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시루섬 생태공원 진입교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150억이라고 여기 자료에도 있고, 관광정책과에서 19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생태공원 진입교량 공사는 150억 공사로 계획한 게 맞고, 시루섬 내에 생태 탐방로와 교량 교량 시종점에 연결하는 생태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40억을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으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40억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번에 진입 교량 교량 사업 150억을 합쳐서 190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이 사업을 동떨어져서 관리할 수 없고 시루섬 내부에 있는 생태탐방로와 진입교량, 진입교량과 연결되는 시종점의 탐방로를 같이 묶어서 사업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억으로 사업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시루섬 일대에 그러면 교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총괄해서 19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저희 군비가 137억이에요. 여타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향후에 국도비 확보방안이 있으십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 전략사업 등에 매칭을 군비매칭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야 될게 76억 정도 됩니다. 그 76억 정도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에 공모사업이나 이것 동향을 주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어느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각 부처에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최소한 군비가 추가부담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지금 사실 보여주신 자료로 보면, 이게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농로도 포장을 못하고 용수로도 못하고 관정도 못 파요. 그런데 너무 일부의 사업에 관광산업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처 공모사업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씨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작년에 우리 공모선정작이 올해는 유씨씨가 영상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혹시.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작년도에 선정된 유씨씨 영상은 저희들이 다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유씨씨 공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해당영상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물로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훈의원
작년에 공모 선정작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수준급의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 영상을 저희 우리 알리마티비 유투브 채널도 홍보도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매체에 노출을 하셔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씨씨 공모작을 선정을 했으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저작권은 저희 단양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많은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다양한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79페이지에 단양호 컨벤션호텔 민간유치 민간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단성에 하천부지 제척사업과 맞물리게 되는데. 민자 이게 100% 민자 유치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 좋은 여건이 있고 앞으로 여기에 수상레저가 활성화가 되면 주변여건을 설명을 해서 투자유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사업설명회 하시면서 그짝에서 관심갖고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데가 있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제가 사업설명회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기업의 경기가 안 좋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하고 있었던 마이스 산업 컨벤션이라든가 회의장소 이런 마이스 산업이 사실상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약간 하향세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특정한 용도에 투자유치보다는 폭넓게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마이스 산업 하향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된게 마이스 산업을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100% 민자 유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4계절 관광휴양시설 올산에 하는 것도 10년만에 하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천부지 제척사업을 하면서 이 부지를 그대로 이거 저기 유치될 때까지 나눈다 그러면 이게 뻔하게 풀밭으로 그냥 또 한 10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면소재지 풀밭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적극 아주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되셨지만은, 들어서도 아실테고 그럴 것 같은데. 단양호 컨벤션호텔 민간투자유치 관계는 우선 당장에 하천부지 제척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 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것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구태여 자꾸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취지를. 뭐 이게 100% 정부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기대치를 갖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 100% 자원 자본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척사업 관계는 지난 6월 18일날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수고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주민들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내용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획 자체를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도로 할 때도부터 시작을 변화가 조금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척부지에 대한 그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해당부지를 일단은 상업용지로다가만 용도지역만 결정을 해서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 기반조성 지구단위 기반조성 사업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이 사업이 늦게 들어가든지 밸런스가 잘 안 맞을 경우에 우려하시는 대로 잡초가 무성하는 그런 형태의 부지가 조성될 것을 우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기반조성 사업 자체도 어쨌든 수요가 창출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2미터 성토를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흙을 2미터를 성토를 해놓고 바로 사업이 안 들어가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거기가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 투기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아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미터 성토해서 부지조성을 하는 것도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지에 지금 당초부터 컨벤션 호텔이라든가 마이스 산업이라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유치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뀐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민자 유치라든가 조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이게 당장 보상이 나가고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그 면적 전체를 2미터로 복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놔두고 할 수도 없고, 또 놔두고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마이스산업이니 무슨 컨벤션호텔 들어온다고 해 놓고서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올산에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 하다가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면소재지를 가지고 택지의 반정도를 가지고 풀밭으로 10년을 놔둬야 되는 그런 형편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주민설명회 며칠 후에 할 때부터 계속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계속 문제가 될 거니까 이것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추진계획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니까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설명 들은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저희 관광정책과가 현재 단양군에 있어서 지금 핵심적인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정웅 과장님께서 다양한 개발사업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하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사업들을 조금 너무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나오다 보니까 세심하게 잘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관광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새로운 콘텐츠 위주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신하고 좋은데, 거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지원이나 문화콘텐츠 활용 같은 경우 활용을 해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올 초에 군정질문 드릴 때도 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단양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서 관광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협업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인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공간배치나 이런 것들도 다 확정이 되었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예.
