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추경 차원에서. 자, 우리가 과학단지가 생긴 지 22년 되어 갑니다. 거기에 아직도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2년, 3년, 유예기간을 주지, 행정조치는 안 해요.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그 사업자가 짓지 않으면 다시 환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 이분들이 안 해요, 요새 보니까 근간에 좀 짓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있는다면 이거 환수해야 됩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종이 하나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지금, 그 부지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정말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제.

과학단지가 과학단지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땅이 공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아 갖고는 짓지는 않고 차일피일 미뤄요.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내가 땅을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못 만드는 분은 없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돈과 이게 다 있는지,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잘못된 건 환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과학단지가 발전이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