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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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회의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과 다르게 부서별 여건과 추진 방향 그리고 목표 등을 작성하셔서 향후 시정목표에 잘 나타내 주시고 고생하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단위사업 파악이 다소 찾아보기 어렵고 연도 재원 계획 등 사업지 증감에 대한 당초예산 증감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아쉬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작성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청취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견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출된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작성 경위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또 사전보고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점, 이번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가감 없는 질책, 또 지시, 지적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뜻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이 시정 구호를 목표로 해서 다섯 개의 시정목표, 또 다섯 개 달성지표, 또 민선8기 강릉발전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정책, 복지·보건·농업·해양수산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또 95년 지방자치 민선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종합계획도 함께 수립해서 민선8기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선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도에 지금까지 수립했던 계획들을 전부 연계해서 국·과별로 대내외 업무추진과 정책환경을 종합 분석·진단해서 부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설정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가 아닌 똑같은 체계에서 똑같이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강릉시 민선8기 또 제12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시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같이 이끌어가자는, 또 같이 강릉발전을 도출해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도 하고, 개선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같이 설명도 드리면서 함께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반걸음을 집행부에서 뛰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이미 105건의 지시와 지적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해주시는 그러한 부분도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6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또 내놓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좀 더 수록하고 담아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무계획 작성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미흡했던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소·원장으로부터 각 국·소·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핵심 추진과제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소 늦은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무원 인사)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정과 신뢰라는 큰 틀 속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2026년까지 예산 2조 원 시대 실현 교두보 마련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매해 경제발전도 있고, 국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연증감분이 발생하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2조 원 중에서 자연증감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원 마련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해 1,500억 정도가 평균 증감되는데 1,500억 중에서 자연증감분이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에서도 보듯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예산 충당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026년까지 2조 원을 계산한 부분은 2021년에 당초예산 대비 16.7%, 22년 6.6%, 23년 12.1%, 3년 평균 증감률 한 11.8%를 적용해서 26년까지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 책자를 살펴보면 자연증감분이 아니라, 물론 자연증감분도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자주재원 발굴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증감분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대로 올라가서 2조 원이 되는 것입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은 사실 안인화력이라든가 기타 기업들도 추가로 유치하게 되고 그러한 전체적인 것, 관광사업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지금 예산 2조 원 시대에 일반적으로 예산 평균 이렇게 증가율을 봤을 때는 한 2,000억 정도 각종 세원 발굴, 관광사업체라든가 기업유치,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모든 걸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저는 예산 2조 원 적혀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증감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나름 기타 등등 사업들을 통해서 증감되는 것을 자연증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 매해 이 정도 오르더라! 시비라고 하면 시비는 올랐고 그 이후에 집행부가 더 노력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되는 그 부분이 혹시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후에 취지는 예산이 증가하면 어떤 정책사업에 중점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2조 원 시대에 들었을 때 중점 정책사업들이 있을까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도 춘천·원주에 비해서 2, 3% 정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청년일자리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않나?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그런 쪽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74쪽에 소통하는 의회 업무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의회랑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사전 설명을 하시고 지역 시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아침 자 강원일보를 보면서 저는 이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강원일보 보도를 보니까 강릉 남부권 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대서특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과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가 다 됐고,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인 저는 그 내용이 전혀 인지를 못했었고 저에게 어떤 협의가 온 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협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김진용위원장

남부권 수영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부권 수영장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인데요. 구 노암초등학교 밑에 운동장 그쪽에 교육청 쪽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김홍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겠다는 단순한 의도 아니십니까? 교육청에서 애초에, 교육청에서 강릉시에다 뭘 요구하셨나요?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남부권 수영장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고요. 그쪽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제일 적지가 어디겠느냐? 또 제일 확보하기 쉬운 부지가 그쪽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부권 수영장은, 남부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숙원사업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부권의 균형발전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하려면 강남동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지금 강릉시 제1의 인구인 성덕동에는 공원이나 어떤 체육시설이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의 주민의, 그렇게 따지면 그쪽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쪽도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다가도 수영장 만들어 주신다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성덕공원이 이름뿐인 성덕공원이잖습니까?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성덕동 지역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할 수 있도록…….

김홍수위원

아니, 이게 논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로 강남동 노암초 운동장에다 건립하기로 결정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것은 관련 부서인 체육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챙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요업무에 소통하는 의회 업무 추진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 지역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신문에 먼저 터트려버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저희 성덕동에는 늘 이렇게 소외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지역 유배예요, 유배. 그 동네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만들 때만 해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거친 다음에 이런 게 이루어져서 발표가 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많이 아쉬운 거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한 말씀 더 올리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성덕동 쪽에 저희들이 신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오늘 보도 낸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충분히 그 지역의 모든 부지들을 알아봤습니다. 충분한 부지들이 있고 주민들이 협조가 다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남부권, 남부권 하는데 남부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남부권 하면 남대천 아래부터 옥계까지를 다 남부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북부권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북부권은 경포동, 그러니까 사천 그쪽 위로 해서 주문진까지로, 저희가 이번에 생활권을 나누면서 북부권은 사천에서 주문진까지,

김진용위원장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저희가 생활권을 나눠서…….

김진용위원장

이것은 남부권, 북부권 얘기하기 전에 그 지역에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 어느 사업이든 간에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자기 지역구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남부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해서 결정되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 이러면 중심지역 이외에 또 북부권과 남부권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79페이지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운영활성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업무량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계획이나 관리·감독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썼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덜 썼다기보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관리부서가 또 있습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관광과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썼다기 보다는 기존에는 예산계가 기획예산과에 예산계로만 한 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 운영 관리에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정관리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올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홍정완위원

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실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워낙,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대하게 커지고 사업들도 커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출연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이긴 하지만 저희의 보조금을 받고 매년 이 액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상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14건이 채택돼서 8건이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라 해야 할까? 공무원 제안은 아예 없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공무원 분들의 제안 건수가 제로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제로라기보다 제안은 22년도에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채택하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제안은 작년에 채택된 부분이 없고, 민간인 제안만…….

홍정완위원

공무원 분들도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여기는 접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접수가 0건은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접수라는 부분이 신청, 접수, 심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건수와 다음에 제안 접수,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안으로서 효과성이 없는 경우는 취하가 되고 그리고 비제안으로 저희가 분류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수는 신청은 16개를 했지만 접수 과정에서 취하나 또는 비제안으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홍정완위원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활성화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14건 채택 중에 8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건은 그러면 부족하거나 미미한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6건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6건은 심사 과정에서 불채택 사항이라서 시행은 하지 못합니다.

홍정완위원

시행은 못하지만 아예 그러면, 수정·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바로 그냥…….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심사업무에서 선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창안등급으로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모제도로 되는 부분이라서요.

