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68페이지에 각시봉터널 시설 보수 및 정비 5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4500을 썼는데 지금 이어 제가 묻는 거를 잘 듣고 대답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단지 틀린 거는 정비 5번, 이게 있는데 또 정비 5건이라고 했어도 여기 1건은 전기, 통신, 소방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래도, 매년 이렇게 저기 정비를, 시설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각시봉터널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라고 공기 밀어주는 환기구가 지난번에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성능이 나빠져서 2개를 수리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매년 시설 정비를 한다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거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구라 해가지고 명도가. 터널 안에는 어느 밝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단계 구간별로 나눠봤을 때 거의 80% 정도가 명도, 밝기가 약해져가지고 전등 등기구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이걸 매년 교체하느냐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66개인데, 저희들이 이 밝기를 교체해서 밝게 명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해도 좋겠지만 우선 230개 정도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돈이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 계산이 돼서 연도별로 20년 하고 21년 하고 또 내년에도 그 교체할 사업으로 측정했던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근데 여기 올라온 걸 보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올라올 적에 단위별로 말하자면 어느 지역 어느, 어디. 말하자면 공구 이래서 얼마, 얼마 이렇게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맨날, 매년 4500이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무보고에 보면 정비 5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요. 정비 똑같아요. 다섯이라는 건 없습니다. 글씨만 딱 달라가지고 돈은 맨날 그 액수야. 그러면 5개를 더 한다 그러면 돈이 더 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여기에서 작성.
영주
김영주의원
굳이 작년에도. 제 얘길 잘 듣고 말씀하시면 돼. 왜냐하면 작년에도 정비 공사해서 45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정비 공사 시설 보수 정비 5곳 이래가지고 4500이라면, 작년만치도 돈이 안 들어갑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5.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변명 답변은 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5건 들어간 거는 환기구 1건, 2건이 2개니까 2건하고 등기구 1건하고 소규모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5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총 5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등기구 교체도 하고 환기구 수리도 하고 이런 수리 횟수가 5번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횟수가 5번.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걸 5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영주
김영주의원
정비를, 정비한 게 5번이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그거를.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환기구 정비 2번, 또 등기구 1번, 소규모 소방설비 1번 이렇게 해서 5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총 5건이 아니고. 개수, 이 터널에 대한 5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등기구도 교체하고 환기구도 수리하고 소방설비에 대한 것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5번 했다는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게 했는데 4500이 들어갔으면 2020년도도 시설 보수 보면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해서 45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통신하고 전기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등기구를.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여기 나온 거 외에는 어느 겁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서류를 제출해줘요. 이거 말고 정비 공사한 게 있으면 저기 저거를 제출해달라고요, 서류를.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안전 전기 관리 대행 수수료까지도 나가요. 네? 대행,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도 300만 원, 360 이렇게 매년 나갑니다.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가는 데다가 전기 공사를 매년 소방, 전기, 통신 이래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주
김영주의원
똑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아무래도 더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서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해서.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년 45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조금 의아해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구를 230개를 간다고 가정할 때 약 3억 원이 소요되는데, 3억 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3억 원을 다하기가 저거 해서 매년 조금씩 3분의 1씩 교체를 하자는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금년도 나간 저기, 5군데인데 5번을 한 건데.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5군데가 아니라 5번.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5건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그러니까 작년의 횟수, 올해 횟수 한 거를 제출해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작년 거하고 금년도 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금액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같은 거에 똑같은 거를 써놓고 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이걸 매년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하고 팀장님 둘 다 7월에 업무를 새롭게 맡으시면서 시내 구간에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뭐 또 마무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보면 가로등에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거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안 돼, 추가적으로 들어올 계획이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가로등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쪽 지금 우리 공사 구간에 지금 가로등 설치하려고 기초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개수만큼 지난번에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는 비가 와서 안 되고 그저께부터 작업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가로등이 그럼 다 들어 왔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개소 수만큼 다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가로등이 거진 1달 정도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신청을 하면 약 50일, 40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빨리해달라 그래서 지금 35일 정도 걸려서 지금 가로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치는, 아마 오늘쯤 다 할 겁니다, 100%.
이상훈의원
아 오늘 중으로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늘이랑 내일쯤 다 할 겁니다.
이상훈의원
저희 설계 가로등 개수가 다 안 나와 있었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쪽에는 당초에 예산 부족으로 일부가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활용해서 가로등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계획 단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누락이 돼 있었다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가로등은 기초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누락됐었는데 잔액으로 활용해서 설치를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마을 초입 부분에 가로등이 40일가량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밤 12시가 되면 주변 상가 간판 불이 다 꺼지면 그 주변이 엄청 어두웠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접수 받고 바로 가로등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와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그쪽에 설계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일부 구간 누락을 했었는데 잔액을 활용해서 다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오늘 된다니까 확인하겠고요. 하여튼 주민 불편 없이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블록에 대해서 강도 면이나 나중에 사후관리 면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블록 강도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됐었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블록은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블록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당초에 이노블록하고 데코페이브라는 블록을 2개를 선정해서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노블록이고 한쪽은 데코페이브라는 회사인데. 데코페이브는 매포 우덕리에 있는 회사고요. 이노블록은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데코페이브 회사가 설계할 때는 투수 블록으로 자기들도 이거를 하라고 설계 시부터 이 물건이 좋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우려하는 거는 투수 블록이다 보니까 투수는 아무래도 공급이 있는 개념이니까 이쪽, 저쪽 제천 방향에서 오는 쪽에다가 데코페이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큰 화물차가 올 때 충격이 자기들 생각에 많으면 혹시 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단양군에서, 자기들이 하자라고 봐야 되는데 단양군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미리 좀 뭘 해달라.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가 나면 당연히 회사, 데코페이브 회사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거지 단양군에서 그걸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지금 단계에서 책임지느냐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데코페이브가. 저희가 데코페이브에, 우덕리 가서 방문해서 왜 이렇게 납품을 안 하느냐 했더니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가지고 납품을 꺼리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 시공되는 과정은 저희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노블록이 지금 우리 차도에 시공이 돼 있으니 그 이노블록의 강도를 여쭤본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강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러면 강도가, 우리 지금 시내 중심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파손 우려는 없는 거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게 자동차 블록이라 해서, 차도 블록이라 해서 현재 계속 다른 지역도 사용하는 거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훈의원
저도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저희 단양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에 대형차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나중에 차후에 차량 통행 톤수라든가 제한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속도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횡단보도를 높여놨는데 약간.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공상에 생각한 게 이게 겨울에 혹시 또 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존의 바닥에 아스팔트를 깔고 2m마다 다 물이 밑으로 샐 수 있도록 고려해서 구멍을 다 뚫어 놓았습니다. 겨울에 물이 녹다 얼다 하면 얼면서 이게 블록을 들으면 들린 상태에서는 무게를 타면 탁 떨어지니까 깨진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얼 수 있도록 바닥에 구멍을 다 내가지고 밑으로 물이, 녹을 때는 샐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다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톤으로 위에 다 깔고 다졌습니다. 다지니까 물의 성분 같은 게 많이 사이사이 공극을, 많이 채워져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은 차량 중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중량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매포읍에서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로 일단은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올 겨울이나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사업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에서 26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계획을 좀 세우시는데, 이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하면 우리 도로법상, 하천법상 외에 시설, 공공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계획 수립하는 데만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게 이제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대장을 작성한다거나 어떤 그런. 물은 실시하는 개념이고 용역 자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런 대장을 작성한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상훈의원
이 작업하는 데, 계획 수립하는 데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전기 외에.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장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런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순위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겠네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위험도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더 돼서 더 위험한 것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 영월 한 줄기 자락이 지금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야자 매트 쪽에 지금 잡초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향후 앞으로 관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야자 매트를 일찍, 봄에 일찍 하다 보니까 풀이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준공하기 전에는 풀 같은 거를 제거하고 야자 매트도 제가 가본 게 중간 중간에 돌이 조금씩 있는 데를 그냥 깔아 놓아가지고 좀 울퉁불퉁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할 계획이고요. 풀 나는 거는 아마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야자 매트 인근으로는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거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아직 관리까지는 제가. 그런데 면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사업성은 좋았어요. 좋았고 이게 지역민들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입구가 찾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봤지만 지금 사업 시작점부터가 거기를 찾아가기가 상당히 지금 입구부터 협소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안내판을 마을 입구에, 마을 회관 인근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들어갈 시점에, 내려가는 시점, 산으로 들어가는 시점에다가도 작은 안내판, 표시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입구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협소한데 그 구거가 조금 양쪽에 왼쪽에 구거가 있고 도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백의원
네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차가.
