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다양한 환경민원해결과 그리고 자연과 사람 환경이 함께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효율적인 자연발생 유원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했을 때, 우리 중부권에서는 단양만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여군데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안하고. 각 시도가 전부 다 이제 없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보니까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조그마한 사고가 있어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때 백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받은 것은 똑같아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홍천인가 강가에 거기다가 자연발생유원지 만들었다가 거기서 사람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건 한번 보셨을 것이에요. 모든 책임 여기 다 우리가 따라야, 쫓아갔는데. 우리 지금 이왕에 운영할 것 같으면, 요금을 1000원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여기 지금 받는데도 여건이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월같은 데서도 운영할 때 그 당시에도 벌써 3000원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운영은 안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1000원을 받고 다시 오시는 분한테 260원짜리인가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기에 청소라든가 모든 관리를 책임져야 될 운영 주체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코로나19시대라가지고, 조금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금 인상. 만약에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조금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입장료라고 그럴까. 어떤 데 보면 주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해요. 보니까. 여건에 따라 다른데.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갈 때 입장료만 1000원하고 받고 있는데. 그 저기 어린 아이들은 500원 하고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갖고요.

이것이 지금 어떤 데 보면, 입장료로해서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폐기물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청소비용으로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구역 내에 들어가서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것이 몽땅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받으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할 바에는 조금 어떤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여기에 보면 80원 130원 260원 640원 1270원 있는데, 10원짜리에요. 이것 10원짜리한 지가 이제 그냥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것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너무 저거한데.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 어떤 데 보니까 같은 100리터인데도. 우리는 1270원인데 3080원 받는 데도 있어요. 타 시군에. 그래서 아 이것은 너무 조금. 저희들이 가격도 그렇거니와. 그것보다는 언제 이것 금액을 조례로 할 때 10원짜리는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80원 130원 26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도 10원짜리가 없어서 그러고. 또 사시는 분들도. 이 서로가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한번 조금 가격은 나중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 최소한 100원짜리정도는. 다 10원짜리가 붙어있어요. 이것이 너무 오래된 옛날 것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조금 나중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매립시설 우리 하는데, 한번 하게 되면, 대략 사용연도를 어느 정도로 잡죠?

얼마요?

혹시 지금 다른 데 가보셨겠지만, 매립시설 해놓고, 거기다가 롤러를 갖다놓고 계속 한번하고 다지고, 또 다지고 이러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롤러로 하게 되면 그 가격도 만만치않은데. 그것을 이야기했더만 그것이 차라리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에요? 왜그런가 하면, 그만큼 다져지니까 사용연도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그런지는 저도 정확한 분석은 안되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가격대비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늘어날 정도라면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지금 물론 저기 저거가지고 하면서 이것이 다니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그래서 롤러를 한번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매립시설 1단계는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져봐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2단계는 23년 준공 무렵 되어서 그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때 검토하셔야지. 그때부터 다지기 시작하면 되는지. 이것 지금은 1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관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10원짜리 정도는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이 체감하는 활기찬 농업축산 구현을 위해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농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일지, 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맙습니다. 239페이지에요. 충전식 분무기 지원 관계. 이거가 지금 앞으로 품종선정이라든가 등등 추진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노후기종선정이라든가 추진할 때 같이 뭐 추진위원회라 그럴까 거기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농민들도 누가 참석하시나요?

이게 3160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만 원씩인가 지난번에 예산됐잖아요.