홍정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4건에서 선정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6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모긴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상금을 주거나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는 활성화가 더 잘 돼서 공무원 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대상을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반하는, 대상자가 좀 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는 여러 분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이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라이프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가톨릭관동대하고 강릉영동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모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이 되면 저희도 대학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이 부분을 해서 청년층에게도 저희가 어떤 교육 기회를 주지만 장년층에게도 이런 교육 기회를 줘서 직업을 찾아서 외부로 유출하는 부분을 막고 저희 관내에서 직업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정완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학교의 학생 인원수 채우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밖에, 외부에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무료로 해서 성인학습자 모집한다는, 학교에 그런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학생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 그런 사업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좋은 점이긴 하지만 사학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격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성인학습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몇 분들이 지원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라든지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25만 원씩 50만 원인데 이게 학습자 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실효성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이니만큼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계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78쪽에 보면 예산절차 관리강화 및 교육확대 해서 보조금 담당자 교육 의무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조금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도 보조금 담당자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집합교육도 했었는데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교육을 못하고 온라인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게 의무화가 아니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면 보조단체들에게 담당자들 교육을 하라고 저희는 권고를 하지만 그런 이행률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올해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시스템도 그런 부분이 중점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김은숙위원

올해는 의무화시켰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만 해도? 그런데 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나?’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무화시킨 점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면, 보조금사업 계획서나 보조금 정산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보조사업 중에 시 담당자들이 과연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점검 또한 강화시켜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9쪽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 보면, 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 공무원들에게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하겠다 이건 너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1인 1계좌 갖기 전에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1인 1계좌 정도는 거의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이런 후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1인 1계좌 갖기 한다 이런 것은, 물론 솔선수범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선진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라도, 소액 기부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1인 1후원계좌 갖기는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 저희가 올해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는 기부릴레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우리 시민들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소액으로 이런 인재육성에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로 정기 후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의무적은 아니지만 같이 동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공공기관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시민들이 이런 문화에 같이 동참해서, 저희 지역인재기금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어떤 여러 사항으로 발생되는 기부운동과도 밀접하게 이런 부분들같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너무 강압적으로 무리한 추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마지막으로 잠깐만, 아까 홍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대학상생발전 협력모델 구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 출신인 저는 이 상생발전 강화정책을 굉장히 환영하거든요. 저도 성인학습자 출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학습자들은 사실 장학금제도 이런 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배울 때 이 돈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학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지금은 지방대학들이 거의 소멸되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대학들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꼼꼼히 잘 검토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정책은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주무 부서이니만큼 질의가 많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강릉포커스라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 조금 자세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강릉포커스는 각종,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계인구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리고 지역 소멸 이런 강릉시에 현재 현안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강원연구원과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 간단하게 먼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강원연구원과 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타이틀은 임의로 정하신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검색을 해 보면 누군가가 운영하는 지방 인터넷신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강릉포커스라 해서 이미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되고 하면 그 사이트와 많이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듭니다. 명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집에 69페이지도, 83페이지도 언급되어 있는 대학 및 인재육성으로 지역성장 도모라는, 당연히 방향 제시는 훌륭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예로 든 것은 대학 입시 설명회, 대학진로상담센터 운영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해 왔던 것들이고 해 갈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들로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시 이거 말고도 좀 더 구체적인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라든가 대학상생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지역인재육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래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은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새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금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늘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입시 설명회와 상담센터 운영만으로는 이런 테마를 현실로 미래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보지 않거든요? 이건 뭔가 확실한 차별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강릉이라는 도시가 이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은 차츰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81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모든 강릉시 공무원들, 모든 부서의 공감이 이루어진 기획예산과의 업무지향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의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저희 과 여건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6개월 동안 마련한 그런 각종 계획에 연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수위원

지금부터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올해 유난히 행사가 많잖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현수위원

4월부터 7월까지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특집으로 이어져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해 오던 강릉단오제도 있고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 모든 행사를, 사실 엄청나게 촘촘히 짜여 있거든요, 일정이? 이거 차질 없이 잘 해 낼 수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의 역량, 또 그동안 갖춰진 노하우 이런 걸 믿습니다.

김현수위원

상당히, 올해 일정들을 달력에 표시해 본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일정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만 그치지 않고 좀 더 촘촘히 준비를 해야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먼저 78페이지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공기업 또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운영 활성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오랜 근무경력이나 또 오랜 경험, 또는 그 분야의 학술적 성취 같은 게 이루어진, 또 그 분야의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이, 누가 봐도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런 분들이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운영이 테마 대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민선8기 이후 새로 임명된 분들을 보면 어떤 비슷한 점들이 느껴집니다. 일단 강릉시장 권한과는 무관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논외로 하고요. 강릉시 출연기관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되신 분, 이 부분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 공기업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최근에 임명되신 분은 전 강릉시의장을 지내신 분이고, 지난해 선거 당시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 두 분이 각각 새로 맡은 직책으로 임명되신 것은 공개채용 경쟁 절차를 거쳐서 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들 선후배고 친한 분들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이 선임되신 각 기관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과 경력과 경험 또 학술적 성취도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저희 시에서 임용한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과학산업진흥원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지난 2월 1일 임용한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또 관련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임용은 됐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임용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00 과학산업진흥원장님도 강릉시를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포부로 시장도 한번 출마하셨던 예비후보로도 있었고요. 또 강00 전의장님도 역시 강릉시장으로서 강릉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임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승인제도도 사전에 다 밟아야 하고요. 그런데 경력이라든가 학경력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적어도 민선8기 출범함에 있어서 이 정도, 이런 분들의 역량이면 충분히 강릉관광이라든가 과학발전 또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임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잠깐만 두 분의 실명 거론은 되도록 삼가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좋습니다. 당연히 공정경쟁 절차를 거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던 분들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셨던 분들이 아닌 행정과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임용되는 과정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다 그런 과정이라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역시 지역사회다 보니까 선임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지역사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된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돌았던 것들, 두루두루 일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함께 그런 얘기를 듣고 궁금해 하고 또 설왕설래했던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또 시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철저한 조직진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행정위 윤희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철저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있으려면 내부적인 평가 말고 외부 전문업체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나 전문가들의 조직진단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외부 사전 조직진단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관광개발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내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원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조직이? 그래서 올해는 일단 결원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내부적으로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내부적으로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아니,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상시 점검·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서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김현수위원

그것은 막연한 계획단계입니까, 구체적인 계획단계입니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내부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연말쯤 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전문진단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재정집행 점검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강원도 전체에 지방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춰봤을 때 행정감사나 예산 다룰 때에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액 등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해왔던 사항이고, 올해 주요업무보고 안에 재정집행 점검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기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77쪽.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재정집행 점검강화라고 저희가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이 좀 늦어져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과 연계해서 올해는 신속집행과 연계해서 상반기부터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연관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중점 살펴본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면밀하게 예산집행을 조정하셔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1,070억 정도가 발생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서 올해는 국·도비 반환 문제나 이월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상 밖의 일들이 생겨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강화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각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말하는 거잖습니까? 저희들도 6개월 정도 이 일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동네에 가면 거리가 파여 있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볼 수 있는 건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시작하는 최소 단위의 금액을 갖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든가 하면 어는 언제쯤 이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감지라도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수의계약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버리고 언제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장님들에게 작은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 내지는 통보해 달라는 말씀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바른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첫 업무보고예요, 그렇죠? 지난 당초예산을 지나서 실질적인 민선8기 호가 출항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업무계획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에 익는다고 하죠? 그런 것은 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사실 수치화되는 게 눈에 가장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치화해야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부 위원장들에게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내용 안에 신규사업이 2026년도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이 안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다시 한번 다시 의회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책자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보고서들을 봤습니다. 보면,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자문기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추진상황 이런 부분들이 책자화 돼서 위원님들 책상에 아마 다 배부가 됐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능동적인 업무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행감 때 한쪽 페이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연초에 딱 정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좋고 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감 전까지, 내지는 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짚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런 보고서 형식이나 책자형식은 보고를 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보고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쓰여져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책을 받아보고 책자를 보는 방법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을 많이 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전에 당초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의 늘 지적사항이 “왜 이것을 추경에 담냐? 이것을 왜 당초에 담지 않았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담아야 할 신규사업들이 또 이 책자 안에 담겨 있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함으로 시작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께 모든 것이 가감 없이 보여졌을 때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책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야 지만 볼 수 있었던 사항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칭찬할 거 다 했고, 지적할 거 다 했습니다. 자, 77쪽 보겠습니다. 상·하반기 신속집행을 하죠,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 예산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이 있어야 신속집행도 할 수 있고 그 이후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추경에 담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예산 확보했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 1,900 정도 확보를 했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윤희주위원

특별교부세는 한 126억 정도 들어왔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특별교부세고 지방교부세는…….

