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11일 예기치 못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경포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단·소장으로부터 국·단·소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4.11 산불과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와 재난 복구는 물론,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090억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598억9,000만 원 대비 17.1% 증가한 2,491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 증가하여 2,260억8,700만 원이 증액된 1조5,174억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 증가하여 230억7,700만 원 증액된 1,916억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20억2,100만 원, 세외수입 3억8,600만 원, 지방교부세 450억5,8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5억2,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70억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60억3,800만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경포지구 방재시설 조성사업, 해안변 녹지축 조성사업,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 등 자체 사업 1,055억1,7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758억4,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184억4,400만 원, 일반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202억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9억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 증가한 195억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억1,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0억2,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억7,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37억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 증가한 75억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6억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5억7,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8,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문화, 관광, 해양 분야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919억3,0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3억1,300만 원이 감액되어 733억3,600만 원, 새롭게 조성되는 공유관리계획 20억1,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5,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 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운용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비중이 상당해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40% 정도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예산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금이 많은 것 같고요. 초과 세수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보면 세입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았을 경우에 이 비중이 높아지는데, 결국은 예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물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사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소화해서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것과 연결되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증감률이 65%로 가장 높고, 교통 및 물류가 44.46%,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 부분이 27.49%로 상대적으로 증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동률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 비중 자체가?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말씀하시는 부분 잘 새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1조7,000억 가까이 되고, 추경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조가 채 되기 전에 예산도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 계속 나오던 것을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사실 천억이 넘어가야 될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충분히. 거기에 그거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올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둔단 말이죠.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이 부분을 언제 세우느냐 하면 당초예산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는 그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중기재정계획이란 말입니다, 매년마다 세우는 부분들이. 중간에 급하게 불가 원칙으로 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모르고 예산부터 투입하고 다른 절차부터 밟는 경우가 생겨요, 없던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반납 금액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예년보다 많아지잖아요? 올해 보면 국·도비 반납금이 많단 말입니다, 추경에 보면? 결산에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금이 상당한 액수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징수 물품이라든지 나중에 도시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거꾸로 일을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해서, 예산부터 투입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몇 가지가 반납된 게 있단 말입니다. 스마트축산이라든지 주문진에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절차를 무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보는 바람에 전부 이런 부분이 민원 사항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절차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절차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고 많이 요구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나중에 터지는 거 보면 전부 이런 곳에서 국·도비 반납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과나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다가 부족한 걸 전액 다 반납하는 현상이 몇 건씩 생기거든요? 매년마다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이행 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집행 계획, 중기재정계획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지금까지 예산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겨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2조 원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세세하게 못 짚었던 부분은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유의해 주시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시 부분이 보통 70∼80%가 되고, 그 외 부분들이 한 10% 채 안 되는 5% 정도 부분들이, 도비 확보하는 의원들의 의원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과에서 그걸 대부분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혹시나 나름대로 선심성으로 내려오는 그런 도비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아는 이상에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충분히 해 주셨고요. 매년 예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중요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4월 11일에 저희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 지역이 특유의 양간지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바람이 불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화마 속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해서 그나마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재난 지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해 주신 권성동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레나에서 이재민들이 찬 마루바닥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시장님이 발 빠르게 숙식 제공을 해서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해 주신 시장님이, 또 지금 시간에도 재난민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홍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옥가파 김씨 문중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살고 있던 집터를 나눠 줬습니다. 토지를 나눠줘서 옥가파 문중에도 감사를 드리고, 여기는 우리 김기영 의장님의 노고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원님 열아홉 분 모두 이재민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해정에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 불 속에서 불을 꺼줘서 다행히 문화재를 살릴 수 있었던 점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추경 예산을 보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아마 이 예산도 일부는 포함되었으리라고 보고, 이재민을 위해서 일부 과는 직원이 부족하고 일이 과중되는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과는 인원을 좀 더 보충해 주시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 바닷가 송림을 보면서 소화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집단부락에는 소화전을 만들어서 더 이상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은 안 없어집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 화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에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동면 심곡리에 산불이 갑자기 발생하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이재민들 농기계 많이 탔고, 그다음에 쟁기도 많이 탔고, 그 퇴비, 비료, 농막까지 다 탔잖아요? 농막 같은 경우는 보니까 240만 원 중 35%가 국비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65%는 자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5%, 농작물이나 가축은 50%를 국비에서 해 주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70%까지.
허병관위원
그럼 아직 확정난 건 아니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지금…….
허병관위원
35%까지는 확정됐고, 도비 확정이 안 됐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담당 국장까지 결재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병관위원
농기계는 국비 35%?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당초에는 국비 35%였는데 70%까지 도·시비 합쳐서.
