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예산 대비 1억8192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구축비로 1억4605만6000원. 토지매입비로 1억22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삭감대상은 사무관리비와 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지방세 업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서는 운영비로 120만8000원을 증액하고 구축비로 84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기로 60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시스템과 같은 목적이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위탁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0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별곡리 산 22번지에 약 2910평을 매입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특별한 사항 없으신데 저기 여기에 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고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예산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목도 더 많고 예산규모도 더 많고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인데 그 내구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되고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이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다도 이것이 같이 호환해서 쓰면 안되나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도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보완해서 쓰는.

지금 호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현재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지만 오전에,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균형개발과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준비 관계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농업축산과 보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균형개발과 1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8억9356만 원이 증액된 426억9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 군관리계획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439만 원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 당동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시설비로 전환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강초등학교부터 당동리 마을 끝지점까지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평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전환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곡면 소재지부터 가대교까지 자전거도로 3.8킬로 구간 중 잔여구간 64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사업이 완료되면 자전거 도로 전체 구간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272쪽입니다.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전환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강교외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과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매포읍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종국도로 조형물이 있는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58만 원과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를 5108만9000원을 감액한 2억5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부분이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전안심 포근한 단양읍 프로젝트 사업비로 국비 8억6640만 원과 도비 1억3440만 원을 포함한 13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세부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골목 환경조성 및 주차장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함께 즐기는 단양9경 프로젝트 다누리 관광 특화존 행사운영비로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세부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의 야외 공원과 지역자원 홍보를 위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는 공감재생 프로젝트 역량강화 사업비로 국비 7800만 원과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중간조직 기반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도시재생역량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규정사항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관리와 지역주민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전통시장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숙박업소 인증제 시범운영비로 국비 1억8600만 원과 도비 3100만 원을 포함한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지역 내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도시시설물 운영으로 도시시설물 공공요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복합문화광장 화장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으로 금년 한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운영 일반운영비로 농촌공간개인용역이원참석수당 부족분 반영사항으로 182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산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2억43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총사업비 5억 원으로 편의시설 확충과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대 1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69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이 5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쉼터 조성과 마을 빨래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 예정입니다. 275쪽입니다. 적성 상2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2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저수지 주변정비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활력센터와 앞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산2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마을 경관조성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하여 시험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외중방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생태공원과 공산 전망대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착수하여 2023년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관리 현안과제 추진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긴급한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포 상시리 다목적광장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단성면 외중방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강면 미노리 주민 쉼터 정비공사 2000만 원은 올산리 배수로공사로 부기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가곡면 사평리 다목적 광장 무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곡면 사평 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 원. 가곡면 대대 2리 구만동 세천정비공사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춘면 남천 2리 농로정비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예산 2000만 원을 추가반영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춘면 만종리 울미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영춘면 사지원 1리 농로정비공사 2000만 원. 어상천면 석교 1리 세천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양읍 천동리 농로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영춘면 사의곡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집행한 4000만 원과 매포읍 가평 2리 배골 세천 정비공사도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집행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영춘 사의곡리 마을 진출입 교량정비에 전환사업비로 5억96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올산본동 농로포장공사와 의풍 2리 세천 정비공사에 각각 도비 1181만1000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4월 조직정비에 따른 공공시설팀 신설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부서운영기준 일반수용비 30만 원과 급량비 161만6000원, 사무기기관리 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75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저 276페이지에. 영춘면 사의곡 마을진입로 다리문제 거 어디입니까? 어디 그 동네가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사의곡 느티나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동네에요, 이게?

이것이 사의곡리 본동 느티나무 밑에 마을회관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아니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 없잖아요? 마을회관 있는 데는 다리가 없잖아요?

경로당인가?

그 왜 저 옛날 경로당 있잖아요?

예예.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건너편에 짓잖아요? 그전에 있던 데로 건너가는 마을 느티나무 일대 수북한데 거기로 건너가는 다리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예. 한번 설명자료 2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다리를 놓게 되면.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하면, 그왜 말하자면 소하천 정비를 해 내려오잖아요? 하천정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낭대 있는데도 그전에 하천정비를 했고. 그러면 그런 돈으로다가 그것을 할 수 없는가? 거기 도랑인데, 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사업비 되어있는 부분인데, 한번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 보겠는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올해 왜 별방에서 영춘 저리로 내려가는 것이 사의곡 하천정비사업하잖아요, 큰거. 그것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정비사업을 수해가 나서 해 내려왔어. 그런데 그 노인회관 앞에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리는 저번에 건너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해서 지금 그 다리를 놓으려면 이왕 하는 데서 돈을 내 가지고 하천정비하는 사람이 이것을 안 하고 지금 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마 사의곡 하천정비 사업구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건의해 가지고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정비사업하고 다르고, 이것은 군에서 진입로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인가?