윤희주위원

예, 지방교부세는 또 따로 해서 전체적인 총예산을 따져보면 한 3,900억에서 4,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지방재정을 통틀어서 굉장히 큰 액수고,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속집행에 대한, 이 예산들을 전체 다 담아서 신속집행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신속집행을 하면 우리가 상반기 집행 내역을 따지고 하반기 집행 내역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하반기에 주요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하나 놓고 봐도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커피축제라는 것은 하반기에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본예산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벚꽃축제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는 집행률이 90%를 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사실 축제 예산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0% 정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집행률을 봤을 때는 ‘여기는 왜 상반기에 일을 하고 하반기에는 일을 안 하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지표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다 퍼센티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도 그렇고, 그래서 상반기에 해야 하는 사업과 하반기에 해야 하는 사업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다음에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도 같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각 국별, 과별 내지는 읍·면·동별로 해서 ‘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 하는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상·하반기 우수 집행률로 따져서 지난번에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에 같이 담아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속집행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무조건 빨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빨리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연중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연중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반기에 하지 않고 오히려 상반기에 해서 신속집행도 추진하고 사업도 조기에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필요시기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어떤 흠집이 생겨서 이걸 보수를 해야 하는데 상반기 신속해서 집행을 하면 그게 실적으로 담는데 만약 이것을 미루고 미루다 하반기에 해서 그걸 하반기 실적으로 담는다면 과연 그게 실적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생활에서 매년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중에 기획예산과 업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고 요구하는 게 많았고 그만큼 각자의 업무연찬을 많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 안에 들어가서 할 얘기도 솔직히 좀 있는데, 그건 다들 하셔서 차치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께서 아쉬운 얘기를 토로했어요, 그렇죠? 시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남부권 어르신복지센터가 성덕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반문도 하셨고,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균형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어제오늘, 우리는 늘 언론을 접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신문보다는 TV를 많이 보시는데, 언론에 우리 강릉시가 어제오늘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강릉시 21만 인구가 이제는 유지 못하게 됐다, 그렇죠? 또 춘천에서는 강원FC 사무국이 왜 강릉으로 와야 하냐, 춘천에서 하자 이런 등등……. 또 제2청사가 왜 강릉으로 와야 하느냐? 또 안에서 강릉으로 오면 강릉 시내가 아니고 왜 주문진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시는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일들에 반하는 기사들이 나오고요. 반하는 요구들이 많다, 지금.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가, 읍·면·동이 21개잖아요, 그렇죠? 과가 몇 개가 돼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58개 과?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본청에 있는 과는…….

대영

조대영위원

53개 정도, 관이 3개 정도 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56개…….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얼른 메모했는데 56개 맞습니다. 그걸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기획’. 남부권 수영장 체육과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기획과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가장 큰 컨트롤타워다, 동의하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부분을 왜 인정 못하시나? 그러다 보니 우리 김현수 위원님도 출자·출연기관도 언급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건드렸단 말이에요. 왜? 기획예산과는 모든 걸 총괄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에 대한 대책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그게 어느 업무예요? 그건 시장님실 쪽의 업무인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어느 부서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은 일단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간에 협업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첫 번째 과로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최 국장님!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성격의 과가 아닌가요?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 업무보고에도 차례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번 일반현황, 2번 여건 및 목표, 3번 행정추진과제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기획예산과가 다 해야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어떻게 줘요? 달라고 하면 막 줍니까?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다 보잖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죠? 그래서 삭감, 삭감, 삭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컨트롤타워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을 기획·조정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적인 것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우리 강원FC 관련해서 티켓 관련된 거, 우리도 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본청에는 그저께 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치고 나가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동지방의 수부도시 강릉시가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 중심에 중요한 부서가 기획예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를, 답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의회 입장에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30초만 시간을 얻었습니다. 아까 남부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답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남부권 북부권 이런 개념이 혼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릉발전종합계획도를 보면 도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서부, 남부 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도를 보면 사실 남부 수영장이라고 신문에 난 노암초등학교는 이거대로라면 도심이에요, 도심. 남부생활권이 아니고. 이대로라면 남강릉 IC까지도 도심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남대천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걸 남부권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종합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섹션들을 남부, 서부, 북부 그리고 도심 이렇게 딱 네 군데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립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좀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신문에도 남부권 수영장 건립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남부권 하면 옥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안인 밑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노암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남부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남대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 또 북부 이렇게 하면 주문진까지 해서 북부 이렇게 나누고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는 주문진, 사천, 연곡, 다음에 도심권, 서부권은 왕산, 성산 이쪽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에 나온 것은 단지 도심권 내에서 남부권 이렇게 해서 기사가 작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라든가 방송사 이렇게 통해서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져도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23년부터 26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기획하고 조정하신다고 하고, 또 앞서서 조대영 위원님께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들, 지방자치를 하면서 ESG 경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입장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방향이 있으신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3년부터 26년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 민선8기 전체를 관통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적어도 민선8기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또 아까 추경도 있었고 또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민선8기를 관통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이 원활한 소통, 협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민선8기 전체를 관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사업, 그렇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을 기본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집행부 혼자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반걸음을 움직이고 또 의회에서 반걸음 이렇게 해서 온걸음, 제대로 된 한걸음으로 걸어보자, 민선8기 또 제12대 강릉시의회에서는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사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보면 제일 먼저 시장의 종합계획 및 업무를 하신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발맞춰서 앞을 내다보고 가시는 사업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ESG 경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지속발전 가능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염두에 두셨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활용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성인학습자들 지원에 대한 부분,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라이프사업으로 선정된 과목, 학과에 대해서…….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해서 복수전공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김진용위원장

1인 과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인이 두 개 전공을 동시에 했을 때 두 개 다 전공이 되느냐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한사람이 두 개 과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2인으로 지급은 할 수 없죠. 그런 경우는 1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그게 명백하게 기준이 있어요? 정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프사업이 5월에…….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니까 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있나 없나 물어보는데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보조금 수령도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번 얘기 나오는데, 교육 2회 하신다며요, 그렇죠? 2회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매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조금의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에. 안 그렇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전혀, 교육효과가 없다 그러면 원년 계획에, 지금 업무보고 계획도 모든 게 혁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을 한번 되짚어보고 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시대가 그러니 교육은 하되 정산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해서, 앉아서 컴퓨터로 행정이 하는 세움터, 예를 들면, 등록하고 접수하고 이러는 과정, 세움터로 해서 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도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차세대라고 해서 개편된 주요 원인이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계획 할 때 그런 게 도입됐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도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겠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야 할 사항이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에 적극행정 말씀 또 하셨는데, 적극행정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게요. 하루에 담당자가 얼마나 적극행정을 하셨는지, 오전에 두 건, 오후에 두 건 해서 시간별로 서너 건을 갖다 보완을 내렸을 때는, 민원들한테, 이게 적극행정입니까? 평균 8시간 근무한다면 한 3건만 해도 2시간 반, 반만에 하나씩 하나씩 달아서 민원들에게 보완을 내고 이러면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별 개별 단위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두 번 찾아오실 부분들을 한번 찾아오시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참 좋은 얘기라고요, 단어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극행정 해서 개선된, 전년도 개선했던,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가, 처음 시도를 했을 때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들도 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뭔 대안과 문제점 발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던 일들을. 혁신은 하는데 전년도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용어만 오는 거잖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경비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학생들은 줄고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몇 % 예산으로 해서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 정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써져 가는지, 이건 한 번쯤은 재검토를 해서 매년 하던 반복적인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뭔가 프로그램이든 뭐든 교육적인 게 학생들을 위한 건데 새로운 혁신을 갖고 가야 되겠다! 교육청 내의 예산 말고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을 하자 이 뜻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음에 의견들, 개진해야 하는 부분들을 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보충질의하신 홍정완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추가로 해 주셨는데 여기에 수록을, 오늘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에는 수록을 어느 부분이라도, 마지막 페이지에 칸을 쳐서라도 수록했던 내용을, 이 부분을 개선했든지 추진을 어떻게 했든지를 담아서 한쪽이라도 해서, 아니면 과내에서 전부 다 수록을 해서 하시든지 한 페이지를 꼭지를 달아서라도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은, 이미 이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 속에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좋은 얘기만 다 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추진이 이미 80%는 성공한 거잖습니까? 거기 답변에 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20% 충실히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100% 안 되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2023 시정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후생복지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시청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정원이 99명입니다. 현원 97명입니다.

