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은 현재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으로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찬영 도시교통국장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도시과는 우리 강릉시의 미래를 여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또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층수라든가 지구 단위, 개발행위, 인허가 이런 걸 굉장히 단축을 하고 혁신적으로 아마 혁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비행 안전구역 완화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이게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사실 우리 비행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강릉시의 발전에 제약을 받던 규제라든지 그런 사항이었었는데요, 이게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에 48개 정도가 이 공군부대로 인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국방부라든지, 공군본부라든지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통하게 되면, 허용범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허용범위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사업자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타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니터를 좀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좀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아마 공동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탁상행정으로썬 이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하고, 계속 노력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층수는 이미 풀렸잖아요. 지구 단위도 많이 완화하려고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 지구 단위를 지금 계속, 도를 방문하고 저희 지역에도 계속 완화를, 개발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층수에 걸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게 고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비행고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15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더라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들어오면 개발행위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자에는 15일에서 일주일로 줄여서 나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측량을 하거나 설계사무소에서 법리 검토는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만 들어가면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보는 눈의 잣대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허가도 T/F팀을 하나 꾸려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강릉시 이제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부서, 저 부서, 민원인이 찾아다니다 보면 지쳐요.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까지 우리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릉시에서 지연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개발행위가 중심점이 되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실과 협의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직원이 배치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위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공동위원회라든지,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사업자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과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민원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과장님이 인지 좀 해 주시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해제된 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지정은 해야 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 20년 이상 일몰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해서 변경이라든지 해제하는 목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또 폐지가 되거나, 또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할 때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자,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할 때, 자, 이번에 이거 해지를 하면 다음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지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지운 걸 후회하는 게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100원 들어갔으면 지금은 1,000원 갖고도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런 데는, 달동네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그때그때 땜빵(땜질)식으로 해선 안 되잖아요. 지정할 건 과감하게 지정해 주고, 지금이라도, 뭐 그게 지역구에 물어보고, 면에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필드에 나가서 계시다 오셨잖아요, 현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조금?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유지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해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모든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현실적으로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맹지라든지 그런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시과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달동네 같은 데는 이 도로 하나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사유지죠. 어떤 사유지가 이 땅을 내놓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과가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도로 하나에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감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위원님이, 강릉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꽤 많이 해제됐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과장님은 필드에 계셔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은 실과가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우리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일몰제 있을 때 과장님이 그때 관여를 하셨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제가 2017년도까지 관여를 했었고요.
최익순위원
딱 넘어가는 그 시점, 2020년 넘어갈 때 일몰제를 딱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 이제 전반적인 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도심하고 신도시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 70%, 80%를 폐지를 했어요, 그죠? 왜 했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게…….
최익순위원
하여튼 일단 좋아요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야만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한 건 폐지를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몇 번 검토한 결과,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좋아요. 남겨놨던 한 20% 정도 있잖아요, 시내권?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남아있던 보상문제하고 지금 현재 완공된 도시계획선하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에요, 지금 햇수로 2년 지나고 3년째 지나가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당시에 일몰제 대비해서 협의했던 노선이 한 87개 노선, 1,010억 정도를 5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7개 노선 중에서 한 70%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3년 동안 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일몰제로 해서 그냥 도시계획선이 있는 데를 보상문제에서 뚫는 부분들이 5년 유효해 갑니까? 아니면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5년 동안, 2020년 이후,
최익순위원
한 5년까지는 해야 하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약 안 할 시에는 어떤 페널티를 받아요, 우리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페널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가,
최익순위원
만일에 기존에 아까 말한 대로 폐지를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시에서 중간에 하다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도로를 완공을 못 했어. 그럼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선에 있던 사유지인 사람들이 시에다 대고 행정소송을 걸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없더라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보상문제를 이걸 뚫겠다고 기존에 선을 놔둔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만일에 시에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한 이유.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걸 미처 못했다든가 아니면 보상금 체계 자체 가는 과정에서 미처 군하고 협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다든가 이래서 한 5년이 흘렀어. 그럼 거기 있는, 도시계획선에 있던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물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최익순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내 지역구에 지금 도시계획선에 있는 데가 뚫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에서도 기존에 그냥 2020년도에 일몰제 하면서 보상문제 해서 계속해 와서 가는 그런 부분만 계속 강조하고 어떻게 완공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아무 계획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파악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거는 그 사업은, 물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폐지하는 부서하고, 보상하는 부서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도로를 뚫는 부서하고, 이게 다 틀린단 말이야,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건 국에 있는 국장님 외에는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틀림없이 이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깨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일에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해서 대법원판결이 나서 이렇게 해서 보상문제로 해서, 그때는 3년까지 유예했는데 이제는 5년까지 유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는 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 빨리해서, 일부를 해서, 우리 그 도시계획선에 있는 부분들은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강제 수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없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강제 수용한 데는 거의 대부분 협의 취득을 했었고요, 강제 수용했던 거는,
최익순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충분히, 도시과장님 아마 알 거예요, 워낙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올해 도시과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노선, 노선 찾아 가지고 우리 시가 금방 2년, 금방 돌아와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란 얘기에요. 수용을 하란 얘기에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시란 얘기에요, 그거를.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놔 둘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자꾸만 마무리시켜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뚫어줘야 해. 왜 그러냐면 소방도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올해, 내년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런 걸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 인허가 문제에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로를 뚫다 보면, 우리 시가지하고 이렇게 도시 계획하잖아요? 하면 사유지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국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국가 땅은 이거는 정말……. 그거 조사 다 안 해놨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딱 걸려.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죠? 그것도 뭐 많은 땅이 아니고, 일부 땅인데 그게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서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 과장님이 가서“자, 이거 도로 뚫는데, 이 땅 우리 시에 파시오”하면“아, 예, 알겠습니다”해요? 안 하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 안 하느냐?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해요. 모든 사항마다 다 걸려 있는 국가 땅들이, 다 걸려서, 뭐 몇 평도 안 돼. 10평도 안 돼. 수만 평을 가지고 하는데, 몇 평도 안 돼.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니 국가에서 캠코에 넘어간 땅을 갖다가 말이야, 알박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야,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서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달라고 소통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뭐 연찬회를 하든 1년에 뭐 몇 번을 하든, 분기별로 만나서 그쪽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어서 포기하는 걸 숱하게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가 주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가 제일 걸림돌이야, 일반 사유지뿐만 아니라 거기가 제일 걸림돌이란 말이야, 보면……. 그래서 그걸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신속, 정확, 단축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걸 보면,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이런 지금까지 보면, 인허가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담당 실무자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지식, 경험의 차이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업무과정을 재설계하신다고 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는 등,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이번 업무보고에 담아주신 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노력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최대한 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209페이지, 핵심 추진과제에 보면 북부 생활권 해서, 강원도청 제2청사, 소방심신 수련원, 주문진 케이블카, 국도 6호선,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북부 생활권이 우리 민선8기 들어 와서 많은 발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워낙 다 큰 사업들이어서 소방심신 수련원 빼고 나서는 지금 다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향후 국가 정원 조성하는 건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촌뉴딜 300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서서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강원도청 제2청사라든지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만, 강원도에서 그렇고 또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도지사님께도 제2청사 관련해서는 꼭 강릉시에 하겠다고 굳은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도 6호선 개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김문섭위원
