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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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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팀은 대략 이렇게 구상을 했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 2개 과를 조금 헷갈렸었는데 교통팀 같은 경우도 어떤 데 보니까 교통행정팀이 있고 교통현장팀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가 저기, 우리 단양군의 예산에 한 50%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그 교부세 산정할 때 그전에는 저는 이게 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임시직 쭉 쓰는 그건 절대 저는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정규직은 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현직에 있을 때도 정규직은 하는데 자꾸 임시직 늘고. 이게 임시직 느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까지도, 예산까지도 교부세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