오시백의원
차가 교량으로.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많이 다니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하천에 만약에 공사를 하려 그러면 하천에 석축이 너무 낡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전부 개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지역에, 그 의풍 지역에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기여를 하려면 그 입구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또 차량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좀 나쁜 도로잖아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그 관리를, 향후 관리가 잘돼야지만 지속적으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재해복구 한 건데 세천 석축 쌓기를 했잖아요. 올해 쭉 해왔잖아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 세천들이 일부 지금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그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밑에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 기초가 밑에 암반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든 어떤 공법을 해서 지금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석축 돌이 지금 많은 비가 조금 오면 그게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밑에 하부 쪽에가 다 드러났어요. 위에 공중에 석축이 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은 기초 보강을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당장 넘어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바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를 석축 공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들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하천의 석축 안쪽으로 이제.
오시백의원
올해 비가 좀 왔잖아요, 여름에.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 비에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밑에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게 뭐라 그럴까. 바로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사하고 아직 되메우기를 한 게 한 1년이나 2년 해서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
오시백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져요, 그게. 기초가 잘 있는데.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져, 자연적으로 기초 앞에 흙을, 되메우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다져져야 되는데 완전히 다져지기 전에 큰비가 오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쓸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가지고 석축 돌이 지금 거의 다 기초가 흔들려서 금이 다 갔어요. 그런 데가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재차 여기에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렇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하여간 전수조사해가지고 위험한 부분부터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한번 잘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업과 개발 사업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공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이 예산이 전액 다 상단부에 진입로하고 전망대 쪽에 투입되는 거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다. 다 올라가서.
김광표의원
정상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네.
김광표의원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가파르고 길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거기가 여태까지 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위험요소가 계속 상존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냥 임시로 도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교행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비로 임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이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가 4루베, 당초에 4루베를 싣고 올라갔는데 이 레미콘 운전기사가 나는 위험해서 못한다. 이렇게 다시 철수했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레미콘 조합하고 협의해서 3루베를 싣고 올라가고, 그 대신에 몇 군데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곡선이 심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위험하니까 몇 군데는 좀 50cm, 얼마쯤 넓혀서 1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로 하다가 지금 확정 안 했으면 올라가다 1번 섰다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또 차는 옛날 차하고 좀 달라서 섰다가 가다 보면 뒤로 밀릴 확률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광표의원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다녔는데 향후에 저희 케이블카 사업도 지금 군에서 인허가를 내줬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양방산 쪽으로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단부 공사하면서 좀 현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레미콘 차가 옛날 거하고 틀려서 그런 거고 일반 차들은, 그냥 작은 차들은. 물론 경사가 있고 이래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작은 차들은 큰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표의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거긴 워낙 위험하기도 했지만 거기 도로 공사를 잘해주셔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 군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양방산도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예산 허락하는 내에서 위험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주시고 향후에 교통량을 봐서 조금 더 선형개량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셔서 결과가 나왔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저희 관내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우리 직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써서 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보시면서 어떻게 그 자전거로 단양에 진입한 관광객이나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단양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자전거가 물론 안전하게 다니는 건 맞는데 안전하다. 딱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 여러 개 장단기 계획하고 노선들이 나와 있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선순위를 둬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특히 많이 접근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꼭 단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천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문경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다양한 루트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비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5번 국도상에 자전거 도로 연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은 드렸지만, 단양역에서부터 현천까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우리 출렁다리 놓으면서 단양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보행로를 3m로 확장해서 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 시작한 것 같던데.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부분은 또 자전거가 반대편 쪽으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를 3m로 넓혀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전거가 그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고 쭉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는 이용이 안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용역 계획하고 발맞춰서 그거를 좀 어떻게 정비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기, 필요성은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거는 어디에 많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시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하려고 하면 도로 공사비가 수반이 많이 되니까.
김광표의원
그래서 지금 단양역에서부터 출렁다리 구간까지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인도를 별도로 하는.