김은숙위원

공무원들이 수요 대비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청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직원들이 대기를 오래 걸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청어린이집을 늘리면 민간 어린이집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은 대기자들이 있을 만큼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대안이 혹시 있는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정원이 99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일 1명이라도 늘어나서 100명이 되면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들의 정원 등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작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지원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출산지원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낳고 낳아서, 아이를 낳아서 보육이 어렵다 이러면 “아이를 낳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충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실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은데, 4월부터 운영인데 전문인력 채용 공고라든가 이런 게 났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공고 지금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그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1 대 1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상당한,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과성도 있고, 강릉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대응한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시간선택제 한 명 갖고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지금 타 시·군도, 아까도 두 군데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만도 한 분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내실 있게 운영하면 저희들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일단 한 분으로 시작해서 운영해 보는 게 중요하다! 한 분이라도 직원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전문상담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은숙위원

우리 시의 휴직자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이 꾸준히 20%대로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면 이걸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느끼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라 하면 몇 시간 이 정도 근무기 때문에 정직원이 아니면 또 어느 전문인력이 오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위로받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기왕 실시하는 거 제대로 직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급을 당초에는 다급으로 하려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나급으로 상향해서 공고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위원

예, 충분히 고려했으리라 보여집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친절교육에 관한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무원,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절하지 않으면 공무원 자체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 본인 자체가 도태되는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은, 우리 강릉시 공무원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100명의 민원이 요구하는데 한 사람의 민원이 반대한다 하면 그 공무원은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과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 개인의 문제인가? 이걸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지를 본 위원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누군가가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공무원이 처리를 못하고, 나이가 어리고 하위급 공무원이 아니고 계장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못합니다. 예를 잠깐 들어서 작년 여름철쯤에 동네 전봇대 이전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봇대를 옮기지 않으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막혀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의 신호체제가 되어 있었는데, 전봇대가 한 2, 3m 정도 움직여지면 좌회전 차량 관계없이 우회전을 해서 출·퇴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전봇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하고 또 전봇대가 이전되는 위치에 경계측량을 했을 때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경계측량을 하느라고 경비도 소요됐고, 모든 내용들이 투자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교통체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민가가 전봇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공무원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공무원은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도 거기까지만 일을 하고 그다음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물론 이 민원은 산업위에 해당하는 민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공무원은 민선8기 들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시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일단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후에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교육 또 업무, 민원 대응능력 교육 이런 걸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 여름에 일어났던 민원이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고 진행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한번 그 문제는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상하기로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랑 국내 프로그램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현재 세부내용이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두 명 선발하겠다고 보고 드렸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에만 위탁 줄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한 기관, 쉽게 말하면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유네스코 관련된 기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실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생각은 6개월 정도는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 코스를 밟고, 6개월은 실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6개월 동안 진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할 계획이고요. 국내위탁훈련은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들만 해서 교육이 끝나고 외국연수를 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국내위탁훈련 받으신 분 중에 또 선발하셔서 국외훈련으로 보내신다고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결국은 국내위탁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돼서 결국은 그다음 해 국외…….

홍정완위원

국외…….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순환됩니다.

홍정완위원

국내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 관내 학교들이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일반 다른 분들하고 섞여서…….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홍정완위원

다른 분들하고 섞여서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분들만을 위한…….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수님을 해서 저희들만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나 다른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선발이 되고자 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그런 강의라든지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곁들여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또 어학동아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는 결국 많은 분들이 글로벌 인재라는 이런 양성프로그램이 있지만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기타 연례 반복사업 중에 특수유형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옛 사진부터 해서 주요행사들, 문서들 이런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신다는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홍정완위원

따로 이걸 위한 데이터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CCTV관제센터가 이전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정완위원

각 과별로 이런 데이터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기록물을 저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픈소스로도 지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종합적인 아카이빙센터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정완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사업 같은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예산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민선8기가 얼마나 직원복지나 사기진작에 고민하고 계신지가 보여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전에 하나 확인 좀 드릴게요. 105페이지에 보면 주요지원사항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개소 이게 맞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는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홍수위원

주민자치회는 성덕동까지 해서 3개소 아닌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성덕동은 지금 규약을 만들고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올해 임명장을 받고 거기에 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행안부로부터 승인은 받았지만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원이 일단 구성되어야 하고 다음에 규약도 만들어야 하고, 그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운영한다!

김홍수위원

정식으로 강릉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내년부터라는 말씀인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인정이 된다는 문건을 받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로 됐다는 거 아닌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 동이 행안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받았으면 강릉시에서도 같이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인정을 해 주는데 그분들께서 금년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홍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연가 사용 적극 권장 이래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재충전 기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연가사용 적극 권장에 대해서, 사실 이걸 보면 안 써서 권장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적극 권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연간 개인별로 연가를 며칠을 쓰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평균 보니까 5급 이상은 3일이 안 됩니다. 2.5일 정도, 직원들은 약 한 4.8일, 5일을 넘지 못합니다. 연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할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시라! 그러면 직원들도 마음편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사실 대민 계약부서인데 담당자가 사소한 어떤 논쟁 끝에 연가를 내고 안 나와서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이상씩 길어지는 상황을 본 위원이 얘기도 듣고 본 위원이 직접 경험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고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연가를 쓰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휴직을 내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하지만 연가를 며칠간 쓴다고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힘을 좀 받아야 합니다.

김홍수위원

요즘 같은 경우 신속집행 적극행정 이런 것을 하는데, 신속집행을 뭐합니까? 계약이 되어야지. 그리고 준공계를 냈는데 준공이 이루어져야지요. 이런 경우에 그 담당 부서 직원 하나가 모든 서류를 움켜쥐고 일이 있어서 연가를 가버렸어요. 하루가 급하고 이틀이 급하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뭔가 대책이 있고 그분이 연가를 떠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담당자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민원인들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런 직원들을 그런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예, 진짜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나온 주요단체 지원을 통한 자율과 책임 확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강릉시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기존에 했던 사업 말고 별도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를…….

서정무위원

예,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주민자치회 위원 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 변화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서…….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월 초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했었잖습니까?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한 결과의 결산을 보고, 교수님하고 결산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금년에 주민자치회에 저희들의 역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해 주고 예산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산은 사업비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예산을 말합니다.