연곡면 삼산리에서 평창군 진부면, 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2026년 ITS 유치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국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 이런 사업들이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건, 그리고 6호선은 아시겠지만 59호선하고, 양양으로 넘어가는 59호선이 착공을 해서 강릉과 연곡면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59호선 같은 경우는 양양 넘어가는 부연동길에 터널 공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6호선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30년이라고 사업 기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다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대략 거의 올라가는 도로들이 너무 커브 길이 많고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량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사업 역시 터널사업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건 터널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김문섭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거 터널사업으로 다 알고 있던데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별도로 알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6호선 개량사업, 사업내용,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우리 강릉 민선8기 들어서 용적률 완화 및 층수제한 해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 계획인구 상향에서 29만, 35만으로 추진 중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서, 해운대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지만 해운대도 지금 해안침식이 많이 심해서 우리 강릉 쪽 하고 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안가에 옆에 고층빌딩들로 인해서 저녁에 야경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높은 빌딩과 고층 건물들 사이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녹지에서도 지금 야간조명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우리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강릉에 오시는 분들 야간에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도 저녁에 어디 나가서 뭐 걷기라고 하거나 했을 때 주위에 너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녁에 야간조명이라도 좀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저녁에 볼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꼭 많은 청소년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연계돼야 하는데 일단 강릉 같은 경우는 너무 볼거리가 없어요, 저녁에, 야간에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도 오고, 인구도 늘 수 있는 고층과 저녁에 볼거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 해 가지고 보고 드린 바 있지만, 고도 제한, 우리 주문진, 연곡, 사천, 옥계까지 해서 이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이 고도지구 5층밖에 안 되는 거를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강력하게 이번에 해제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저도 종전에 주문진읍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8시 이후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싹 빠져나가는 암흑과 같은 그런 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과, 그다음에 녹지과라든지 에너지과,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밤에도 볼거리가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그리고 지구 단위도 너무 규제가 강화돼서 지구 단위를 할 때도 그 규제를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단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가지고 들어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고층들이 들어 오려면 지구 단위가 많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강화되니까 지구 단위도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한번 진짜 해운대 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한 9년 만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구나를 느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구 단위, 최근 뭐 위원님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라군타운 같은 경우는 35층까지, 올림픽 특구라고 해서 사업자 지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층수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길이 이런 것들을 완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그런 지구 단위사업이 들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강릉시 발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좀, 사업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올림픽 특구 나왔지 않습니까? 올림픽 특구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땅만 많이 잡아서 묶어 놓고,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 옆에, 해안가 옆에 있는 땅들,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했더니 다 올림픽 특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잡고 있을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경포 산장 있지 않습니까? 경포 산장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이번에 올림픽 카운티 하면서 경포 산장을 매입을 해서 사업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 단위, 이번에도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강릉시에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이겠지만, 너무 방치되고 오래 있습니다. 빨리 정비 좀 하셔서 아니면 특구를 해제해서 다른 분들이 민간투자라도 해서 높은 빌딩이나 볼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얘깁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 허가에 보면 요즘 전원 단지들 많이 생기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전원 단지로 인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전원 단지, 대단히 소규모 식으로 해서 건축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10채, 20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계획은 한 20동, 30동 이렇게 짓는 거로 계획을 하면서 들어 올 때는 한 10동 미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져와라. 왜 그런가 하면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분 그런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난개발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분들 단지 내에서 나오는 오·폐수, 오수. 단지 내까지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서 기존 마을 분들이 내려가는 오·폐수나 오수관로까지는 연결을 안 시켜요. 딱 본인들 사업장 안에서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마을 지역 분들은 거의 수해현장입니다. 그런데도 가서 보면 단지 내에서 잘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그 단지 내 분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사천 같은 경우 한번 가보시면 단지 내에서 다 확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우수 같은 경우는 오수에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기존 마을에 나와 있는 배수로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도시 허가 낼 때 물론 전원 단지나 건물들이 많이 들어 오고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에, 뭐 예전에 그냥 야산이 전원 단지 되니까 볼거리는 있습니다. 아, 집들이 디자인이 저렇구나 해서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 그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허가를 내주실 때 기존 마을에 오·폐수, 오수관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허가를 보류하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하라고, 전원 단지 사업주분들에게 꼭 그 연결구까지 연결되면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특히 도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하수도, 오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마을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있더라도 꼭 한 번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이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민선8기 시정이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과장님한테 한 두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 전역 20분대 생활권 형성이라는 아주 큰 기치를 내걸고 4개 생활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4개 생활권에 원활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보고요. 지금 국도 7호선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국도 7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동 구역하고 그다음에 면 구역, 강동하고 옥계 구역 두 군데로 이제 나뉘어 있는데 총연장은 28km인데, 사업비는 5,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성동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해 드렸지만, 7번 국도가 지금 2차선이고, 체증이 가장 많이 되는 도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6년 ITS 세계총회가 유치되면서 이거를 국지도 종합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거는 앞으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4차선 확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그다음에 국토부와 원주청 그리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합동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강릉 시민들도 모두 환영하는 부분이겠지만 국도 7호선 주위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비행 안전구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아마 당초예산 회기 때도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 부분이, 남부·강북권역 비행 안전구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책 요구라고 10분 발언을 좀 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남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매년 10분 발언을 아마 진행했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민선8기 때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제가 보는 부분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물질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원상복구를 시키려면 행정에서 좀 빨리 움직여 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 사항이 제일 크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크게 보고 빨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비행 안전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왔던, 그리고 군 소음 피해라고 해서 보상도 받고, 법률안이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5구역, 6구역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주민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방부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그리고 이 공군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에 계속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서로 토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로는 미약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도 7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국도 7호선은 정확히 부산에서 북한 온성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우리 시 관내는 옥계서부터 해 가지고 주문진까지 7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관리청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도로관리청은 동 구역은 우리 강릉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그죠? 동해서부터 옥계까지는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을 했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준공했죠? 한 10년 되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10년 좀 넘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확하게 행정구역을 따진다면 강릉시의 경계는 도직리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동해서부터 옥계까지 국도 4차선을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옥계서부터 우리 강릉까지가 28km라고 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어떻게 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는가 하면 10년에 걸쳐서 동해에서 옥계까지 준공을 했든, 11년이 걸렸든 간에 그게 끝나고 나면 옥계서부터 강릉까지 들어 오는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고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나니 대개 알다시피 남부권 쪽에 갔다 오는 분들이 국도로 오다가도 망상 와서 고속도로 타고 강릉으로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아니면 여기서부터 고속도로 타고 망상 내려가지고 동해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망상부터, 옥계부터 강릉 구간을 국도로 잘 안 다니려고 해요. 원인이 뭐냐면 2차선 도로에다가 선형, 구베(굽이), 불리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초보운전자들도 잘 다니려고 하질 않아.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동해서부터 옥계까지 국도 4차선 도로가 들어온 걸 준공이 되면서 바로 옥계서부터 강릉 국도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요, 국도 7호선, 6호선, 35호선, 59호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계획으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거는 다 개량사업이고, 우리 옥계부터 강릉까지는 확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선을 확장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강동까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노선을 확장하는 겁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노선 변화는 없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강동서부터 옥계까지도 다 확장인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일단 기본안은 확장하는 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하면서 선형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 노선에서 확장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동서부터 옥계까지 우리가 국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재원 조달은 동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시, 동 구역 같은 경우를, 이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떻게 방안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국지도의 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도로관리청은 국토부야,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국토부에도 어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면 단위 지역은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우리 시 권역에는 시가 관리하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비용 아니면 노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수시로 국토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이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LA ITS 총회 유치 때, 국토부 도로국장님하고 5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도로국장님도 우리 강릉시 7번 국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원하겠다고 한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럴 적에 우리 시가 올라가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빨리 노선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꾸만,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타이밍.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봐서는 누가 봐도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아니, 동해에서 옥계까지는 국도 4차선 해 놓고, 옥계서부터 강릉까지는 뭐 때문에 못 하고 있느냐? 능력이 없지 않으냐? 관심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도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연도가 바뀌었고, 연초고 하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계획. 핵심추진과제잖아요, 핵심.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국토부에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받아오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하는 부탁이 아니고 건의를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거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지금 구정 골프장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얼마 전에 구정 골프장 사업 부지 환매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패소 결과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그 골프장 관련해서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신 것도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구정복합단지를 얼마 전에 동해물산에서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제안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생태 자연 1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김용남위원장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신속하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게 꽤 오래된 기간 동안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생태등급이 올라가서 이제는 골프장으로써 적절한 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또 판단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선진 교통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교통과 업무 내용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업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기간인데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자 강원일보 보도에 보면 강릉에 택시업체 한 곳이 91대, 모든 택시를 감차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경영난을 이유로 감차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취재가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감차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4차 택시 종량제 고시가 2020년도에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때 당시에 1,291대가 그때 면허가 보유돼 있었는데요. 그때 4차 총량제 할 때 1,125대가 강릉시가 적정한 택시 공급 대수로 되어 있어서 166대 초과에 대해서 저희가 166대를 연차별로 이렇게 감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차를 좀 했고요. 작년도에는 2대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업체에 감차를 하도록 그렇게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감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한 회사가 감차에 응해줘서 저희들이 감차를 그렇게 진행하게 습니다.
