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변수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 하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위에다가 총칙을 하고, 밑에다가 또 저기 8조 다음에는 주민참여위원회 해 가지고 1장 2장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보 뭐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차라리 하셔 가지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에 게재하고, 그리고 이 기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 무한정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얼마나 공고를 하고 있는지 한달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위원회 구성관계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원을 1명을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