서정무위원

그 5,000만 원이,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정무위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의 지원에 대한 말씀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서정무위원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운영비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자치위원 분들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행정은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자치분권 2.0이 시행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책임과 이관되는 사항이 진행되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시범사업 때는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진행했을 때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변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예산이 엄청 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회가 두 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또 빠르면 내년에 성덕동도 추가될 것이고, 시범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타 동에서도 아마 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 나아갈 텐데, 선례를 바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치회에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적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직원 휴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2년 통계로 보면 공무원 인원수가 1,518명입니다. 2020년, 21년도의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직률이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중에서 질병은 여기 29%, 20%,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질병이 심리적인 것에 발병한 질병이 높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이 높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질병휴직 외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도 총 포함해서 87명, 74명, 84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저희들은, 물론, 육아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업무의 스트레스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휴직하시는 분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병·휴직이 몇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무위원

예, 저는 그 수치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휴직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저희들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의.

서정무위원

업무스트레스가 업무의 과중도 있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딱히 어느 게 많다, 적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질민원, 상습 아주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직원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고질민원이 마음대로 해소될 부분들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밤에도 개인전화로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휴직률 말이에요. 휴직자 87명, 74명, 84명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제외한 인원입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거네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김현수위원

퇴직률도 따로 관리를 하시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관리합니다.

김현수위원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히 청년 공무원 퇴직률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입사해서…….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나가시는 분들은, 퍼센트로 얘기하면 숫자가 너무 적고요. 숫자로 얘기하면 10명 이하로…….

김현수위원

주로 10명 이하군요? 이 퇴직의 이유는 주로 뭐였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거죠.

김현수위원

이건 악성 민원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상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현수위원

지금 심리상담실이 따로 신규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만큼 많은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휴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강릉의 예 말고도 요즘 언론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통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고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성 민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따로 관리하거나 파악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정리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 내용들을…….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저희들이…….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장님이 전 부서의 악성 민원인들을 파악하고 모니터를 하고 계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도가 지나친, 즉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이나 또는 성추행이나 무리한 요구나 협박 등을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강릉시도?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병원치료까지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현수위원

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또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등이 있고요. 지금 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피해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습니까? 당연히 바람직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면 이미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폭행·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준 가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해자를 위한 대응 규정은 없더라고요. 따로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혹시?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물론 당연히 있고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연히 증거를 채증해야 하고, 그래서 전화에 자동녹음 기능도 있고요.

김현수위원

법률적 대응도 하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증거를 채증하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준 적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당연히 민원은 중요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민원인들과의 부드러운 평화적인 대응, 그리고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선의로 서로서로 마음들이 맞아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가해자의, 누가 봐도 이건 심한, 또는 대응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에 강원도로 파견되어 있는, 또는 전출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일단 강원도로 전출 간 인원 2명이 있고요. 조직위원회라든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데 가 있는 직원이 20여 명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말고 도 본청과의 인사교류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두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두 명 정도.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도 계획되어 있고, 또 어학연수도 매우 좋은데, 물론, 도로 가려면 따로 준비해야 할 과정도 있고 시험도 치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로 전출이나 파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내서, 업무능력과 시야를 좀 확장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학연수나 해외연수 말고도…….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이제 환동해 중심도시가 되고 또 시장님이 지향하는 큰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업무능력과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시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 업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 본청과의 업무교류를 통해서 도 업무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넓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계속 그렇게 커간다면 나중에 시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의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도 인사교류는 저희들도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 전입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여태까지는 많은 인원이 희망을 했지만 응시하는데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한 없이 다 응시를 시켰고요. 거기서 합격한 분은 며칠 전에 다 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이미 그렇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적극적인 지원과, 또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의 주요사업들을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으셔요, 그렇죠? 맨 뒤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맥을 같이 해서 짚으시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조직관리예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조직관리 안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친절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상담이라든가 다음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방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짚으신 내용들이 사실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강릉시가 변화를 해라! 변화를 해야 사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안에서 묵혀져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그 안에서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간다거나, 특히나 중요한 게 올해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릉시가 또 변화를 해야 해요. 거기에 발맞춰 줘야 하고, 그것이 꼭 글로벌이지 않더라도 사실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높여줘야 한다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도 전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짚고 싶었는데, 도에 오고 가는 순환보직 부분이, 사실 지금 강릉시는 굉장히 약자의 입장으로 도 전출이 이루어져요. 사실 우리가 도 전출이라고 하지만 주요부서나 핵심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가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 외곽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금 나가 있는 부서들이 과연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강릉시의 핵심사업에 얼마만큼의 발판을 갖고 갈 수 있느냐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대신에 도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사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급으로 다 대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시에 있는 전 직원들이 과연 이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해서 도 전출 충분히 중요하고 우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강릉시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물론 외곽에 나가 있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구나 알잖아요? 어떤 게 핵심부서이고 우리가 도의 어느 자리에 배치가 됐을 때 강릉시에 좀 더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가져올 수 있는가는 우리가 누구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까지 되짚어봤을 때 강릉시가 그 역할을 해 줬는가? 이것은 한 번쯤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 인사파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구내식당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17층에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즉흥적인 대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읍·면·동에 자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자치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원의 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나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수강생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제각각이에요. 각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그것을 좀 맞춰줘야 하거든요? 아니면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춰줘야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의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은 강릉시가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공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데 그분들의 수강료나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지적이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통일성을 갖게 되기를…….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가져가고, 또 읍·면·동의 특색이 있게 가져갈 부분은 또 특색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윤희주위원

예, 그래서 그 성질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중앙시장 상가에 화재가 났었죠? 전소가 돼서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가봤지만 소방서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각종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했는데 국장님을 위시한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발 빠르게, 추운 겨울 새벽부터 나오셔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도입부터 할 때……. 세 번째 할 때는, 시범 첫해에 했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발견해서 시행을 다시 선정해서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행안부 승인 받고 신청한 사람들 이래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디테일한 게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문제점을 도출하자고 해서, 그것도 “한 곳만 해서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자치회를 이루어갑시다.” 했는데 “첫해에 그러지 말고 비교검토할 수 있으니 두 곳을 하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말로만……. 분명히 시정되고 어느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범사업이, 지금도 시범이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휴직자 유형별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하나씩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핵심추진과제 그다음에 신규사업추진과제 다 공무원들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30개 넘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30개 넘는 단체에서 한두 꼭지라도 달린 게 지금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1시간 동안, 전부 집행부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처우개선을 하든지 사기진작을 하든지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 안 담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핵심과제, 추진과제 해서, 신규추진까지 해서 관변단체 서른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과제가 하나도 없고 다 이걸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105페이지에 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가 이미 언급되어 있고요.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해 봤자, 이 많은 분량 중에…….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뭐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수록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공무원들 쪽에만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잖습니까, 이 책자가 다 나가면.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차 소비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강릉시 공무원은 어차피 임협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협상은 따로 없는 거잖습니까?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임금 체계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차보상비라고 하나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금액에 한정이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금액에 한정이 있지는 않고요. 20일 범위 내에서 보상을 줍니다.

김현수위원

20일까지는 보상을 주고, 그러니까 휴가가 20일 이상 남아도 20일 분만 준다는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런 연차수당 때문에 연차를 20일 남기고, 그 정도 쓰는 거군요, 주로? 그런데 아까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비를 촉진하자는 차원인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쉴 때 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거죠.

김현수위원

그러면 만약 20일차 넘어서 20일 이상의 휴가를 못 쓰는 분들도 많습니까? 수당 범위 외에는 다 써야 하잖아요, 사실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략 파악하시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못 쓰나보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21입니다. 저희처럼 경력이 많이 돼도 총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21일입니다.