교량, 예, 따로.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의곡 하천정비 사업이 거기까지 안 내려가있습니다. 구간이 그 저수지 앞에서부터, 사의곡 저수지 앞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내 이야기가 이왕 같은 값이면 이왕 하천정비하는데서 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데 왜 해뜰거만 돌려놔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우리 매포읍 도로환경 개선사업. 송종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회전반경이, 그쪽에 대형차들이 비씨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회전반경을 조금 자유스럽게 하려면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유는 충분히 고려된 사항인가요?

예예, 지금 설계가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디 범위까지 이제 포함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형차량 비티씨나 뭐 이런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송종국 조형물 있는 교차로의 어떤 그 공간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설계계획을 할 때 대형차량이 충분히 빠지도록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회전반경할 때 노를 확정하다보면 우리 송종국 아치도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을 아마 철거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송종국 조형물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모르는데 아마 예측되기는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진행되는 사항좀 중간중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축산과 소관분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3372만6000원이 늘어난 260억29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지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기금 포함된 사업비 2832만8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고 운영비 이용실태조사 운영비도 447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국도비 내시자료변경으로 4만2000원이 감되었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추진단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원 인건비해서 각각 500만 원씩 감하고 사무관리비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실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500만 원 또 책상과 컴퓨터등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1억2000 사업비를 국비지원사업인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목변경을 통해서 당초경상사업보조는 40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사업비로 세워져 있었던 현장교육과 국외연수 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감조치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했던 동력분무기 세트지원은 7대에 희망 농업인 7명에게 지원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를 노력절감 농기계로 동력살분무기와 콩정선기로 변경하는 부기변경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4개 어린이집에서 신청했던 것이 1개소가 확정되면서 사업비 4110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국비지원사업 6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328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학지원센터 운영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44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군비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49만7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역량 강화교육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으로 50만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23만3000원 감조치하였고, 벼 육묘 상토 상재처리재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 26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장비 도비 공급사업으로 1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토양에 대해서 인증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토양계량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4263만7000원 추가계상 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국비지원이 늘어나면서 국도비 반영분은 1억3025만6000원을 증액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9180만6000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국도비 도비 감 되어서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사업은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918만4000원 감조치하고 친환경 농업직불금 무농약 지속 군비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경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논 이모작 역시 기금 변경사항으로 15만3000원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사업비와 코로나19 극복 영농바우처 인건비 코로나19 극복 바우처 지원등 국비내시 변경사업으로 각각 23만4000원과 250만 원 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성립 전 집행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653만9000원. 또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5억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대상 농가는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지급받은 1741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수박생산 영농자재지원 실시후에 잔액 4060만 원 감 조치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입니다.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난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작황이 저조해서 가공용 사과로 수매했던 수매비용 지원사업비 95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킬로그램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군에는 28농가에 63톤이 수매되었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과 축산 생균제 공급은 사업비를 감조치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축산생산물 조사료지원사업으로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정비 미니굴삭기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 사항으로 140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 도비보조사업과 친환경 축산시설 도비 보조사업 또 양봉화분 사료 공급사업, 축산 경영정보 구독료 지원사업 등도 도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감조치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388만 원 증액조치하였고.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801만 원. 양봉생산물 처리장비지원 12만6000원 감조치 하였고, 액비 저장 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은 제원변경사항으로 4만8000원 도비 감조치하고 군비에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료작물 생산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259만 원 감조치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도 116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지원사업 84만9000원 감하고, 가축료처리비 장비보급도 500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과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비등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180만 원 감조치하고 양봉교육 양봉산물 정보제공은 250만 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과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 공급등도 각각 보조내시변경으로 9만 원 증액과 10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축산 악취개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8436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재원변경으로 5만6000원 감조치 했고, 토속어종 방류형 치어 구입은 우리 쏘가리구입을 위한 군비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보관용 냉동 저장고 지원사업은 더 이상 추가 희망자가 없어 480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따른 효과 조사비 위탁금으로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 원 증액하였고. 