허병관위원
농협에서 30% 주기로 했는데 그건 아니고 자부담 10%가 있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관련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설은 있지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인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재민들 있을 때는 70%, 30%, 35되고, 30%는 농협에서 출자한다고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10% 자부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 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후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농협에서 쟁기를 나눠줬어요. 못 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농번기인데 사실 장비를 임대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농기계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막, 농막도 천차만별이잖아요? 1,500만 원 들어간 분도 있고 2,000만 원 들어간 분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갔는데 천차만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괄로 240만 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조금만 내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 때 같이 강풍이 상당히 심하게 불었는데 강풍 부분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가 지역에서 피해 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라든지 발생이 되어서 진행하고 다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가 나면 재난시스템에다가 피해 자료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까지 자료를 입력했고, 현재 도나 중앙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이 다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산불은 국가재난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강풍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다른 집을 건드렸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15%고, 시비가 65%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가 시·군별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3 대 7로 되어 있어서 15% 시비가 35% 됐는데, 자부담이 50% 부분에 대해서 시비 30% 추가해서 강릉시만 특별히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액된다면 전 시·군이 같이 동일하게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래위원
추경상으로 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살짝 얹히고 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 10%, 15%는 솔직히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30% 정도는 도에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산계와 협의해서 강릉시 지방 재정도가 낮다고 해서 도비, 시비 비율을 높여야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어필을 하시면 조금 더 가져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면 단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국비가 지방비로 이전되면서 전환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원은 순수한 시비처럼 보이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면 단위에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읍·면·동이 7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읍·면·동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읍·면·동 별로는 특별한 건 없고, 사업 평균 4∼5억씩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곳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사용 승낙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 승낙 받다 보니까 사용 승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승낙되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약간씩 면별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면별 먼저 얼마씩 할당을 준다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할당을 주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얼마 하면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잠정적으로…….
이용래위원
1/N로 나누는 건 아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토지 승낙이 빨리 받아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면별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이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도비 지원을 강릉만 받는 건가요? 18개 시·군이 같은 비율로 받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밑에 보면 밭작물 멀칭용 PE필름 지원에서는 12억을 줄이고 그 돈이 그 비율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으로 간 것 같은데, 이게 멀칭용 PE필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혹시 사전 수요 조사가 안 된 건가요? 본예산에 올랐다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사전에 조사가 됐는데, 도비가 먼저 와서 시비 증액분 30%를 같이 예산서에 편성했으면 가능했었는데, 시비가 먼저 확정되다 보니까 편성 항목이 없어서 PE필름을 세워놨다가 도비가 확정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당초에 생분해성 시비로만 세워서는 안 됐던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거기는 명칭이 친환경 비닐로 잡혀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은 마치 사업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본예산에서도 전년 대비 140만 원 정도 줄었었고,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면 공항에서 차로 태워 와야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올라가서 받다 보니까 임차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그게 감액됐고, 감액된 걸 갖고 청년 네트워크, 청년 농업인들이 매년 육성되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교류가 없어서 그분들을 교류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방을 만들어서 소단위 모임을 해 보면 먼저 했던 선배 노하우를 배우고 후배의 문제점을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발 빠른 확보를 해 볼까 해서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사업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프로그램비가, 외국인 계절 프로그램 운영비가 220만 원이 감액됐고, 버스 임차비는 거기까지 데려갈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앴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에서 사무장 지원이 4,9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농촌 체험마을을 점검하면서 으뜸촌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강릉시가 다행히 두 군데가 되어서 3년 동안 사무장을 추가 한 명씩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사람을 추가 채용한다는 거죠? 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들이 거의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저급여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처우 개선 부분도 연결이 됐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청사 부지 나와 있는 부분 매입하신 걸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들어가 있으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마 6월에 토지 매입 의회 승인받고, 투자 심사 재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2024년부터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지는 교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청사도 지어야 하고, 매입도 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025년에는 착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빨리 서둘러서 일찍이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 옮긴다는 소문이 많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도 많은 데다가, 언제 가냐, 왜 이렇게 늦게 가느냐, 실무적으로 부지가,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2만㎡이기 때문에 6만6,000평 정도가 됩니다.