박경난위원
1월 16일 자에 2023년 택시 감차 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차 규모가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에서 감차 예산 얼마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3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91대 다 감차 집행했나요, 예산 집행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 규모가 얼마 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 46억 됩니다.
박경난위원
단위사업 간에 예산 집행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변경을 하시면 의회와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는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장님께서 하여튼 의회에 집행부랑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면 2022년도 2021년도도 보면 공고 기간이 최소한 보름에서 20여일 정도는 됐는데 이번에는 사업 기간이 3일간이에요. 이거는 단기간에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공고는 특별하게 며칠, 이래서 정해놓은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좀 짧게 한 건 사실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택시 업계가 어려운 건 이 폐업한 곳만이 아니지 않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폐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감차 사업에 관련된 건 회사의 경영주가, 우리가 감차 신청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감사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면허에 관련된 것만 정리를, 감차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차 비용도 2021년, 22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올해 1대당 5,000만 원씩 해줬으니까? 이 특정 업체만 좀 고가로 보상해 주고 또 지금 저는 예산 집행한 것도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준 게 아니고, 감차 비용은 작년만 해도 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차를 업계에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찾아다니면서 감차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비용 부분이 너무 적다. 왜냐? 지금 통상 법인택시의 감차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비용이 6,200이에요. 6,200인데 4,400에 누가 감차를 하겠냐……. 그래서 이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자기들은 감차를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차를 안 하게 되면 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제한입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하려고 해서 감차 비용을, 적정 감차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를 분석을 해서 감차 비용을 5,000만 원으로, 감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감차 올해 안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91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연차별 채우지 못한 총량을 기회가 되면 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이쪽 다른 민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부분이 이게 정상적인가 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행정에서는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한 건 사실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혹시 감차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이 잡히냐? 그래서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3억 1,200이에요. 3억 1,200이면 이 공고기준으로 하면 한 6대 정도 감차가 가능한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왜 예산이 3억 1,200만 원밖에 안 됐냐 하면 저희가 감차를 진행할 때, 저희들이 감차 양을 많이 잡거나 하게 되면 이게 감차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래서 감차 비용을 많이 올려도 국가에서 주는 감차 비용을 감하게 되면 그걸 비례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산정된 건 사실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감차 예산을 더 많이 줄여서 세우신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죠, 작년도에 2대밖에 못했으니까……. 이게 전년도 감차를 행한 비율을 보고 감차 비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감차 비용들이 작년도에 2대밖에 안 됐으니까,
박경난위원
그럼 이 감차 예산은 어디에서 그럼 전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 예산 중에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주행세를 받아서 시비로 다시 편성합니다. 국가에서 주행세를 우리에게 줘요. 저희들 주행세 비용이 단기 내에, 1년 내에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내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단위사업 간에 어떤 재정 관련 법상에 예산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사실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유가보조금에서 40억 원을 지금 감차 예산으로 옮긴 것이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예산 변경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유가보조금은 총액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20억입니다.
박경난위원
120억에서 그럼 40억 정도 빠지면 이것으로 유가보조금 충당이 가능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상반기 내에는 가능합니다. 1년 예산을 120억으로 잡고 갔으니까…….
박경난위원
하반기는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년 예산입니다.
박경난위원
1년 예산으로 80억이면 가능하시다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상반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따로 편성하겠다고…….
박경난위원
추경은 의회 동의 안 받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받아야죠.
박경난위원
그럼 당초예산 계획 잡아놓고, 그냥 그 안에서 단위사업 간에 이동해서 사업비 쓰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차 공고를 냈을 때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 왔고, 저희들도 감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변경사항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집행부랑 사전 의회랑 사전협의를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택시 감차에 대한 법정 감차는 국비 지원도 받으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보통 얼마 받으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국비는 390만 원이고, 감차 재단에서 1,000만 원 해서 1,3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이 감차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장님 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시고 지금 91대 차 폐업하면서, 거기에서 실직자들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어려운 택시 업계는 시민이고, 거기에서 실직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은 강릉 시민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사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현장, 시장을 조사해 보면 운수종사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자란 편이고, 택시 업계 15개 업체도 구인난 때문에 여지껏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한 회사가 감차 결정을 해서 인력난이, 실업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타 회사에 모자라는 기사분들을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12월 19일쯤으로 당초예산 심사 마쳤고, 5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잉크는 말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장단님들하고는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예산 심사를 했던 산업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서도 초선과 재선과 다선을 차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감차 계획 내용을 알았고요. 짧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뭐 제가 각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그 간에 감차 계획과 이 업체에 폐업과 감차 관련된 상황은 좀 시간대 별로, 일자 별로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초선 의원이어서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12월에 당초예산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김용남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약간 통감합니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회의에 시장님이 간담회 요청을 하셔서 우리 강릉시가 감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에 우리가 사업 계획한 대로 매년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급작스러운 감차 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 요청을 하셔서 저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장님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성립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물론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급속 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답변,
박경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이틀째 받는데 지금 첫날, 금요일에도 전혀 위원들이 공감하지 못했던 향후 국가 정원 사업이 올라오질 않나 또 이런 감차 계획이,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방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요. 교통과장님이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금번 감차 관련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교통과에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감차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그거 하셨는데, 저는 마실 버스에 대해서 너무 잘되고 있다는 좋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마실 버스 이용객들이,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실 버스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 소속 분들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우리 위탁사에 소속되어 있는…….
김문섭위원
아니, 위탁사라고 하면 동진, 동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동진, 동해.
