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관광정책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 소식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 소식지는 아까 말씀, 매월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요 소식들이 매달 이렇게 보면 주요 봉사 단체 위주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읍면에는 주요 봉사단체 이외에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봉사자도 많습니다. 이런 미담 사례를 골고루 발굴하셔서 매월 이렇게 담아야 되는 우리 단양 소식지에 미담 사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반상회보뿐만 아니라, 소식지뿐만 아니라 미담 사례들을. 아까도 보고에서 있습니다만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각 읍면에 지금 기자단들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단양 소식지가 어느 일부 특정 단체들의 활동 보고 소식지 같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좀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이거는 시범 사업 103개소 이거 시설 다 끝난 건가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 관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상훈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건 이따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모 사업 정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지 되는데, 성공 과오가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별다른동화마을을 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한 것 이외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택지를 전체적으로 자연을 다 훼손하면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조경, 기존에 있었던 조경 나무들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북벽지구 테마 사업하는 거도 보면, 사실 실상 축양 사업이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축양장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향후 또 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북벽지구가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동화마을은 지금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택지 분양 시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건가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 확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가급적이면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 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83%가 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화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게 지금 그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가보면, 현장을 보면 토목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거 같고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또 조경도 해야 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분양을 할 건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2022년 국비 확보 현황 중에서 청정연료생산기지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석회석 신소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단양군 예산 규모가 3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억 원을 달성한 아주 정말 우리 단양군으로 봐서는 의미 있는 202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우리 모든 분들,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일부의 주민들이랄까. 특히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전에는 면이 좀 넓어서 많아서 볼거리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읽을거리가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읽을거리가 그전보다 많이 축소됐다고 하면서 좀 어떤 질이 다소 안 좋더라도 읽을 면을 좀 확대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얘기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아주 그거를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다 읽으신다 그러면서 나가 계시는 분들 그걸 받는 그 재미라 그럴까. 그걸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또 소식지를 발행했으면 배부가 잘돼야 되는데.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4600부가 우편 발송되니까 이상 없이 잘 배부가 되겠지만,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아직까지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은 여기 단양 읍내에 계신 어느 이장님이 소식지를 들고서 이거를 한 집, 한 집 직접 배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뒤에서 찍어가지고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 계속 쌓여 있길래 와서 그걸 동영상을 보내드리냐 해서. 이장님은 이렇게 배부를 이렇게 하신다, 이제. 근데 그걸가지고 마을회관에 쌓여 있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쌓여 있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몇 달 치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무슨 뭐.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소식지의 읽을거리. 그거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부 분들이 글씨 크기가 작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글씨를 조금 키운 사례는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예예.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이 좀 좁아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두 번째 말씀하신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마을은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성룡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의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특위 가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읍면을 통해서 계속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수시로 쓸 수 있는 게 그전에 별곡생태체육공원을 이름을 이것저것 불러가지고 나중에 통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기 양백산이나 양방산 관계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 구단양과 옛단양이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쓰는. 여기도, 같은 한 페이지에도 보면 옛단양, 구단양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이것을 앞으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구단양 그러면 어떤 잔잔한 어떤 또 그런 색다른 의미도 있긴 있는데 저도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단양, 옛 단양 해서 자꾸 혼선이라 그럴까. 아니면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는데 그것도 한번 담당관님 검토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군 건전재정 및 행정 실효성을 위한 일상감사에서 20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참 좋은 사례 같은데 어떤 예산 절감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예예.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절감이 어떤 게?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일상감사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설계 과정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이 된 그 부분. 그렇게 된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저도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홍보팀도 거기 계시고 법무규제개혁팀도 담당관님 같이 저거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어제 좀 떠들썩했던 제천시청의 모 공무원이 일 벌인 사항. 그거 전 세계인들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저도 외지에서 연락받고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하게 됐었는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우리 군민들의 명예. 군수님의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명예훼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전 사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저는 그냥 화가 났었어요. 어떤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어떤 시장 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도의가 있어요. 이걸 우리 군에서 어떤 그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이랄까? 앞으로의 어떤 그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법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여기에 대한 것을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제그저께 그거를 보고 단양군민들의 한, 공무원이기 이전에 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제천에, 그쪽에 다 아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 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성룡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시면서 어떤 우리 저기 지역 단체가 필요하든지 의회가 필요하든지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라도 이거는 정말로 적절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지 이건 밖에서 보는 그 시야가 더. 그분들이 더 화가 나는 어떤 그. 그분들은 제천과 단양에 관련이 없는 분인데도 그거를 봐서 그분들이 화가 날 정도면 이건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청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게재됐던 내용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언짢기도 하고 단양군민으로서 이게 각 시군 간의 갈등 관계가 유발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만큼 단양의 그동안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 칭찬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저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양의 관광 정책에 대한 시각이 비단 제천뿐만 아니라 충주나 이런 데도 가보면 단양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좀 각자도생식으로 관광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경쟁하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데. 조금 발상을 전환해보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다 같이 남한강 권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관광 벨트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제천에서 만들어서 단양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단양에서는 한편으로 그걸 또 제천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물론 개인의 어떤 일탈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방법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같이 윈윈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할 사람 없는데, 이 방법이라는 게 영상의 내용도 그렇고 방법들이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당연히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17쪽에 상단에 보면 통계 조사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사회 조사를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추진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우리 단양군 내에 어떤 인구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활용은 정책적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참조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단양군 주민의 가장 큰 욕구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아직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서.