김광표의원
그러면 거기 생태공원 내에 잔디광장이나 휴게공간 등을 활용해서 향후에 체육시설을 조금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본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은 그 환경적인 휴게공간이라든가 경관작물식재, 체험습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넓은 면적에 잔디광장이라든가 녹지공간은 향후에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할 수 있게 기반조성을 할 것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공식적으로 축구장 야구장 그런 식으로 표기는 못하지만, 그런 시설을 향후에 본 사업이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면 해당시설을 체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총 17만 제곱미터 중에서 잔디광장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야구장 같은 경우도 현재 별곡생태공원에서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역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단양관내 파크골프장도 제대로 조성되어있지 않고 해서 위치를 잘 분할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폭을 3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2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시루섬 진입교량이 신설이 되고 단양역사에 그쪽으로 가는 연결로가 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확장을 할 때 그 구조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검토 상 문제가 없으면 그 구간은 3미터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 없이도 가능합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추진.
김광표의원
아 범위 내에서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
김광표의원
그 부분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 뒤쪽에도 여러 가지 탐방로들이 예정이 되어있는데. 가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인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크로 탐방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그게 처음에는 주민분들께서 없던 시설이 들어오니까 환영을 하는데 나중에는 활용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자전거길도 죽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신다면 활용도는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리 전략팀장님도 자전거쪽 업무를 하다 오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협업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쳐서. 70페이지에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시관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계시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 공정별 예산 자료가 없어서.
김광표의원
총 한 230억 중에서 180억 정도가 이 전시관에 투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성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제척사업하고 관련해서 단순히 명승문화마을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화롭게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가 예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향후에 민자 유치가 수백억 원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되지도 않을 것을 그 자리를 비워놓고 도시개발정책을 왜곡되게 하는 것 보다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핵심을 차지하는 전시관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단성면의 시가지가 일대 발전이나 주민들 거주용으로 알맞게 그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게 도입시설도 그렇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도 그렇고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해서 최선의 안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의원
고민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컨벤션센터를 별곡생태 부근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7기 집행부가 출범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왜 단성면에 유치를 하기로 해놓고 별곡생태공원으로 계획을 했느냐 그렇게 또 문제제기를 해서 위치가 다시 또 재변경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특정 업체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현재 단양군 관광 산업을 봤을 때 숙박시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맞고, 디캠프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호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민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단성이 아니지만.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이 컨벤션센터 유치사업하고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만약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민자 유치개념으로 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캠프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의회에 사업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천동에 있는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조금 단양 이미지랑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전면적인 철거를 비롯해서 공간 재분할로 해서 현재 단양 실정에 맞는 숙박시설로 재탄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 해당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해당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되겠다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철거를 해서 새로 짓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므로 계획을 설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을 외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인데. 어쨌든 시설에 어떤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느냐가 관광산업에는 성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것을 보면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콘도형 리조트나 그게 아니고 어떤 숲속의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거기 다리안 보름살기라는 콘셉트, 그러니까 장기투숙을 원하는 휴양객들을 위한 콘셉트도 있고 또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그런 콘셉트도 아마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떠나서 숲속의 좋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숙박을 유치하는 것도 조금 하고 거기가 사실 가보면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서 외관을 특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이나 활용성을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검토해 주시구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용의 70에서 80%가 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다리안에 있는 시설을 다시 재탄생 시킨다고 해도 규모를 약간 줄이면 조금 더 현대적인 시설로 현재 단양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렸던 부분이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의원님 평지에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면 단가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건물은 지금 철거하는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김광표의원
아 철거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간다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기에는 리모델링하는 공사비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여튼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산에 4계절 관광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협약체결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업체와 단양군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조금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업체에서 들어와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단양 이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협약에 명시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또 그 업체에서는 단양군에서 단양군의 민자사업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인허가라든가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도움 이런 것도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항을, 서로의 약속을 협약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제 본 의원이 이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18홀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이 한 60실 정도가 계획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골프장하고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주변으로 다양한 체험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체결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도 아직 협약이 체결하지 않은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아직 설명을 못했었는데, 주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협약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청회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들께서는 골프장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항간의 의문을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다양한 체험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의원님께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사업설명회는 그럼 언제쯤 여실 계획이십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해당 이장님하고 그쪽에 지금 실무자가 일정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산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그래도 민자 유치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개발하는 것도 단양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주민들이 안고서 거기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많아서 우리 관광정책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의 세심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경로당 와이파이사업 하시고 있잖아요? 경로장애팀에서.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조사를 한게 있어요. 요구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2020년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2021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34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지난 상반기 때 2001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제가 그 당시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코로나19에 관해 가지고 경로당을 오픈한지가 실제로 지금은 7월 1일부터 전면 오픈을 했지만, 저희들이 제가 경로당을 다니고 있지만, 오픈 안 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는 경로당을 오픈하는 데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오시백의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경로당이 전면 오픈이 되면 남은 경로당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조금만 마이크.