기존에 자원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비에서 300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당초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비로 12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산기술지 정보 제공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0만 원 감조치하였고,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사업 이 도비 자체 지원사업이었습니다. 166만7000원 증액해서 6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지원으로 준치나 베스 등을 잡았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국도비가 감 되면서 316만 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교체구입비지원은 사업비가 1대에서 2대로 늘어나면서 48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도 재원변경으로 36만 원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량종자 생산시설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에 살균소독기와 사료보관 냉동고 수질분석 장치 등을 구입한 잔액을 감조치하고 캐비닛과 수중카메라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60만 원과 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사어처리를 위해서 감액된 사업비 중에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내륙어촌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민물고기 활용 먹거리 개발 및 강문화 및 전통어류 자료수집 연구 등으로 되어있던 당초 부기사업명을 민물고기 활용 먹거리개발 및 쏘가리 종묘생산 연구 등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장 정전 피해 대비시설에서 세워져있던 600만 원 사업비는 사업포기가 발생이 되어서 전액 감조치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 일반운영비로 51만 원 국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가축방역 담당자 방한복 구입은 전액 감조치하고 에이아이 계란 에이아이예방 계란 난자지원사업도 잔액 3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는 기존 1000만 원에서 사업비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500만 원은 감 조치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재원 변경 재료비와 폐사소 처리비용 지원 사업비 등은 도비 변경사항으로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상완료 하였고. 공동방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기금증액으로 254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재원변경도 도비 4만 원 감하고 군비 4만 원 보강하였고. 양돈전염병 예방사업. 양계전염병 예방사업.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등도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24만4000원, 48만 원, 209만4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도비 사업비가 감 되면서 200만 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축산외부 연무 소독시설 설치도 도비 5만7000원 감되고 군비 5만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420만 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지원과 방목가축 접종 등도 도비 사업내시변경으로 272만 원 감액하고, 방목가축 접종 280만 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소 설사병 현장 진단키트 보급 재원 변경서 동물 복지 인증사업 확대 추진재원변경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재원변경서, 방역재료구입 재원변경 사업 등도 국도비 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내시 자료에 맞춰 일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도 3000만 원에서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조치하였고,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과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염소 포획비 접종시술비 지원 구제역 전염 전업농가 예방백신 지원 등도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각각 증액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재원변경 사항은 도비 12만4000원 감액하고, 군비에서 12만4000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계상하였고, 소 기표부착비 지원사업은 9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35만 원 감액조치하였고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은 5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재료구입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5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업무입니다. 농업 시설물 관리 장비임차료로 기존에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농업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도곡리 삼곡리 저수지 준설공사에 1억6000, 매포읍 상시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1억 원, 매포 평동 용장뜰 용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 양당리 절골에 농업용수 전환사업으로 3500만 원, 대강면 올산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1억5000, 가곡면 어의곡리 용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어상천면 석교 1리에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동일한 시설비로 영춘면 용진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시설사업으로 가뭄 극복대책으로 지원되었던 영춘면 의풍 2리 용수로 정비사업과 어상천면 심곡리 용수로 정비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 2건에 대해서는 3억 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8150만 원은 국도비 내시로 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발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기상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발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사업비로 26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설명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여기 예산 그 편성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시범사업 같으면 한 농가라든지 한 세대라든지 지원하는 것도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집을 주려고 했다가 한집 포기해버리니까 한 집밖에 안 남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면 어떤 한 세대를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한 집을 위한 예산편성 그 자체는 어떤 사유이든 간에 시범사업 아니면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254페이지부터 보니까 축사내부 연결 소독 시설사업이라든지 소 설사병 관계 동물복지 인증사업 그리고 통제 초소 운영관계라든가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을 군비로 충당을 시키는. 어떤 이런. 왜 그렇게 되죠. 이것 차라리 매칭사업 비율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준다고 해서 내부 저기. 내시 자료 줬다가 지금 삭감되는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를 말든지. 나머지가 군비로 충당할 것 같으면 도에서는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되는데. 1건도 아니고.

