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212페이지에.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감축 공정 및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에 60%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현재 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서 연구과제로 현재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연구사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라는 부분이 기초연구도 있고, 상용화 연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구마다 최종 목표는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하면 여지껏 이것 시작되어서부터 전수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믿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4페이지에 청년 및 주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보면 생산적 일자리봉사가 있고, 농가가 있고, 또 긴급지원농가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긴급지원반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인력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아니 이제 갈라놓은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봉사단은 170몇가구고, 지금 이것은 86가구잖아요? 긴급 그것은 86가구인데, 말하자면 지원하는 비가 일비가 많이 치이니까 사실 그일들은 어떤게 우리 농사꾼이 긴급한 게 긴급 일을 시키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긴급한다는 이야기는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저소득층에 대한 어디 아픈다든가 일손이 그런 가구에 대해서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러면 이것은 일들을 그냥 다 해주는 거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박옥례입니다. 저기 긴급지원반은 지금 저희 농가 300평 이렇게 3000평 안되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요. 농사일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한집에서 150명, 120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가 82농가라는 것은 중복되어서 횟수, 횟수가 중복될 수 있어요. 연 120명을 안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0번씩 인원을 1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김영주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긴급이라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급하게 이렇게 못쓰게 될까봐 들쌀 되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긴급이라고 하지 그냥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긴급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 일자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긴급 일자리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다른 것은 없어.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의원님 이 명칭은 도에서 일손 긴급지원반이라고 명칭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김영주의원
명칭 내려온 대로?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209페이지에요.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시고 10월까지 준공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냐하면 장소가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보면 시장 주차장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 그쪽에 주차장 옆에 데크길 있는데, 데크길이 노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주차장하고 어떤 관계가 되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바로 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끝쪽으로 데크길이 있습니다. 데크길이 다 썩어 가지고 노화된 부분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데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끝에 강변 쪽으로 데크길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210페이지에요. 연탄쿠폰 추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457세대고 선정 과정부터 어떤 내용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연탄 쿠폰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쿠폰제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저소득층 세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쿠폰제도 지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이 가구당 3만 원이라고 그러면 추가지원이라는 이야기는 당초에 가구당 3만 원 외에 돈을 더 지급했었는데 추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추가가 이야기가 뭐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대상자를 추가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더 지원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처음에도 457세대 말고 세대가 추가로 더있다는 말씀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된 것보다 금년도에 추가로 더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이 3만 원 하게 되면 연탄 장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나요? 가구당 3만 원씩 이렇게 지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해드리도록.
조성룡의원
아니 자세한 것 보다도 연탄 너무 양이 이것 요즘에 연탄 가격 이야기 해 가지고 한 30-40장 될까요, 3만 원하면은?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세대가 다소 줄더라도 그 어떤 어 어떤 그 저기 가정 형편에 좀 차이를 두더라도 3만 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 지침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조성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보다도 개선되어야 될 것은 개선 되어야 되는데 연탄 이것 저기 연탄 30장 40장 갖다줘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가지원 했기에 당초에 한 20-30만 원 지원해주고 3만 원 추가해주나 했는데, 그런게 아니라면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쿠폰을 주니까 조금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이분들이 연탄을 사용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 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소득층 지원되는 부분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원대상이 전기나 기름 엘피지 연탄 등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금액이 연탄양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원하면서 최근에 이분들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 기름이라든가 다른 것 사용하는데도 연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나가는 경우는 없는지. 이것 지난번에 어디에 보니까 이분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데. 연탄을 나가가지고 그분이 안 때니까 다른 분을 줘 가지고 저도 이제 그것은 조금 더 확인. 이 사업인지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은, 연탄을 다른 사람을 주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운을 줘서 그렇게 한 서로가 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야기 도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만약에 연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분 점검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5페이지에요. 생산적 일손 봉사 긴급지원 운영 이거가 대상농가는 아까 저소득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에서 저소득층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돈 같은 것 받는 것 아니고 그냥 나가서 봉사하는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 지금 2가지 줍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봉사하면서도 4시간 근무하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긴급지원반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3개의 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인력을 바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172농가 2150명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센터에서 도에서 자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저기 일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많이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2만 원 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유형인데요, 하는 방법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비용은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것이 양쪽이 실적이 잡히나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나오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잡히는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별도로 해 가지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게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도 거기서 이렇게 연계도 되는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비 편성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는 2만 원씩 돈을 주는 것이고요. 4시간에. 긴급지원반 운영은 여기서 직접 그.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생산적 일손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직접 도비가 센터로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그리고 밑에 긴급지원반은 돈을 2만 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조성룡의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그럼 여기 예산은 인력비를 6900만 원 말씀하신 것이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 이야기고요. 위에 4300만 원은 2만 원씩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몰라서. 217페이지에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말씀하시는데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관계. 이것은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계도 보니까 지난해도 주문을 그냥 했다가 신청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신청을 업체가 들어와서 신청 받았다가 그것이 그냥 이분들은 신청한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대상자도 아니고 연락해보니까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혼선이 된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군에서 잘못이라기 보다 업체간에 자기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 홍보가 필요하고. 이것은 구분해 가지고 지원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놨을 때 효과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209페이지에 단양 9경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시장 문광영시장사업 핵심이 9경당 운영인데. 