오시백의원
지금 34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오시백의원
나머지 경로당을 코로나19가 다 끝나면 일괄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라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농번기도 있고, 농한기도 있지만, 경로당에 계시는 시간이 1년에 비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나 아니면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노인회에 상의해 가지고 전체가 아닌 필요한 곳만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오시백의원
노인회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온 것은 만족도가 높다, 요구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왜 사업이 안 되느냐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실태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에스엔에스 다 합니다. 다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하잖아요? 코로나19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인회랑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업무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경로당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니까 식사할 때도 앉는 자리도 불편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물론 경로당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 그 여건에 맞는 그 경로당에는 지금 우리 일반 식당에도 지금 테이블 많이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물론 이게 뭐 우리 160개 경로당 다 여건이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선 많이 이용도가 높은 데, 거기 우선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를 한번 테이블식으로 조금 교체해주는 것. 교체가 아니라 새로 그렇게 구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지난주부터 제가 경로당을 다니고 있는데 한 30군데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경로당마다 입식탁자를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경로회장님들께서 모여서 상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녀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입식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의 크기를 배분하고 쓸 수 있는, 놨을 때, 어떤 사항이고 이랬을 때 아마 생각중인데. 현재 고정이 아닌 접이식이고, 의자 같은 것은 일반 저희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조금 싼 것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방석이 조금 푹신푹신한 의자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 이게 어떤 분들은 앉아 노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생각이 드는데, 이 입식테이블 관계는 어르신들 7-80 되시고 하니까 전부 다 무릎 아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110페이지에 수요자가 행복한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거기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수급자 보장이 35가구가 있고 기초생활보장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발굴된 것이 78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11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적응 강화에 보면, 장애인 연합회 생활이동차량지원이 있고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따로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맥락이라면 왜 증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부모와 아이 이제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 행정 해 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행복 도우미 지원이 2곳에 있는데, 어느 지역 어린이집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먼저 11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복도우미 지원은 상반기에는 영춘에 온세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를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2곳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예상을 2곳으로 잡은 것이고, 현재 하반기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한군데 영춘 온세상 어린이집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117페이지.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량이 노후되고 또 검사에 불합격을 맞아 가지고 새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생활지원이동센터가 저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민원과에서 하는 곳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이용하는 대상자나 이런게 시간하고 이런 게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사용하는 분야라서 저희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리프트 차량이고, 지금 상반기 실적은 614명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내용은 외부에서 볼 때는 이동차량에 대해서 거의 똑같지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과에서도 추진하고 저희과에서도 추진한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이것 저기 지금 올리신, 여기 나온 것은 말하자면 저기 뭐야 협의회 주는 것이고, 또 본예산에 있는 것은 다른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차량을?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 저희들이 준 차량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 지금 보면 장애인 연합회 활동지원에 4000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지금 보고에 있어요. 업무보고에.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생활이동지원센터가 4000만 원 주는 게 추경에 새로 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다른 것입니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네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0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관련해서요. 현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109페이지.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에 가입된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강미숙의원
예.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그 회원들이 봉사활동 기간 중에 다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보험료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자원봉사 막 시작한 분들도 있고 실적이 이제 몇 시간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보험가입을 어느 시점에서 해주는 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매년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이게 봉사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 현재 자원봉사자들 이것 상해보험 가입한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가입된 명수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실적 100시간이 딱 돌입하면 그 시점에서 가입해주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2000명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가입자들 내역을 알려주세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40페이지 농촌빈집철거사업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철거 그러니까 건축물에 소유주가 직접 해당하는 소유주가 