저희들도 올해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초 내시자료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변경되면서 총액을 줄이지 못하니까 도비를 줄이면서 군비를 보태도록.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당초의 비율과 전혀 달라지게. 소수점 아래로. 소수점으로 비율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군 차원에서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기껏 해서 예산편성 다 해가지고, 사업 집행을 벌써 하는 중인데. 이것을 보조내시로 삭감시키고 이것을 군비로 충당하라. 군에 계획도 없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비율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양이 축소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전액삭감을 시켜놓고 군비로 충당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군에도 계획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담당부서에서도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그 도 위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군 차원에서도. 계획 없던 일을 군비가 충당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조금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같이 하여튼 고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무농약 복판에 기타보상금에 무농약직불제하고 여기 보면 논 이모작 직불제. 그 직불제 우리는 저는 직불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예 잘 어느 것이 어떻게 주는지 모르는데 이 직불제가 말하자면 이모작 한 사람은 공익직불제하고 그것하고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친환경도 그렇고?

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익직불제에 다 포함되었던 것은 우리가 논직불금 밭직불금 또 조건분리 직불금 이것들은 공익직불제로 포함이 되었고 이 이모작과 친환경 직불금은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 말하자면 평수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나가는 것입니까?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지원을 두 개 다 줄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내가 뭔가. 봤는데 잊어버렸네. 이 지역 어디, 237페이지에. 농촌 아동 도우미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이요. 운영지원, 돌보미. 237페이지 하단에.

237페이지.

하단. 농촌 공동이용돌보미.

아 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예.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춘면에 온세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어린이집만 대상이 됩니다.

아니 글쎄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제 자기네들이.

금년도에도 4개소가 대강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동화나루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온세상어린이집 1건만.

영춘 것.

예예 영춘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다시 신청한데는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나는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상천하고 가곡을 신청 올해 한 것으로 보는데, 저번에.

이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은 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니 그러면 되도록요. 전적으로 협조해 줘요, 그사람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농수로 259쪽인데요. 의풍 2리하고 심곡리 용수로가 지금 사업비가 전체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예.

도비 4500 때문에 지금 1억5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현장에 절실한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이것이 재해복구사업비로 국비교부가 많이 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전액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면 용수로 부분에 예산이 적게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군비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용수로가 농사를 이렇게 경작하는데 절실한 부분인데, 제가 의풍 2리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신청했던 마을에서 신청했던 그 구간이 절실해요. 다 막혀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조금 절실함을 인식하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반팀이 2월달 업무가 균형개발과에서 농업축산과로 와서 현장을 보니까 특히 이 용수로들은 70년대 생활사업할 때부터 만들어진 용수로들이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노후되어서 물이 새거나 비틀어지거나 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이렇게 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몇 개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로 7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를 해놓고 있지만 이외에도 지금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20건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풍리나 심곡리 같은 경우 사실은 도비가 감되면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다른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렇게 도비가 삭감되면서 다시 또 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렇게 보면 용수로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과장님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죽 보니까 용수로 부분이.

예산팀과 조금 상의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마을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하셨나요?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사업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는가요?

아직 도비 감 되었다는 상황은 정확하게 통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이장님하고 봤는데 절실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대충 했는데, 하여간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설명을 이장님들한테 설득될 수 있게끔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몇 페이지이냐하면 236페이지에. 농촌 고용인력. 사람은 있느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36. 하단. 민간위탁.

아 예. 농촌고용인력지원.

예예.

이것은 우리 각기에 있는 농산물인력센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글쎄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사람이 구하기가 힘들어, 온 사람도 없고 버글버글한데. 사실 한 두 집에 몇 사람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인원은 여기서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운영은 하는데 그 사람만 있고 사람이 없다면 돈을 줄 이유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현재도 10여 명 내외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요. 고용 인력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하고 있고.

몇 명?

10명 정도가.

10명.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늘 수확철에는 그 인원들을 조금 더 데려오려고 부산과 서울 쪽에 관련 해당 업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그것이 잘되면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동네도 작년에 4집이 와서 밥을 자기가 해먹고 있었거든?

네네.

그런데 올해보면 한둘이야.

참고로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오는 관계로 우리가 한시적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재 우리 지역에서 6농가에 21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간 많이 이제 인력을 구해가지고, 어차피 돈은 군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내가 우리 동네를 봐서도 많이 줄었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도 몇 대씩 드나들었는데, 없어, 별로. 한둘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그래.