저희가 9경당 운영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고객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 오신분들이 사실 휴게공간이 조금 없습니다. 와 가지고. 시장에서 먹을 것 사 가지고 휴게소에서 잠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체적으로도 조금 저기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은 별도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조합에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전체 번영회 회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동의를 부담하다보니까 몇 개 우선 돈 있는 분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전체 회원들이 만원이라도 계좌를 내 가지고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조합원들한테 귀속.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되겠죠.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개선사업 같은 것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경당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시장이 자생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구경당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양 9경시장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시장이 되었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는 데에 비해서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화장실 열악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실 방법이 없는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별도로 사업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9경시장도 있지만 화장실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찾기도 쉽지가 않고 청결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관심갖고 그 저기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술개발 사업이 여러 개 공모에 선정도 되고 이 부분이 단양의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파생이 되면 실제적으로 현장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원래 연구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과제를 많이 하다보면, 아까 그랬듯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 부분을 하려고 하면, 참여기획,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정부 과제도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아까 계속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구도 그렇게 같이 해 나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저는 단양군 차원에서 대책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녹수저감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연구비용도 상당히 커서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든 기업에 적용을 시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적용단계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녹조 부분은 저기.
김광표의원
녹조가 아니라 녹스, 질소산화물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 질소산화물이요?
김광표의원
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구축사업은 주 사업내용이 이제 기업이 필요한 플랫폼 구축, 장비구축 이런 지식쪽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증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김광표의원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데까지도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이.
김광표의원
네네.
대희
박대희지역경제과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성과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실제 기업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연관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공모과제를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 실용화 기술개발 같은 것은 기초개발입니다. 기초개발이고, 실존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용화 단계에서 있어서 실증화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것은 현대 한일 현대 시멘트하고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연구사업에는 태경비케이하고 광진산업 현대석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관내 석회석 제조업체 다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그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구축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죠?
대희
박대희지역경제과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전액 자부담이요?
대희
박대희지역경제과기업유치지원팀장
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실적이 구직이 26명이고 취업이 25명인데, 이 취업 실적이 혹시 어디로 취업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체 통계만 가지고 있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계속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구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자영업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특히 구인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희 단양도 현재도 그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 안 되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식당마다 사실 제일 구인을 많이 하는 데가 단양 같은 데는 그쪽이거든요? 서비스업쪽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로봇서빙을 적용시키는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단양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인력난을 해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이 단양에 사시는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고급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사실 일자리 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양에 일자리가 제일 부분이 서비스업, 펜션이라든가 식당 부분이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은데, 단양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기초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과장님 업무하실 때 그쪽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대상이 단양군 전체읍면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단양군이 2018년도부터 에너지보급사업을 했는데, 전체읍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계획은 전체 읍면 대상으로 고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빠진데, 집적화 시키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내 가지고 그렇게 다음주 22일날 그 공모사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모르는 주민들도 많으셔 가지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그 청년창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청년창업.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청년 말씀하세요.
오시백의원
청년창업이 18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이렇게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업이 금년도에 청년창업 전체 우리 군 전체로 해서 4개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포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 1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우선 창업을 한 후에 별도의 2000만 원 가지고 마케팅 지원 부분을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업체 중에 청년창업 쪽은 거의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매포 시장 내에 1개 업체가 본인이 몸이 아파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중단하다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청년창업이 몇 군데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청년 창업 우리가 지원한 게 지금 몇 군데가 창업이 되어있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청년창업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 8명, 작년도에 5명, 올해 4명해서 전체 17명을 지금 현재 청년창업을 시켰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럼 17군데가 지금 창업이 되어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영업을 하는데 하고 지금 폐업된 데는 어떻게 되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업 쪽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포시장 내에 1개 업체가 창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몸이 조금 아파 가지고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오시백의원
지원한 청년창업 영업 그 하는데서 17개잖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의원
1개만 폐업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16개는 지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210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지금 지엘 같은 경우는 계획은 48건인데, 실적은 4건 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인데. 현재까지 준공된 게 4개소만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지열은 저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열. 그 저기 에너지 저기뭐야, 저기 온수 부분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은 조금 그런데. 그 저기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것도 가정용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가정용도 있고, 일부 뭐 저기에서 펜션 같은 데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강미숙의원
예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예. 그리고 214쪽에 취업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은 저희가 레져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이 수료해서 이중에서 17명이 저희가 취업하는 데가 어디냐하면, 지금 재난구조 같은데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러면 혹시 이 안에 패러 전문가도 포함되어있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패러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 과정이 산악안전하고 인명구조 동력수상 조종면허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패러 비행사들은 그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패러쪽은 저희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지금 현재 패러업이 단양 관광에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긴급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생산적 일손봉사는 172농가가 연.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연 인원.
