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도가 된다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었고 이미 된다고 예견되어 있었는데, 강릉시에서는 대처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늦은 감이 있어도 늦는 대로 빨리 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낙후된 데는 규제 개혁에 발이 묶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푸는 것만큼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자치도가 된 곳에 몇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교환 공무원을 해서 전문인력들이 현지에 가서, 파견을 해서 생활하면서 강릉시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 봤자 한계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460개 개정됐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서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교육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보고 느껴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법이 제정되기까지가 일련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