알겠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4억357만7000원이 증액된 983억90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민방위 역점시책 국내여비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10% 감액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앞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10% 예산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안전보안관 상해보험료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제정으로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건설사업 공공운영비로 유류대를 960만 원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횟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된 유류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수대교 보수보강공사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시설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건설사업으로 대대리 대곡초등학교 앞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연결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불가한 구간을 이번에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리 철도 통로박스 확포장 공사는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심곡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세 번째 가곡면 사평리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적성면 상리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 3건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 1차분 사업 완료 후에 2차분 추가 잔여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강면 성금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와 마지막번에 영춘면 하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마을 진입도로 노후 파손된 부분을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각 11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제설 전진기지 구축사업으로 기초 인프라 구축사업 전환사업비로 시설비 14억 원을 반영을 했고 그 아래쪽으로 특별교부세를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단양 제설전진기지 구축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2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전환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으로 각각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와 군비 4000만 원씩을 각각 반영해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단양초등학교 주변으로 인도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억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초등학교와 상진초등학교 대가초등학교 매포 어린이집 앞 이 3군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2600만 원과 군비 2600만 원을 포함해서 5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포읍 평동2리 마을회관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표시 등의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상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6548만2000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작년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관급자재대 일부가 반환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처리를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파대책비로 1차로 도비 1500만 원과 2차로 도비 7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금년 1월달에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죽령천 재해예방 사업이 도비 2억5000만 원을 성립전 집행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댐주변 경관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로 944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작년도 분 잔액분입니다. 이것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을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작년도 잔액분을 이번에 금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단양생태체육공원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에 국비 213억26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로 2억1326만 원을 213억2600만 원을 재원변경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12월 29일날 국비가 213억2600만 원이 12월 29일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정리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고 해서 세입처리를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을 군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605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잔액분인데 도하고 협의 결과 반납 없이 다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애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이 감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이 기 교부된 것을 성립 전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69만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 국가하천 보조사업 잔액분이 1480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잔액분인데, 이것이 반납이 안 되었던 사항이 작년 연말에 점검시에 지적이 당해서 반환통보가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반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도민 안전보험 예산 이자분하고 작년도에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이 코로나19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던지 축소되던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분 1203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저도 어떻게 될지 헤깔리는 사항인데. 282페이지에 심곡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2차분하고 5억이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예산팀에서요. 이런 것이 총 사업비는 17억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17억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애곡소하천 같은 경우 66억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11억4000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6억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면서 그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아까 저기 심곡 같은 경우 17억 중에 5억이 편성된다든지 그러면 알아보기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2년 3년에 걸쳐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전부다 일일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85페이지에요. 지금 재해복구 지방하천사업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이것 돈이 예산편성된 다음에 실제 돈이 다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올해 내려왔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29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혀가지고 지난해에 돈이 다 잡힌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보면, 예산서마다 봤을 때 지금 있는 분들이야 다 기억하니까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군비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재원표시를 이짝에다가 국비라고는 안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부기명 국비사업 어떤 표시 자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겠죠, 팀장님?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표시를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그것 뭐 많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유류대, 제설장비 유류대가 배가 올랐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배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폭설이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출동 횟수를 봤을 때 20여 회를 출동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설 횟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소요된 유류대가 많이 포함이 된 것이고, 금년 하반기에 제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소모가 되어서 부족한 것을 미리 추경에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284페이지. 한파대책비. 성립전에 한 것이 되어있는데.

예 이것 한파대책비로 도비가 보조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집행을 해서 한파대책이라는 것이 추울 때 대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월 초순에 예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겨울 지나기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한테 방한용품을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 교부되면서 바로 성립 전으로 해서 기 시행을 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에요. 금년도는 사실 비가 자주 오잖아. 한파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전, 사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가 하고. 사전집행 아니에요. 작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산이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이 교부가 되면 그 예산의 목적이 그 예산이 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추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예산의 목적상 시급하게 쓰여야 될 용도의 예산이면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우리 고수대교 고수보강공사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고수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관내 저희가 그 시설을 보수 공사를 하는 교량들이 개소수가 많아요?

이것이 시특법상 1종부터 3종까지 저희들 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방대하고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억4404만2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억8774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예산설명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감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양사랑상품권 할인 환전 및 시스템운영에는 총 6억2200만 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가용자원을 고려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억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출연금 1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쪽 210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건은 연구소 내 건설공사 품질관리센터를 구축, 연구소에 자립화를 도모하는 계획으로 당초 도비 2억 원과 군비 현금 5000만 원 그리고 현물 2억5000만 원등 총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충청북도와 협의하고 지난회 2회 추경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현물 2억5000만 원을 허수라 도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물부담금을 제하고 총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가용재원을 해 가지고 연구소 출연금 1억 원을 과목변경하여 이월된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500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도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고, 단양 매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물받이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9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2차년도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7000만 원과 상인조직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66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충북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6억7450만 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단양9경시장 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5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8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와 기업 기숙사 확충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7835만 원을 계상하고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95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기술개발 및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2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5282만6000원은 위탁기관인 충청북도과학기술혁신원에 직접 지원이 됩니다. 21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변경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엘피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일자리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근로 기간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국비를 균특 재원변경하고 사업비를 520만 원 증액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459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역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비 균특회계로 재원을 변경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비가 국도비가 추가지원됨으로 다가 백신접종 행정지원에 6256만 원을 반영하고 다음쪽에 생활방역인력지원에 4350만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총 1억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9만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5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13억 원을 전출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일부사항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보급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 데요. 시장 내에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는데 수압식 소화기 170개하고 주방용 케이급 소화기 14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상가에 개개인 상가에.

