은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는데 주로 중점 침수관리구역으로 해서 그쪽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설될 계획이 있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 심각합니다. 사천이 50%니까 아직까지 들어온다고 하지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하면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용량이 꽉 찬다고 그러면?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모든 게 수치화가 되는데 2018년에 하수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현재의 하수처리 인구수를 다 보고 계획된 사항이거든요.
김문섭위원
그러면 주문진에 안 되면 연곡이라도, 강북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증설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100%를 꽉 채운다고 그래도 용량이 솔직히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폐수를 처리해도 사실 비 오는 날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바다로 나가는 물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다도 오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주문진에 개설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쨌든 세우든지 강북에서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다음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오·폐수장이 지나가려고 하는 계획 중에 도로 부분에 집들이 너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7일에 과장님 보직 받으신 날 건설과 계장님하고 뒤에 원정재 계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원이나 마을주민들이, 마을 분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오·폐수 하수가 들어오고 지나가는 관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시에서 하면 시의원도 공무원들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도로로 오·폐수 관로가 지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개인 땅들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도로를, 오·폐수관도 지나가고 도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하죠. 8억을 올리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5억을 세웠어요? 전년도에는 한곳이 있나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경강로하고 남부로하고 강변로, 우기철 전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 25% 정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직까지 강릉에 할 곳이 많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너무 많습니다.
권순민위원
전체 예산 78억 중에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준설작업하고 하수도에 복개 공사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현재 3년 차로 올해까지 동 지역을, 강릉시를 지금 500km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동 지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을 할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복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띄어서 안 했다가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준설작업이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설작업이 시작된 것 같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만큼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송정동이 하수 노후 차집관로 사업이 많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과장님이 제때 응대해서 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그 후 주민들이 더 많은 반발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을 차후 하수도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내년도에 해야 되고, 몇 년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제일 민원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공사 중에 교통 문제라든지 먼지, 안전시설, 특히 안전시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저번처럼 제때 응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는 제가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이 92%네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거의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거의 면 단위, 소규모 마을 이런 곳에서 하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면 단위, 연곡면 소금강 그쪽 계곡이나 대관령 상류 쪽에 보면 남대천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쪽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겨 있지 않아서 주택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금일 17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