김광표의원
인도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하신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반 정도 구간은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잔여 구간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잔여 구간도 3m로 확장해주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 또 교량이 있어서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좀 연구하셔서 자전거 소통에 위험성이 없도록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도담지구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김광표의원
이 부분도 공사 시작하면 거기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기대치도 높고 한데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오랫동안 자연 상태로 보존됐던 곳이 개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한번 그렇게 풀어놓으면 그 여파가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경관지구로 좀 지정해서 계획성 있게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담지구 공사를 1단계라 해서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그다음에 진입 교차로 등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파트도 좀 높이를 어느 정도 못 짓게 해서 도담삼봉 쪽에서 보면 아파트가 안 보이고 그냥 자연 경치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주간선도로를 공급하시고 상하수도를 공급해주시면 바로 거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에 건축이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광표의원
주간선도로를 공급해주시고 상하수도 시설을 공급해주시는 것은 거기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거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렇게 되면 건축행위를 통해서 개발이 실시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공동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고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도담지구가 통일성 있게 경관을 고려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군에서 조례 등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간 높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고민해주시고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둘레길을 하면서 야자 매트를 상당히 많이 깔고 그랬는데. 야자 매트 사이로 제초작업, 풀이 올라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야자 매트 바깥에 올라오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야자 매트 사이로 올라오는 풀을 제초작업을 하려니까 예초기로 그걸 깎으면서 엮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풀만 잘 못 깎으니까 그걸 툭툭 쳐가지고 그게 망가지는 게 상당히 있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래서 그렇다고 손으로 다 깎을 수 없고.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야자 매트 밑에 천막 같은 천을 밑에 깔아놓고 위에다가 다시 야자 매트를 까는 데가 있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런 데는 야자 매트 사이로 올라온 풀은 일정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야자 매트만 깔아놓으니까 그 사이로 올라오는 풀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예초기로 작업하다 보면 결국 그게 망가졌어요. 새것으로, 올봄에 한 게 올여름에 지난번에 벌써 끊어지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할 때 물론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자 매트 깔기 전에 밑에다가 천막 천 같은 걸 깔고 그 위에다가 야자 매트를 까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걸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좋은 방안 중 하나인데. 여건이 좀 안 맞고 이래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검토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야자 매트를, 야자 매트 위에 예초기로 칠 때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치는 품이나 야자 매트가 특별히 어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 한번 들어서 뒤집거나 해서 하면 예초기로 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예초기로 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과장님 그런데 야자 매트에 그게 올라오는 게 풀이 조금 올라오면 괜찮겠는데 한 뼘이 아니라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높이 올라와요. 그래서 치기는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천을 깔아주는 게 좀 괜찮다. 지금 여기도 일부 깐 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건 한번 그렇게 고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엘에이치 위탁사업 하는 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진행이.
조성룡의원
257페이지예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엘에이치하고 당초에 9월에 기본협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엘에이치가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만 하려는 게.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아파트를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 1, 2, 3층은 커뮤니티앵커실 해서 3층까지는 단양군이 이제 돈도 대고 단양군 소유입니다. 3층까지는. 거기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있는데 그 위에서 4층부터 9층, 12층까지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30년 후에는 자기들이 철거를 할 테니까. 철거비가 한 30억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운영비도 20억 있지만. 철거비가 30억 되는 거를 지금 우리 단양군 보고 자기들한테 철거를 할 테니까 그때 나중에 30년 후에 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그건 안 된다. 철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럼 받겠다. 아니면 철거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서로 협의가 조금 지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운영할 때 부족하니까 이것도 단양군에서 좀 보충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서로 절충이 좀 자연스럽게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거는 저희도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11월 달에 아마 체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철거한 게 30년 후에, 그 철거 30억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지금 계속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엘에이치에서 다른 데 공사한 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 도시재생 하는 데도 가서 똑같은 여건을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그거에 대해서 엘에이치에서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고 없고 간에 30년 후에 그 철거하는 철거비를 지금 협약에다가 반영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자기들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단양군에서 받아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내심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보니까 철거비를, 지금 말씀드린 철거는 우리가 하든지 안 할 거면 우리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강력히 말씀드린 게 그러면 너희들 1, 2, 3층은 놓아두고 4층부터 철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그거는 다른 데도 엘에이치가 똑같은 여건에서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전혀 이런 요구 자체도 없었고 아무런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잘 대처하시겠지만 그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없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이게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도시재생 소식지 이런 거 하는 사항이라서 그다지. 그게 어떤, 물론 소프트사업이라 해가지고 영향은 있지만 그다지 이 본 사업을 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문제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지만, 이거 지금 지원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한 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조금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걸 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랄까. 그걸 좀 더 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또 서류를 한번 점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만큼 예산 가져가는 것만큼 활동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조명도 하고 또 이게 눈으로 사실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아닌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를 의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딱 잡아서 어떻게 표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쯤 되면 뭔가 이쪽에서는 시내에서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고 이렇게 표할 것 같은데 지금 기대치만큼. 물론 여건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1가지는 공공시설팀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운영을 하는데 새롭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올해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공공시설팀을 예산은 지금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건축물이면 건축물 해서 건축물이 기초부터 준공까지의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우선 예산을 각 실과에 세우면 그 절차가 언제쯤 돼서 이렇게 그 절차가 진행돼요? 예산을 거기다가, 다른 실과에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공공시설팀에서 그걸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점, 그 절차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사 설계도 하고 또 공사 추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전에 공공시설팀 하기 전에는 각 실과에다 예산 있을 때 거기서 설계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독을 해주는 그런 체제였었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지금도 맨, 매 일반이나 어차피 그쪽 타 다른 실과에서 예산 있으면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해달라고 협의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렇다 그러면 공공시설팀 있는 거 하고 있기 전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공공시설팀이 있는 거 하고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각 실과에 건축직이 예를 들어 1명씩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건축공사를 하려면. 없었으니까 그 의뢰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팀이라고 지정돼 있으니까 우리 과에 건축직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공시설팀의 건축직한테 의뢰를 한다. 이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하나 그냥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차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필요하면, 공사에 대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공공시설팀이 그거 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로 의뢰하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이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시설팀에 의뢰하면 되니까.
조성룡의원
혹시 운영하시면서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참 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아직 제가 여기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성룡의원
여기 우리 공공시설팀이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많이 있고 어떤 효율성이 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될 것은 미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어떤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관계는 현재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에 분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지금 1년 이상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가 전부 단양군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걸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 실시 계획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설계가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인가에 의해서 그쪽 상가 부분에, 상가 부분에 보상.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공사 착공 시점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설계 기간이 좀 있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그분들,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다가 보상 주는 과정까지 하려 그러면 보상 준 다음에 분양이 되고 이런 절차가 될 것 같은데. 보상 주는 시기는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봐주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완전히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1번 정도. 1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도. 필요한 만큼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설계가 끝난 후 지금 말씀드린 실시 계획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의제해서 그때부터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 설계가 일단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내년 3월쯤이면 끝나요, 그러면? 6개월 정도라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4월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심 사항이라가지고 과장님 잘 좀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도비가 4로 내리고, 군비가 4배를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여기는 2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적성 애곡 세천 정비사업에 보면 10억인데, 우리 군비가 8억이에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도비가 2억. 그래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사업마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도비가 좀 많고 어떤 거는 아예 도비를 따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이 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20%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공사인 경우에 이제.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균형개발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라면 이게 지정이 돼서 어떤 사업에만 도비가 몇 프로면 우리가 얼마 올렸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예를 들어 도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도비를 우리가 20%를 줄 테니까 너네가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안 하면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공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비를 신청해서 확정되면 이거는 20% 준다고 했으니까 20% 주고 이러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그때그때 약간씩 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그 옆에 번지에 보면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261페이지 북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뭐 있냐 하면 수석전시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 수석을 사가지고 전시할 것이니까 전시해놓는지 아니면 민간들이 갖다 놓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하는 공사. 건물 공사만 하는 부서고요. 이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에 별도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대상지 선정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행안부 협의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장기간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문제점이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하상 정비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좀 길게 되고 있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그럼 협의가 대충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기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사업이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서, 매포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를 호수 단면에 맞춰서 더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하상을 더 깊이 굴착해서 하천 단면을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도시에 대한 그런 여건, 그리고 주택 밀집돼 있던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서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이게 저희 계획은 하상을 낮추는 그 계획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환경부하고는 이상이 없나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환경부 쪽하고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기본 계획안을 행안부가 확정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에.
