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김진용 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45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 증가한 1,1101억 7,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하여 1,08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조 5,00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하여 2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 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35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966억 6,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 조정교부금 8억 7,300만 원, 보조금 67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 1,20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73억 3,300만 원, 보조사업 75억 100만 원, 내부거래 918억 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8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60억 8,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2,3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315억 3,2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4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186억 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따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기준 집행률과 하반기 다 합해서 1년 집행률을 받아보았는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감을 하면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강릉시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6월 30일 상반기 기준 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을 먼저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6월 30일 기준 70%가 넘는 부서를 보면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하수도과가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홍제동하고 경포동이 아주 집행률이 높아서 굉장히 사업을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회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민원과, 지적과, 주택과, 보건행정, 건강증진, 상수도, 하수도, 체육시설사업, 차량등록사업입니다. 여기는 80%가 넘어요. 굉장히 집행률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거의 모든 읍·면·동의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을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가 다 붙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을 다 만들어놓고 노력을 했겠지만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있어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한 771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액수는 한 5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58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더 줄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유 재원을 잘 확보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물론, 후반기까지 예산을 가져가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으면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 예산들이 강릉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충전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나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잘 새겨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얘기들, 사업들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형태가 아닌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웹상에서만 존재하거나 앱상에서만 존재하는, 강릉패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강릉패스에 대한 존속 여부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답을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거잖습니까? 이 사업들도 국비, 도비, 시비, 특별교부세 등등 해서 새로 시작되는 메타버스 허브구축이라든가, 여기 적혀 있는 사업들은 이게 또 그냥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철저한 사명감과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들이 결과로도 추후에 계속 2차, 3차 앞으로의 사업들로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아까운 예산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싶네요.

저희가 추경에 크게 사업이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강원도에서 공모로 추진해서 국·도비 매칭하고 또 시비도 담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 구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과제로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특히 초광역권 메타버스로 해서 강원, 경북, 대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메타버스 실증지원과 메타버스 인재양성 이런 사업에 실질적인 강릉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림픽파크 실감형이라든가 비즈니스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연차별로 저희가 국·도비, 또 시비를 들여서 연차별 단계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물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특히 강릉시에 기업들이나 비즈니스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과 일과 휴가 같은 개념을 담아서, 전 같으면 개인적인 그런 워케이션이 아니라 기업주도형의 워케이션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행 주체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타 지역에 있는 타 업체, 또는 타 연구원들이 주관을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몫의 자금을 대는 정도로 그친 채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메타버스가 존재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인 분들하고 우리가 공존해야 하는 세상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두루두루 강릉시민들이 “저 사업은 뭐야?”라고 그냥, 아예 관심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꾸준히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이 자리가 행정위원회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소회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가 89년 공무원 시작해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난다 그러면 95년도에 시·군 통합을 했습니다. 강릉하고 명주, 물론 춘천도 춘성군, 원주도 원성군, 삼척 이렇게 해서 강원도 내에서 4개 시·군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직 들어와서 선배들에게 일을 배울 때, 그때 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춘천하고 원주하고 저희 강릉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30년 동안 저희들도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반성이 앞서고요. 후배들은 저희들이 잘 했든 잘못 했든 전철, 잘못된 전철은 밟지 말고 잘된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강릉이 제일강릉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학교를 춘천에서 다니다 보니까 춘천 말씨를 쓴다고 해서 저더러 춘천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강릉 최씨 36세손입니다. 필달 공파 36세손이고요. 그리고 입암동 651번지가 제가 원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뼛속부터 피까지 다 강릉사람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앞으로도 강릉을 위해서 분골쇄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공직자들,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저 혼자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더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면서 마지막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체육행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질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과 상관 없이 지난 11월에 강릉 연탄은행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아마 연탄은행은 좀 불우하신 분들, 우리가 연탄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데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에 전수영 주무관님하고, 조대영 위원장님 계시지만 주문진읍에 심종은 담당님께서 굉장히 발 벗고 나서서 자기 일처럼 험한 곳을, 사실 연탄은행이 가는 곳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시고, 또 의장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복지정책과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공무원들, 강릉시 공무원들이 칭찬받는 것처럼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칭찬합시다 한번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격려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려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국·도비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는데,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통비가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농촌 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된다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1일 3,000원씩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 1일 3,000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버스비가 올라서 그 돈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남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자동발급기 있잖아요. 금년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됐죠?

금년도에는 초당동, 성덕동에도 약간 수리했고요. 한 네 군데 설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도에도 네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급기 양이, 금년에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율이? 발급량 수준이…….

올해 발급량이 민원창구 업무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50 대 50입니다.

그 정도 야간에, 퇴근 시간 이후로 발급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위치, 관공서에, 공적인 기관에 배치를, 동서남북 해서 강릉시 균등하게,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위치를 잘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확진자가 400명?

예, 3개월간 중에서 오늘 최다수로 나왔습니다.

감기하고 연관이 있나요? 왜 이렇게, 어제하고도 확 틀려졌는데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집단…….

감기보다는 아마 지금 동절기 접어들다 보니까 실내생활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환기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저희들이 환기를 시켜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실내환기 관리를 잘 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여튼 질병예방과가,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에서 과장님 필두하에 직원들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책을 폐기하나요? 오래된 것들 이래서, 기간이 지난 것들은?

예.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생긴 이래로 폐기를 거의 안 하고,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폐기량은 전체 장서량의 7% 이내로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에다…….

그냥?

예.

그것을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기증을 받는다고 하면 기증할 의향은 없냐는 얘기죠.

기증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서가 같은 것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해 볼까, 한번 ｢물품관리법｣을 검토해 봤는데 공용물품 같은 경우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이런 곳만 기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개인들에게는 기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하는 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책, 지금 10년 이내 이런 책이 아니라 정말 오래 묵은, 도서관이 생긴 이래로 꼭 폐기해야 할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법인은 안 되고요. 공적 기관이라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에게 그 부분은 자료 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