김문섭위원
이분들이 현직에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정년하신 분들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마실 버스는 퇴직자를 위주로 고용 창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시티투어버스는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시티투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티버스나 마실 버스가 운행이 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친절도 교육이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분들 민원이 많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어떤 이런 친절서비스 교육을 저희가 회사 대표나, 제가 사실 차를 일부러 한번은 타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부분들을 한번 제가, 시티버스도 그렇고 마실 버스도 그렇고 제가 직접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탑승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타시면 아주 친절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 타실 경우는 막말도 하신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분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이유가, 현역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인지 아닌지를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친절도가 엉망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늦게 타면, 빨리 타라고 소리 지르고,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분들 계속 유지해서는, 어르신들이 그 버스 이용하시겠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고용을 안 하고 이러한 친절서비스를 행하지 않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회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서비스 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시티버스 개선 방향에 보면 정류장 추가 발굴 및 안내판 설치 있습니다. 정류장 추가는 현지에 해안도로를 추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에 저희가 질의했던 터미널이라든가 강릉역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안도로에 한정해서 발급을 받은 상태라 일단은 정류장 간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 사이에 정류장을 일부 신규 설치를 해서 어떤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저희 시티버스, 마을버스, 마실 버스가 아니, 마실 버스보다 시티버스가 강릉역이나 터미널을 못 가는 이유가 현 동해상사나 동진에서 본인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못 가시는 부분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노선이 해안도로로 해서 관광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이쪽 내륙 쪽으로는 노선을 형성할 수 없어서 해안도로만, 안목에서 주문진 해변까지만 이렇게 노선이 구축된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나 터미널, 두 개 부분 업체하고 부딪히더라도 이 두 개 부분 해안에서, 물론 해안 투어버스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실 버스, 시티버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반 자가용들보다 빨리 달립니다. 속도 규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요즘,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여파가 다들 있어 가지고 시내가 상당히 경기가 많이 침체 되고 경기가 부양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 CCTV 할 때 그 코로나 시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7시까지, 저녁 7기까지 단속을 했었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8시로 푼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지금 7시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 시내버스가 민영제잖아요, 맞죠? 지금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사실상은 예산을 보면 2026년까지 보니까 예산이 180억 거의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올해만 들어가는 게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이 21억 정도 들어가고,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비수익 지원노선이 거의 45억 들어가고, 공공형 버스 마실 노선이 32억, 시티버스 운영, 택시 등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전체적이고,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가 지금 서울 같은데는 공영제로 실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영제로 넘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업체 사장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시내버스는, 그런데 참, 우리가 돈만 많으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시비나, 시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앞으로 몇 년까지 계속 갈 수 있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사실상.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다가 개선되는 건 없고 회사는 자꾸 적자가 난다 그러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힘들어진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 시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적은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2026년 ITS 준비를 위해서 거의 182억,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후에, ITS까지 버스 노선이 더 좋아지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사실상 당장은 힘들지만 타 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강릉시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상 교통, 주차장 찾는 거 힘들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일단 다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도 부족하고 강릉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도시로써 인구들이 점점 더 유입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버스 노선을 강릉역에서 관광지 위주로 해서 이 시티버스가 아마 그런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늘리고 우리가 준공영제로 바꾸면 우리가 노선을 마실 버스하고 연계해서 노선을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럼 예산이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서, 올해는 이만큼 들어갔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줄지 않겠나,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를 보고 가야지, 임시 땜빵 식으로 우리가 돈을 자꾸 지원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 장점, 단점을 잘 보완해서 우리 업체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조금씩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참, 주차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실 버스하고 모든 부분에 연계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심사숙고하셔 갖고 하시고, 하여튼 이제 버스 노선이 줄어서 사실상 시골이나 이런 분들은 마실 버스가 다닌다 해도 그래도 아직 많이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맥락을 가지고 가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만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2026년까지 대비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도 한 가지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울권에 뉴스를 보면 빈 차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택시 수입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감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 같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택시도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택시 기사들은 지원을 받아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들도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강릉시가 택시가 많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시 대수도 제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도 워낙 고연령이고, 택시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분이 없어요.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65세. 그런데 사실상 급발진 사고도 많잖아요, 지금. 고령화된 분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민첩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 그런 사고도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수종사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령대라든지 조금 관심 있게 가져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은 못 하잖아요, 민간 업체니까, 대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희가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협조 사항으로 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도 봤을 때는 저희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올 한 해 동안 업무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은 주요 사업이자 공약사업인데 본 위원이 교육청 유휴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해 봤더니 주차장으로 쓸 만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선 지금 유휴부지랑 공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각 읍·면·동 별로 주차장 조성지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더니, 33개 정도 요청이 왔었는데 사실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신보금위원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수요에 다 부응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두고 연차적으로 진행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조성을 하는데, 사실 그런 지역은 보통 지가가 상당히 좀 높아서 부지매입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들의 유휴공간을 부설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이랑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의 야간주차 불편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의 안전까지 도우면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를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 시흥시가 했단 이러한 방법들도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전에 한 번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랑 협의를 해봤는데 조금, 아이들의 어떤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청이랑 학교랑,
신보금위원
또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신보금위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또,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다양한 이런 주차정책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개발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한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유천지구 주차난도 결국 해법을 찾으셔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강릉에 마실 버스가 운행이 잘 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약자라고 하면 사실 노인층도 있고 또 소외계층도 있고, 사실은 뭐 차가 집 앞에까지 좀 가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학생들도 많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옥계, 왕산, 강동,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 저희하고 면담을 좀 했는데 거기에 기거하는 학생들, 통학하는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들 시간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실 버스 운행시간표를 뽑아 보니까 왕산에서는 8시 30분이 아마 처음 출발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요. 1시간 정도 돌고 학교 가면 9시 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뭔가 좀 새로 편성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도 강원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도 왜 났는지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학생 통학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다 학생들이 학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떤 협의가 도출되면 우리가 버스를 증차를 하든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든 이런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유천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가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인데 하루에 1대, 아침만 들어온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줄 거는 많이 주잖아요, 그죠? 갖고 올 거는 진짜 조금 갖고 옵니다. 줄 거 많이 주면 갖고 올 것도 많이 갖고 와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민선8기에서 추구하시는 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인 행정을 최대한 발동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통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월 개학 이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 지역, 옥계, 그다음에 왕산, 강동, 이런 성산, 이런 쪽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교통과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방금 업무보고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업무에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감차 관련해서는 추후에 충분한 위원님들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마실 버스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마실 버스 친절도 문제라든가 당초에 우리 사업 범위에 포함했던 부분이 아직 투입을 안 한 마실 버스도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 구입 비례해서는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닙니다. 민선 7기 때 코로나 터지면서 대중교통이 이용객도 줄고 해서, 당초에는 구정면도 검토를 하고 포함을 했었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구정면은 검토를 시행했었는데요,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그 구정면에서도 지리적으로나 대중교통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요구한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일부 노선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이용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핵심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일단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담당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주차장과 같은 필요공간 확보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얼만큼 진행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마을 골목길 내 저희들이 선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상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고수부지라든가 기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도 활용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건물이나 빈집들도 지금 매입이 다 끝났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작년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사업이 공모되기 전에 확보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보상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거의 90% 이상,
신보금위원
90% 이상,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이미 확보도 했고, 또 소유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매수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이제 토지매입은 거의 끝난, 마무리되는 시점이네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은 거의 90% 이상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 공모 관련해서 국비 예산 신청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받고 있고요. 예산 내시가 되면 저희가 한 3월에는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3월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강남동 특화재생이나 스마트재생에 대한 청사진을,
신보금위원
