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방역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을 포함한, 총 6개의 건에 대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제29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의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단양 발전을 위한 밤낮 없는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의 회기운영기간 동안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관광정책과 단성(옛 단양)생태공원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의 건을 비롯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취득계획으로는 총 7필지에 면적은 127,254㎡로 금액은 5억23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취득계획은 총 2개 동, 취득 연 면적은 2,940㎡로 금액은 5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총괄표 재산 처분, 매각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 계획으로는 총 1필지에 대해서 17,230㎡로 8억33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각 계획으로는 총 7개 동에 연 면적 2,701.43㎡로 금액은 7억76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목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은 첫 번째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매입으로 총 3필지에 대해서 취득면적은 16,021㎡이고. 두 번째 군유재산 매입으로는 총 1필지에, 취득면적은 9,619㎡입니다. 세 번째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취득으로는 2필지에, 95,835㎡ 이며, 네 번째 도로관리전진기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총 1필지에, 취득면적은 5,779㎡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첫 번째 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설치사업에 따른취득으로 신축건물 1동, 연 면적 2,340㎡입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전진기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은 신축건물 1동, 연 면적 6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목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은 교육시설(연수원) 추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으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통한 연수원 등의 시설유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처분은 총 1필지로 연면적 17,230㎡입니다. 건물 처분은 총 7동, 처분계획 연 면적 2,701.34㎡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각 안건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입니다. ‘공유(군유) 대체재산 매입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공유(군유)재산 매입 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공유(군유)재산 매입 재무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단성(옛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단성(옛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관광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단성(옛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관광정책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매입이 처음에 계획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사업 계획 때부터?

예 당초 계획 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이번에 취득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준공이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 1월달에도 준공이 된다 그랬다가 준공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주차장 부지가 저희들이 없어서 사전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계부터 저희들이 반영했던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취득(신축)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취득(신축) 문화체육과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상진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취득(신축) 문화체육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차면 수가 몇 면 정도 나온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면이요? 아까 말씀하신 72-4번지 이 부분을 매입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상의를 했더니 매각은 조금 어렵고 지금 서로 교환 형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0-86번지 일부를 주고 72-4번지 일부를 받는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조성하는데 이거 매입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는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예 현재 그래서 토지주하고는 지금 얘기가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차면 수가 60대 정도 확보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평상시에 하루 그러니까 평균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차, 평상시에는 한 40, 30대 정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만, 대회를 유치하거나 주말에도 또 많이 필요해서 그러신가요?

체육대회 행사 시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주택가라든지 그쪽에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도면에 항공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국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장에서 작년에 또, 재작년인가 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있고요. 테니스장도 저희들도 여기가 전용이다 보니까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구장도 동호회 대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활성화되고요.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국궁장, 테니스장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궁이나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되면 최대한 그러면 차량이 몇 대 정도가 경기장에 온다고 볼 수 있나요? 예측하건대.

경기종목에 따라 틀린 경우가 많은데요. 배드민턴 경우는 한 대회 참가하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4명이 한 차 타고 온다 그러면 최소한 200-300대는 주변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40억 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면이 다 막히는 그런 구조로 짓게 되나요?

저희들 생각에는 3층 정도 되는 주차장 부지 위에 운동장 부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3층은 그렇게 진입할 수가 있겠고 1, 2층은 아래층에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주차시설을 지어서 바로 그리로 진입하고 이것도 편리하고 좋겠지만 이거를 바꿔 생각한다면 바로 그 밑에 상진 강변에 주차장 해놓은 거.

하상주차장.

하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차라리 저희 군 버스 같은 것을 대회할 때는 투입을 해서 선수들을 태워가지고 임원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경기장으로 호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입구 왼쪽인데 여기다 이렇게 주차건물을 짓고 이 옆에 좁은 길로 올라가고 이러면 일부 차량은 그 옆에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또 일부 차량은 이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밑에 길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꼭 주차장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상진에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로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하상주차장 이용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00대 정도의 차량이 운집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또 대회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차량들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는 모든 주차장의 편의시설이 운동장 부분에 위치해야지 어떤 활용도라든지 오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족할 경우는 최대한 많이 왔을 때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체육대회 시 그렇게 버스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3층 규모에 주차장 건물을 짓는다면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용 가능한 주차면 수가 60대 정도고. 그러면 총 160대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로는 충분한가요?