김현수위원

21일이 최고치입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상해 주는 거네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휴가를 안 가시면 거의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휴가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사실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현실적인 문제가,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 직원들이 연차를 다 쓰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공무원조직은 좀 달라서, 연차 소비 촉진을 하는 이유가 수당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쉴 때 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김현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 입장에서는 수당이 있으면 사실 수당을 선호하게 되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 수당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김현수위원

어느 정도인지,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급여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김현수위원

만일 10만 원이라 그래도 20일 치면 200만 원인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하여튼 연차수당 제도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김홍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은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부재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202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 중앙시장 화재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5일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시고 강릉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123쪽 자연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한파대비시설을 몇 곳이나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쿨링포그 시설하고 한파하고 전체, 쿨링포그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열의자는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곳은 없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부세 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장을 조사 중에 있고, 올해 안에 1억 1,000 예산을 갖고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 시설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나 한파 대비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시민들이 환영하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면, 지금 기후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갑자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가 오늘은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쿨링포그라든가 한파 대비 시설이 꼭 필요한데, 남대천 버스정류장에 가봤더니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칸막이 바깥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서 추위 대비하게, 시민들이 버스 기다릴 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추가설치 계획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 이런 질의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과와 협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지금 100대 관광도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체계적 정비하는 게 안목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안목지구 하면 관광객이 굉장히 밀집되는 이런 곳이잖아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늘 거기는 공사하고 있어, 늘 복잡해, 늘 공사구간이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빨리 조기에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공정이 있으면 공정을 하고, 최대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한 강릉 만들기도 그렇고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도 그렇고, 대체로 안전에 있어서 거듭 강조를 해도 부족할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중시설, 예를 들어서 아이스아레나라든가 이런 데서 대공연을 할 때 인원수도 한정해 놓고 뛰는 것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이 답보된 상태에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얘기 꺼내기 그렇지만 전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지금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한 매뉴얼이라든지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대명절 전에는 지금 얘기하신 주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역이라든가 터미널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한 필요시기와 관계없이 중앙부처나 도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설정이 된다고 하면 점검표에 의한 또 매뉴얼에 의한 것을 토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축제가 여러 가지, 행사성 축제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가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같이 점검을 계속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저희가 신경 쓰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축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축제, 지금 강릉에서 대표축제들이 여러 가지 열리고 시즌별로 열리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주변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없어 보이고, 필요해 보입니다. 하다못해 단오제라든지 커피축제, 지난번에 커피축제 같은 경우도 안에서 할 때도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작게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나갈 때 조차도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였는데, 사고라도 발생했을 시에는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축제를 많이 하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교육이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1차, 2차연도는 집합교육을 받고 3차, 4차부터 해서 5차까지는 사이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방위 교육을 오래 전에 받아보고 했지만,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리고 민방위 교육의 핵심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실제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안전사항을 만들 수 있는 교육도 첨가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전문위탁운영사하고 저희가 올해 처음 비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프로그램에 담길 수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이 첨가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별개의 얘기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12월 30일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여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기억합니다.

홍정완위원

우리 강릉에서도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주민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게 뭔 일이냐?”, 전화까지 여러 차례 저도 받았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도 없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재난긴급알림이라든지 이런 문자서비스가 가능하잖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긴급재난안전문자는 일괄하고 그 외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웃긴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상황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에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런 이상징후라든지 이상현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경찰서나 소방서로도 연락이 많이 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에게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연락 와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느냐”고 계속하는데, 저 역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 예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특이하고 긴박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의회와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우리 지역에는 일부 발견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방법들 외에 추가로 소통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욱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그 보내주신 것은,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대외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풍수해 관련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산불하고 수해와 설해…….

서정무위원

그러면 풍수해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특별한 예방은 계속하고 있겠네요? 산불 같은 경우 CCTV라든가 산불감시활동, 다음에 침수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로라든가 지속적으로 공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후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저희가 3건을 올해 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중심에 있는 지역은 아마 풍수해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또 주문진 권역도 저희가 같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피소 관련한 거, 재난안전과에서 강릉시 전체 읍·면·동에 대피소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다 갖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혹시 포남2동은 대피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지하실로 되어 있고, 보통 읍·면·동별로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전부 다 지하에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파악을, 매뉴얼 상에는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도 답변이 곤란하듯이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대피소를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 해서 각 읍·면·동이 통장협의회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또 그 외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시정홍보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한테만이라도 이 지역에는 대피소가 여기 여기 여기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물론 각 읍·면·동은 자기 지역구의 대피소가 어디라고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과가 하셔야되겠지만,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어떠한 재난, 또는 전시 이럴 때, 한 예가 지난번 밤에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날에 동네 어르신 분들이 대피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신할 곳은 어디다 라는 게, 우리 시민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98%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 정도는 시정홍보시간에 그 난에 넣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재난은 사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예고 내지는 예상할 수 있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중 하나도 위험한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안전등급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경포 진안상가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현재 진안상가는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대책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저희 부서는 철거와 퇴거명령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 12월에는 시민들 설명회 같은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청문회는 이미 다 끝났고 철거·퇴거하기 전에 최종 세부적인 방향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이미 청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기가,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침하 또는 균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만 밟을 것이냐? 이게 좀 불안 불안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주민들 설득을 마치고 안전한 길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행정에서는 늦추지 않고 주민들 자극하지 않고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요. 이렇게 혹시 예측 가능한 위험지역을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시 시설물도 1종, 2종, 3종 별로 정밀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또 정밀점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하고 거기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계속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개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세정환경에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세원 상호 간 유기적 결합 저해로 세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세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유지·보수자금이 투입됐잖습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하실 계획인지…….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2005년도부터 도입돼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해 왔고요.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이라고 해서 1,048종의 모든 과세자료들을 연동해서 누수사항들이 없도록, 체킹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1월 25일에 사업이 개통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생기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개통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업무의 누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발생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보수 기간이니까 잘 홍보하시고 관리하셔서 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변경 한번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아직도 입력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 142쪽에 보면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자송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도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보이스피싱이겠지 하고 지워버리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부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소비자이고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문자알림으로만 고지가 됐던 부분이 보이는 ARS 맞춤서비스도 되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강화해 주시고,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내가 납세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납세편의 확대로 자진납세 유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지방세나 세금 관련해서는 종이 지로로 많이 오잖습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종이 지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하는데 그것조차도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시스템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통합 ARS 납부서비스도 마찬 가지고, 인터넷 특정사이트에서도 마찬 가지로 로그인 해서 주민번호 조회하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예전에 한때 위텍스 홍보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깐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없어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서비스가 되는 사이트를 좀 홍보를 통해서 자진납세 유도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말씀해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가 행정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와 징수과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수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과까지도 늘 좋게 나오셔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시민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돼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또 한 번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가 행안부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 최우수 시는 네 개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강릉시가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큰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번 세외수입평가 22년이, 그것만 수상하신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세정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고 또 행안부 재정건전성 평가에서도 또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시상금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이렇게, 이번에도 8,000만 원인가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예산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현수위원