강미숙의원
예예.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에 반영은 좀 되고 있는지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반영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은 자료 주실 때 올해 거는 아직 안 됐을지 몰라도 작년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산이 단위 사업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강미숙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이면 노인정책, 여성정책이면 여성정책. 이런 식으로 아마 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에는 반영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자료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제천시 공무원이 영상을 게재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 말씀하신 인근 지자체 간의 상생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번 영상 건은 역사적 범죄자를 이용해서 우리 단양군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법이라든가 영상에 대한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그저께 밤에 페이스북에서 내렸으니 망정이지 이 내용이 좋다 그러면 우리 군민. 오늘도 보여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비유가 히틀러예요, 히틀러.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단양을 홍보하는 거는, 단양을 부러워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구경시장의 통닭이 팔리는 거 보면 어느 시의 전체 팔리는 것보다 구경시장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웃에 가면 거기서 단양을 이런저런 거로 단양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는 틀림없어요. 심지어 영월 가서도 얘기하고 영주 사람들도 그러고. 그거는 인근에서 어디 할 것 없이 단양에 특히 관광에 대해서는 그 존재 가치가 대단해요. 이거를 비유를 해도 히틀러에 비유. 이거는 제가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얼른 껐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해주셨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해주시고 이거는 사회단체와 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정회 중 ==========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영춘 하리에서 성골까지 2.5km. 2.5km에 대해서 생태탐방로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이제 2.3km를 가서 종료를 하고 80%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종료를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김영주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김영주의원
2.3km에서 종료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못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다시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3km로 늘었어요. 그러면 500m 늘었는데 그래가지고 돈도 그 돈이고 돈 액수도 그거고 미터 수만 늘었는데 왜 거기에 가던 길은 다 안 하고 그걸로 종료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데다 하는 건지 어느 지역에다 그거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영춘 하리부터 성골까지 탐방로는 당초 계획된 구간에서 사유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일부 기간이 지금 정리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편의시설과 탐방로 중간에 있는 솔밭공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용률이 좋고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 명소화를 시키고 할 예산이, 투자할 계획인데. 1번 더, 주민한테 한번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해보고 이게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사실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김영주의원
제가 이제 듣는 걸로 봐서는요. 이제 주민들의 요구를 말하자면 주민은 일부가 요구를 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이러는데. 따지고 봐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측에서는 동네 사람 많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고 또 그래서 그거를 중단한 것도 좋아요. 그러면 반대가 돼서 못하게 됐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못하면 설계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영주의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돈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위에다 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하천 자리이고. 지난번에 올라간 데는 하천 자리이고 이거는 솔밭공원 바로 위에다가, 신작로 옆으로다가 하느라고 여러 가지 공법을 써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거 설계 변경을 하거나 지방 사람이 저거할 때는 묻어놓고 과에서 단독적으로 그거를 설계 변경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토지 협의를 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는데. 탐방로 조성을 하면서는 지역, 현지의 지형에 따라서 데크를 하는 구간도 있고 하천변 제방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번 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당초 계획된 구간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동네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김영주의원
한 사람의 손해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손을 본다는 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영주의원
또 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고. 또 이런 거를 돈을 이용해서 이 아래 또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하면 설계 변경한 거는 다음에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하니까 이제는 더 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어쨌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해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공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부분도 아직 조성이 안 된 구간도 토지 협의가 관건이라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토지 협의를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계획된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여하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김영주의원
또 이 사업을 할 적에 저렇게 된 거를 부서 나름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영주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단양 관광관리공단이 지금 공사로 업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만천하에 무기계약직분들 인원하고 공사로 고용 승계되신 인원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 만천하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공사로 고용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몇 분 중에.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상훈의원
전체 몇 분 중에 몇 분이, 아홉 분이 이거 하시는 거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열두 분 중에 본인이 공사로 고용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고용 절차를 밟고 있는 분이 열두 분 중에 아홉 분이 공사로 넘어오십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면 필요한 인력 중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단양군에서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고. 특별 채용되는 열두 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로 채용을 합니다. 그중에는 고용 승계되시는 분이 아홉 분이고 그다음에 경력직으로 세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합니다. 아무래도 만천하스카이워크에는 모노레일을 비롯한 전문적인 기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계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신 그런 경력직을 세 분을 더 채용합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으로 15명을 채용하고 특별 채용으로 열두 분을 채용하는데 지금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총 27명이 채용을 하는 계획인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 전환까지 포함해서.