강미숙의원
예예 연 인원이 2150명이고요. 그러면은 한 농가가 2번 3번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 인원은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당한 인원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표시된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한 인원입니다. 센터 인원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군에 신청하더라도 와서 봉사한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인력모집해서 보내준 것 아닌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팀장님 자세하게.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받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나가는 것이고, 일손봉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인원도 모집하고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읍면에서 모집.
강미숙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2150명이 목표였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할 수가 있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저희는 5000명이 목표입니다.
강미숙의원
5000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은 특별한 제약을 안 받나요? 3000평 이하라야 되나요, 농지가?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일손봉사는 제약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긴급지원반만 조건이 있고요. 3000명이 넘으면 안 되어서. 긴급지원반 못하는 분들이 일손봉사를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강미숙의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긴급지원반은 세팀으로 3개반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개반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3명씩.
강미숙의원
3명씩이요? 그러면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네 같이 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3명씩.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저희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8시 50분에 이분들이 농가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마치는 시간은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5시까지 합니다.
강미숙의원
5시까지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5시까지 하고 군청으로 들어오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군청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농가에서 바로 귀가.
강미숙의원
바로 퇴근이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아침에만 저희가 조회를 하고요. 농가가 지금 8개읍면을 나가다보니까 여기서 뭐 영춘이나 어상천 이렇게 멀리가기도 해서 다시 아침. 오는 것은 귀가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것이죠?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어떤 민원제기는 없었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긴급지원반은 없었습니다.
강미숙의원
저희는 다니면 이 긴급지원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아.
강미숙의원
아침에 10시 다 되어서 오고, 오후에는 한 4시쯤 되면 벌써 퇴근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좀 게으름을 많이 피운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일지도 쓰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일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한다는 그것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일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가끔 들어보면은 군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4시반 되면 벌써 가고 없고, 또 보통 4시쯤 되면 집에갈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그리고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담당자로서 그 농가에 한번쯤 확인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긴급지원반 선정할 때는 자기가 신청하면 담당자분께서 다 선정을 하나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읍면에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농가에서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2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제 농업경영체등록이 3000평 이상이 넘나 안넘나.
강미숙의원
아니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예.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들어오는 들은 3개조라서 랜덤으로 그냥 조를 편성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한조에 남자가 몇 분이세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지금 남자가 3분이 있으세요.
강미숙의원
1조에 1분씩.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리고 여자 2분.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 농가로 파견할 때는 그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금 파견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저소득층 가정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3000평이 안 넘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서 이런 농가에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녀보면은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저희도.
강미숙의원
그리고 지원하는 농가도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신청해도 안 되고 저집은 무엇인가 계속되고 이런다, 해마다 한다, 이런 이야기들.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관심을 조금 가지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확실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긴급지원반 운영을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아니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담당자는 그게 저도 소규모영농 3000평.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수정하시는 거죠?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구나 된다는 이야기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3000평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조성룡의원
대상자는? 그러면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3000평 미만 하는 것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더군다나 또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생산적 일손봉사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다만 돈이 2만 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것은 내가 돈을 내고 하고 하니 이런 차이 뿐이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생산적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어느 대상인지 농가선정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 봉사 했을 경우에 2시간에 4시간만큼만 하면 2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지금 저 그것은 아니죠. 생산적 일손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청하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체에서 신청하면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농가까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지원되는 부분. 저희도 매칭은 시켜주지만, 거의 그렇게 많이 조금.
조성룡의원
그럼 단체에서 어느 농가에 간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중앙회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저희들도 도와줬지만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서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연결할 수도 있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가 있어야만 어차피 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지.
조성룡의원
헤깔리는데 지금 저기 생산적 일손봉사에 면사무소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서는 군청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역할에 맞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말씀하셔요 저기 괜찮은데.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지금 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취불가) 저희가 내보내지만 일손봉사 농가에서 본인들이 어떤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그것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고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면사무소 신청하는 것은 결국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조성룡의원
그런 이야기죠?