김문섭위원
조성할 때 주위 관광까지도 생각해서 기술센터에 선진지 구경오시면 관광코스로도 넣을 수 있는 이쁜 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월 11일 경포 산불났을 때 추경 이후에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현장 나가 보셔서 아시다시피 산불 났을 때 그나마 집을 건진 분들을 가보니까,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동력분무기, 고압살포기 갖고 계신 분들의 집에는 피해가 많이 없더라고요? 무슨 효과인가 가서 보니까 물론 자기 집에 방화수를 설치하신 분도 계셨지만 이번에, 소장님 보셨죠. 제가 한 부 가져다 드렸었는데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문섭위원
이게 이름이 동력분무기 구르마 엔진입니다.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전기는 끊어져도 수도가 안 끊어지잖아요? 이걸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갖고 계셨는데, 보조사업이 없더라고요? 추경이 다 성립된 이후에 불이 나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보조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쓸 수 있는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농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많이 없느냐고 하니까 금액이 일반 보조사업에 비해서 단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 보조사업에 첨부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느낀 게 시골에 아직까지도 노인이 소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진짜 소방차가 오기 전이라도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게 200m입니다, 호수가. 웬만한 거리는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조사업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강원도 보조금 멀칭비닐 15% 지원이라고 했죠?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15%밖에 강릉시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5%짜리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최하가 20%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서 3 대 7로 나와서, 저희가 보조금이 50%인데 거기에 15%고, 저희가 35%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건 최소한 사업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요? 자부담을 뺀 나머지 50%를 갖고 도비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 15%, 시비 35%.
김용남위원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가 안 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전체 재원 중에서 총 재원을 100으로 보면 자부담이 50%인데, 나머지 50%에 대해서 35% 시비, 15%는 도비, 그러니까 50%에서 15, 35 이렇게 나뉘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김용남위원장
50% 갖고 나눴을 때는 30%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거 보면, 도비가 생색만 내는 보조금이 많아요. 도에서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도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이 있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업·농촌 RE100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업·농촌 지역에 유휴시설이나 유휴 토지에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전기를 마을 공동시설,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전기를 투입하고 남는 것은 팔아서 마을에 소득으로 올리는, 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7억입니다, 2년간. 거기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 사업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발전해서 나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선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전기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외부나, 내부 리모델링은 아니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치 위주로 합니다. 단열재 약간 들어가야 되는 게 전기가 공급된다고 단열이 안 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찌됐든 공모사업인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각 마을에 보면 과거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방치하는 건물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이 됐든 시에서도 건물이 과거에 공공용입니다. 시비를 들였거나 해서 구축된 사업인데, 건물들인데 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계속 방치해서 흉물로 남는 곳이 많아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센터소장님, 근거를 만들 수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서는 마을회관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주가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국과 협의해서 마을회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소공원 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조성할 예정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부지는 남대천변으로 반려동물이 많이 산책하는 장소로,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소음이나 악취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소공원 설치 사업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음은 반려동물,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주인하고 동반했을 때는 덜 하다고 생각하고요. 악취 문제는 정기적으로 미생물을 살포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악취 저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운영하시는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나 운영하는 업장들은 주변 민원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주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설치될 예정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공원은 놀이터로 조성하고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구분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 안에 견주가 쉴 수 있는 정자나 그런 것하고 반려견 운동 놀이기구를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보금위원
주민참여예산인만큼 선정된 부지 주변의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길 당부를 드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소공원 조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 중에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한우 소비 촉진 행사는 강릉에서 생산된 한우를 갖고 도축해서 단오장 내에서 단오 기간 내에 한우식당도 운영하고, 전용 판매장을 운영해서 시식행사 및 할인 판매를 하는 예산입니다.
권순민위원
판매 수익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판매 수익은 한우협회에서 수익을 가져갑니다.
권순민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협회에서 도축을 하면, 할인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손실 보상.
권순민위원
한웃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권순민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한우를 사 먹으려면 비싼데, 지원 사업이 좋긴 좋은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 줄만한 사업이 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식당을 하는 식육점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우를 키우시는 법인에 대해서, 한우 키우시는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홍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해서 한우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강릉에 한우,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270농가 정도됩니다.
권순민위원
몇 마리 정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8,000마리 정도.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사실상 한우집에 가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사실상. 장사가 잘되고 한우 소비가 안 되는 편도 아닌데, 촉진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워서 굳이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권순민 위원님께서 하신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내용인데 목적이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강릉 한우고기 홍보 및 무료 시식을 통하는 소비 촉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부터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우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매장에서는 떨어진 건 전혀 안 보이고 대부분이 고물가라든지 모든 부분 때문에 다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3,000만 원 협회에 지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 3,000만 원 지원해서 수익분이 협회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80가구 정도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한집당 따지면 10만 원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중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고요. 구체적인 건 금년도에 활성화,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검토할 겁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오기간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3,000만 원 지원해 줘서 몇 두를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 원 하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3,000만 원 갖고 열 마리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마리에 300만 원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비 3,000만 원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한우협회에서 자조금도 같이 합니다.
이용래위원
소장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내겠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 주려면, 과감하게 홍보하려면 억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3,000만 원 준 다음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3,000만 원? 제 입장에서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3,000만 원 갖고 얼마의 효과를 내겠습니까? 3,000만 원 받는데 10배 이상은 하겠죠, 협회에서도. 본인들도 어차피 장사를 하려면 투입되는 비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000만 원 갖고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이게 미지수라는 겁니다. 고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2명이 있죠? 신규사업인데 동물사랑센터 운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비, 시비해서 추가로 2명을 확충해서 7명이.