그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럼 올해 토지 보상 마무리도 좀 잘 해 주시고 기본설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계획서 보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올해 용역 수립하고, 내년에 공모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도시재생 공모사업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그 교2동 쪽에서도 세모 마을 주민 교육도 하고 했는데,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말씀하신 교동 지역은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동네에서 살리기의 규모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통합된, 지금 현재 특화재생 저걸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도 개발사업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강남동 특화재생하고 사실은 겹치기 때문에 교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갖고 관망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교2동 해당 지역에서 예비사업을 준비하면서 주민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최근에 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도시재생이 더 좋으냐, 재개발이 더 좋으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사실 그거는 주민들의 선택을 몫이죠, 재개발을 하시겠다 하면 굳이 저희가 시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재개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하다 보면 사실 교2동이 KTX에서 내리면 거의 강릉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민간사업에 기대서 내버려 두고 있다 보면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고, 점점 쇠퇴가 심화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재개발추진위원회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절차상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진행 상황, 이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일단은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도시재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셔서 주민들이 선택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어떤 민간사업에 따른 개발을 예전부터 추진해 왔었고요.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시재생에서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그때 주민들 역량 강화할 때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지역주민들이, 내 사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을 동주민센터와 말씀을 하셔서 해당 지역주민분들한테 지금 진행 상황과 행정의 진행 부분에 멈춰 있는 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250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서까지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아, 접수되고 발표 기다리시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이제 서류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최종 발표는 아마 3월에,
박경난위원
아, 4월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례 반복사업에 보면 아마 강릉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요. 강릉시 마을공동체 발아 단계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혹시 지금 접수 마감됐는데 몇 개 정도 신청이 됐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5개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3개 정도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2, 3개 정도를 더 찾아서 최대한 사업 규모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협조,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사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역량을 키우는 활동들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사업이 공고가 뜨면서 몇 곳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그리고 집행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때가 없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주민들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 끝난 지역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어디어디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절대 5년 차였었는데, 1년 연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문진 불당골도 작년에 사업이 절대 공기 마무리지만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년 더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허병관위원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을 따기까지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모사업이 현실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주민의 기대와 부응하지 못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동도 한 가지고 또 여기에는 공모사업이 끝이 났다고 하면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연속성이 이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잘된 선례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선례를 못 남긴 것 같아요. 주민들의 실망, 도시재생 끝나고 나서의 실망감 이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우리 강남동이 또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두 가지 옥천동이나 중앙동의 선례를 살펴서 강남동만큼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 결론은 돈이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죠?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업무 연속성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거 하기도 전에 여기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강릉 시비가 또 투입이 돼요. 하나도 완성품이 되지 않았는데 불과 소규모가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 돈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 제가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외국 같은데, 도시재생한 데 보면 정말 짜임새가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재생사업, 또 전국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오는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그 한 동네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경기가 향상되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 있잖아요. 새뜰마을이 지금 불당골하고 등대 있는데 하고 있죠? 그런데 불당골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전에 민원인 때문에 와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땅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빈집털이, 10개를 빈집털이했어요. 그런데 빈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 데가 있어요. 빈집은 땅 주인도 틀리고, 건물도 틀려요. 자, 땅은 강릉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집은 공탁 걸면 철거가 돼요, 이런 할 수 있는 것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결론은 뭐예요, 땅 주인이 내 땅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예측 안 하고 땅을 매입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과에서 아마 과장님 오기 전에, 이런 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빈집은, 저희들이 땅은 시 땅이고, 빈집은 하니까, 뭐 감정을 하든가 해서 공탁을 걸던가 철거를 해서 새뜰마을이 잘 이루어진 모습, 일부는 또 거기에 빈집이 있고, 풀이 나고 이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공원화를 하든가 해서 모양새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인근에 제가 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등대가 우리, 항구는 동해항, 묵호항도 있고, 우리 주문진항도 똑같다고 봐요. 자, 그런데 거기 등대가 있고, 우리도 등대가 있어요. 주문진에 등대를 가보시면 과장님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등대의 역할은 충분히 기능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아름다운 풍광이나 그런 특성을 잘 못 살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주문진에 등대 있는 데는 보면 지금까지 새뜰사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또 정비하는데 아마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새뜰사업을 했지만, 동해에 가보고 우리 주문진 등대에 와 보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동해는 여기 플러스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새뜰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혜 자원은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절경을 갖고있는 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을 새뜰, 거기 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도 허물고, 거기 가보면 노후된 집 철거 안 하고, 안 사는 집들도 많아요. 땅이 또 시 부지에요. 그래서 그거 정비도 하시고, 거기를 도시재생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으로 와서 과연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관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걸 새뜰사업을 했지만, 사실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해요, 거길. 승용차도 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새뜰사업 하기 전에도 아파트 앞에는 소방차가 거기까진 들어왔었어요. 결론은 골목에 사람들 사는데 최소한 택시가 올라갈 수 있고 조그만 짐차가 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재난·재해가 난다든가 할 때는 차가 갈 수 없다. 이렇다면 한번 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관광을 접목시켜서 정말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만들고 집도, 거기에 지금 이렇게 달동네잖아요. 내려가는 데를, 좀 골목을 정비를 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문진 등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도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작은 걸 하나 보내고 또 관광과 공모사업을 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요.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리면 북부권 낙후된 지역에 적은 돈 갖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맨날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강남동만큼은 실수를 하지 말자, 저는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옥천동이나 중앙동처럼 관행적인 도시재생은 하지 말자. 좀 틀을 깨서 시비가 수반되더라도 정말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거기 주문진 등대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수반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소규모를 좀 투입해서 길도, 최소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 그죠? 그다음에 거기도 빈집털이를 좀 해내서 멋진, 동해의 등대처럼은 못 만들더라도 그 이상으로 좀 어떻게 착안을 해서 관광과 예산도 접목하고, 소규모 도시재생도 접목을 해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올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게 다 과장님 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51쪽에도 주민주도에 의한 도심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 서부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서부시장은 지금 현재는 중앙동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YES-LAB 사업으로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빈 점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년창업 공간으로 저희들이 다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현대차에서 계속사업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아마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좀 계획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면 맛거리 조성이라든지 관광객 유도해서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올렸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활성화 계획상에 골목길, 맛거리 골목, 안심 골목 이렇게 해서 구역은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해서 더 필요한 지역이나 새로운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골몰길을,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목 안에 있는 가게들이라든가 기타 새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입점 점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골목길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이 서부시장이나 지금 우리 강릉을 보면 중앙시장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서부시장은 사실상 동부시장하고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상권이 많이 죽고, 거기에 지금 빈 상가도 참 많을 거고, 동부시장은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말도 많을 거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서부시장을 살려주는 건 우리가 시에서 계속 돈만 들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요즘 유행하는 SNS를 타고 관광객이 유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초당동도 솔직히 누가 그 두부 마을을 그렇게 올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주말만 돼도 차가 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 요지를 보면 툇마루 커피숍이 있고, 랜드마크, 잘 되는 몇 군데 때문에 사실상 유입이 되면서 주변 상권이 인프라가 형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생각하는 부분이 어렵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좀, 우리 강릉에서 좀 랜드마크를, 먹거리라든지 유명한 부분들을 입점을 시켜서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보면 지금 칼국수 집도 나뉘어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칼국수 타운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하잖아요. 조개구이 타운으로 쫙 형성을 해서 아예 강릉에 오면 조개구이나 해산물 구이는 이쪽에서 먹게, 딱 그렇게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SNS를 타고 관광객들이 와서 아, 강릉에 가면 서부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고, 월화거리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굳이 시에서 많이 투자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몰리면 상권이 분명히 형성될 거고,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건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경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제재를 좀 가하면서 조건만 구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강릉시가 향후 2026년까지, 올해는 세계합창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개최하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SNS 광고도 하고 해서, 그런 유치를 하는 부분이,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상권이 살고, 관광객이 들어 오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사실상, 이 도시재생과가 말 그대로 죽은 도시를 어떻게 좀 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아직까지 보면, 저도 저녁에 대리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대리운전들이 보면 강릉시를 네 군데로 나눠요. 강릉역 기점으로 해서, 강릉역 대로로 해서 택지 쪽 하나, 포남동 쪽 하나, 입암동 하나, 노암·내곡동 쪽 하나, 이렇게 네 군데를 나눠서 우리가 보통 다닌단 말이에요. 많이 다니다 보면, 택지하고 포남동은 어느 정도 상권이나 모든 인프라가 형성이 됐어요, 유천 택지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암동이나 내곡동 쪽, 입암동이나 지금 계속 죽어간다고, 사실상……. 그 골목에 들어가면 노암동도 보면 부기촌 이런 데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좁은 골목에, 맞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일단은 골목이 너무 좁아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신택지 말고 없는 부분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사업 말고도, 우리 강릉시가 낙후된 데를 찾아서 같이 좀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에 여쭤봐야 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혹시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31일 자에 도민 일보에도 인터뷰가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혁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원도심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부분을, 도시과장님도 계시니까 공유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련돼 가지고, 행정 내부에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보고, 혹시 시에서도 같이 공유하거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존에 아마 혁신도시로 지정된 도시들도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건설되어 있는 곳으로 추가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금 바뀐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릉시도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옥천동하고 중앙동하고 이번에 강남동 도시재생이 시작이 됐는데 중앙동이나 옥천동에서 하다 보면 좀 장단점은 다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장점은 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진짜 잘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해서 유치를 했는데, 더 큰 칭찬을 좀 받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장님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디자인 개선 정비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섯 군데, 지금 노후된 옥외광고물 게시판이 교체가 되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아마 담당 계에서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좀 더 협조하고, 소통을 해서 강릉시에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하고 약간 비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 가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광고물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좋은 건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건설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으로 도로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에서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 도로개설은 오래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단절된 해안도로 연결을 통해서 관광교통망 확충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공군비행장 활주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활주로가 있는 구간만 지하화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설계가 되는 건가요?
