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7조 1항 3에 보면은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기, 기존 그 조례, 12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9페이지에 7조 3에 삭제하는 부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26페이지에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보면 1조 1항 3에 보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이게 명확할 수 있나요?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군수가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떤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삭제한다 그러면 7조 3항.

그 삭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