옥례
박옥례지역경제과공동체일자리팀장
예.
조성룡의원
알겠어요. 지금 이게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게 그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집은 신청했는데 되고, 저집은 안되고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이게 오시는 분들도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아니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기 금년도 상반기 저거를 점검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어떻게 진짜 시간적 시간도 마찬가지고 저기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고맙다고 해도 1사람이 아 이것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만 여파가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개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조금 그렇게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지금 자꾸 긴급지원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긴급지원반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농민들이 그렇게 바빠서 긴급지원을 하는데 남자 하나 여자 둘 섞어 주는 게 무슨 긴급지원이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긴급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영주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지금 자꾸 묻게 되는 것이고요. 참 지리하게 되는데, 안 그래고 그냥 일손돕기로 나가면, 인건비 안배를 받던 주던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 없는 것인데. 사실 이 긴급하다하니까 농사꾼이 긴급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맨날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름을 써 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쳐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기환경에 대해서 그 수시로 뭐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폐기물도 뭐 업체 단속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한계가 우리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환경운동연합에서 굴뚝사업체들을 648개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측정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전국 배출량 기준이 10위권 안에 우리 대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도단속 이런 것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이 우리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갖고 있는 이제 도로 언론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떤 기업만 탓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는 것은 인구 정책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고 시장경제, 농업 여러 문제가 향후 이제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텐데, 이제부터라도 단양군이 발 빠르게 환경당국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물론 자원세도 중요하고 기금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우선해서 이런 문제를 이미 발표도 되었고 우리 관내에 10위권에 안에 있는 우리 굴뚝 산업이 2군데가 이렇게 지금 대기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기업하고의 문제, 지역하고의 문제보다 환경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때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티엠에스가 부착이 된 사업장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시멘트 회사가 굵직한 시멘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티엠에스 결과는 당연히 티엠에스 설치한 부분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높게 나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나름대로 집진시설도 지원을 하고 또 도로 비점오염 이런 사업을 조금 추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워낙 저희 지역에 시멘트 업체를 비롯해서 광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소하는데 사실 조금 뭐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우리 지역 자원시설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전년대비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죠? 언론에 이야기로 하면.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오시백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이 부분이 이제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이것은 환경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최고 배출량 1위업체인 포스코 포항 광양 이 업체들 주변에서는 어떤 환경부하고 어떤 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24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초기단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를 한번 견학을 다녀왔어요. 거기 여러 가지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폐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여러 가지 단지가 조성 되어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을 보고 왔어요.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부에서 10억을 지원 받아서 연간 전력 생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을 봤는데, 우리도 이 사업을 초기단계에서 진행하는 단계에 그런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자원을 또 다시 거기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여열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또 다른 부분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이 농업 작물 재배 이렇게 하는데 활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 음식물에 따른 그것은 저희가 뭐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조금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가까운 제천시도 이것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저희 시멘트사에 들어오는 폐기물. 악취 유발하는 슬러지 차량이 진입 동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진입동선이라면.
이상훈의원
북단양아이씨에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동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대부분이 아이씨를 통해서 북단양아이씨 빠져 나와서 회사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국도나 뭐 이쪽으로는 운송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저희가 매포 시내를 들어가는 공장으로 진입하는데 2가지 경로가 있어요. 매포시내를 경유하는 경로하고, 오덕산업단지 각시봉터널을 통과하는 2가지 경로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각시봉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많기는. 어쩌다 저희 매포 중학교 해서 도시계획도로로해서 들어가는 차량도 더러 있거든요. 거기서 유기성오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공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입하는데는 그런 쪽으로 해도 나올 때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나오고 나서 매포 시내를 경유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나오실 때 차량들이 공장에서 하역하고 나올 때 세척 좀 제대로 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역하고 나서 잔류된 찌꺼기들이 적재함이 있어가지고 악취가 상당해요. 요즘. 유기성오니는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 그나마 예전보다는 나은데. 이것을 조금 공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악취가 유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 적재함이 밀폐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협의가 되면, 그것도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예 냄새가 안 나게 밀폐식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몇 백미터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악취가 계속 들어와요. 단양 지역에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다보면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해요. 그런 차들이 앞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동선관계, 또 그리고 하차하고 세척 관계,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우리 아까 대기 관련해서 행정처분 7개소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정책 관련해서 세밀하게 조금 들여다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성오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우리 단양군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소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당시에 시멘트사에 과장님하고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확인 해보셨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어떤 부분?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유기성오니를 단양군하고 시멘트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입을 금지했고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악취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는지.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반입 종류라든가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김광표의원