이상훈의원
그중에서 이제 12명 중에 9명이, 무기계약직 9명이 넘어가니까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충하는 거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총 18명 신규 채용을 하게 되겠네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그에 관해서 우리 경영진. 그러니까 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본부장님 체제로 공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장님 채용 관계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 집행 계획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사 본부장님 직접 오셔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본부장 체계로 간다 그러면은 그게 사장이 없이 그냥 본부장 체계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럼 사장을 채용하는 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단 말씀인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저희가 지금 당장 명칭은 공사로 다 바뀐 것 같고 1월 달서부터 공식적인 출범이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출범은 한 거고 정상 운영이 1월 달부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정상 운영 1월. 그러면 공사 사장 없이 저렇게 계속 진행을 해도 돼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운영상에는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운영상에 문제 되는 건 없는데, 전문 사장님을 채용해서 전문 경영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장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장 채용의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니 전 좀 의아할 뿐인데. 이거에 대해선 차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경영진이 상당히 공사 전환하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본부장 체계라 그러면 기존에 조직 내부 계신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 경영진이 와서 이 조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또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선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65페이지 우리 매포 경관 조명 사업이 지난 1월, 1회 추경에 3억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좀 알고 있는데. 기타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진행 경과 사항은 어떻습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매포는 도서관하고 체육관 인근에, 거기에 이제 경관 조명이 됐고. 매포읍 쪽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해서 시내 구간 외에는 경관 조명을 조금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사업은 매포도서관하고 체육관 인근 거기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상훈의원
1회 추경에 3억 예산이 체육관 주변으로 해서 조성된 거라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경관 조명 사업한 자료 말씀하시는.
이상훈의원
네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기대도 되고 새로운 좋은 개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 56페이지에 단양드라이브웨이 지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지정을 한 다음에, 아니면 지정으로 끝나나요? 지정해서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유료화나 무료화, 아니면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건 한 건 없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여기 지금 리플릿 제작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한 실적인가요, 이게 지금요? 계획인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오늘 보고드린 건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조성룡의원
실적 보고하신 거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조성룡의원
저 이거 처음 듣는 얘기 같아가지고. 드라이브웨이 이거.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관련된 실적하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 처음 듣는 얘기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65페이지예요. 달빛 야간 8경 조성 사업 이게 가끔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야간 8경. 단양 8경이 있고 단양 2팔경이 있고 한데 야간 8경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딱히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8경이. 그리고 이름도 달빛 야간 8경이고 이런. 어떻게 공식화가 돼 있는 건가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명을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본 사업에서는 8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업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야간 8경이라는 거는 그때 도담삼봉, 고수대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주요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한 게 그때 당시 야간 8경 조성사업이라고 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8개의 단양의 대표적인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한 거고. 이 사업은 달빛 야간 8경이라는 사업명을 그렇게 했고 8개의 수라는 정량적인 의미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야간 8경이 그때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도담삼봉에서 상진 입구까지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았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8개의 시설에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그때도 이거 이름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야간 8경을 여기에서. 이게 야간 8경이 하나다, 하나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로 8경 다울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매포에도 하나 있고 저기 저기 선암계곡 쪽에도 있고. 좀 흩어져가지고 해야지 밤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야간 8경답게 할 텐데. 여기 5분 거리면 쭉 차 타고 지나갈 텐데 이걸 하고서는 야간 8경이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이거를 아직까지는 확실한 저기가 없으니까 뭐 단양 야간 8경이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달빛 야간 8경이 됐든 이름을 해가지고 지정도 좀 지명위원회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해서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계획까지 넣어서라도 8경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셔야지 여기 그냥 시내 강변에 그걸 해가지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때도 여쭤보니까 특별한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래서 우선 이름 붙이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나중에 지정할 때는 좀 폭넓게 지정해주셨으면 하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8개의 좋은 경치와 시설물에 경관 조명을 해서 야간 8경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하셔야지.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사인암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조성룡의원
네 좀 그렇게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가로등 보안등을 관광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관광의 한 일환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1개 하는 것도 관광지에 맞게끔 새롭게 변모를 주려나?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가로등을 여기에서 시설하는 게 관광정책과에서 할 때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정책과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 어떤 맞는 접목을 하시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농촌 지역이나 도시 가로등 설치 사업은 관광 정책하고는 사실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게 된 배경이 관광정책과에서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기직 1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업무가 전기직이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업무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조성룡의원
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은 경관 조명을 위한 전문 전기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성룡의원
네 그렇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가로등 업무하고는 사실은 관광정책 업무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관광 정책을 하면서 농촌 가로등에 대한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숙원 사업에 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같이 묶어서 해야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창구가 일원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인사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군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이게 왜 여쭤보는가 하면, 여기 이웃, 어제 면에 가니까 가로등을 해놨는데 가로등을. 물론 가격은 더 비쌀 것 같아요. 가로등을 하면서 조명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면 소재지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런 앞으로 바뀌려 그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좀 관광정책과에서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경관, 예전에 그 사업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오시백의원
전에 매포 경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가 있었어요. 달을 주제로 한 그런 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매포 지역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매포가 회색적이고 너무 어둡다. 실상 지금 너무 어둡거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오시백의원
장사도 안 되고 어두워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밝게 해줘라. 어두워서 못 오는 거 같으니까 좀 자주 오게끔 해줘라. 이래서 달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경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바뀌니까 내년에 이쪽 단양 쪽을 위주로 해서 스카이나 적성대교, 그다음에 잔도 쪽으로 해서 경관 사업을 막대한 돈을 투자하실 것 같은데. 매포를 조금 이렇게 할 거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이거 충분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달을 주제로 한.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다 어디 가고 과장님이 지금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혀 매포 지역에 조금, 도서관 앞에 조금하고. 전혀 경관 사업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시가지 주변에 집중 투자가 됐었는데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읍면 소재지권. 외곽 마을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읍면 소재지권까지 경관 조명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경에는 예산이 작게 확보가 돼서 도서관하고 체육관 부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내권 쪽으로 해서 일시에 1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과장님, 달을 주제로 한 경관을 하겠다고 매포에 한 사업 계획서 잘 모르시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거 한번 달라 해 보십시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거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담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사계절 관광휴양지 민간 투자하는 거 올산 거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이거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 케이블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 지금 뭐 사업체, 업체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출자 비율로 이렇게 협약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로 말씀.