그 23만 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 20만 원 미만도 있을 테고, 23만 원 초과만 안 되면 되니까. 이거 수량 지원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23만 원 초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업체에서 보니까 이게 23만 원에 그 밑에 가격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만 원에 맞추려고 거기다 이거저거 더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그냥 들리는 얘기니까 기종 선정도 농민들 거기에 어떤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 기종 선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같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 23만 원 초과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거는 한번 좀 처음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방식도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야기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기종 선정부터 해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각종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여기 쭉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마늘생산영농자재 전용 비료라든가 수박생산 받침대라든가 뭐 피복비 이거를 그전에 보면 시기에 맞지 않게 자꾸 지원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며칠 차이를 놓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 산림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단양에 도에서 추진하는 제2의 도립수목원이 단양군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류한우 군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추진의 결과고 또 도에서는 오영탁 도 부의장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아주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것이 도에서 수목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도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추진도 더 잘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아주 더불어서 그건 정말 큰 효과라고 생각돼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명품가로수길 하면 지금 시내에 들어오는 복자기나무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나 아주 그냥 사계절 내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양팔경이 있듯이 단양에 어차피 이렇게 가로수길이 잘된 데가 많이 있는데 구인사 길이라든가 방곡에서 직티가는 단풍길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요. 혹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명품가로수길을 단양에 이름에 맞는 거 몇 개를 만들어서 단양팔경이 있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홍보효과에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구인사 길도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장회 나가는 길. 장회 나가는 거는 아름다운 길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표지모델로도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양군에 이런저런 명품가로수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88페이지에 보면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내에서 생태체육공원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차난 해소도 하나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주차난 해소 관련된 말씀은.

그러면 지금 생태체육공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주차를 생태체육공원에 세워 놓고 단양 계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차를 세워 놓나요?

이거 혹시 주차난 해소방안 관련해가지고 시장상가라든가 상인연합회라든가 서로 의논이 됐었나요, 아니면 단양읍에 이장님들하고도 혹시 간담회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아니 그럼 국궁장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생태체육공원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생태체육공원에다.

거기 생태체육공원에 주차는 대략 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300대요?

지금 하상주차장에 차대는 것보다 더 많이 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상 주차장에도 차를 안 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생태체육공원에 차를 300대를 대놓고 구경시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해인가 하상 주차장 물이 찼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못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상진에서 쭉 들어오면서 생태체육공원까지 주차하라고 안내표시 현수막 붙여놓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생태체육공원까지 몇 미터, 몇 미터 하면서 쭉 도로변에 붙여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누가 잘못 가셔가지고 오다가 고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교통정리 하시는 어느 분한테 말씀하니까 앞에 나가면 안내표시가 현수막이 자세히 붙어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나와 가지고 그대로 가서 생태체육공원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건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말씀 그대로 드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같으면 거기 대놓고 걸어오라 그러겠냐 너 이걸 안내라고 하냐’고 거기서 소리소리 질러서 한 거를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렸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차난 해소가, 이게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라?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지금 이게요. 시내에서 일부분이, 주민들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태체육공원에 주차장을 한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셔틀버스로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시내를 들어오라는 것은 좀 한번 어떤 방법을 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상주차장에 차 세워 놓고 올라오는 것도 이용이 잘 안 되는데 거리가 상당해요, 거기 걸어오긴, 생태체육공원 아시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건지,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면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여기 실정에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몇 미터 떨어져도 자꾸 차를 갖다 대놓고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어떤 운영 방법까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00대를 만약에 생태체육공원에 차를 다 댄다 그러면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그런 분야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국궁장에 주차장 하는 것은 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는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서,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운영까지도 어떻게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도 주민설명에, 뭐 많은 분은 아니라도 단양읍 사무소에 어떤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홍보가 되신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군수님께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 군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거기다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된다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지금 관여해가지고 여기 관심 갖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까지 걸어오는, 셔틀버스가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해놓고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또 운영방법까지도, 물론 이 사업취지가 주차장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이걸 하게 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나중에 보시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운영에 방법도 주차난이 일부 해소가 되는 뭐 있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게 하려고 무한정 애쓰시다가 그다음에 선정되니까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올해는 또 사업 추진하려면 많은 고생들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공사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할 때 어떤 사업장은 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공사 기간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사업비에 따라 다른 건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누가 됐든 간에 연락을 하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어차피 국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꼭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대신에 또 마을에 가서도 이장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감독공무원한테 항상 연락해달라고 주문해놓으면 공사,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얘기하면 어렵지만, 시행 중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거를 안전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표시판이 어떤 규정이 없었다면 표시해 주면, 그게 전부 다 어차피 설계비에 다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