직접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만약에 건물주가 지역에 살지 않고 또 장기간 방치되어서 마을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축물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금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방치건물들에 대해서 소유자가 못찾거나 이런 건물들을 다시 또 저희가 일부는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그럼 농촌 빈집이라고 하면 단양에도 도시지역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단양읍 시내가 될 것이고 매포시내가 될 것인데, 도시지역 내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 뭐 매포 같은 경우 도시지역 내에 주택 밀집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10여년 이상 방치되어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이 기간되면 장마철에, 곰팡이 냄새가 동네를 뒤덮어 가지고 계속 민원사항이 있는데, 법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방향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객편의 엘이디 지역 안내판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139페이지입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이것은 그 저희가 단양 상진 관광호텔 관문 옆에 보면 이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엘이디 간판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조명시설도 되면서 지역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전광판 같은 그런.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전광판이 아니고, 그 홍보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홍보판?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지번을 안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그러니까 도로명까지 겸비해서 간단한 지역 안내 홍보하는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관련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과장님 저는 142쪽에 행복나들이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행복나들이 버스가 단양읍에서 미소지움 아파트로 해서 애곡으로 가는 그 노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버스 다닐 때 보면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차피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읍내에서 노인병원으로 가는 어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버스에서 내려서 일반버스에서 내려서 노인병원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오르막이어서. 그래서 노선을 버스가 나들이버스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이용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노선을 글로 돌아서 가 가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으로 통해서 가면 안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 노선을 조금 돌아서 노인병원 노인복지관 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노선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소지움을 거쳐서 군청 사거리로 해서 내려와서 시내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병원이나 복지관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시간을 내서 행복나들이버스를 타보려고 합니다. 타서 구간구간이라든지 민원 접수 되었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매포 근린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립 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것인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인 그 안에는 농구대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족구를 그쪽에 하자는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티형식으로 거기는 체육관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시백의원
이것 동호회끼리의 잡음이 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리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어떤 동호회에.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잖아요, 족구 문제가, 그죠? 그래서 다른 배드민턴 동호회가 제일 활발하게 제일 인력이 많아요. 거기에 목소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이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조금 드리고요. 이 주위에 지금 우리 체육 공원이 있습니다. 매포체육공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 시설이 거의 없어요.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일부 또 주차장부지까지 포함되다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 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대체 부지를 그쪽 지역에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원래는 당초계획에서는 그것을 주차장까지 계획 하고 있었는데.
오시백의원
그 땅 매입이 안 되었잖아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고민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오시백의원
지금 체육센터 쪽에 앞에 보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죽 만들어놨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오시백의원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를 계속 그전에 임시라도 세워놓고 동호회 활동들도 하고 체육시설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그 체육관 앞에 주차장 크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주차장 체육관. 아시잖아요 그 앞에.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시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유도를 하든지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죽 지금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체육시설에 더 많은 단양군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진 같은 데도 국궁장, 배드민턴장, 또 아울러 주차장문제. 주차 지금 하잖아요? 지금 즉흥적으로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동호회 등에 밀려서 하다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실패야. 국궁장도 사업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오시백의원
주차든 뭐 체육시설들이 물론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국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오시백의원
매포는 아주 먼 이야기인줄 알았더니, 지금 상진하고 똑같은 지금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주차할 데 없어요. 지금 체육센터도 체육공원도 할 데가 없어. 어디다가 차 세웁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주차문제.
오시백의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포도 그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완공 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게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설명을.
오시백의원
그럼 안내할 수 있는 뭐 만들어주든지, 그죠? 밑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지금 그 센터를 완공 후에 농구장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저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매포에 지금 그.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매포 체육센터.
오시백의원
예. 그 체육관은 지금 어떤 용도로 씁니까? 배구장입니까 거기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지금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이렇게 저거하지는 않고요.