이상훈의원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끝나면 본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포 시내를 관통하는 지역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 구간의 지속적인 사업 설명과 주민의 공사 이해도를 높이셔서 민원이 최소화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하여튼 기본 계획이 확정되며 주민들과 이 정보에 대한 아니면 사업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마 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 발파도 미진동 소음이, 민원이 최소화되는 그런 공법이 단가가 비싸더라도 아마 도입을 하고. 프레이카 작업 같은 것도 가장 낮 시간을 이용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택 밀집도가 높은 부분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계에 진입하면서 이제 좀 눈이 내리고 각 마을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마을에서 세렉스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133개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방한용품을 좀 지급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마을에서 제설작업 하는 부분은 아마 유류대하고 보수비. 이런 부분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이번 겨울에 방한복이나 방한화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거는 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봉사 차원에서 마을에 일을 하시는데 악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방한 장비, 방한화나 방한복 같은 거를 비싼 것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그런 게 안전 쪽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하천이나 세천 같은 경우 마을에서 보면 폭에 비해서 물이 적게 흘러 내려가서 그런지 그런 어떤 흙이 있는 그런 공간마다 전부 다 잡풀하고 또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물 흐름도 이렇게 좀 방해를 하고 또 보기도 싫고. 그거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뭐 매번 주민 건의도 많이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을 순시하고 볼 때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각 하천마다 똑같은 현상이 전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1번에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유지 관리비를 일정 부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시급하고 이런 구간은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합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혹시 신청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신청을 한다고 그거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마을 취약 지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 상단에 재난 대응을 위한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 체제 가동에 있어서 에이아이 및 에이에스에프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이 별도로 지금 확보되고 있고,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이 24시간,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근무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일과 시간까지는 그렇게 근무하고 당직실에서 상황 근무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대한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24시간 체제가 가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저는 에이아이가 있길래 어떤 인공지능으로 무언가 또 색다른 그런 걸 하는 줄 알고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아, 이건.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평동 풍수해 사업 저류조, 우수 저류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저류조 시설 규모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이게 저류조의 기능이.
오시백의원
어느 정도 규모.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일정 시간을 유수를 가둬가지고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면적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 규모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의원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죠.
오시백의원
장마 때 되면 넘치는 물이 상당할 건데. 그게 도곡 입구 정도에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쪽에 일부 땅이 이렇게 지금 매각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게 또 안정성이 답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하여튼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설계부터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283쪽에 작년에 안타깝게도 남천 쪽에서 젊은 친구 1명이 익사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저희들이 티에프를 구축해가지고 위험 지구에 안전 요원이 지금 확보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5명씩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오시백의원
이 친구들이. 그런데 어떤 위험 지구가 분명히 하천에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순회를 하면서 안전 지도를 하고 이런 관리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사고가 안타깝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이 친구들이 5명이 한군데에 모여서 잡담하고 휴대폰 가지고 자기 사적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관리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플래카드도 사고가 난 뒤에 위험 지구에 가져다 붙였어요. 거기가 분명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망한 데가. 그리고 눈에 잘 안 띄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응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런 사고를 사전예방은 우리 안전요원들 교육이나 어떤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혹시 물놀이 시즌이 오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 안전요원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제 물놀이 허용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차원에서 배치가 돼서 지금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번에 익사 사고가 났던 지역은 사실 물놀이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 아닌 그런.
오시백의원
안전요원들 행동 범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방법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시백의원
그 지정된 장소에만 거기 5명이 모여서 거기 물도. 거기 소나무숲 밑에 거기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좀 행동강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순시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한번 고려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5명이면 계곡은 거의 순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교육이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춘교를 지나서 구인사 들어가는 다리 입구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가 상당히 경사면이 심해서 그 지역민들의 불편, 사고 이런 것들이 다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라서 요구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도로팀장님이 저하고 나가서 도에다 이거를, 사업을 좀 이렇게 개선해달라. 도로개선사업을 도에다가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내년 당초 도 예산에 확보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오시백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280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소 설치된 데가 혹시 어디인지.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개소 수로는 정확히 모르고 북하리 입구에 옮겨간 거 해가지고 정확한 장소는 별도로 한번 해가지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여기 공정률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단양역에 현재 버스 승강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단양역을 새로 고치고 인근 도로를 하면서 바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단양읍에서 단성 대강 방면으로 가는 곳에 버스 정류장을 계획하고 계신 그 위치. 그 위치는 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서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인데 혹시 버스가 승강장을 역 쪽에 이렇게 배치해서 버스가 안쪽으로 돌아서 경유해서 가게 하는 방법은 혹시 고려해보셨는지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저번에 한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승강장 위치하고 담당 팀장하고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합한 위치를 지금 말씀하셨던 건너편에 그쪽 지역에 공간이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안에 하면 역, 단양역 구간 내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양역하고 협의가 된다면 역 청사 부지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부지가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김광표의원
사실 부지 자체는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 같은데.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에 다른 지역이 있다면 한번 역하고 협의해서, 단양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더 편리한 위치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승강장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도 굉장히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특색 있는 어떤 지역에 특화된 조형물이 있는지 지금을 한번 검토하고 있으니까 결정이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단양역 앞에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고, 단양역을 이용하는 차들이 거쳐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나 책임은 어디에 있죠? 그 사이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어디, 역 구내.
김광표의원
거기 도로 포장한다든지 관련.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역 구내.
김광표의원
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역 구내에는 단양역이 관리 주체 맞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안에는 단양역이 관리 주체가 되고 시설도 그쪽에서 하고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재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단양역이 신축되고 기차도 인근 원주라든지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시골 어르신들께서 병원이라든지 볼일 보러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류장이 없어서 떨고 계시거나 불편 상당히 겪고 계시니까 빠른 조처 부탁드리고요. 지금 검토해 주신 것처럼 관광지에 있는 거다 보니까 미적 요소도, 단양 관광 요소도 고려해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지금 신규 사업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해가지고 지금 적성 하진 쪽에 20억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물량을 보니까 130m예요, 200m예요? 도면은 130이고 위에는 200m 같은데 대략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제일 낙후된 데가 정말 진입로 자체가 다른 마을 같은 데는 마을 진입로 해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2차선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내용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애곡 쪽에서 죽 가다 보면 10km, 20km밖에 못 가죠? 너무 급경사가 지고 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전에 한번 어떤 분이 밤에 들어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떻게 면 소재지냐고 하시면서 도로를 보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아니면 거기 들어오는 길도 구불거려가지고 웬만한 마을 가는 데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좋은데, 대대적으로 어떤, 필요할 것 같아요. 면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래서 지금 시루섬 생태 탐방교도 이번에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터널 쪽에, 이끼 터널 쪽에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할 것 같은데 겸해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그쪽에 대대적인 어떤 계획으로 잡으셔가지고 위험도로 개선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성의 진입로 자체가 마을 진입로만도 못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양에서 적성을 애곡으로 통과해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난구간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쪽은 비탈이 급경사 비탈 산이 있고 반대쪽은 충주호를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선형개량하고 직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설할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지금 하진삼거리 개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개량하는 데 노력을 하는데 전체 구간을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잘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당장에 애곡, 이끼터널에서부터 적성대교 구간도 앞으로 차가 대량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적성대교에서 면 소재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개선되어야 될 것, 우선 급하게 위험 도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래서 물론 난코스라고는 알고 있지만 요즘에 그보다도 더한 두산도 다 올라갔는데 안 될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특별히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적성 이야기 나왔으니까 적성대교 난간에 그것도 도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녹이 다 났는데 조금 더 지나면 부식이 될 것 같아요. 부식이 상당 부분 됐고요.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거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적성대교 난간 도색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지난 7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현장 갔다 온 이야기인데 적성 소야리에서 대가리 가는데 거기에 굴곡이 져가지고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 사항은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소야리에서 대가리 가는 노선은 아마 지방. 바뀌었구나.