예 지금 현재 단양9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가별로요?

예예.

이것은 100% 지원인가요

예 100% 자담 없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성립 전 하신 것.

예.

여기 지금 설명 자료를 주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까요?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도에 성립 전 먼저번 일부 집행을 하고 군비 부담 포함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사항이고요. 그 바로 위에 기업 기숙사 확충신축공사 1억7500. 그것은 지금 여기보니까 대형리싸이클 응실에 되어있는데, 그 기숙사 관련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숙소가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기업체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업체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대강농공단지에 1개 업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영닉싸이클링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거기다가 지원요청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도에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선정되어서 저희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을 통해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예.

군비가 있어서.

예 도비하고 군비 같이 해서 지원.

그러면 이게 제출할 때 우리 군에서는 1개 업체만 올라가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냥 다올려주고.

저희가 전체 공모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한군데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는 한 군데 두군데 이런 것은 없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도에서 도 계획위에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희망하는 회사가 대영닉싸이클링만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 원 정도 전출하는데 그 전출하고 나서 특별히 지금 세입 사용되고 세출은 없는데, 특별회계, 이번에 전출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한옥단지 조성자금 사업자금 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지금 예비비가 얼마 없어서 그 부분을 전입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비가. 예비비가 얼마 없다는 이야기가.

그 사항은 우리 저기 박대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요.

아니아니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세출에 자동 예비비가 되나요?

저희가 산업단지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원래 13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었습니다. 전출을 했다가 지금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일부 필요한데, 예산 반영은 안 했지만, 세입만 지금 현재 전출금만 13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 시켜가지고, 전입금 들어간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총규모는 변동이 없이 되어있어요? 누가 설명 한번 저기 팀장님 해주셔도 괜찮겠는데. 순세계잉여금 부족했나요?

일단 저기 세입만 잡고 세출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렸지만, 그 예산 수요 부분을 아직 추경에 반영 못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세부 사업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현재 세입만 잡고 세출은 안 잡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같아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주지 않아도 문제없을 것 같았었어요.

일부 저기 전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일반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환경업무 참 너무 중요하면서도 힘든업무인데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228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공급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27억이 감 되었는데, 혹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이것이 금년도에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9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환경, 통합 환경허가를 조금 받아야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차를 조금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 같아서 또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도 어차피 사업비 위탁교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안되니까 굳이 자기들이 교부받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 감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비 도비만 40억을 가서 지출을 하고.

예 그것만 하고 나머지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자꾸 막 그러는데, 환경과 입장에서는 27억을 내년에 못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조금. 협의를 저희가 해서 그것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요? 다시 27억 그대로 올라오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그 22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이것 231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액이 3500만 원이 이것이 반납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것이 처리가 조금 어려웠나요?

이게 이제 그 슬레이트 처리비가 지난 이 부분은 주택개량하면서 지붕개량하고 또 철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기 개량하면서 주택철거하면서 개량,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또 신청도 또 많이 안 되었고, 하신 분들 중에 또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몇 차 계속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조금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것만 지원하다보니까 반납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27페이지에 1억2800 예산 되는 것은 이것은 주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주택 철거하면서 개량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것. 그냥 뭐 소유자도 없고 동네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미관도 저해시키고, 이게 또 자꾸 파손되고 날리고 이러면서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일부씩은 매년 조금씩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전수조사를 한 번 하자 읍면을 통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한 100여 톤 정도 이렇게 일단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몫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정도면은 처리가 거의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전조사했으면?