품목 자체를 반입을 안 했었다고 알고 있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양군 환경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오시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산업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총량 부분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멘트 산업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다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제천 단양 영월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또 여러 개의 시멘트 회사와 여러 개의 소성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화된 오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쓰레기 재활용정책에 의해서 또 다량의 도시발생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소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단양군 환경과 자체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홀하지 않았나 저희가 목소리를 우리 군에서도 내고, 그리고 제천 단양 영월, 또 더 넘어서는 충북과 강원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다는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환경 정책도 조금 더 거시적인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세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따른 피해 입는 부분들을 더 좀 강하게 어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사 주변에 비산먼지 중에 상당 부분이 세륜장이 조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성신 그 앞에 하괴삼거리부터 하시삼거리까지 그 구간에 시멘트 광산들 이런 차량들이 이제 많이 운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도로비점 오염을 조금 저감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또 사업비를 조금 저희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긍정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면 다소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뭐 회사책임을 물을 것은 확실하게 묻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상행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환경관련해서는 뭐 참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영농폐기물 수거 관계요. 지금 마을마다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고, 또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그 수거 독려 관계를 환경공단에 보내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환경공단과 환경공단의 시스템에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1억7600만 원의 예산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 공단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도 1억7600만 원 다 지출되면서까지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같이 팀장님 같이 가봤지만, 몇 년치가 쌓여 가지고 1개 마을에 30여톤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겨우 가져간게 한차 7톤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지난번에 몇 동네 가서 본 이야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해 발생되는 것이 그 동네 같은 경우에 7-8톤 되는데, 지금 쌓여 있는 것은 매년 몇 년치가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감사 끝난 다음에도 엊그제 또 가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감사기간 동안에 가져간다고 그러고 안 가져갔어요. 한번은 물론 가져갔지만, 안 가져가는데, 이게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해야 될테고.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충주 제천 단양 북부지역에서 충주로 다 가져가는데, 이제 그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까지 잘 하시는데도, 근본적인 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농가에나, 또 마을에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농약 빈병 관계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마을에 가니까 요즘에 다시 또 수거함을 또 갖다 놨어요. 수거함이 있는 것 차고 넘쳐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수거함 관계, 저기저기, 농약 빈병 관계는 대강면에서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거망을 지원하셔 가지고, 1년에 1번씩 그 저기 아주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도 가져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충주까지 갖다주고 그런 어떤 조금 시스템의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답답하니까 갖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조금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이 지금 환경공단에서 그 수거업체를 매년 위탁 계약을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 수거를 해서 충주를 갖다주고 또 이분이 와서 다시 수거해서 갖다주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하루에 뭐 한 많게는 3번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일단 읍면별로 일시에 이것을 다 수거처리를 하기 어려워서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포화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선 수거를 조치를 했고, 환경공단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 환경공단 이사장이 저희지역을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 계약이 체결이 된 상황이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차량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저기 그런 집중시기에 하지 말고 연중으로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 충주 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서도 그 이렇게 모인 수집된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혹여나 우리가 장비가 조금 안 되면, 저희가 장비를 뭐 임차를 해서라도 추가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보상금 지급 때문에 선별도 조금 해야 되고 이래서 그냥 일반 우리가 막 갖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차량, 수거 차량을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좀 많이 수거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강면에는 업체 선정된 것이 대성기업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단성면에는 보니까 두리자원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 2개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는 대덕환경 거기서 들어오는데 정말로 장비도 부족하지만, 어 조금 장비도 그렇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보니까 예산 1억7600만 원 다 소비가 되었어요. 다 지출 됐어. 그러면 예산도 조금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개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가져갈 때 보면 지금 이렇게 가져가면 언제올지 모르니까 뭐 나중에 내년쯤 다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더 답답하고, 또 제때 안 가져가니까 그게 또 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환경공단하고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저는 235쪽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한강수계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 하천변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수해를 입다보니까 비닐, 폐비닐 같은 것이 하천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별로 저희가 약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읍면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거하는 인건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에다가.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단체에다.