조성룡의원
바뀌, 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바뀌지 않았으면 도에 이야기 바로 하려 그랬더니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30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 좀 전에 설명하시기를 라이브커머스를 고추 2회, 마늘 2회. 그럼 총 4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고추 1회, 마늘 1회.
이상훈의원
고추 1회, 마늘 1회. 그러면 총 2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저희 구축이 안 돼 있고. 이걸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 대행사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느 쪽을 접촉하신 겁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대행사는 업체가 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신뢰가 가고 또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예산, 지금 말씀대로라면 1회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다른 지자체들도 라이브커머스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사실상 매출 상승이 보장돼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소비자의 욕구에 맞아야지 이게 또 판매로 이어질 건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이게 라이브커머스가 대세이긴 대세인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세대하고 좀 맞아떨어질지 약간 의문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324페이지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씨알에프엔씨 김치 공장.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한 건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수출 농가랑 업체에 수출하면 그 일정 부분 비용,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을 한 실적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수출 실적이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소요되는 물류비의 단가가, 지원 단가가 있는데 수출 그러니까 업체에. 그러니까 수출업체는 대행업체. 수출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수출업체가 되고 씨알에프엔씨는 수출 농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약 9% 정도. 물류비의 9%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물류비의 9%.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이상훈의원
일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김치공장이 관내 농산물을 어느 정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세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내에 배추 농가 대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그렇게 많이 소비할 것 같지는 않고 외지에서 아마 들어오는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도비더라도 저희 단양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만큼 저희 관내 농산물이 어느 정도 많이 소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회사도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서 대량으로 저렴한 데서 구입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관내 농산물을 어느 정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재료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농민과의, 회사 간의 계약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차후로 저희 관내 농산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1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이거 예산은 우리 농업축산과에 세우고 집행은 다누리센터에서 집행한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집행.
이상훈의원
316페이지.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도 집행도 저희가. 예산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집행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50명 참가에 12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예산이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체험한 인원은 50명이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한 거는 7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훈의원
이거 자세한 자료 그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가 310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1명이 임차 계약하고 고추 재배를 하는 그 어상천에 짓는 그 하우스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이거에 임대한 거는 좋은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임대료는 생산 기준이 있는데 올해는 50만4000원을 지금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이 자리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다할 사람이 없어 이 자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욕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단고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고추하고 콩하고 마늘인데. 우리 단고을 법인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할 때는 단양군 농산물을 잘 팔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가 하고 싶은 돈이 될 만한 2가지 목표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운영해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농업을 위한다면 농산물이라는 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회 수집하는 돈 같은 거나 써 치우고. 사실 그렇다면 단고을은, 단고을이 우리 농민에게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단고을이 주로 취급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또 주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인 고추, 마늘, 콩, 그다음에 과수이기 때문에 주로 그걸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39종, 지금까지. 8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시면 콩 포함해서 39종에 2621톤을 수매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은 순회 수집을 통해서 모든 품목을, 거의 모든 품목을 유통해주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품목만 유통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 아까 잠깐 나도 콩하고 주로가, 콩하고 뭐야. 마늘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네 그리고 고추는요. 다니면서 사지도 안 해. 나 고추, 거기 가서 고추 그렇게 많이 가져다 놓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농이라면, 사실 단양군의 주농은 고추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거나 사들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돈, 운영비 다 대주고. 그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장사는 누구든지 다 해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아도 남은 거 품값 받고 다 하는데 팔면 중간에 누가 얼마 주고 사가든 사가면 되는 장사 아닙니까? 지금 단고을이 하는 짓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볼 때는 과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정말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 좀 해줘요. 감시 감독을.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또 마늘 관계도 내 얘기 들었는데, 수매에 응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수매를 같이, 다 같이 했으면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마늘 생산자. 그러니까 마늘을 수매에 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유통조합법인은 유통조합법인대로 열심히 유통 판로 개척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김영주의원
실제로는요. 그렇잖아요. 농산물을 사가지고 못 팔아먹어서 밑지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과연 정말로 군에 비용을 대줄 수 있어도 자기네 남는 일만 하고 매년 운영비를 우리가 대준다는 거는 참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다가 밑지기도 하고 사실 더 팔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농민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꼭 남는 일만 해가지고 자기네들 됫박질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순회 수집 비 같은 거는 작년에 그래서 콩 선별하는 그거 새로 한다고 할 때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다 써 치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과장님 아주 잘 들여다보고 좀 채찍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단양강에 수상 스포츠가 상당히 활발하게 제트스키 동호회인들이 연휴만 되면 와서 지금 단양강에서 많이 즐기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얘기를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 제가 직접 그런 거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시백의원
한번, 어업인들을 한번 만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어업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대책을 좀 강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어선 이동하는 추레라 얘기를 제가, 본 의원이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당초 예산에 추레라 구입 예산 혹시 있는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내년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오시백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 관내에 마늘 농가에 꼬다마의 문제,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꼬다마. 상품성이 없는 작은 마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사실 단양군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판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그게 주로 식당이나 이런 데 그 사업을 한번 기계화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제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늘 시장 확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깐마늘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가공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마늘들이기 때문에 가공을 하려면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하면 그게 저쪽 난지형 마늘 올라오는 그런 깐마늘하고는 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단가에서, 단가 차원에서 이게 워낙.
오시백의원
그러니까 농촌의 경쟁력을 만들어주려면 군에서도 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기계화 좀 시켜서 이렇게 보조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해마다 골칫덩어리인데 저걸 이렇게 놔두고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향후 이거를 기계화하고 거기에서 투자해서 좀 이렇게 식품화 만들어서 여기 단양의 어떤 식당들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전국 단위에 판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시백의원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오시백의원
농가들이 지금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판매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설비만 그런 기계화 설비만 만들어놓으면 판매는 걱정 안 하고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제까지 인력 사람의 손으로 까서 그 양을 관내에. 그건 어떤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계화된 데서 상품 가치 없는 마늘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316페이지예요. 함께하는 축산 산업 추진해가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유의 일정 단가. 430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500명, 6600만. 이게 실적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계획이 아니고 실적이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 명단 같은 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우유 급식은 다른 학생들은 학교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거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조성룡의원
학교에서 줄 거 아니에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 명단을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그러면 인원수랑, 학교별로 인원수랑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년 치를 계산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다 주는데 거기에 일부분의 학생을 저희들이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전교생,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할 텐데.