오시백의원
자금 조달안을 가지고 계시죠?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관광정책과장님한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좀 칭찬이라 그러면 버릇없나요? 네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 사업 계획하고 우리가 신규 사업하고 추진 실적하고 보면서 지금 관광정책과의 유숙미 팀장님, 이동훈 팀장님, 김경호 팀장님. 팀장님 세 분, 팀이 3팀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군수님도 계셨으면 좋았는데 여기에 인원을 좀 더 확충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이웃, 다른 지자체에서 시샘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루섬 생태탐방교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 면수는 몇 개나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탐방교 주차장 계획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수양개 쪽에 전체적인 땅을 사는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미숙의원
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그쪽에 저희들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면수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타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상당한 면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규모라든가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계 나오면 한번 보면 되겠고요.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네.
강미숙의원
관광정책팀 수고 많이 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정책과장
의원님의 칭찬에 큰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의원
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열린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9페이지에 지방 소멸 대응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단에 나오는 지방 소멸 티에프, 이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법제화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티에프팀인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전체적으로 특례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곡성군에. 저희들이 의장 시군에서 곡성군으로 의장 시군을 넘긴 상태고. 그래서 특례 군 관련해서 12월 중에, 아 11월 중에 곡성군에서 특례 군 관련 시군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에 관련해서 우리 특례 군 법제화 추진 회의 회장 군으로서 역할을 많이 잘 수행해서 행안부에서 지난 10월 18일 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0년간 연간 1억, 1조 원씩 89개 지자체에 지원이 된다 하는데. 여기 주요 보도 내용에 보니까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에 따라서 지방 재정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인구 소멸 지역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의 사업을 발굴하는 상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특례 시군은 조금 특례를 해달라고 해서 11월 중에 곡성군에서 특례 군 회원 시군이,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행자부에 좀 특별하게 건의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방 소멸 관련해서 인구 정책이나 이런 거 총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르면 상향식 공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 같이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전 실과가 같이 모여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 적극 대응하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전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명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튼 티에프팀 구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연간 1조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89개 지자체면 약 한 120억 정도 되죠? 연간.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 소멸 위험이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저희는 단양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정부 재원이 상향식 공모 사업에서 하게 되면 거진 비슷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공모 사업에 좀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설이 지금 103개소.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지금 완료가 돼서 지난 10월 달부터 시험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 6000명 정도,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6000명 정도 받고 계속 받아서 전체 주민들 개인 정보를 받으면 그 방송을 통해서 개인한테 문자도 가고 저희들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기존에 마을 방송하고 스마트 방송이 정책담당실 홍보팀에서 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신관제팀에서 총괄해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스마트 방송 시설, 마을 방송 시설이라는 게 핸드폰 기반해서 문자만 가는 게 아니고 방송도,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도 되는 건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되고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면 음성으로도 가고. 음성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상훈의원
음성으로.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거는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단양군 전체 마을로 확대를 하실 계획이시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12월 중에 저희들이 전체 이장님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 마을 방송하고 기존에 디지털 마을 방송, 유선 마을 방송 총괄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안 그래도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우리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방송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무선 방송 시설하고 상당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선, 무선, 스마트 마을 방송해서 지금은 문의를 오시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11월 달 중에 전체 모여서 한번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방송 시설은 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가운데 보면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 생애주기별 다각적 사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인구를 감소하는 데 대응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 이런 내용만 있고 그러면은 생애주기별로 출생에서 영유아기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 청년기, 소년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노년기에 가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뭐라 그럴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으신지.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애주기별이라는 거는 사업 나열된 거는 저희들이 다 나열을 못해서 그런데 생애주기별이라는 게 출생부터, 출산부터 해서 출산과 관련된 지원 시책하고 출산 후에 영유아 시기에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이 됐을 때 충북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청년이 됐을 때, 또 결혼과 관련 사업. 저희들이 결혼까지 그렇게 지금 생애주기별로 해서 저희 인구 정책팀에서는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 흩어진 사업들을 저희들이 취합하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주기라는 건 출산에서부터 청년까지, 결혼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여기 전입자 지원금 지급 39명, 12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지급했는데 39명에게 1200만 원이 나갔는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이 전입자 지원금은 저희들이 단양 호텔 관광고등학교.