강미숙의원
위탁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읍면별로다가 필요한 부분에 일반 기간제를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봄철 주간에 한번 시행을 하고, 또 가을철에 가서 2회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은 수생태협회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작업은 어떤 것이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이것은 수계기금을 저희가 직접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사항이고, 그것은 도에서 그 단체별로 쓰레기 수거가 되었든, 아니면 기타 환경정화활동을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비로 그 단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도비로 그쪽 단체를 직접지원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은 되는데 별개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하천변 쓰레기수거하는데 가보면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하천변에 타이어 같은 것이 반쯤 묻혀있으면 그것을 여자힘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나오고 또 마대자루 같은 것도 묻혀 있으면은 그것을 꺼내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조금 관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 작업할 때 조그만 포크레인이라도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그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그런게 들어가면 꺼내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전부 마대자루에 그냥 넣어서 여성들이 그것을 들어올리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도 조금 기계를 이용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단체하고 같이 조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단체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살펴 보고 혹시 사업비 중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민간 감시원을 4개월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감시원이 정상적으로 불법 미세먼지를 적발할 수 있다면 계절을 고려하지 말고 상시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은 저희가 6명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인 2월에서 5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상시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특정시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 다른 쪽으로는 저희가 방진, 집진 시설 같은 것도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미세먼지도 단속을 하지만 봄철 같은 경우는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을 감시하는 체계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다니고 점검하면서 저희한테 또 수시로 연락이 되고 이분들이 다님으로 해서 소각부분, 또 아니면 업체 부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이런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여름겨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감시원을 세워서 감독을 하려면 항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언제인가는 적발이 되지, 시기적으로 한다면 그때 안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거기 그 사람들이 근심이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심하고 모든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특정시기에 집중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혹여나 예산 확보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사업 내용 중에서 올누림행복가족센터하고 단양 보건의료원이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으신데요. 단양 보건의료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늦어진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느라 그러신 것이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을 다른 실과에서 관리, 지금까지 추진하던 업무를 저희과로 넘어온 지, 금년도 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표의원
작년에 벌써 기본방침은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 계속 늦어진 이유나 별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팀장이.
김광표의원
팀장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누림행복가족센터나 단양 보건의료원이나 이렇게 사업이 큰데, 지금 팀이 세분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인력 분배가 적절한 것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중요도에 비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담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에 심의가 언제쯤 마무리 되는 것이죠? 현재 도의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언제쯤 마무리 되시는 것이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도담지구 심의가.
장영갑의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김숙현입니다. 마이크가. 지역계획팀장 김숙현입니다. 도담지구 관리계획은 지금 7월 16일날 고시가 되면서 저희가 확정이 됩니다.
김광표의원
아 7월 16일.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예예.
김광표의원
그러면 고시확정이 7월 16일날 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담지구 사업 하실 때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강쪽에 인접한 군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지금 고시되는 데는 택지개발로 지금 계획은 들어가있습니다. 그 상태로.
김광표의원
택지인데, 거기가 그럼 단독주택지로 개발되는.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예예 전원주택 같은 택지개발지로 저희가 택지개발 기반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군 관리 계획 기본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아파트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아파트 공동주택 구간도 일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그것은 저쪽 가곡쪽 방면으로 도담삼봉하고 거리가 있어서 높이 부분이 조종될 수 있도록 뒤편으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최초에 설명들었던 것이랑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숙현
김숙현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지난번에 의회 보고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변동사항 없이 기본계획은 7월 16일날 고시가 됩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조중현 과장님 도에 가셔 가지고 단양의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시설팀이 이제 새롭게 조직 구성되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궁금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 요구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혹시 그런 이게 지금 처음하시는 일이라서 어 정확한 저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구상하는 것은 예산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이제 실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직원이 이제 시설직,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우리 저희과에서 건축직이 몇 명 세명이 근무를 하면서 각 과별로 그 업무를 일종의 감독 형태로 공사 준공이 되면 다시 그 의뢰했던 과에서 활용도를 다시 찾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 감독형태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
조성룡의원
그러면 예산 요구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등등은 각 부서에서 할 것이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럼 당장 내년을. 2022년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산 요구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고 이제 공사 뭐 이렇게 건축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너무 적고 부담이 커서 어렵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것이 하려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안 하려면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가 주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어 다른 데 부서에 다 있으면서도 감독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나가서 감독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변동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감독의뢰를 하게 되면, 감독을 내가 해 주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변동이, 예산은 거기다가 다 세우고, 또 거 집행에 대한 감사도 거기서 해당부서에서 받을 것이고. 그런데 감독만 여기에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예산 여기에 뭐 340억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도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 예산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은 저기 감사를 받더라도 그 부서에서 다 받을 것, 그렇지 않나요, 혹시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전체적인 행정 업무는 신청한 부서에서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고, 단지 공사 감독에 대한 것만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었니 감독이 잘못되었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설계는 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설계까지 또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설계도 아마 뭐 이게 건축직이 있으니까 설계까지는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될일은 아니고요.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게 이 정도 범위, 이것은 어디서 하고 하는 그것이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요구부터 감독, 그다음에 집행, 나중에 감사의 책임한계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 나중에 갔을 때 이것이 당장에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감독 공무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닐테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제 그.