조성룡의원
그렇게 지원하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일단은 저희 지원 대상은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농 편의 장비 지원 327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대상 농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일단은 군, 농협이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농협 조합원 수의 약 70%를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3223명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 인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겁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3200여 농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조합원에서 70%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3개 농협. 우리 지역 농협 3개 농협의 조합원.
조성룡의원
조합원을 4500여 농가가 되는데.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수의 약 70% 정도.
조성룡의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의원
이게 지난번에는 2800여 농가가 나왔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의원
근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70%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성룡의원
그래서 여기 70%가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328페이지예요. 친환경 벼 도정 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단양에 지금 벼 도정 시설이 몇 군데나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도정시설은 여기, 친환경 벼를 도정하는 시설은 여기밖에 지금.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도정을 했었어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반 벼는 도정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정을 하고 친환경 벼는 여기만, 우리 지역.
조성룡의원
친환경 벼를. 지금까지 거기에서 하던 곳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전에 2008년도에 1번 지원해서 운영해왔었는데 지금 한 10년 이상 그 장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물질도 들어가고 또 벌레도 들어가서 나오고 하니까 교육청이나 급식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친환경 벼만 하고 일반 벼는 일절 안 하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조성룡의원
또 다른 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정 공장에서는 친환경을 일절 안 하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하고는 아무튼 분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친환경 벼만 하고.
조성룡의원
여기는 친환경 벼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일반 벼는 일반 벼 도정하는 정비소에서 도정을 하게 됩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친환경 벼는 도정하게 되면 전체가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가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여기에서 생산되는, 단지에서 생산되는 벼는 관내 학교 급식으로 전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전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311쪽에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가마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가마우지에 대한 어떤 퇴치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셨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해 조수로 지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획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근데 지금 가마우지 때문에 우리 덕천 있는 데, 덕천에 강변에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림훼손 같은 거 안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책은 있으신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산림 쪽 관리하는 쪽.
강미숙의원
덕천에 왜 패러 뜨는, 앉는 데 착륙장 건너편에 보면 거기 백화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그거를 확인을, 현장 확인을 해보고요. 그게 저희 부서가 관리해서 저희 부서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산림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어쨌든 가마우지가 서식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이런 그 이후에 가마우지가 또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해가지고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어업인들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가마우지를 이제 뭐야. 피해 어종, 저기 뭐야. 조류로 해가지고 아마 곧 발표가 날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312페이지에 무농약 직접 지불제하고, 지불제가 있는데 일반 직불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312?
영주
김영주의원
312 중간에.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무농약 지속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
영주
김영주의원
네 그거하고 여느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그 직불제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인증하고 무농약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또 별도로 국비로.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러면 여느 직불제도 받고 무농약직불제도 받고 2번을 받는다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친환경은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한 토지에서 2번씩 받는 그것도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
영주
김영주의원
이거는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무농약 하는 사람이 친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무농약, 농약을 1개도 안 치는 사람이, 친환경은 농약을 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이게 310ha면요. 참 31ha면 9만 3000평이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인지 몰라도 면적도 모르고 또 무농약을 하면 농사짓기, 생산이 없잖아요, 별로. 이런 사람들이 이 지불제를 받는 게 일반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일반 토지로도 주고 이걸로도 준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주더라도 1번이지 한 토지가 2번 생산하면 그건 토지가 아니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영주
김영주의원
밭이면 밭, 논이면 논 1가지로 행사해야지 생산하는 건 하나인데 2가지 행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무농약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3년까지만, 3년 무농약 인증받고 3년까지만 직불금을 지원하고 3년 이후에는 직불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직불금처럼 계속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거.
그거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그러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에 346페이지에 국내 육성 마늘 신품종 조기품종 시범이 있는데 어떤 종자고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국내육성 마늘 신품종 조기 보급 사업은 금년에 이루어진 상태고요. 지금 대표자는 가곡면 대대리 최선규 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최?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최선규 님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최선규. 이 아래 산림조합장?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옛날에 부면장 하신 네.
영주
김영주의원
가대리?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대대리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대대리. 그래서 이 종자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종자는 공급이 완료돼 있고 다 파종을 했는데 단산마늘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종자는 무슨 종자인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단산, 단산 종자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단산.
그거 많이 퍼진 거. 다 퍼졌잖아요, 그거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아직도 단산 마늘.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산 마늘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는 자기가 종자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신품종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346페이지에 보면 이게 누구인지 몰라도 왜 창업. 346페이지에 보면 창업 지원 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뭘 하는 겁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의원
351페이지.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의원
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단양 심곡리 이종규 님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심곡.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무슨 농사를.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분은 식초를 만드십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식초.
영주
김영주의원
식초?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발효식초.
영주
김영주의원
발효 식초.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사과?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사과, 풋사과를 활용해가지고 네.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농작물 병충해 방제 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에 1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지금 8개소만 하셨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2개소는 사업 포기하신 거 같은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2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 포기 이유는 뭐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한 분은 시기를 놓치셨고요. 한 분은 과수원인데 거기는 좀 방제하는데 다른 데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포기하셨습니다.
이상훈의원
피엘에스 관련해서 연관이 있었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포기하셔가지고 8개소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훈의원
시기를 놓치셨다는 거는 뭐 어떤.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연초에 확정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려고 했던 작목이 콩인가. 콩인데 콩에 대해서 방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방제를 안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못 하시고 포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은 신청하시고 그 방제 시기를 또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셨단 이야기인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사업은 당초에 하셨는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8개소면 1개소당 비용을 따지면 500만 원씩 지원을.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500만 원씩 네.
이상훈의원
면적은 여기 표시가 안 됐네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게 1ha 기준으로 했습니다. 1ha 기준으로 해서 1번씩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3번 정도 치셨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1개소에 1ha. 1ha면.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3000평.
이상훈의원
네 3000평인데 한 농가에 3000평이면. 농지가 꼭 1ha만 가지고 계신, 적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오버가 되면 자부담으로 이용하셨던 건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최소 면적을 1ha로 잡은 거지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2ha 하신 분도 있고 3ha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다 비용은 저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3번 정도 칠 수 있으니까 3000평에 1번. 한 9000평 정도면 한두 번 정도로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치고 그걸로 다 정산하시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일부 몇 농가를 뵙긴 뵈었는데 제가 만난 농가들은 이용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드론으로 방제하시는 분들 보면 1번 방제를 해보신 분들은 그다음에도 다시 드론 방제를 찾습니다.