지금 조사한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쎄 이게 골짜기 계곡이나 이런 데 갖다가 버린것도 상당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처리하기도 나쁠 것같고. 그러면은 이것을 계곡에 있고 하고 만약에 그런데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 부분은 어느 지점 또 어디에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놔서 어차피 이것은 아무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려만 주면 그 업체에서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예.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업무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악취포집기를 이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매포읍사무소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매포에 있는 부분은 당초에 어상천에 축사 때문에 포집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매포 지금 읍사무소 있는 데로 그 부분을 옮긴 것이고요. 그것은 옮겨서 설치를 했고, 지금 또 성신하고 한일에 조금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측정이 용이하고 이런 데로 적당한 장소로 조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장소는 아직 확정지으신 것은 아니고요?

예 어상천에 있는 것은 매포로 했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어떤 장소가 최적의 장소인지 한번 보고 큰. 이전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실 여기에 2000만 원 요구한 것은 분뇨처리장에 비가림시설하는 게 주 고요. 이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포집기가 적정한 곳에 설치가 되어서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좀 보여주시고요. 228페이지에 매립장 매립량을 다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파쇄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입장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뭐 예산이 들더라도 하면 좋은데. 또 그냥 무작정 자꾸 예산들여서 파쇄할 수는 없고, 다른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큰 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조금 다져주고 이러면 그 매립 용량도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서 매립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립하는 롤러 비용도 이것도 단가가 가격이 또 너무 만만치 않아서 그것을 또 지금 우리가 증설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도 조금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조금 나중에 증설사업이 되기 전까지 매립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파쇄를 시키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파쇄기 임차해서 파쇄하는 것으로 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립장에 우리 폐기물 생활 쓰레기를 깔고 그다음에 복토재를 덮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공극이 생길텐데, 그것이 복토량이 매립양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짐도 상당히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매립량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 되면 기존 매립장도 다시 파헤쳐서 선별을 해 가지고 다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장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량 소각량이 용량이 안 되다보니까 매립했다가 다시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소각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매립량하고 소각량하고 적정비율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9페이지에 계근대. 작년수해때 보니까 15톤 트럭은 진입이 가능한데 25톤 트럭은 계근대 용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증설하려고 했던 부분도 평상시에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작년에 수해를 겪다 보니까 그 이제 25톤 이상이 조금 어려워서 계근대 증설을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은 확보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게 조금 자주 그런 기회가 되면 이것이 효과성도 있을 텐데 이것이 간혹 그런 것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인근에 우리 시멘트나 이런 데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금 미루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정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25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계근을 인근 성신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매립?

협조를 받아서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조금 되면 저기해서 계근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다가 한 번을 더하더라도 반입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작년 수해 때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수해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제대로 못 받아주니까 수해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봐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 그런 재난이 또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이런 시스템만 조금 바꿔놓으면 여러 가지 뭐 응급복구나 이런 쪽으로도 효율성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25톤 덤프 갖다가 1번 하면 될 것 15톤 덤프갖다가 2-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미처 사전에 준비도 안 되어있고 이래서 그랬었는데 협조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조금 하고요. 만약에 아 진짜 정 이것은 꼭 해야 될 상황 같다 이러면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확보될 때까지라도 기본 매뉴얼을 조금 만들어주셔가지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현장에서도 긴급적으로 일처리 편할 수 있게끔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1회 추경에 2억5005만 원을 증액시켜서 기정예산대비 2억5050만 원을 증액시켜서 182억117만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액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추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소득개발 산림소득원 및 개발에 공공 운영비로 408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귀산촌인 주거용 주택으로 유진빌라에 3채를 저희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입주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시설 노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사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 유지하고 보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방곡리 산림휴양치유센터에 운영을 위해서 침대하고 냉장고 TV 세탁기 등 12개 품목에 대한 자산과 물품취득에 필요한 비용 241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하단부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 육성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활용에 사무관리비로. 26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차량 임차료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시설사업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 3개소로 되어있었는데 1개소를 추가로 더 도로부터 확보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2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산림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54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단말기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총 120개를 확보를 해서 산림감시원들 1인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산림병해충 방재에 사무관리비로 돌발해충 방재단 차량임차료 1000만 원을 부족분을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림병해충 방재단 인건비하고 보험료 부분을 2명이 국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1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산림예방 홍보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업들로 쓰이고요. 16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아래 쪽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녹색테마체험장 보안사업 2억 원을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상세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주셨는데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이 개장 이후에 조금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자체가 산지 부근에 건물이 들어가다보니까 물이 조금 많이 나서 건물 자체에 습기가 많이 차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전시실 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시실 시설의 활용도가 낮으면서 전시실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 2월달까지 해서 녹색테마 체험장 1층에 전시시설을 온달테라피시설, 그러니까 찜질방 시설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습기 부분을 제거, 습기 부분을 제어 하기 위한 건물의 비가림 시설하고 그다음에 환기시설. 그리고 1층에 죽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찜질방 시설을 하면서 샤워부스 부분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되는 사항들이라 그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7쪽은 간예산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매미나방 관련해서 방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여기 일부 예산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상황하고 방재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미나방 부분은 작년 가을부터 매미나방 알집제거작업을 올 초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말경에 부화가 되면서는 유체부항제로 체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체부항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읍면방재단하고 군청방재단해서 9개 방재단인데. 읍면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고 군청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읍면방재단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보안을 하면서 유충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권 주변에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많이 보면 50% 정도가 감된 상태로 지금 유충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산 쪽에 붙어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에서 밀집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도로방재사업비를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체를 할 수 있는 양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쪽에 밀집도가 큰 쪽을 지금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드론방재하고 지상방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6월 10일 이후에 매미나방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5월 말까지 최대한 유충의 밀도를 줄이는 쪽으로 방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올해 혹한이 있어서 매미나방 유충 발현율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산쪽이나 이런 데는 크게 유충발현이 적어졌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요. 그게 조금 걱정스럽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유충이 큰 다음에 심각성을 인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유충방재 활동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 바뀌는 시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해서 조금 그 부분을 빨리 조금 잡았습니다. 바뀌는 시기를 빨리 잡아서 작년보다는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방재 양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드론방재 사업비 부분이 이제 저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전체면적 대비하면 300헥타르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4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40헥타르라고 해봐야 마을 하나 뒷산 정도 하나 정도의 양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재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밀집도가 큰 쪽에 집중을 해서 밀집도를 낮추는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크게 되면 약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아직 유충이 충분히 크지 않았을 때 방재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봄철 산불기간이 연장 됐나요?