군부대와 협의된 상황인가요?
경관 도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해서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아, 아직 확보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군요?
이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를 좀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계장님, 279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서 1번, 2번 있잖아요? 노점상 및 도로 무단 점유행위 관리 강화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도로점용허가 적극 허용, 언뜻 봤을 때 이 두 사업이 조금 배치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번, 노점상 및 도로 무단 점유행위 관리 강화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도로점용허가 적극 허용이라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단위 시설이라든가 관광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려고 할 때 도로사용 승낙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 2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자율주행 시찰을 가서 ITS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강릉이 보행환경 취약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과 사업 중에서도 보행환경개선, 우리가, 저는 보행환경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심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심권에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내용이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한번 도심권에 보행, 연결해서 계속 보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도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다른, 자원순환운동본부나 시민실천 활동하시는 조직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서 이런 모니터 활동을 좀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길 가다 보면 개구리 주차해서 불가피하게 도로로 걸어야 하는 구간들도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라든가 유모차 진·출입이 쉽지 않은 보행 인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걷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관련 부서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645.2km 중 589.9km 개설 완료, 91.4%. 참, 이게 모양이 좋네요? 거의 다 했네요? 불과 뭐 10%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늬만 이런가요?
그래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8.6% 정도는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제대로? 도시과장님께 할게요. 이 책자는 무늬를 참 아름답게 꾸며놨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5km 이상 더 폐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수치상으로는 강릉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다 포장하고, 마치 일부분만 아직 안 된 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강릉시가 그렇게 많은 폐도를 했다 그러면 이건 해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저번에 60%를 거의 폐도를 했어요. 남아있는 40%를 100으로 치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불과 수치상으로 얼마 안 나오죠? 그럼 이건 해치워야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10% 안 남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대로나 중로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마쳤고, 지금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방도로, 6m에서 10m 내의 소방도로다 보니까 거의 지역, 주거밀집지역 그쪽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남아있는 8% 정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과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지 대략 아실 거라고 보고, 자, 도로계획도로 하나 뚫으려면, 우리가 이제 본청에 얘길 합니다. 이거 빨리 좀 개설해라, 이러면 땅 주인을 못 만났다, 뭐가 안 됐다, 감정이 안 된다. 그냥 2, 3년은 훅 지나가요. 그런데 이 민원인을 만나보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게 태반이에요. 전화로, 무늬만 갖고 일을 해요. 그전에는 많은 도시계획도로 해서 업무량이 폭증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업무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중에서, 그러니까 민원이, 땅이, 개인 땅 승낙을 안 해 준 데는 그렇다 치고, 다 되어 있는 건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무늬를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도시계획도로 수행을 잘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달라는 민원이 쇄도할 것이고 또 지금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물론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뛰어다니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실제로 다 찾아갈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해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된 건 했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 외국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평생 못 뚫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감정가를 선정하고, 공탁을 하고 해서 뚫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걸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원형교차로 하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원형교차로 여기 보면 신호 통제의 필요성이 낮고, 사고 위험이 높은 무신호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소통 및 안전성 향상, 다 좋아요. 자, 사거리에 건널목도 하나 없는 데가 있어요. 사천면입니다. 자, 사기막리에 가면 4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건널목에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농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야 해요. 모든 교차로가 시내권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 단위도 살펴보고 이런 다각도로 면 내 위험요소가 어디 있는지, 신호등이 어디 필요한지, 어차피 지금 원형교차로 위주로 가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걸 민원을 받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건의를 해놨는데 아마, 아직 뭐 얘기를 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도에 일단은 의뢰를 하고 그러면 도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그냥 마냥 끌고 가야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일대에 건널목을 그려주고 신호체계라도 넣어줘야지. 그것도 안 해 주잖아요? 여기는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고스란히 농민들 피해고 저녁때, 일과 시간에 끝나고 피곤한 몸을 끌고 트랙터를 가지고 가다 보면 다 무단횡단을 해야 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내권 안에만 원형교차로 해서 교통의 편리성, 신호등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면 단위에도 이런 악재가 있다는 걸 인지 좀 하시고, 이런 데도 개선을 좀 올해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니만큼…….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읍·면 지역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보행자라든지 어르신들, 약자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 개선할 방법 있으면 개선하는 게 아니고, 개선해야 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나는 검토한다, 이런 거 정말 싫거든요? 아니, 이게 당장 사고가 날 사항인데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많이 올라가든, 지금 좋잖아요? 도 의장도 우리 강릉 분이고 해서, 어떻게 하든 연결해서, 이런 건 위험 수위가 있는 건 빨리빨리, 도비 확보하고 시비 매칭 사업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박경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인도가 끊긴 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인도가 쭉 연결되다가, 도로와 연결되다가 인도가 끊겼다가 다시 또 인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종종 있어요, 사실상. 저희 지역구에도 몇 번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개인 땅하고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마다 특이사항은 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보행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좀 파악해서 해 줄 때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나서서 연결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바닷가 쪽이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관광객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캐리어도 많이 끌고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인도가 중간에 끊겨서 도로로 나와서 또 끌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차하고 서로 보행이,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우리 회전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질의 사항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회전교차로가 사고율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강릉시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자료가 나오면 어떤 통계자료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상 대형사고보다 사고율은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좀 더 많은 거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대신 대형사고나 큰 사고는 없을지언정, 오히려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좋습니다. 전 시장님도 사실상 홈플러스 앞에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참 많은 민원들과 많은 지적들을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포교차로를 하면,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경포교차로가 어디라는 거죠? 저기 벤츠 매장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포 오거리가 지금 벤츠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많은데 회전교차로 되면 출퇴근 시간 너무 막히지 않겠나, 이거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시는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 군정교 오거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사거리였다가 지금 오거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주말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경포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도 한 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교통량 때문에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좀 세밀하게, 사전에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회전교차로가 좋은 방법인지를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4시만 되면, 차가 막히면, 지금 그 신호체계 있는 데가 그나마 신호체계 있으니까 받고, 받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이 교통량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더 밀리지 않겠냐……. 사실상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시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 회전교차로 하면 교통량이 적고, 신호체계를 좀 덜 받아도 되는 데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너무 밀집 지역에다가 이 회전교차로를 하면 아마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도로과, 여기서 하시나요, 혹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중앙분리대가, 포남동도 그렇지만, 이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교통시설물 특히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라든지 그런 게 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무단 보행하거나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위주로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유지관리비 때문에 사실상 물어보는 부분은 아니고 원래 예전에는 중앙분리대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생기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중앙분리대가 굳이 필요하냐, 이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까지 놓으니까 미관 상도 안 좋고, 시야도 확보가 더 안 되고 왜냐하면 보행자들이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굳이, 이 강릉 좁은 도로에 맞냐, 이걸 왜 설치하냐? 뭐 저야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지만 오히려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사실상.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도 있지만, 쇠 재질로 생긴 것도 있고, 플라스틱 부분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야간이 지나고 나면 꼭 파손된 부분이 꼭 몇 군데씩 나오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맞죠? 그런 부분들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차피 시행한 거지만 한 몇 년간은 데이터 기록을 보고, 진짜 주민들하고 시민들 여론 형성해서 이 부분이 차후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ITS 교통월드컵도 열리잖아요. 이게 사실상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대비해서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평가해보고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말씀 드릴 거는 사실상 우리가 눈이 안 오다가 얼마 전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 전체적인 반응은 너무 잘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니까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다른 지역 눈이 왔을 때는 빙판이 지고, 사고도 많았었는데, 강릉은 대처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저도 괜히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그런 일들이 잘되니까 시의원들도 시의원들이 잘해서 그렇고, 또 행정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서로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게 평가되는 부분에서 저도 기분 좋고, 사실상 아직까지 강릉이란 부분은 눈이 다 온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2월 9일인가 10일에도 눈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막바지 눈이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막바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 계획 중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요. 경포교차로, 경포로~수리골길, 주문로, 주문진 농공단지. 이 경포 예전에 사거리가 오거리 된 부분은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지금 교회로 내려가는 길이 어차피 경포로에서 만나다 보니까 거기 신호체계를 다시 사거리용으로 바꾼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로 언제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내려가는 길하고, 경포로 내려가는 길 사이에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가 쉬웠을 텐데, 경포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포사거리, 예전 사거리로 한다는 얘기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장 앞에?