징수만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예산 확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박일규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직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이룬 것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성장이 그다고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강릉시를 봤을 때도 사실 전망이 그렇게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최근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징수부서에서는 세금을 많이 징수해 가지고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시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데, 사실 고액 고질체납자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악이라든지,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분들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분류를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이분들의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좀…….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납부할 돈이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 능력이 안 돼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인지 수시로 파악하고 기록도 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 하면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시간을, 다른 소액보다는 고액은 저희들이 빨리 적응해서 대처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금들이 다른 데로 세지 않도록, 이런 상습 고액·고질 이런 악덕이신 분들은 끝까지 추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예금이나 이러면 다른 부동산, 은닉재산 같은 거 파악·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2022년도 신규 발생 체납액이 49억, 총 이월 체납액이 61%에 달하고 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2022년도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요.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이것은 기금 49억, 61.3%는 가장 최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이고, 지난 연도는 그 이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바로 경과된 체납 미수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지하는 분포도 61%로 많고 그렇습니다. 이건 받을 확률이 오래된 체납액보다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신규 징수기법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사실상 전국의 지자체가 징수기법이 특별하게, 거의 다 동일한데 저희들이 일단 어떤 등기 등록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어떻게, 만약에 그림이나 금 같은 그런 게 등기등록이 된다면 저희들이 등기등록 하는 해당 관서에다 확인해서 압류 같은 거, 세법 개정해서 할 수가 있던, 그러니까 하여튼 등기등록되는 것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효용가치를 증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로 각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 두 건밖에 없네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회계과의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홍제동에 있는 도시과 재산관리관으로 있는 행정재산으로 지금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찾고, 그동안 쭉 활용방안을, 활용을 하고자 그 부서를 조금 찾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이고요.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공개로 대부해 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계속 시 건물이라고 하는데 늘 비어 있어서 이것도 흉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공유재산 정밀조사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김은숙위원

어떻게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작년 7월에 T/F팀이 구성되고요. 10월 중순부터 현장 좀 나가고 있어서, 옥계면이 거의 98% 정도 진행되고,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동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짓는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공유재산 정밀조사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정밀조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제대로 조사가 돼서 자료가 구축되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한 주소지에 사업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보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대표하고 상호는 틀려요. 그런데 업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동종업체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업체로 보시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보시나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현행 상으로는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서정무위원

심증은 있으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러니까 업종이 다를 수 있고요.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종인데 대표하고 상호만 다른 경우, 한 사업장에,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두 개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으로는 다른데, 그런 얘기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본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동 청사 관련한 관리 및 신축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잡혀 나갈…….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청사가 노후하거나 아니면 협소하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보면 30년 이상 읍·면·동 청사가 12개인데, 대부분 면지역이 많고, 면지역이 전부 다네요? 그리고 초당동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들어갔네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실시설계는 올해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그게 상반기 중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초당동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게 꼭 노후화된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인구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곳은 신축된 곳이 이곳들보다는 이후에 신축되긴 했으나 실제 이용하는, 교1동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제 인구보다 워낙 많은 곳이고, 그리고 또 홍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옮긴다고 터까지 마련됐다가 그곳은 이미 다른 용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청사가 협소하다고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신축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축연도가 오래됐다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오래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E등급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먼저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상 E등급이 나와야지만 말하자면 신축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민들 수 그런 여건도 있고,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좀 더 예시를 들자면 내곡동처럼 기존에 있었지만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라고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단순하게 건물이 노후됐다거나 또 면적이 협소하다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그것만으로는 신축을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단순하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신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비축용지 발굴 확보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관리계획 받은 그 대상지가 올해 말하자면 매입할 순서이고요. 다음 내년에 주요 재산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라든가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한해, 그러니까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몇 건의…….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작년 ｢공유재산법｣이 4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이 되면서 당해연도에 관리계획도 위원님들의 동의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에 들어가는 작업이, 매입을 하는 절차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관리계획을 받은 대상지서부터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러면서 더불어 작업하는 것은 중기계획에 담아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홍정완위원

지금 대부분의, 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10억 이상 중장기관리계획을 다 세워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매입 검토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매입이라는 용어에 맞게끔 별도로 생각해 두시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부지들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신 건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 중기…….

홍정완위원

그냥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 자료, 예.

홍정완위원

그거에 의해서만 지금 있으신 거고, 워낙에 비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사실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부터 해서, 지역에 워낙에 많은 그런 부분들도 상존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가격에 비해서 그런 중장기관리계획도 세워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고 전략적 매입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세워주면 회계과는 다 집행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어머니 같은 성격의 과가 회계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초당동 주민센터가 노후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겠다,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재정계획에다 포함을 시켰고요. 올 상반기 중에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면 그다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죠.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올해 실시설계가 반영된다면 내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2024, 2025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기왕에 신축하려는 거 제대로 빨리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김은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면 작년에 추경예산을 많이 세워서 드론 띄우고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옥계도 한번 봤더니, 현 실태가 어떱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렵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옥계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잔여지라든가,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됐어야 하는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법면 사면이라든가,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많은데…….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질의를 안 드리는 게 뭐냐면, 통틀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그렇죠? 행정재산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빨리빨리 넘겨줘야 하고, 그런 부분 얼른얼른 정리하면 좋겠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단점유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공무원님들이 계속 전례 답습으로 쭉 내려와서 손을 못 대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계약은 사실 전답으로 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잡종지라든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도 손을 대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계속 이렇게 해 내려왔어요. 어느 부서 와 가지고 확 정리하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저항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T/F팀장님도 느끼시죠,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이거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했다가는 큰일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한번 자체계획을 잘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국장님, 그렇죠? 한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완전히 손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안 댈 수도 없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른 지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서로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해서 니미럭 내미럭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재산 총괄관리 부서가 회계과이니만큼 지금 현재 공유재산도 사실 실태조사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옥계 지금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답변은 그리 하시는데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점유, 다음 목적 외 사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서민들이 무단 점유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알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큰 사업 영역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의 행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도지역을 확 바꿔서라도 한번 할 수 있다, 방법은. 아니면 공원으로 그 지역을 시유지로 묶어서 처리하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에 주거지역, 일반지역으로 했다가 돌리면 엄청나게 저항이 심하니까 시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계장님들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계시는지 머리를 잘 써 가지고 하여간 해결합시다! 너무나 도시환경, 강릉시가 관광으로 가야 하는데 환경도 이미지 훼손하고 엄청 보기 싫은데, 저도 가끔가다 대략 아는 데 보면 볼 때마다 짜증 나요. 우리 시가 이렇게 힘이 없는지, 그렇죠? 우리 시는 경포 아래쪽에 다 드러내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공유재산은 왜 손을 못 대고 그들에게 끌려가야 해요? 너무 아쉽다, 저는! 그래서 충돌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즘 고금리 시대 살림을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각 기금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에 대한 소득, 이자수입 이게 참 중요한데,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자가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년간이라든가 아니면 예금 이자도 시 금고랑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의 예금을 두려고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 20억이었으면 올해는 40억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0억과 40억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한 푼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다 갑시다,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는 우리 시의 엄마적 성격이다, 살림을 잘 해야 한다, 그렇죠? 살림이 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급자제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97%, 98%가 강릉시 관내업체고 물품하고 용역이 조금, 한 78%, 79% 선입니다.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몰라서, 말하자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지해서 미처 그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을 지금 사업부서와 계속 소통해 가면서 하여튼간에 최대한, 저희가 정말 몰라서 주지 않는 한 아는 상태에서는 정말 강릉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업체가 여기 있다고는 시에다 신고를 하지만 사실 공장은 경기도나 타 시도에 있으면서 여기에 사무실만 해 놓은 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관내 업체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현장 확인하셔서 진짜 공장이 여기에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 솔루션 운영하는데 강릉패스하고 내 손안에 강릉 앱,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다운로드 수는 한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김은숙위원