산불기간은 일단 5월 15일까지고요. 아직까지는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5월 말까지 연장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니시길래.

지금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래도 비가 적절하게 와주고 있는데요. 동해안 쪽이 계속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침을 줄 사항이 높아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철에는 보면 조금 늦어지면 눈이 막 날리는 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봄철에 잘 당겼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지금까지 산불 아직 입바른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잘 지나가고 있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가을에 산불진화대 모집할 때 물론 읍면별마다 모집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그것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주민들 보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조금 좀 물론 이제 과장님 이제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은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그것을 한번 조금 이래 조금 어떻게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없는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벌천이나 방곡 같은데 경상도 경계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산불 감시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인 차량에다가 문경이나 예천 이런 쪽에서는 방송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차량이 산불진화대 차량에만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좀. 물론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100%는 안 하더라도 시범으로라도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 행정차나 산불진화차가 지나다니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벌써 사방에서 들리기 때문에 벌써 생각이 감각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면 안되냐는 산불감시원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한번 해 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100%는 아니더라도 시범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하더라도 조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263페이지 첫 번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귀산촌인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귀산촌인.

아 귀산촌인이요?

예.

귀산촌인은 산림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업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복지 전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 휴양과 관련되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단기소득작물들이 있습니다. 수실류나 담 뭐 잣 호두 이런 수실류. 다음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귀산촌인.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수거하는 사람이라고?

예?

귀산촌인이. 내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산에서 살면서 그런 것만 하는 사람밉니까?

산에서 사시는 것은 아니고요. 업을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하는 업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예.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 가스비 전기료 다 대주고. 내가 이것을 무엇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래서 귀.

요새 산에서 왜 저거하는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예. 귀농귀촌 사업에 귀농귀촌 사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임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한정을 해서 귀산촌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돌발해충 관련해서 265페이지에 차량임차료 부분하고 다음페이지에 해충예찰방재단 관련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림병해충방재단 차량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보험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임차료 부분은 읍면에 1개 단씩해서 읍면에 8대의 차량지원을 임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방재단 차량, 임차차량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하시면 어떤 차량을 임차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차량으로 하고요.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12인승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원을 수송하는 차량을 임차를.

네네 출동하는 차량.

약재 방재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예예.

그럼 예찰단 예찰방재단은 몇 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은 3명씩이고요.

각 읍면에 3명씩.

예예.

그리고 군청은 지금 현재 4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을 추가를 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은 6명이 운영이되는.

네 그렇게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