강미숙의원
네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군부대 전입 장병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포함돼 있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가 그런 금액이 포함돼서 이 1200만 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보면 이런 인구 유입 정책이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서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은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특별한 정책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인구 소멸 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어떤 면으로 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인구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단양이 정주해 있는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다녀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주하고 있는 인구가 좀 많아야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이나 또 학교에 여기로 전학 오고 싶어도 또 집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또 못 온다는 얘기들도 하고 이런데. 이런 데 대한 총괄적으로 어떤 계획하는 게 있으세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상훈 의원님하고 좀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정책담당관 주관해서 간부회의 때 회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각 부서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각종 공모 사업을 이번 소멸 지구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서 아까 티에프를 만드시라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런 인구 감소하고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사실 특별한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실은 내년도에 다양한 사업비를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 사업을 발굴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러면은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활발히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단양군새마을회에 우리가 7000만 원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혹시 새마을 지도자한테는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지도자, 부녀회 따로 없이 새마을회에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강미숙의원
주는 거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강미숙의원
네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보면, 마을마다 봉사 활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거의 다 해요, 보면. 근데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1년에 전화 요금 3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나온대요. 아마 새마을회에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볼 때, 물론 봉사 활동은 봉사긴 하지만 지금 봉사라 그러면 일손 돕기도 나가면 4시간 해서 2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다들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차출해서 봉사활동을 시키지를 말든지 아니면 하면 이런 데 맞춰서라도 좀 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봉사만 하라 그러고 아무 대응도 안 해주는지.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그런 필요는 없는지 한번.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단양군 새마을회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가 회원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새마을회 7000만 원이 나가는데. 아무튼 새마을회에서 들어오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자기도 다들 단양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내 농사일도 바쁜데 자꾸 불러서 다른 봉사시키고 이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하려 그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으로 2억5000만 원 정도를 지금 43페이지에 기재하셨는데. 이건 내년에 신규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추진 실적이니까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맨 뒷장에 현안 사업이 들어갔고 이건 올해 시행한 신규 사업입니다.
김광표의원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네.
김광표의원
그래서 아까 이걸 유무선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게 작업이 돼 있는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통합한다는 작업이 아니고 지금 마을마다 유선으로도 가능한 데가 있고 또 기존에 댐 지원 사업비로 무선으로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스마트마을방송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한다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사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홍보팀이 하던 업무를 통신관제팀이 총괄하면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통합, 하여튼.
김광표의원
그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그 유무선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마을마다 또 원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김광표의원
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마을 방식으로 점점 확대를 하는데. 기존에 유선으로 쓰던 건 유선으로 쓰게끔 하고 또 디지털 방송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거는 또 점차적으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확대를 통합을 하는데 기존의 거를 따로따로 있던 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방송으로 점점 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올해 2억5000만 원 들여서 구축한 서버를 활용하면 이걸 유선하고 무선하고 다 이걸 통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지금 아직은 이 장비 도입해서 지금 문자로만 보내고 있는데.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시작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현재 상황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통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통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김광표의원
그럼 이장님들한테 모아놓고 설명하실 때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 건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이고 일단은 스마트마을방송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그런 기능들 설명을 일차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유선하고 무선 있는 거를 전체를 통합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작업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스마트마을방송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김광표의원
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작업도 같이 진행해야 되고. 사실은 올해 10월 달에 시스템만 설치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 주민께 다 될라 그러면 내년 가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김광표의원
전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예산인지.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광표의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 통합을 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여쭤보려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스마트방송을 이제 설치만 해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김광표의원
아직은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집중하고 계신 거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김광표의원
다른 통합은 안 되고 있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멸 관련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그럼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쯤 되면 그게 가시화될 수 있는지.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게 각 부서에 지역경제과에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각 부처 부서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발굴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발굴은 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연말 안에 일차적으로 한번 보고회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정책을 볼 수 있습니까?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하니까 시기를 딱 내년 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농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고도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마을까지. 어느 정도 범위가 가능한가요? 자연부락이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서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조성룡의원
네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강 올산까지 돼 있고.
조성룡의원
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뭐 대강, 어상천 대전리, 영춘 만종리, 적성 기동리. 또 단성 중에서는 벌천리까지도 부분적으로 구축돼 있고. 자연 부락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조성룡의원
이게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 주변이라든가. 이게 처음에 해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리 표시할 때 단양 그러면 단양 우체국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기점이 있지 않나요? 여기 기동리 그런다 그러면 기동리가 엄청 넓은데.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본 마을. 대부분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한 본 마을까지만 가면 퍼져 가니까요.
조성룡의원
본 마을까지 해주면 그다음에는 각자가요.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조성룡의원
그래서 누구 얘기 들으니까 마을 회관 중심으로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마을만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요새는 귀촌해서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렇죠?
