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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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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뭐 주민참여형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허울 좋은 저거만 해놨지. 사실 한 것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다 정한데서 주민이 참여해 본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본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이 주민참여형을 하려면, 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저 아래 시루섬 같은 것을 해야 하나? 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쓸 것을 2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줘도 되나? 이런 것을 심의하라는 것이 주민참여형이지.

솔직히 허울좋은 그 얼마인데 떠억 갖다놓고는 이것 되지도 않는 이야기만 해놓고, 자기네가 다 심의 거쳐서 온 것을 그것을 하라. 이것 겉으로만 해 놨지, 속 내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죠?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