오시백의원
지금 뭐 족구한다고 족구장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하나 요구하면 해 줄 것입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동호회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포읍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어떻게 장소가 다르게 선정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알씨카장이 참 아쉬워요. 저희들도 뭐 그 예산을 다뤘지만, 그 장소선정해서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와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 지금와서 돌이켜 보니까 저희책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후회스럽고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어, 어떻게 할거야. 아무쪼록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상진도 그렇고. 이런게 두 번 다시 안 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단양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심도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포 체육센터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문제 해결을 잘. 그리고 동호회 문제. 이것 조금 관심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157페이지에 보니까 온달축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축제 기간이 이때 정해진 사연이 있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온달축제 기간은 매년 같은 시기에 요 시기에 했기 때문에 미리 다른 저기하고 먼저 이렇게 정해놔야지 나머지 행사라든지 그게 서로 맞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날을 잡아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다른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행사다보니까 그때 매년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난해는 온달축제 못했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그전에 19년도에는 언제 하셨나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조성룡의원
그전에 아무 때나 기억나는 날짜 혹시 아세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날짜를 혼선있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20년 전에 나와 가지고 이 날짜를 결정했어요. 그때 어떻게 결정했느냐하면,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소백산철쭉제는 5월 마지막 주 목금토일 해 가지고 4일간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온달축제는 10월 첫째 목금토일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날짜 결정할 때 온달평강 해 가지고 그 어떤 저기 그 돌아가신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날짜가 찾으면 그날 결정이 없어 가지고 10월 첫째 목금토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추진해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행사 날짜가 왔다갔다하니까 다른 데서 행사하는 데가 같은 날짜 중복이 되어서 군에 날짜만큼은 정해놔야지만 다른 행을 못하고 핑계를 댈 수 없잖아, 다른 어떤 단체가 되었든간에. 그래서 해놨는데 혹시 지금 이 날짜가 이렇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사날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까운 태백 같은 데. 겨울축제는 1월 셋째 주, 봄 축제는 5월 넷째 주, 여름에는 8월 첫째 주, 가을 축제는 10월 첫째 주,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번 가 가니까 평생을 기억을 해요. 이것 날짜를 지금 우리가 저기 소백산철쭉제 38회 하면서 처음에 날짜를 왜 못맞췄냐하면 철쭉 피는 시기를 맞춘다고 하다가 계속. 그런데 날짜를 못 맞춰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날짜 정해놓고 하자 그그 했고요. 그리고 온달축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가 되었든 학교 동창회 동문회가 되었든 모든 날짜를 이날은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군행사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또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언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1년 전이 되었든 홍보하기 좋은데. 날짜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돼. 특별한 사연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 축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오래전에 결정 되었어요. 그게 대 토론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토론회까지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금수산감골단풍축제 그것도 면에서 하던 것을 이제 20년이 지나고 했으니까 군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말씀 들으셨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기회제공 이것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 예초작업 같은 것 1년에 몇 번 하시는 것인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2번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봄에 하고 가을에.
조성룡의원
지금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단양 신라 적성비하고 적성 한성하는데 그 주위에 하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현천교에서 적성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입구서부터 같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아주 잘 하는데 그 밑에가 조금 그럴 때가 있으니까. 입구에서 그래서 그게 전화가 가끔 와요. 올라가는데 차가 다 대여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하현천교를 잘해놨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그것 같이 연장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온달축제 기간에 대해서 저도 미처 그것까지니까 몰랐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꼭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초작업도 그렇게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162페이지 보니까 동호회 활성화지원해 가지고 여기 금액이 많지 않은데. 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 탁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볼링, 족구, 테니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강사를.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의원
강사를 지원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에.