조성룡의원
네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그럼 거기에서 가는 것도 한전하고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은 무료로 되지만 그 이상은 내가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동네 중심지까지만 가고 그 후에 자부담이 드는 겁니다. 한전하고 똑같이 일정한 거리 이상은 자부담을 대서 가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9개, 13개소가 아직 미구축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4개소 해가지고 아까 대강 올산하고 어상천, 대전리, 만종리, 기동리까지는 올해 사업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들어간 데가 아까 단성 벌천, 남천 1·2리, 유암리, 그리고 적성 대가리, 각기리, 어상천 대전 1리, 심곡리, 연곡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어쨌든 생각하면 어느 동네, 그러면 그 동네가 다 커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 중심에 본 마을에 어느 정도만 얘기된 그런 얘기죠?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또 누가 전화 오면서 말씀이 있으셨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후생 복지제도에 보면 단체 보험을 받는 사람이 894명이고, 맞춤형 복지 제도가 994명인데. 100명의 차이인데 그 100명 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명단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통, 지금 우리 단양 버스가 지난번에 한동안 좀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렇죠? 사측하고 노측하고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계속 발생하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지금 일단은 일단락돼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양 버스에서도 지금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거나 아니면 노조 측에서 항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시백의원
지난번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또 단양 버스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에 직영하는, 정선군이 직영하잖아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저희 군에서도 지금 일단 직영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노선 체계를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하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금 일부 반영을 시켰고요. 노선 체계가 변경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는 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실 예로 의풍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단양군의 그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의풍이 우리 지금 단양 관내에서 상당히 먼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지리적으로. 거기에 지역 주민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주로 제천에 이용하고 있어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래서 영춘에서 제천으로 직영 버스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풍에서 영춘을 나와서 영춘에서 단양을 나와서 단양에서 제천을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역으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병원 1번 진료받는데 온종일 이렇게 거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안 있습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영춘분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제천을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개선되도록 한번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저희 나들이 버스 다니잖아요. 그렇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나들이 버스를, 그게 이제 농촌형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벽지에.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폭 좀 개선해서 노선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나들이 버스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이제 나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없는 곳만 다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의풍의 학생들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나들이 버스를 의풍하고 남천 골짜기 정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노선이 몇 개 안 되지만 시내, 단양 버스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거는 나들이 버스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속적으로 나들이 버스 예산은 아마 계속 확보가 될 거 같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계속 네.
오시백의원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역 벽지에 교통수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나들이 버스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강미숙의원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자꾸 흘러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가까이에 있는 덕천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들이 버스가 그 앞으로 다니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거기에 서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기까지 걸어오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노선버스들은 덕천으로 해서 안 가고 바로 다리 넘어서 터널로 해서 영춘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버스는 또 이용할 수 없고 이래서 가까이 있지만 사실상 이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복 택시 관련인데 이것도 무수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곡면 같은 경우 면 소재지까지 택시가 운영한단 말이에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면 소재지에서 그다음 단양까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차로 운행해야 하는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나들이 버스 관계는 아마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일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류소를 설치해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노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순환형을 검토하고 있는데. 두산 마을을 이용하려면 순환 버스가 작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작은 버스 하나랑 대형 버스 2개가 있어서 대형 버스가 가기는 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비로 작은 버스를 구입하라고 지금 주문을 해놨고요. 작은 버스가 구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같이 노선을 순환형으로 만들면 덕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미숙의원
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그리고 행복 택시 관련해서는 올해도 제가 4곳을 추가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점형 택시가 가곡도 마찬가지고 어상천도 마찬가지인데 거점형 택시가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거점형 택시가 없다 보니까 단양까지 나오길 원하시는데. 단양까지 나오게 되면 공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을 못 하고, 지금 일단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또 다른 읍면까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거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면사무소 소재지, 거점용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나머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교통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택시가 오질 않는데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점형 택시가 있으면 좀 유리한데 거점형 택시가 없다 보니까.
강미숙의원
없으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근데 단양서 만약에 구만동까지 들어가는 택시를 공차비용을 다 지원해주다 보면 너무 큰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해올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택시 업계에 얘기를 해서 그때 몇 대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께서.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 예를 볼 때 다른 데는 100원 택시가 있잖아요. 그 100원 택시들이 성공한 사례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0원 택시가 성공한 사례는 그 농어촌용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아예 없대요. 그 노선을 다 없애고 100원 택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공공버스하고만 운행을 하는데 노선을 그러니까 공공버스 다니는 데는 다니고 그 외 지역은 100원 택시로 하니까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더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보셔야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요즘 차가 너무 흔해서 자기 개인차로 많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버스 이용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해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특수 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LED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는데.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게 1개소,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양쪽, 양면을 그렇게 되면 2개가 설치되는 거죠?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거리에 들어가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사거리에 다 설치.
이상훈의원
사거리면 총 1, 2, 3, 4. 8개가 되겠네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그렇죠.
