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라면 20cm보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폭발했을 때 주택으로 번지지 않게끔, 높이도 좀 더 높이, 다행스럽게 국장님이 높이도 좀 더 높이고, 두께도 더 두껍게 한다니 다행스럽고, 아마 이게 중앙부처 법이 개정이 된다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지 않겠나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법제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더 빨리, 지방 정부가 더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부처보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법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서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좀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이걸 좀 탄력적으로, 공사를 할 때 예견되어 있는, 법이 없다 해도 이걸 좀 더 만들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