두 개 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합쳐서, 그런데 데이터로 보는 강릉웹사이트는 이건 카운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내 손안에 강릉 앱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만 5,000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강릉패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도 강릉패스하고 내 손안에 강릉을 다운받아놓고 수시로 들어가보는데, 강릉패스 같은 경우에는 예약관리시스템 이런 게 잘 되어 있어 보이는데 내 손안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용하기에도. 과장님은 한번 사용해 보셨는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사용은 해 보았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떠세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저희도 강릉패스 앱도 있고 내 손안에 강릉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통합이 되면 더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저희가 고려해 보고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 손안에 강릉 같은 경우도 보면 알림소식에 대한 부분이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쭉쭉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 본 결과 오랫동안 그 내용이 늘, 이렇게 지체되어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새로운 게 한두 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정보에 빠른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약간 통합해서라도 한 손 안에서 딱 보면, 이거 클릭하면 바로 나오고 해야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시민증을 가입하세요.’, 여기 들어가면 ‘다운 받아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답게 굉장히 정보통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너무 큰 틀에서의 그림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는 굉장히 화려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눈에 띄는, 이 사업에 있어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이라든지 초광역권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등 많이, 우리 지역의 현실하고는 맞는 부분이 많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바이오기업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IT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정보문화진흥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민간기업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대상이 강원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로 범위를 넓혀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2년 추진실적 같은 데 IR자료 제작 지원을 3개사를 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강원권을 묶어서 같이 하고 있어서 꼭 강릉업체만은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대상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강원도 내로 사업대상이 광범위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추진방향이나 가이드라든지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면밀하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체를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문도 열어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라든지 초광역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IT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서정무위원

플렉스 건물이고, 예산도 많이 동반되고, 예산만 봤을 때는 규모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간에 체험관, 전시관, 교육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전시관과 체험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국비가 미리 확보되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젠에 있는 체험 컨벤션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시관을 1층에 꾸리고 체험관은 2층, 교육장은 3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맞춰서 기본 설계가 국비사업으로 먼저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준공을 해서 시험운영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전시관 안에 어떤 게 전시가 되고 체험관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전시관은 요즘 도와 전담기관 부서인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다음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설계 부분에서,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특히 요즘 메타버스가 가장 뜨는 사업인데,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과학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설계단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이달 말 정도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래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없는 조금 특화된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특화된 체험관의 소재 정도는 동계올림픽 관련된 특화된 소재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동계올림픽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XR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런 쪽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설계단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재 조율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회의라든가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강릉 만의 탁월한 어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부분과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청소년올림픽이 끝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도 메타버스 융복합 다양한 가상현실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최초에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따라서 이게 장기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강릉에 특화된 소재를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방문객들이 이 멀티플렉스에 강릉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와 관련해서, 아까 이젠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셨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이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관 조성이고 하나는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문제점으로 기업지원센터 구축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체험숙박동을 이용한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IT기업을 입주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젠 본래의 체험숙박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소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나…….

김현수위원

기업지원센터만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체험관은 예정대로 가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3분기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체험관은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수위원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또 하나는 그때 강릉패스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강릉패스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셨잖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은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듯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원래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다 됐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포스, 말하자면 결제 시스템 부분이 목표량보다 많이 미진해서 그 부분을 연장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는 기존에 개발했던 강릉패스 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릉시민과 관광객과의 연계성 있게 유지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더 보탬을 주고자, 올해까지는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2026년 ITS 세계총회도 열리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유지가 돼서 우리 중소도시에서 조금의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강릉패스를 계속 운영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에 예산은 추가로 계속 투입되는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올해는 1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감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내년, 내후년까지 더 연계해서 중소도시지만 그래도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앱 하나를 깔면 편리하게 강릉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 모빌리티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수위원

강릉패스가 내 손안에 강릉과 함께 다운로드가 4만 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계가 하는 곳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글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강릉패스는 1만 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내 손 안에는 1,000회 이상 다운로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또 다운이 수만 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집계를 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안에 강릉 앱은 사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하나의 사업 꼭지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패스 앱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앱이고요. 내 손 안에 강릉 앱이나 데이터로 보는 강릉웹사이트는 저희 과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강릉패스는 지난해까지도 이미 투입된 게, 11억이 들어간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상당히 큰돈으로 연구 개발된 것이고, 이 업체가 강릉패스 모델을 다른 곳에서도 함께 적용하고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로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돈을 여러 차례 받고, 사실 프로그램 툴은 거의 하나의 툴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추정컨대, 그런 건데, 일단 강릉 예산 11억이 들어갔다는 것, 또 앞으로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강릉패스 앱이 성공하고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셈이 되니까요. 강릉패스를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지원부서였는데 지금은 사업부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표정 자체가 밝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에 봤을 때 과장님 표정도 그렇고 답변도 못하고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업무의 한계라든가, 업무의 과부하 같은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는 행정직이지만 저희 계장님도, 또 직원들이 전산·통신직이라서 저보다 일을 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행정직인데 지금까지 쭉 부서를 보면 전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렇죠? 의원실에 올 때 보면 밝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올해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건 엄청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시가 2026 ITS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도 얼떨떨한 상태,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42억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 추경에 누가 줘요, 시비를 42억씩이나 갑자기? 이런 사업들, 굉장히 표현이 애매하지만 험난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메타버스 허브 구축, 스마트도시 솔루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데, 뒤에 계신 담당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일은 시작됐으니까 과장님이 직원들 잘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이거 솔직히 걱정됩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열거해 놓고 제대로 거두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 홍정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강릉시에서 고유한 업체는 거의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와야 하고, 이런 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이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어려운 질의이긴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로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구미고요. 다음 두 번째로 강릉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소한 분야긴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희보다 앞서가는 지역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뒤지지 않는 강릉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물론 전문직이고, 저는 이 분야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관련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정보통신과 자체가 옛날에 행정 보조부서로 있다가 바로 사업 일선에 와 있는 부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에 하여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균특회계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농지가 우리 강릉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 이용실태를, 사실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지만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곳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그런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부서는 농정과가 되는데, 저희가 인공기술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인 농정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반영을 충분히 해서 지금 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2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4월 정도 선정인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스마트빌리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작은 되지만 나아가서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동네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크게 들어갔을 때는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까지 다 들어가는, 굉장히 방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단계로 저희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스마트빌리지가 AI나 드론을 활용해서 농지활용 실태만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히 스마트빌리지를 찾아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준비 잘 해 주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고, 새롭게 하는 부분이니까 차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고 수정·보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넓게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버리고 무용지물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넓게 좀 봐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CCTV 신규가 29개 설치가 되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29개소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이 정도 되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읍·면·동별로 1개씩 하면 21개 읍·면·동이 1개소이고 올해는 8개 읍·면에 추가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1,971대를 설치 예정이면 앞으로 270대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단순 산술계산으로도 한해 한 70개 정도 되어야 성과가 달성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방향이 있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1개소에, 저희가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보통 1개소에 2대 내지 한 6대까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소 수는 그렇지만 대수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서 CCTV위치선정위원회를 한번 하자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구하는, 필요한 CCTV 개소는 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골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고심해서 하나를 골랐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꼭 이렇게 개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먼저 대량으로 설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서, 사실 들여다보기에는 경중을 가리기가 애매하던데, 그래서 29개소가 매년 이렇게 되는지 여쭈어보는 건데, 개소라면 위에 대하고는 다른 거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이긴 한데요. 보통 1개소에 설치할 때 한 2,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카메라도 구입을 해야 되고 선로를 깔아야 하는 시설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8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상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 일부를, 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 과에 투입해서 읍·면·동의 CCTV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작년 같은 경우 더 추가로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부족한 것은 느끼시니까 뭔가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사업비를 늘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옆에 빙그레 웃고 계시는 국장님, 무슨 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10시 문화관광해양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