이상훈의원
8개소 설치하는 데 7000이에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을 단양 시내에만 계획하고 계시는데.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처리를 해본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효과가 좀 있다 하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가까운 제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시행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해서. 과천 같은 경우도 먼저 선제적으로 실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우리 매포 같은 경우는 그 매포 시내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에 있어 많이 위험에 노출돼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망사고가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단양 1개소, 매포 1개소 해서 같이 시범 사업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 보면 과천 같은 경우가 재작년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이 제품 품질에 따라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시책 같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 업체를 잘 선택하셔서 시공 불량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서민들의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교통 관계에다 제일 많은 질문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하시면서 혹시 저런 건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신호등 전주에다가 뭐라 그럴까. 접의자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옆에서 한참 보면서 저걸 누가 어떻게 이용하나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걸 이용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학생들, 청소년들까지도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접의자 세워 놨다가 딱딱 펴가지고 자기 앉아 있다가 기다리는 시간에. 다시 또 자기가 딱 하면 접혀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던데, 혹시 이걸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지에다가 노인분들 운동하시다가 걸어 다니시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신호등 전주에다가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가능하시면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민원과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소년 관련 청소년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8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직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지금은 3년 정도 경험도 쌓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거 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직영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운영 면에서는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 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제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이 좀 없더라고요. 계속 또 어떤 지도사를 뽑아야 되는. 2년마다 새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연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속성을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인사 부서와 얘기를 해서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시간을, 기간을 더 연속성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운영 안정성 면에서는 직영이 뛰어난데,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강구하고 계신 거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당시에 직영으로 전환할 때 도에서도 직영을 권유했었고, 그런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전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도라든지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이 거의 대다수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 제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운영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 어떤 교사들의 역량 확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 대신에 보조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좀 정체된다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꼭 옳다보다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직영 체제로 가되 그런 식으로 교사들의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내에서 직영으로 갔다가 다시 위탁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습니까?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직영을 계속 고려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 관내에서 이걸 위탁해서 운영할 만한 단체가 있는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인근 제천에 있는 단체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영춘에 MTB 시설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위치하고 대략적인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MTB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산악 크로스하고 힐, 그.
김광표의원
대략 위치도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위치를 일단은 고창하고 지금 제천, 원주와 산악 MTB에 상당히 기초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 고창을 한번 직접 갔다 왔고, 팀장이 갔다 오셨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설계 관계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 지금 최초에 시작할 때는 영춘면 앞쪽에 있는 그 산 이름을 모르겠는데. 강 건너 쪽에 있는 쪽으로 경치가 일단은 바라보고, 시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임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험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취지도 좋고 다 공감하는데 갑작스럽게 들은 사업이라 어떻게 추진됐는지 배경이나 아니면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정하신 거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균특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미터 바로 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시설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회관이라든지 와이파이가 많이 그쪽으로 보급될 테고, 그러면 교육의 리터러시 강사라든지 어르신들이 전자 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쉽게 쉽게 우리 주민 강사를 보내서 소수라도 바로바로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별도의 학습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보통 평생교육센터에서 주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강사 파견 교육을 계획하시는 거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주민 강사, 저희들이 주민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민 강사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대략 뭐 그럼 몇 개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문해 교사 같은 경우는 18개 경로당을 운영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수요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장소 개소 수를 정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진흥팀도 있고 여성청소년팀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대회를 단양에서 많이 유치도 하고 있고요. 주로 성인들, 어르신들 하시는 대회가 많이 유치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앞에 농구 경기장. 청소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요. 그거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조성룡의원
혹시 청소년들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건의 사항 같은 건 없으셨나요? 만나 보셨으면.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성룡의원
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욕망, 바람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어떤 바람을 혹시 들으셨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놀 경우 어르신들 오면 본인들이 그 장소를 불가피하게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만 운영,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엇비슷한 말씀을 들으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번에 울산을 가보니까 야간 농구 경기장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노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저희도 처음에 농구대를 설치하면서 얼마나 모일까 하는 생각했었는데 상상외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잠깐 비웠다가 다시 비켜줘야 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농구 경기장이, 운동할 수 있는 농구장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 경기장을, 실내구장을 새로 건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많은 운동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거. 청소년들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교육장님을 만나가지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이 학생들, 청소년들이 중학교에서 하다가 거기서 배드민턴, 어려우신 분들 배드민턴을 하는 관계로 중학교 실내구장을, 강당을, 체육관을 거기다가 어르신들 드리는 바람에 할 때가 없으니까 매포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요즘에 좀 저거 하니까 다시 어디 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외에서 하는 거는 지금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어떤 경기구장을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더라고. 7시에서 9시까지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이걸 좀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어떤 체육 시설을, 체육관을 이용하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대회가 유치, 그러니까 체육 대회하고 혼선만 안 된다면 일정 요일을 정해서 청소년들이 농구나 야간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거 한번 좀.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고요.