동호회나 그런 체육활동을 했을 때는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한 8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평일에 보통 우리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쓰는 주차면 수는 한 40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별문제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짓는 것은 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짓는 거잖아요.

네 주목적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도 행복동이나 그 주변 쪽에서도 거기가 도로 폭이 상당히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도 그쪽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경기장 있는 아니, 지금 우리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있는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총 주차 면수가 몇 대나 되죠?

위에 부분에 주차면은 56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56면이요?

예 그런데 공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 60대에서 한 70대까지 바짝바짝 댄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하면 70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들었고요. 여기만 나오면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라고 이게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더 큽니다. 솔직히. 국궁장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국궁장에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72-4번지 하고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예 일부.

그러면 이 부지도 상당히 작은 부지가 아닌데 앞에를 내주면 앞쪽을 결국은 도로 쪽으로 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뒤편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인가요? 도로 쪽으로 우리 군 땅이잖아요. 군 부지를 이쪽에 이제 교환하는 토지를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주고 뒤에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면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차량.

아니 그러니까 72-4번지가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꿔주려면, 이게 토지를 바꿔주려면 앞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군유지로. 그렇죠?

예.

그 도로 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매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상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생활체육공원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과장님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 무슨 대회를 하고 이러면 하상주차장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행하는 데서 유도하면 돼요. 그리고 도로가 사실상 거기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좁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차만 그렇게 확보하면 결국은 그 지역에 차들이 거기 장기주차가 될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지역을 위해서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어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주차장으로서는 100명 가지고도 턱없이 이게 작거든요, 사실. 경기를 하기에는. 그리 유도하려면, 주차장을. 그럴 바에는 하상주차장은 경기를 하다 보면 하상주차장에 유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집행하는 데서, 체육대회 집행하는 데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생활체육공원하고 좀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 괜히 땅을 그냥 이쪽하고 대토해 주는 그렇게 어떤 보여지는데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경기장 자체도 지금 여기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그다음에 국궁장하고 또 하나 저기 있잖아요. 그라운드 골프.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궁장도 사면이 지금 3개 사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전국 대회 못 한답니다. 최하 사면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회를 하기가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말씀,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시설이 집적화될 전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면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도 상진 주민 그쪽 지역에 주민들도 주차시설, 모든 지역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이왕이면 체육시설을 주차장.

계획 자체를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체육공원을 설계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기 상진 생활체육공원을 보면 동호회에 목소리에 밀려서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테니스 하나 넣다 보니까 우리도 해줘 배드민턴 해줘 이래 하나하나 여기 갖다가 좁은 데다 갖다 계속 요구에 의해서, 동호회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어떤 큰 틀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는 거고 주차장도 향후 그런 문제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73-5 외에 4필지, 이거 외에 4필지가 군 거죠?

예 빨간 부분 안쪽이 저희 군 부지입니다.

아니 73-5 외에 4필지가 있는데, 그건 군 거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빨간 안에 들었는데, 빨간 안이라고 75- 외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그 외 4필지가 어느 거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72-4가 지금 현재 여기 면적으로 보면 2300 얼마잖아. 42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거보다 더 큰데 여기 72-4가 그 면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이거 4필지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가 하면 매입면적이 2, 3, 4번 아니에요. 이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72-4가 어디 것인지 몰라도 이거보다 크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몇 평이라는 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지 수가 어느 거 어느 거라든지. 아 이 전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입이냐 교환이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 10평인데 저기서 들어오는 게 20평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72-4가 면적이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지금 빨간 부분 안에 있는 대표 번지가 73-5 가장 큰 면적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면적. 그리고 74-3번지요. 이 밑에 있는 거. 위쪽에 373-600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4-. 산 10-16인가요?

74-5도 있고.

그리고 74-임야.

74-2도 있고.

이렇게 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73-5도 있고. 아니 그래서 이거 72-4가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환할 거. 교환이냐 파느냐 그래서 여기 매입으로 돼 있잖아.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 아닙니다.

바꾼다? 아니 바꾸면 여기 면적이 얼마냐니까.

건물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면적입니다.

아 여기 주차장?

예 건물 신축에 대한 거는.

이건 그럼 우리 면적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군 거.

전체 5필지에 대한 지적면적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4필지. 5필지, 이제 말하자면 235- 외 4필지 해서 그 5필지 정계를 여기 1300 얼마구만.

예 지금 군 부지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에 주차시설 건축비가 4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 거고.

아니 나는 건축비를 묻는 게 아니고. 73- 외 4필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환을 하든 뭘 하든 하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교환면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건물에 대한 취득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지.