이상훈의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돼 있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똑같은 규모의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똑같은 규모로 하고 대신 저희가 8월 달에 수요 조사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이상훈의원
올해 시행하신 거 면적하고 개소하고 하신 내역 좀 살포 횟수, 작목, 면적, 농가, 비용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김광표의원
드론을 영농에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드론 방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김광표의원
이걸 조금 더 확대하고 하기 위해서 드론이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본인이 드론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농가도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제가 총, 농림사업 총 내역을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진흥청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내 것만 하기에는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자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자가 되면 농업 경영체나 이런 농업인에서 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타 지자체는 지원 사업으로 드론을 보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자체 지원 사항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김광표의원
저도 지자체 지원 사업인지 국비 지원 사업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비로 그걸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원을 받으면 또 드론 농법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씨에이 보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죠? 씨에이 저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수박 씨에이 저장 같은 경우는, 원래 씨에이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박이나 일반 야채에서 쓰는 저장고라기보다는 사과 쪽이나 이런 과일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씨에이 저장 같은 경우는 수박에 대한 아직까지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도 지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한 농가하고 해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는 게 15일에서 30일 정도까지는 저장해가지고 출하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15일에서 30일 정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김광표의원
이거는 사과 쪽에는 적용된 데가 없나요? 저희 군내에서.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는 지금 씨에이 저장고가 들어온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사과는 그냥 일반 저온저장고로 하고 있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일반 저온저장고인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씨에이 저장고를 활용할 경우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올해 수확한 사과 가지고 그다음 6월, 7월까지도 사과가 수확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이거는 수박도 수박이지만 사과 쪽도 한번 적용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우선은 저희가 수박으로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좋으면 사과 쪽에는 지금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한번 시범 사업 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우리 기술지원과, 늘 고맙고요. 요즘 다녀보면 영농 소식지 받아보시는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그다지 편집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내용은 엄청나게 좋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요.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하면서 해당 읍면에서 순회 교육을 한다고 혹시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런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예 비대면 교육으로만 추진했는데 내년 교육은 지금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어디까지 모이는 인원이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는 읍면 단위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추진하고, 대신 인원수 제한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 한 100명 정도의 교육 인원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50명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 그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도 또 똑같이 작년처럼 마늘하고 고추에 대해서는 비대면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서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신청받고 있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마늘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읍면마다 마늘 교육을 다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겠지만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완전한 계획은 아직 결재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계획은 읍면별로 2과목 중에 1과목만 대면 교육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2과목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고추나 마늘 둘 중 하나를 하고.
조성룡의원
아 고추나.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사과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인원수 제한을 두고 대면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해서.
조성룡의원
읍면별로 마늘이나 고추 둘 중 1개는 하는 거고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웃 읍면에 가서 교육받는,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50명 제한.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되긴 되는데 인원수 제한 때문에.
조성룡의원
글쎄 50명 제한 때문에.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조성룡의원
신청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작년에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 인정 때문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 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이 오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교육 교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교육을 그 당일 날 대면 교육을 못 받더라도 교재나 강의 자료는 다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또 농민 달력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요. 육묘 지원하면서 여기 고추는 215농가 쭉 했는데. 고추하고 배추는 처음에 계획에 있었는데 수박은 별도로 또 하셨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육묘장을 설치하면서 수박도 계획은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수박은 육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상으로 다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 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3000주 정도만 기본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한 4000주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농가 3농가한테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수박 묘는, 고추 묘나 배추 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대금까지도 다 육묘 대금까지도 다 받은 다음에 나눠드렸는데 이 수박은 실패 농가를 드렸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드렸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실패 농가라 해놓았길래 이게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맞췄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한 농가가 많이 실패를 하셔가지고 저희 거 다 갖고 가셨는데도 모자랐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여기에 수박 씨에이 그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수박보다는 다른 데는 주로 사과를 많이 하고 충남 예산 같은 데서는 이거 아주 지원을 했더라고요.
조성룡의원
네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수박이라 꼭 특정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사과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조성룡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청은 이미 받아가지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긴 받아놨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선정은 3월 달에 하는 게 맞고요. 대상자 선정은. 그런데 저희가 왜 수박을 했냐 하면 수박 같은 경우가 지금 농가들이 판매, 포전 거래를 할 때 당장은 비싸게 팔지만 실제 수박을 수확기에 가보면 덜 수확하는 것도 있고 피가 많이 나오거나 이래서 수박이 망가짐으로써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박의 상태가 괜찮을 때 수확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박을 먼저 생각했고요. 사과나 나머지 작목들은 저희가 이 수박이 어느 정도 판매가, 그 수확기에 팔았을 때 하고 조금 저장해서 팔았을 때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를 보고 좀 확대해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수박은 대개 보면 밭뙈기로 그냥 먼저 팔고 계약금 받고 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나중에 내가 팔리겠다고 하는 수박은 많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밭뙈기를 파는 사람들은 이거 효과가 필요 없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래서 포전 거래를 조금이라도 억제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방법을 찾은 건데 지금 어상천에서도 자기가 출하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농가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분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면 나머지 확대, 확대를 해서 포전 거래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그래도 농가 소득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룡의원
이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밭뙈기를 팔지 않아야지만 어떤 그게 되지 밭뙈기 팔고 나면 결국 이거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분도 보니까 포전 거래는, 그러니까 많은 면적을 재배하면서 일부는 포전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소매 거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주로 마트에서 이용을 많이 하면서 하고 다른 데 보니까 사과를 많이 했더라고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사과 많이 합니다.