조성룡의원
네 청소년들의 놀 수,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도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지역 화합을 위한 관내 체육 대회, 읍면 체육 대회. 올해는 물론 미개최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년에까지 미개최되진 않을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혹시 예산 관계는 내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 싶어서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조성룡의원
동일해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면에는 1000만 원이고 읍에는 1300 정도 되나요? 지금 그 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단위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읍면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1300만 원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다른 행사비 모든 게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이거는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조성룡의원
그건 꼭 한번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미터 바로 학습센터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지금의 운영하는 그, 이미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서는 성인 문해 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면 읍면, 그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 내용 중에 성인 문해 교육 같은 게 한글 교육에 한정돼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핸드폰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여러 가지 있어 질 좋은 교육을 좀 더 현장에 가서 주민 강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의원
근데 이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핸드폰 사용법도 지금까지 다 했고, 주민 강사들 나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 사용법도 가서 전부 다, 컴퓨터 가져가가지고 현장에서 경로당에서 다 신청만 하면 다 했고. 이게 여기 어떤 특별한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게 특수 시책이라 그러셨는데. 어떤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혹시 평생학습센터의 분교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같은데. 지금 이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 이용하고 있고, 주민센터도 다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재 하고 있는데 새롭게 3미터 바로 학습센터 운영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특수시책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저희들이 장기, 중장기 평가 용역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시는 안 했고요.
조성룡의원
네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런 교육을 원하고 있어서 과제로 선정이, 도출이 됐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용역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단 이야기인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시면 용역할 때 혹시 그분들이 단양 실정을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저기 성인 문해 학교. 저기 어느 시골까지도 신청하게 되면 인원만 되면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하는 거 컴퓨터 교육한다 그러면 컴퓨터까지 여기에서 가져가가지고 교육하고 다 있고요. 저기 핸드폰 사용 방법 그것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게 있나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는 특수 시책이 어떤 진짜 특수한 건지. 지금과 별다른 게 있는 건지.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6000만 원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6000만 원 지금 물론 성인 문해 학교 예산 다 있는데 그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한번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히 해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하여튼 그거는 좀. 그리고 하나 이왕 더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 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 자료 조사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거 조사하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각 기관별로 교육이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각자, 그러니까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교육이 중첩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통합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분야를 각 기관이라든지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 모든 것을 통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게 서로 간에 자원 공유도 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성룡의원
그럼 우리 군청에서 각 실과별로 교육하는 것도 이번에 다 같이 통합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이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모든 교육의 교육 관련 사항은 한 곳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조성룡의원
지금 1가지 예를 들면 어느 프로그램이 잘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읍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여성발전센터 거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만 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타 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군청 내 실과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잘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135쪽에 저희 테마가 있는 지역문화관광축제 육성에서 지금 우리 단양에도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5억7000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또 행사하는 거 보면 특별하게 단양만의 특색 있는 좀 멋진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실버가요제도 있고 이번에 또 하려던 청소년 트롯제도 있고 이런데. 이런 축제를 통합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살릴 수 있는 축제는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우리 단양만 해서 단양에서만이 볼 수 있는 축제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1곳에 용역 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그치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 한번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해서 예산을 5억 가지고 그냥 여기 갖다 조금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해서 정말 속된 말로 조잡스러운 축제, 이런 거 말고. 예산이 한 10억쯤 투입하든지 하더라도 좀 멋진 축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축제가 대규모로 했을 경우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우리 단양을,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대신에 축제라는 것이 관광객의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미숙의원
그렇죠.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이왕 1번만 하는 것, 1번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분산해서 주민, 관광객들을 모집하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같은 경우 우리 단양군밖에 없고 타 지자체에 하지도 않고, 뭐 실버 가요제라든지 이런 독특하게 우리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축제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나름대로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서 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딱 1가지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쌍둥이힐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지역의 아이들만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좀 색다르게 단양군만이 아니고. 물론 전국적으로 모집은 하지만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쌍둥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에, 1월에 우리가 이제 겨울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이번이 첫 번째가 되는데 뭐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5억 가지고 이 축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이 축제를 멋지게 해야지만 겨울 축제는 단양이다. 이런 인식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겨울 축제에 대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리고 145쪽에 단양군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해서 52개 위원회 해서 40.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여성 위원들,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게 아마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여성 한 분이 위원회 7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위원은 몇 개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7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좀 말씀을 많이 하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유진
오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 단양군,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여성 위원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각 부서와 협의해서 명단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고 좀 이렇게 골고루 많은 신규 여성 위원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47쪽에 결혼 이민자 정착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담당 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장영갑의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해주셔도.
강미숙의원
네 됩니다.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입니다. 지금 관내에 190가구 정도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190가구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190가구 중에서 현재 결혼 이민자가 같이 살고 있는 가구를 다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떠난 집들도 많잖아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강미숙의원
포함해서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예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온전하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네. 그러면 혹시 작년에 결혼 이민자가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작년에는 신규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작년에는 없어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네.
강미숙의원
올해도 없습니까?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국제 결혼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최근에 온, 그러면 가정은 언제죠? 2019년도에는 왔나요?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그것도 제가 따로 좀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업무가 바뀌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결혼 이민자들 실태를 보면 팀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텐데. 이제 현재 결혼 이민자로 와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집들도 있지만,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거나 해서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는 집, 아빠가 혼자 키우고 있는 집들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장 얘기를 들어 보면 새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한테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조직을 통해서 자꾸 전화를 하고 해서 빼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자꾸 유혹을 하고 이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도 팀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다문화지원센터장님하고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양재은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분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