건물에 대한 취득건.

글쎄 건물에 얼마를 교환하면 교환한 면적이 얼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지 묻고 따지고 하지 그것도 없으면서 이거를 들이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몰라서. 글쎄 교환 말이여. 그래 교환면적이 얼마라는 건 없잖아. 우리 거를 빼야지 나오지. 그렇지?

더 추가 답변.

할 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교환하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측량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얘기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 아직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중이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단산중학교 연수원으로 판매가 만약 안 되잖아요. 만일에 판매를 2020년까지 해서 안 될 적에 다음엔 다른 방법은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산중학교에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연수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추진했을 때 연수원 공개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여튼 앞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공모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제 어상천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아닙니까? 다른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지가 한 4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농촌과 연계한 그런 어떤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선정 과정에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농촌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현재 육묘장이 일부 학교 부지에 육묘장을 이미 설치를 해서 농가에 소득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타지역도 그러니까 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연수원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의 어떤 경기 활성화나 농산물 판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 유치에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지역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연수원이 그런 쪽으로, 농업 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창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어상천 일부에서 단산중학교 시설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을 통해서 그런 반대 의견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상천면에서 연수원 단산중학교를 연수원으로 유치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의향에 공문서는 받은 적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지난달에 이장회의 갔더니 이장협의장님께서 이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지 말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부분 혹시 전달 못 받으셨나요?

예 그 사항은 전달은 못 받았고요. 일단 단산중학교 부지를 체육시설로 돼 있다 보니 지금 가곡면에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어상천면이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구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어상천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어쨌든 간에 계속 활용 안 되기 때문에 연수원 쪽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공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상천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기되는 주민 불만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소를 해 주시거나 하는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연수원이 들어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된다면 금상첨화인데 이게 그냥 자산만 취득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매각하거나 할 때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서 등을 좀 수렴하시고 환매특약 관련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용도가 지정된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하게 되면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 저희들이 연수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환수할 수 있는 환매특약조건이 저희들이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어떤 개발을 늦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수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는 어디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10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공유재산법규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규정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명목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단산중학교 자리를 어상천 주민 이제, 초기에는 어상천 주민 대다수가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는 농협 맞은편에 있는 1370평 그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하고 단산중학교 자리는 뭔가 어상천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이 자리를 교육 시설 연수원으로 매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농협 맞은편 그 부지에는 체육공원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요. 앞으로 또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요.

농협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땅을 구입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도 계속 상의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주민들이 몇 번 얘기하기를 계속 단양까지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모래라도 덮어주면 그렇게라도 이용을 하면 좋겠다고 계속했었는데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과장님이 그거를 협의를 하셔갖고 될 수 있는지 조금 빨리 주민들에 숙원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상천면 분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유재산 취득건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포 하괴리 일원에 우리 폐기물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 폐기물 시설이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그리고 매립장 시설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구역상이 매포읍에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매포읍에 주민들 의견이나 설명회가 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없던 사업이나 이런 신규시설이 도입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98년도에 하다 보니까 시설도 좀 많이 노후화됐고 장기간 됐고 또 용량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좀 확충하는 사업, 아마 그런 취지라서 별도로 제가 설명회는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포읍에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용량 증설이고 매립장 또한 증설의 개념인데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포읍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읍에도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환경과에서는 그 얘기 아직 전달되진 않았나요?

예 정식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아직 없었는데 저희 한번 알아보고요. 필요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필요하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분들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매포읍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 소각물 있잖아요. 소각물.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소각물이 1일 40톤을 처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증설되고 있잖아요. 단양군 소각하는 거는 다 해소가 가능한가요, 그게?

예 그거 이제 발생되는 양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현재 소각물이 혹시 주변에 시멘트 소각로로 가는 양이 있는가요, 기존에? 단양군에서.

저희가 시멘트 회사로 가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처리를 어떻게, 지금 상당한 양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소각하는 처리용량이 19톤입니다. 1일 19톤인데 소각을 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매립시설에 보관을 했다가.

매립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보관을 했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임차 장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적재물류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지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맞습니다. 임차 장비를 써도 제설 재해라든가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조기 제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전에는 4시나 이렇게 제설이 시작됐었는데 요즘에 3시쯤에 벌써 제설작업이 시작해서 싣고 나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한 군 데서 그 물량을 다 나눠줘서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제설시스템에서 한 군데에서 공급이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