조성룡의원
사과를 많이 하고 예산 같은 데는 지원까지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인력지원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에 인력 지원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취약 계층 농업인의 농기계 영농 작업 대행 그랬는데 343쪽에요.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 하면, 순위로 보면 어떻게 되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인력지원단 운영 조례에 보면 1ha 미만의, 1ha 미만의 영소농이면서 75세 이상 영농, 나이, 연세 드신 분이 1순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및 부녀자농 이런 식으로 취약 계층으로 돼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런데 제가 올해 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29일까지로 해서 342농가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보다 보니까 농가에 이제 한 분한테 18번이 지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경우는 어째서 생길까요? 다른 분들은 1번이고 이런데. 그리고 6회 이상이 무려 38건이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 농기계 인력지원단 기계화 영농 지원 사업은 제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재하는, 어디까지 멈춘다. 어디 몇 번, 회를 이거를 저기를 안 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도 이 자료를 봤는데 최고 많이 하신 분은 18번, 그다음에 10번 이상 하신 분들도 9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제한 조건을 안 둬놨기 때문에 신청해서 그날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날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최고 많이 하신 분들은 그분 같은 경우는 약 치는 데만, 또 약 치는 데만 한 5번, 6번 정도 이용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인력지원단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손 돕기 인력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손 돕기 인력들. 이런 봉사 나가는 단체들하고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는 않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인력지원은 신청에 의한 인력지원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교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아까 18번 지원받은 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10번 이상 받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분이 무려 다른 지역경제과에서는 무려 42번 받으신 분도 있고 34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번만 받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1번도 못 받은 분들은 더 속상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70세 이상 노인이 1ha 미만 70세 이상 노인이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ha가 안 되더라도 1ha가 넘으면 대농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 자제분이 주말이면 와서 얼마든지 농사지을 수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자주 와요. 이렇게 되니까 그 이웃에서는 계속 왜 저 집만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원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구든지 지원하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고 그거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계속 써먹어요.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그러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나는 이거 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싸게 팔아도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말까지 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속상해요. 안 그래도 내 고추 못 팔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서 싸게 팔아버리면 인건비 안 들었으니까 싸게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그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한번 이거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늘하고 고추, 수박 약재 보조하잖아요. 그렇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약재 보조하는데 마늘, 수박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소가 돼요. 보조하는 사업에. 그런데 고추는 약재 살포가 한 7, 8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이상 또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300평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재 보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래서 수박 농가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고춧값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추가 고추 판매해서도 그렇게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추 부분이 약재 부분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있는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금년에는 3억9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는 지금 그거를 한 5억 원 정도로 상향시켜서 고추하고 마늘은 2번 정도니까 그냥 원칙 그대로 가고 고추하고 수박에 대해서는 1회씩 더 추가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사실 우리 지역에 고추, 마늘이 대표 농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에 어떤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약재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겠다. 물론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9분 정회
15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73페이지에 농촌 협약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한 농촌공간 전략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간 전략을 수립했는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용역을 가지고 또 보완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10월 달에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제시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존 거에다가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기존 용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이번에는 전략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좀,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북벽 테마지구, 테마공원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갔을 때 저류지 주변에 꼬마 기차 사업 계획이 있으시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때 당시 설명으로 레일을 깔고 그 위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이상훈의원
아직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신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기존에 계약까지 체결돼가지고 지금 선금으로 일부 대금이 지급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계약까지 돼 있다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비가 2억이었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레일을 깔아서 하는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기차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이상훈의원
꼬마.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1m밖에 폭이 안 되는 기차인데.
이상훈의원
레일을 깔아서 하시는 거냐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레일을 깔게 되면 주변에 보행자하고도 약간 침해하는 동선이 생길 수 있는데 울진 엑스포 공원 가니까 꼬마 기차가 똑같이 운행하는데 레일 없이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타이어 바퀴가 달린 그런 기차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레일을 깔게 되면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상관없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방치되다 보면 흉물로 되고. 또 레일이 나중에 우리 시설들하고 여러 가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좀 울진 엑스포 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한번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지 하고 동선하고 레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추가적으로 해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여러 가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동선도 방해가 안 될 거고 향후에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72쪽에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서 여기에서 수석전시관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운영 방법이라든지 수석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현재 전국 수석의 1위 산지로 남한강 수석과 점촌 수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석전시관은 우리 단양군을 기준으로 한 남한강을 대상으로 한 수석을 수집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남한강 대부분의 명석이 지금 현재 전국으로 채집 및 판매되어 산재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람객들이 희귀석 및 명품석 할 수 있도록 전국수석인연합회와 단양수석인협회와 협의하여 기증 및 일정 기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테마가 있는 전시장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입해서 지금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수석전시관 이관으로 명석 및 테마를 기준으로 한 관람이 가능한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과 지역 수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여 일부 판매가 가능한 전시관으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판매 계획은 전시 물품 중 직접 판매가 아닌 거래처를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시관 운영에 따른 직영 및 위탁에 대해서는 전시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조성된 축양장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내륙어촌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단양에 수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수석을 기증을 받거나 이런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전국에 있는 수석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석인들한테도 매입했을 경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증을 받던가 아니면 일정 기간 보관을 해주면서 온 사람들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혹시 수석 전시관을 유료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유료로 운영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려되는 게 자칫하면 수석을 갖다 놓고 사람들 그냥 왔는 김에 쓱 지나가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유명무실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귀농귀촌협의회가 우리 담당 주무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이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거기 370페이지 보니까 융자금 회수 대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이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이거는 단양에 계시다가 주거지를 관외로 이사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간 금액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주택 구입 자금이면 5000만 원 했다가 그러면 다 갚지 않고 이사를 가셨단 말씀이시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이렇게 이사 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혹시라도 또 적응을 잘 못해서 다시 또 이주를 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365쪽에 이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향산리하고 가대2리가 진행 중인데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강미숙의원
이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향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향산리는 시행 계획 승인하고 고시까지 가가지고 사업 착공 시작 중에 있고요. 가대2리 취약 지역 개선 사업은 고시까지 다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철거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한 30%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거 조금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서 지금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향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향산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면서 사업 시작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해서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자부담이 좀 부담이 가서 중간에 포기한 집들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혹시 하고 우려가 생겨서 여쭤봤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 이장님하고 좀 소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속히 이런 생활 여건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위원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다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사업 추진단은 몇 명이나,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추진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돼 있는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 추진단에는 추진단 대표하고 사무국장, 사무원 지금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금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러면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희망하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이 활동에 참여는 안 하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액션 그룹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예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로 해가지고 액션 그룹 모집을 하고 있고.
강미숙의원
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액션 그룹 활동을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면 수시로 진행 사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조성룡의원
수석전시관을 거기에서 설치하게 된 배경이 어떤 수석협회라든가 여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가망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아마 그쪽에 영춘 쪽에 수석인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청도 했었고 또 영춘 쪽으로 남한강 쪽으로 수석이 많이 날아오다 보니까 현재로는 이쪽에 수중보 되면서 많이 밑으론 없어졌거든요. 이건 상류 쪽으로 있는데, 그 아마 수석에 저희가 밖에 나가서 보면 단양 수석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남한강 수석으로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단양 수석인 협회 회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3개 단체가 지금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운영 관계도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겠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수석이 전시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혹시 잘되는 데가 어디 좀 가보신 곳이나 아니면 얘기 들은 게 있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운영이라든가 구성이 제일 잘돼 있다 보는 데는 사실상 포항이 잘돼 있고요.
조성룡의원
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우리 가까운 데에서는 가장 최근에 된 데가 평창에 수석전시관이 있는데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구성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운영은 직영하는 거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지금 의미는 좋은데, 단양에 수석이 유명하니까 좋은데 전시 정도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판매까지 하고 운영하다 보면 또 처음에는 회원 수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관내에서도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결국은 한두 명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도, 전시관의 어떤 계획도 어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관계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직영한다 그러면 거기서 판매의 목적도 아닐 테고 아니면 그야말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석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석이 그다지 단양에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냥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은 저희가 지금 내부 시설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대부분 수석인들이 명품이라는 거는 사실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판매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소장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수석이 멋있다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중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거 자칫하면 또 수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시품도 갖다 놓고 이러실 건 아닌가요? 혹시 또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판매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저희 수석인 단체들이라든가 수석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만 해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아직 운영하는 데 많은 지금 뭐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