조성룡의원
예예.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강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
조성룡의원
강사를 지원해 가지고. 그럼 밑에 하반기 계획도 강사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조성룡의원
상반기에는 못하신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69페이지에요.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해 가지고 820건, 하반기에는 500건 계획이 되어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기 지원하는 것이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이렇게 2가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오신분들의 생활에서 표현,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서로 통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제대로 우리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번역이라든지 반대로 또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
조성룡의원
그럼 통번역 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요? 누가 요청을 하나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통번역사는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안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쪽 베트남어랑 중국어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각각 한분씩 계시고 그쪽에서 결혼해서 이주오신 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쇼핑이라든지 할 때 혹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한국분들하고. 그럴 때 전화를 하시면 그분이 통역을 통번역사가 통역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전화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글로 쓰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요.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마트를 가신다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신다 하면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동행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시면 전화상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성룡의원
아 동행도 하시고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한국인하고 베트남인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통역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조성룡의원
글쎄 이게 건수가 많은데. 보니까. 그래서 동행하시려면 통번역사가 여러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닐테고.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아 네네.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전화로 많이 합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늘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네 상주하고 계십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 여쭤볼게요. 176페이지에요. 매장문화재 유전보조 유전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176페이지에요. 이것이 범위가 단양군 전체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모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땅 아래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충북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단양지역 전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문화에 지표 아래 과거 문화재가 있을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데이터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단양군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에 역사부터 일부 지표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개발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해 놓는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이게 잘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공사하다가 사업같은 것 하다보면 문화재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것 사업을 중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이게 잘 되어있으면 사전에 거기를 공사기간도 단축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사전대비가 되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데이터가 구비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본관 디비에 구축해 놓게 되면,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서로 공유화 시켜놔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이것은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축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현재는 단양군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리고 이 기간은 길지 않은데. 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군민 삶의 질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과로서 사업도 다양한데요. 저는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시백 부의장님께서 매포지역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스포츠시설들이 조금 각 읍면별로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매포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에 농구장에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종합체육관도 다 실내로 되어있는 데다가 지금 또 국민체육센터를 45억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 목적도 불분명하고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면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한면짜리 하나로 적성과 대강 단성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이 몰릴 때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마저도 하천 제척부지사업이 시행되면 부지가 편입되어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바닥이 조금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일부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우선순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시설은 옮기긴 옮겨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길지, 언제 옮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단성 테니스장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제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현 부지에 그게 통표가 되면 그 현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
김광표의원
아 다시 부지를 매립하고 현위치에다가 조성하신다고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만약 다른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쪽 단성쪽에 제척해서 새로운 부지가 생긴다 그러면 그 부지내에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있던 부지에 성토가 된다고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그쪽지역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김광표의원
단성중학교에서 단양군이 필요로 하면 유휴부지로 되어있는 운동장 부지를 체육시설 설치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 교육청부지에 우리 군유재산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남의 부지에 저희 우리 군 재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의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조금 교육청에 부지에다가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교육청. 돈은 투자하지만 결국은 교육청 소유가 되는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이제 단성 같은 경우는 제척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고 그리고 유휴부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의 교육청 부지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남의 부지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쪽지역은 단성지역은 특히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없으니까 제척사업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제척사업 이전에 옮겨서 쓸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작년인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최종 보고회가 있었나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용역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보고회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국제규격을 갖춘 사업을 할 경우 광역도시에서 설치해야 되지 군 지역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타당성 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기초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 표현하신 것 같고요. 용역 보고서 상에 건립비용을 200억에서부터 300억으로 조금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부분에서 비씨가 조금 낮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이게 건립을 하려고 추진한 용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건립 비용은 높게 계상 되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생효과는 낮게 계상 되어있어서 비씨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정말 이상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보자면 인근지역에 예천군이 있는데요. 예천군에 한번 조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천군에 가면 실내 육상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육상경기장이 예천밖에 없는데, 저희가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하는데 300억 든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규모의 경기장을 1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마케팅을 넘어서 스포츠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년에 3만 명 정도가 거기서 전지훈련을 오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 하는게. 이 매포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시설 45억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데 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발상을 전환하면 100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몇 년 전에만 조성을 했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라인 관련 대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 인라인 롤러 연맹에서 이 경기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7년 동안 국내 국제대회를 다 몰아주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소중한 기회를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성면 상방리 지역에 한 20억 정도 되는 땅을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매입을 했을 때 행정자산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분명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부지만 사놓고 아무 것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능동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팀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김광표의원
언제 이관 되었습니까?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올해 상반기 내에, 1월 인사.
김광표의원
죽령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그것은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거기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금 2차 공고를 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어제 날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어제날짜로요? 그럼 언제부터 영업이 시작되는 거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한달기간은 준비기간을 두고 그 이상부터 계약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2018년도에 취득했던 상방리 만여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런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그 재산 말씀하시는.
김광표의원
일반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돌공장이었던데.
김광표의원
예.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별도로.
김광표의원
현재는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자주재원 확충 관련해서 조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시멘트 지역자원세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관할부서가 재무과시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예.