조성룡의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본혁
구본혁균형개발과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예정이냐하면, 각 부서에 이제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모든 건축공사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애초에 이제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예정적인, 예정인 공사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안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 방침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현재 양에 대해서 입지분석,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부지냐, 또 예산은 얼마정도 되느냐, 라는 것은 저희가 긴밀히 그때 가서 협의를 하고요. 예산은 그 저희 균형개발과의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예산은 그 저기저 확보를 하고. 설계단계부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설계 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관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다하고, 감사까지도 저희가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 공사 감사도 다 한 다음에 다 끝난 일괄서류에 대해서는 문서이관을 그 부서에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공공시설팀이 생기게 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각 부서에 공사는 많은데, 공사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이제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경력직이 부족합니다. 신규 지금 8급 이하가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 각 부서에 하나씩 다 하면, 뭐 저희 올해 이제 충원이 됩니다만 12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 공공시설팀에 인원을 확보를 해 놓고, 다른 부서에 모든 건축공사는 다 해주겠다, 다 해주는 것으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시행 초기입니다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각 부서에 직원이 배치되어있는 것보다도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은 저기 집행 관계 서류는 앞으로 일단은 각 부서에서 집행이.
본혁
구본혁균형개발과공공시설팀장
저희가 뭐 준공이라든가 기선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를 다 해서 그 저희 막내 직원이 있습니다. 막내 직원이 가서 분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적으로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돈이 균형개발과로 다 이체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 추가경정예산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팀이 아니라 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그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쓰는 것은 저희 팀에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건의료원 예를 들면요. 그것은 사업소 예산인데. 그 집행은 사업소에서
본혁
구본혁균형개발과공공시설팀장
그렇죠. 집행. 그러니까 내부 품의 관계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조성룡의원
내부 품의는 거기서 해야 되고.
본혁
구본혁균형개발과공공시설팀장
예예.
조성룡의원
예산이 집행하는 것은 공공시설팀에서는 아무 저기 안해도 할 수 없지 않나요?
본혁
구본혁균형개발과공공시설팀장
저희가 결정을 해서 우리 이호조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기선금 주는 것이라든가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사업소나.
조성룡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처음시행하다보니까 서로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떤 명확성 있게 이것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요. 앞으로도 아 이것은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나중에 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테니까, 집행부터 해 가지고 한번 내년에 아직 시작은 안 되었고,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당초예산부터는 시행이 제대로 될 것이니까, 하기 전에 조금 많이 고민 하셔가지고 개선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좀 한번 챙겨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 지금 공공시설팀에도 팀장님이 직원은 1명 뿐이고, 1명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게 예산 요구 집행 감독 저기 나중에 감사 문제 여러 가지 책임한계를 해 주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 응모 당시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1순위는 9경시장 일원으로 해서 공모에 일단 공모에 일단 당선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2순위 3순위가 남아 있는데, 차후 도시재생 공모에 있어서 2순위 3순위의 공모 신청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담당팀장이.
이상훈의원
담당팀장님 답변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상규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9경시장 일원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올해 작년말에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용역에 따르면 저희가 매포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들어가 있고요. 상진하고 들어가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느니만큼 조금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구체화 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성급하게 내년에 바로 공모를 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행을 해서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가 1순위 할 때랑 지금 뭐 조금 사업 형태가 바뀐 것 같아요. 또 본 공모에 바로 또 응모도 못하는 것 같고. 그 본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소규모 공모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절차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용역에 의해서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충분히 피력이 되어있어요. 용역 결과서에. 차후 계획을 면밀하게 짜셔서 진행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병원과 중앙공원을 그 지역을 통틀어서 엘에이치 공사와 연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서울병원자리하고 중앙공원 자리에 100세대를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 공사하고 협약을 위해서 4번 이제 엘에이치 공사를 방문했고, 이제 9월 경에 협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리고 별곡리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별곡리 전선 지중화 사업과 같은 지역인데, 전선을 지중화로 한 후에, 그 부분에 차없는 거리로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성원아파트 있는 데에서 이쪽 시장방향으로 그 골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아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는 현안 사업에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물론 여기 계획되어있는 것은 하시겠지만, 곳곳에 보면 아주 위험하거나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곳이 몇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가 그 팀장님한테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곳들은 여기 보면은 28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에 대한 조기선정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몇 곳이나 선정해서 개선을 하실 것인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다음연도에 사업 대상지를 금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예년 같으면 1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11월달 경에 선정을 해서 미리 신속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2개월 정도 빨리 당겨서 선정하려고 하면, 개소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데가 있으면 더 많이 위험한 곳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아주 시급한 그런 곳들은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잔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8분 정회
14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난 이맘때죠, 이맘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의 많은 고생으로 해서 빠른 수해복구가 잘 진행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아직 수해복구가 아직 진행 못한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군도 방곡리 도로, 또 어곡천 일대. 이런데 진행률을 보니까 공정률이 한 15%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왜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되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 전체 사업장 중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구간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하고, 개선복구사업으로 준비해서 진행중인 사업장이 지금 행정절차 협의기간 중에서 개선복구 사업은 이제 6월 중에 착공 해 가지고 이제 막 공사를 착공한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진행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구간은 대규모사업으로 사업을 위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 장마철 전에 복구가 완료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에도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년도에는 개량복구사후 외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소규모 사업은 공사장이 좁고 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복구가 되는데,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 하고 나서 아직까지 방치되어, 방치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그렇고. 하여튼 전처리 과정이 길다보니까 지금 뭐 응급복구 수준에서 남아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민원도 솔직히 많고. 그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사유시설 1414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경지 시설도 이 건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그 농경지 시설이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유시설.