그러니까 설명이 아까, 지적된 사항에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포로~수리골길은 어디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포도밭 앞에요?
거기 굳이 회전교차로 필요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일단 마지막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주문로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이거 마무리하고 나오신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한다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바로 그냥 착공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다 착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경포로~수리골길 같은 경우도 거기 사실은 원만히 잘 다니는 길입니다. 굳이 회전교차로를 해서, 회전반경도 좁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거나 그러면 회전교차로는 진짜 착공까지 들어가지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검토, 검토해서 회전교차로를 원할 시에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간 20분대 연결 도로망 구축입니다. 282페이지, 지금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13개소 노선사업 착수인데요. 이게 혹시 법원부터 주문진 북강릉 운동장, 예전에 동해고속도로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적혀 있는데,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했는데, 3월부터 공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만 잡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13개 노선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해안로 우회도로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3월부터 사업할 게 있다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이거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으면, 어느 사업이, 어디에 하는 건지 모르잖습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도 다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도시계획도로는 이런 거는 지켜보고 사업 들어가려고 해도, 다시 들어가면 또 소유자분들이 반대하고,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 올리실 때는, 13개 노선을 한꺼번에 묶은 거 말고 하나하나씩 해서,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어디 사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추가로,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 갑작스럽게 경포 오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제가 한 마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호체계, 원형교차로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사거리였을 때 신호체계를 2분의 1, 4분의 1씩 받던 걸 5분의 1로 받으니 적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단지 고가도로까지 밀리는 겁니다. 이걸 원활하게 하자고 다시 교차로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이건 곤란하다는 얘길 한번 어필을 했어요. 왜? 아무리 잘해놔도 이 돌아가는 원형교차로를 그 뒤에다 만든다고 해도, 차가 한쪽은 그냥 가게 되고, 강문이나, 한쪽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형교차로 특성이 그래요. 맨 처음에 전전 그때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 동계 올림픽 때 그 사업 예산이 나왔을 때, 경포로 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뚫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론은 이쪽 2차선은 토지주들에 의해서, 맹지를 뚫어주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도 이거 뚫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이 이건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결론은 그때 한번 잘못 뚫은 게 이게 지금 화근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뚫고 엄청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졸속으로 해서, 계속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시키느라 엄청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건들지 않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 받아야 해요. 자, 경포를 들어갈 때 돌아들어 가야 하고, 나올 때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문은 들어가는 길은 바로 들어가고, 나올 때 돌아서 나와요. 이런 문제가, 어느 차가, 도로 선형 하나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기가 죽고 살고가 나온다니까요. 이점 하여튼 우리 계장님 인지하시고, 내가 과장님 오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오시면, 이건 잘 판단을 하고 한번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과학단지에 있는 신호체계를 우리가 과학단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노선을 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차를 어떻게 분산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강문도 핫한 곳이 됐고, 경포도 핫한 곳이에요. 이 노선은 어떻게 신호체계를 잘 만들어도 항상 차량은 포화상태다. 그러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그냥 생각이 난다 그래서 원형교차로, 신호체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뜨거운 감자니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선은 도로행정담당님, 행정직이시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건축물관리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건축물관리담당 이진원입니다. 민선8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축물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건축과 보통 들어오는 민원들 중의 하나가 인허가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 오는 부분 같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떤 부분을 신속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때 보면,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할 때 보통 건축사에다 맡기잖아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맡기고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더라도 보통 기간이 건축사에 맡기고 보통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 서류가 가면 다시 빠꾸(퇴짜) 돼서 보완해라, 또다시 가면 빠꾸 되고, 이 기간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없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민원 들어 온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인원이 많이 결원돼서, 업무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비해서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라진다 해도 이 부분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민원 들어 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저희들이 현재 건축과 직원들이 업무를 한 연수가 좀 부족합니다. 현재 7년 이상 있는 직원들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근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끝나기 전 30분이나 시작하기 전 30분 정도 업무연찬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접수를 하면, 하루 이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관련 실과에 협의를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완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보완이 한 번 정도만 나갈 수 있게끔, 3일 이내에는 보완이 돼서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민위원
여기 보면 인허가 기간 단축 추진,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해서 어떠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건축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허가가 너무 길어진다는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사실상 오래된 근무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보완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는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전에는 보름 걸리던걸, 한 10일만, 5일만, 3일만 줄여도 민원인들은, 신청한 사람들은 줄었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필요하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계장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9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랑 사업대상이 지금 보면 주문진 통합보건지소 외 8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요. 강릉시에서 9개 보건지소가 선정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추후에 다른 공공건축물, 이게 대상이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이를테면 경로당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성능을 확충시켜줬거든요.
박경난위원
이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이게 해년마다 저희들이 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박경난위원
2020년?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예. 20년도에는 어린이집 2개소하고 보건지소 3개소,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어린이집 1개소하고 보건지소 2개소, 그다음에 올해는 9개 보건지소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주로 설명해 주신 데가 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인데 이외의 공공건축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건지…….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일 사고의 주원인은 불법 건축물 때문에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그런 불법 건축물이, 여기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조치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강릉시에도 지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일제 단속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조치·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7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정 조치는, 아, 조치 중에 있는 건 500건 정도 되고요. 시정 완료는 200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향후 이행조치를 안 한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지금 현재 철거가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강릉시가 고질적인 문제가 도심권이든 관광지 이런 곳에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 나가보면 참 강력한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강력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지만 조금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도 많이 있죠?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개선해 나갑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현재는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적발되는 소규모나 이런 데는 자진철거나 그다음에 ｢건축법｣에 맞게끔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강릉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물관
이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 농어촌도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농어촌 사업 아니어도 빈집 정비사업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 빈집 철거, 만약에 조사가 들어 오면 지금 철거하는 게 몇 %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접수건이 처리가 몇 % 정도 되는지?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접수 대비 처리 건수는 70%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본 위원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만 땅 소유자분과 건축주 대상이 틀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받아야 합니까, 두 분 다 받아야 합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한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거의 없는 거로 보면 그런데도 그 소유가 서류상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서류상 남아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진짜 가보면 지붕도 없고 뼈대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진짜 폐가들이 많거든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서류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로 폐가나 흉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동의서가 들어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대단위 아파트 짓는데 어때요, 민원이 좀 어떻습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결론은 주민들 민원이, 사업주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사업주들이 관행적으로 협조를 안 합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경포 같은데 저렇게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파트 짓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 있어요. 보험이 들어 있어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보험 하나 갖고 그냥 밀고 가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 법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보다 뭐예요, 행정이 우리 시민들 보호해야 하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법보다 행정이 우선입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허병관위원
그죠? 결론은 보호가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역전 앞에도 아파트 주민들 공동대응했는데 보상도 없잖아요. 집에 크랙은 다 가고……. 이런 게 이분들이 보험을 들어 놓고 이미 아파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분쟁 소지는 보험회사가 하라는 거예요. 행정은 뭐해요? 행정이 그때그때 나가서 규제를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잘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눈에 금방 뽀록(들통)이 나는데, 되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2공원 아파트 공사하고 있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거기에 수해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삽질을 하고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공사현장들이 다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잘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될 때마다 사업주는 계속 세워야 해요, 공사를. 지연시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오면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는가 하면 송정에 아이파크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집들이, 주택가들이 전부 벽체가 5cm, 10cm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시멘트 갖고 툭 쳐넣고 그냥 가. 페인트 갖다가 바르는 둥,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엄청 싸웠는데, 결론은 이걸 우리 행정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과장님이 큰 주민들이 와서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뭐 집단으로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단 한 가구라도 피해를 입어서 가슴앓이를 한다면 그것 또한 강릉 시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주 편을 거들어서는 아니 되고 물론 허가를 내줬으니까 집은 지어야 해요, 그죠? 집을 못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고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 그러면 반드시 공사현장을 세우고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공사현장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농촌 지역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이거는, 농촌 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농촌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물량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연간 보통 저희가 50동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융자 지원이, 변동금리입니다. 2% 해서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경난위원
아, 융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주택보급률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12%가 넘어요. 사실 주택보급률하고 자가보유율은 다른 부분이니까 혹시 강릉시 자가보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건 아직…….