김광표의원
현재 이 세금이 이제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같이 개정이 되면 저희 자주재원 관련해서 상당한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기금과 세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궁금해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회의 이장회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차이점과 그리고 단양군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고요. 국회 행안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자신 있게 통과를, 소위원회를 통과를 자신하였으나 그때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안건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안건을 다루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진 상황에서 6월에 개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6월에도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회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또 행안부하고 산자부하고의 갈등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산자부 차관하고 행안부 차관하고 지난 달에 회의를 해서 그 회의가 있기까지에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다 보니 두 차관이 협의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 졌고, 두 차관이 협의 자리에서 기존에 산자부 입장과 행안부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지자체에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수렴해보자 라는 의견 지시가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내려와서 긴급하게 지난주에 우리 세정팀장님이 세종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우리 군의 입장, 충청북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 정도로 되었고, 그 이상의 진보된 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지난 5월이었나요?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김기창 팀장님께서 8개 읍면 다 순회하시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세종시에서 열렸던 미팅에서 표현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자체의 입장을 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거기서는 기금하고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금 행안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안에 같이 가는 안건이죠. 그 외에 다른게 있을 게 있나요?
김광표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양군의 입장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잘 설명해 주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국정감사 때 시멘트회사 대표자들을 소환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업 책임까지 다 지금 묻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행안부하고 산자부가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자체 입장을 물었다는 것은.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자체입장인데. 세금 분야의 입장을 들었었죠.
김광표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어쨌든 아직 후반기까지 국회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예의주시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그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오시백의원
196페이지입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196쪽.
오시백의원
예예.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19000. 토지가 우리 군유재산이 19383필지인데, 우리 대부가 지금 몇%나 여기서 나가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현재 대부는 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문의 의도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오시백의원
아니아니. 제 질문에만 그냥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몇% 정도?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오시백의원
그럼 이것.
장영갑의장
그러면 팀장님이 알고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팀장 이상준입니다. 현재 군유지가 한 391필지고요. 도유지가 한 81필지가 대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아니 군유자산이 지금 19383필지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예.
오시백의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나 대부료가.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19000필지에서?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한 1.5% 정도 될 것으로 사료룁니다.
오시백의원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산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가 나갈 수 있는 농경지라든가.
오시백의원
이것 실태조사 다 되어있는 것 있어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오시백의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그죠? 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그전에도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올해 것에 대해서 실시.
오시백의원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되어있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이게 조사가 다 안 되어있잖아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지금 이제 매년 이제 군유재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그리고 올해는 7월 첫째 주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읍면으로 시달된 상태고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해서 그 자료가 저희쪽으로 올라오면 10월 말에 최종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오시백의원
실태조사가 최고 어려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일단은 필지가 광범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지가 일반재산인 경우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이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잉여화된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무단점유나 이런 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백의원
현실은 정확히 팀장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문제점을.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예.
오시백의원
그 문제는 하고 자료 있으면 과장님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네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군 공유재산인데, 불용토지들. 매각 지금 절차 갖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지금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이라서요. 지금 이제 7월에 시행이 되어서 7월 이번주 7월 16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오시백의원
그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지금 시행.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지침은 없고요. 일단은 그 자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이전동안 그런 보전부적합 재산이라는게 주민 실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공유지 내 사유 건물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영농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래서 수의매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오시백의원
지금 몇 명이나 신청.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지금 이번주 금요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단성면에서 총 9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것도 조금 자료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하고 자료 2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재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기 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해요. 지난 5월달에 보니까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해 가지고.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그것도 3년 연속인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래서 그 수상을 하고 이제 그런 저거도 있고. 지난 그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세외수입 연구 우수과제 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김예지 주무관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조성룡의원
물론 옛날 그전에 장영주 팀장님이 전국 대회 가서도 수상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하는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률개정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봤는데.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조성룡의원
예, 예, 예. 그런데 단양군에서만 이게 매년 어떻게 수상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무슨 그게 있었나 아니면 타 시군에는 관심이 없는지 몰라 가지고. 단양군에서 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있어요. 기관상도 받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김예지 주무관도 팀장님을 본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개정까지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서. 개선이 되면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으니까 한 5가지 일을 하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나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먼저 우리 직원들을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도에서 이것을 국회나 이쪽으로 법률개정을 도에 차원에서도 하겠네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평가하신 분들도 아주 좋은 연구과제 발표자료라고 칭찬을 받은 바 있고 그쪽 라인에서도 물론 개선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 할 때 별도로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군에서 계속 추진하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상 축하드리고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