이상훈의원
이 사유시설에 100% 복구라고 되어있는데, 지난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수해피해 조사를 받다보니까, 누락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수해피해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건수에 누락,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일부 구간에는 그 농경지 필지가 경사진데, 한 뭐 폭이 2미터, 깊이가 1.5미터 되는 밭 한가운데로 물길이 생겼는데 그분이 사정이 딱하시고 그래가지고, 늦게 신고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시고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계십니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글쎄 피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인데. 이 사유시설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공식적으로 아마 추가에 대한 조사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농경지라면 농경지 관련부서 하고 상의해서 누락된 피해지역이 혜택을 받아서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이상훈의원
총괄부서라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이것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수해복구 사업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수해복구사업은 아니고요. 사평. 아평에서 대대리, 어의곡리 사개리로 들어가는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 보면 2020년 본예산에 5억을 예산에 올렸었고요. 여기서 1차 추경에서 3억으로 2억을 감해서 3억으로 해서 공사를 마쳤는데요. 주요도로인 선형개량사업은 하지 않고 그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넘어서 커브길하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이 계획이 이제 내년에는 되어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할 때는 2021년도 초에 여기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공사를 이제 속개하겠노라고 했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제가 이번 7월 5일자 발령 받고 세세한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 봤는데, 이것이 아마 전체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마무리를 한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그런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한번 상세하게 살펴 보고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전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한번 확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될지, 전체 예산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계가 완료 되어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당시에 5억에서 3억으로 이제 2억을 감해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2억을 왜 감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토지사용승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도로팀에서 군도 관리하시는 것 보면, 많지도 않은 수로원들이 참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 한번쯤 했으면 싶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면 며칠 있으면 다 제초작업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야리에서 상원곡 제천 가는 도로가 532번 지방도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도로를 통과하는 배수로, 그기 이제 큰 그기 천미리 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 앉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위에 도로에 물이 고이고 하니까 지난번 비에 차가 가다가 물 고인 것을 모르고 가다가 차 사고 나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중간중간 꺼져가지고, 특히 그 트랙터 같은 것 하다보면 그것이 더 덜컥거리다보니까 아주 그냥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에, 저는 그것 지방도인줄알고 도에다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학현가는 거가 군도 였는데 그것이 지방도 서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그 도에다가 이야기하려다가 도에 그만 조금 멀쭘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조금 검토해 주셔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가보면 저도 현장을 보니까 한 세군데가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출장 하셔가지고,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소야리에서 상원곡 가는 도로가 그전에는 군도가 있었, 지방도가 있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야에서 학현으로 넘어가는 것이 군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학현가는 것이 지방도로 바꾸고 아마 상원곡 쪽을 군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현장가서 살펴 보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그 수해복구 가곡 성금쪽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박스로 해서 도로가 우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는 수해에 안 망가졌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망가지지 않았는데 수해복구 과정에 그 박스가 다 내려 앉았어요. 그 사실 혹시 도로팀에서 알고 계시나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오시백의원
도로팀에서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아직 도로팀장도 7월 5일날.
오시백의원
그래서 그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 박스가 상당히 크거든요 박스가 다 내려 앉았는데, 그 수해복구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고, 그 자료 알아 가지고, 좀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예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가곡 성금.
오시백의원
그 초입에, 초입에 올라가면 그 수해로 인해서 그 박스가 다 내려 앉았어요. 이제 그 박스는 기존에 수해로 인해서 내려앉지 않았는데, 그 복구 과정에 그게 다 내려 앉았다는 말이에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한번 자료를 살펴 보고.
오시백의원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있는지.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도로팀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그 박스가 유명무실해요. 그것이 위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계곡 쪽에서 돌이 다 쓸려내려와서 거의 사용이 불가하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그런 점도 유념해서 도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해. 확인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