박경난위원
혹시 그러면 매입 임대사업자, 현황이 있죠, 주택과에? 매입 임대사업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 통계도 혹시, 현황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매입 임대 그건 제가 별도로…….
박경난위원
그리고 포남1주공아파트 재건축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왔나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포남1주공은 조합설립동의서 때문에 연번 부여돼서, 현재 조합 전체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제가 매입 임대사업 현황과 자가보유율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이제 포남1주공도 외부로 드러난 소문들에 의하면 지금 한 640세대 중에 강릉 지역주민의 보유율, 대체로 타 지역 분들이 아마 상당 부분 매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사시는 분이, 빈집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1주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대책. 이게 사실 선제조건이 돼야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다 동의가 되면 이분들은 어쨌든,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은 주거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그렇죠.
박경난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갑자기 한 100여 세대가 쏟아져 나올 때 주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되도록이면 살던 지역 주변에서 주거를 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 부분도 먼저 문제가 터지기 전에 LH 쪽이든 아니면 다른 공인중개사 쪽 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이분들의 주거 안정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행정에서 관심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자가보유율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현황은,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교2동 하늘채도 우리 여기 주택과에서 총괄 담당하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환경과에서 혹시 민원 들어 오고 있는 것도 같이 보고를 받나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혹시라도 받고 있으면 저번에 장마철 때, 그때 하늘채에서 공사하고 나서 밑에 하수관로 쪽으로 해서 준설작업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준설작업 이루어졌나요, 혹시? 그때 민원이 막 들어 와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 준설작업 그쪽에서 끝나고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건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권순민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끝나고 나서, 그때가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준설작업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하고 같은 질의인데, 허병관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업체 측에서, 대응이, 너무 미비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네 번 정도 나갔다 오고, 소장하고 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응대하는, 우리한테 행정이나 우리한테 대하는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대하게 대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도“네, 네, 네”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교2동 주민들 회의 때도 가보면 그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민원 부분. 계속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선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고 결론은 지금 시행된 건 아무도 없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그런 부분 발생하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가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까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결과물이, 조치가 취해졌는지, 안 취해졌는지를 꼭 확인해 갖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강릉시에 공공주택 들어오는 게, 거의 한 12개, 13개 정도가 재건축까지 해서, 12개, 13개가 들어오죠. 사실상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강릉시 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 올 수가 있냐? 그 얘기도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양가. 분양가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경기도권 수준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분양가 자체가, 맞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여러 가지 원자재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릉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분양가가, 1,700, 2,000만 원까지 들어 온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느 아파트인지 시행사하고 시공사 사이에 그게 또 협의가 안 맞아서 미뤄진 데도 있죠, 맞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앞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주택, 강릉시가 계속 분양가가 점점 올라갈 거로 보이십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선까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한 1,800 정도 아니면 2,000만 원?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2,000만 원까지는 안 올라갈 겁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얘기는 바닷가 쪽은 2,000만 원까지 간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사실상 보급률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 부분은, 주택 없는 부분이 사실상 많거든요?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보급률이 높아지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만들어 줘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신축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있는 사람들 위주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서울에서 세컨하우스 해서 강릉 지역만 분양률이 높거든요, 맞죠? 금호어울림 아파트 지금 분양률이 평균적으로 팔점 몇 대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미분양이 나서, 경기도권은 미분양이 나서 지금 업체 측에서 돈을 몇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얘길 하는데, 이상하게 강릉 지역만 인구가 없는데 경쟁률이 7대1, 8대1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보급률에서 114%, 2024년 117%, 120%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이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부분이, 실질적인 120%가 돼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 주고 그런 분들이 보고 집을 받는 게 진짜 보급률이지, 세컨하우스 겸 아파트 2채, 3채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이건 보급률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마무리가 됐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아, 며칠까지입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9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공동주택 몇 채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한 60단지 정도…….
이용래위원
60단지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단지가 거의 70단지가 넘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이 중에서 60단지 정도가 이 9억 안에 해당이 된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공동주택 부분이 아마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남동도 지금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공원특례법｣으로 해서 2공원하고 7공원 아파트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7공원은 30% 정도,
김용남위원장
공정률 30%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2공원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몇 프로 안돼요?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민원 관계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7번의 공사 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추진을 거의 못 하는 상태여서,
김용남위원장
2공원은 지금 터널 부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아닙니다. 터널 부분 말고, 아파트 부분…….
김용남위원장
제가 왜 공정률을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가 민선7기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을 시행할 때는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민선8기 와서 현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몇 %를 우리 관내 업체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40%입니다.
김용남위원장
40%요? 저는 40%도 낮다고 봅니다. 강원도에 대표적인 원주나 다른 데를 봐도요, 이 공동주택 사업하는데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업체에 하도급이 되든 입찰이 되든 50%, 60% 이상을 요구해도 다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없습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23년부터는 50%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전부 돈 벌어가고, 먼지 피우고, 민원 발생시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지역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발생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일거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건, 이건 행정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7공원 같은 경우는 한 30% 됐다고 했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공원 부분은 아직까지도 공사 진척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도·감독하고, 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의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있는데도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철거할 수 있다고 했죠? 과장님, 그거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법이 강화돼서 그런 건물은 강제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강제철거하더라도 저희가 사전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전동의를 못 받으니까 방치가 됐죠.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전동의를 얻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는 6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제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상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 몇 번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고시를 하든가, 뭘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빈집 철거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김관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정의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 이런 자동차 관련 민원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직원들 소통과 격려를 잘해서 강릉시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업무가 누수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두 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별다른 질의할 거 없지만 어쨌든 시청 민원실 가면 차량등록업무, 이 민원이 제일 많죠? 대부분 많이 차지하죠, 사실상?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창구도 몇 개가 있죠?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등록하고 이전 분야에 4명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말소에 두 분, 그다음에 건설기계 한 분, 취득세, 세무분야에 두 분이 민원창구 일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총 열 분 정도가 창구에 앉아 있나요?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차량등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조금 달라졌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 오면 대응, 응대, 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 친절교육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속 웃을 수 없거든요. 그건 이해하지만, 일단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나는 처음 왔지만, 그분은 나를, 10명 상대 중에 1명이지만 난 이분을 처음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나 이럴 때 억양을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시청의 이미지라고,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필히 좀 교육을 강화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들어 오면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의회 계시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가셨는데 그전에 의회 계실 때도 우리 11대 때 의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질의가 제일 관심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했습니까?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완료했죠? 뭐 우리 강릉 시내 남대천만 주변만 보더라도 가보면, 건설장비부터 시작해서 자가용 뭐 할 거 없이 온 남대천 주변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고수부지는 물론이요, 주변 연결도로 이런 부분에 가보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일부 자동차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하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마는 대다수가 다 위반이잖아요, 그죠?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그것만 관리 잘하시면 큰 업무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자치추진단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