이용래위원
다섯 분이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근무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따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용래위원
다섯 분 갖고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두 명을 더 보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동물수가, 당초 수용 두수가 150마리인데 218마리 가 들어와 있고, 5명으로는 전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나 유기견 관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한 분이 8년째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관리 감독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한우농가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휴유토지가 14만2,627㎡입니다, 휴유토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조사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휴유토지가 있어요.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고, 만날 말로만 조사료 트랙터라든지 이런 건 올라와있어요. 조사료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식 베일러.
허병관위원
tmr로, 여물한우가 대세더라고요. 등급이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사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도 많이 걱정했는데 한우농가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일 바에는 협회에다가. 우리가 관광객이 천만이 오잖아요? 강릉의 브랜드로 한우 직매장을 만드세요. 먹을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데, 한웃값이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강릉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단발성, 인기성 이런 예산보다는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서남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한우협회 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료공장도 갔다 오고, 현지 답사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사룟값을 주고 나면. 강릉시가 그나마 조사료로 해서 사룟값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사료가 옛날 주던 사료에서 tmr로 넘어갔잖아요? 여물한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되어야지 등급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조사료도 올해 동절기에 조금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부분만. 100헥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휴유토지가 14만헥타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면 400∼500헥타를 해야 보탬이 되지 100헥타해서 도움이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협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데 협회 측하고 해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확보되면 하고자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분들도 조사료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 쪽은 조사료를 굉장히 늘려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조사료를 하면 평균적으로 이모작을 하거든요. 감자 심고, 배추 심잖아요? 조사료는 3모작해도 괜찮습니다.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한우협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거기에 알파해서 정말 강릉에 브랜드를 갖고 정말 한우가 지금처럼 저렴할 때 싸게 팔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요, 원자재가 아무리 떨어져도. 강릉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사료라든지 한우농가에 그런 걸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우협회에 그걸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조사료창고 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협회하고 지금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여물을 먹이다 보니까 육질이 좋답니다. 직거래장터도 한우협회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모색해 보세요? 국·도비 받아서 하나 지어주면 그것도 강릉의 명소가 됩니다. 브랜드라는 건 시발점이 없으면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조사료를 내년에는 100헥타 잡혀있는데 상향해서 준비해서 한우농가에게 사룟값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또 하나는 유기견들 많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태는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이걸 한번, 제 생각입니다. 분양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기견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광고해서 여기에 분양해 갈 사람한테는 사료도 사고 주고, 뭔가 해서 분양해야 합니다. 저걸 확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늘어나면 유기견장 또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유기견장을 유지 하려면 최대한 홍보해서 분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에 애견 단체라든지 동물병원들이 있잖아요. 최대한 유기견을 입양시킬 수 있는 홍보하세요.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인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6, 7, 8월 지나면 유기견들이 많이 생겨요. 오신 분들이 슬쩍 놔두고 가는데, 이런 개는 칩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애견센터를 통해서 분양할 분들은 입양시키겠다고 홍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기견센터도 숨을 쉴 수 있고 노력해 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 베일러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게 농민 단체로, 농민법인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가게 되면 이 장비를 받으신 분들은, 이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나요, 다른 농민들한테? 가격 똑같이 받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은 고가의 금액을 사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민단체에서 고가의 금액을 50% 지원받아서 하면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맡기신 분들은 이용료를 50% 디씨를 해 주든지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농민단체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농민단체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그 생각 때문에 만들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협회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일정 규모 할인을 하든지.
김문섭위원
지금까지 보면 농민단체를 만드신 분들이 장비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베일러 의뢰를 해도 금액을 똑같이 받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4억짜리인데, 4억에 보조 2억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농민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봐야 그분들 배 불리기밖에 안 됩니다. 맞잖아요? 시비를 갖고 농민단체에 주는데 다른 분들도 장비 없어서 의뢰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기간 안에, 비 오기 전에 베일러 감으려고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저감을 해 주셔야죠? 이거하실 때 이제는 이런 부분들 금액이 큰 장비들은 꼭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공급할 때 해당 법인하고 축협하고 같이 가격 협상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미 어느 업체 선정되어서 축협하고 얘기되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직은 축협하고, 사업주체는 축협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이후에 생산법인으로 넘어가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섭위원
축협하고 얘기해서 이런 분들은 싸게 해도 됩니다. 2억이나 보조를 받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공급받는 단체하고 해서 몇 %를 감하든지 할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축협 보조사업이면 축협조합원에 한해서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나중에 어느 단체로 갔는지 물어볼 거고, 그 지역에도 문의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하려고 참다 참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당초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려서 매 과마다 몇 건씩 다 있어요, 신규사업이? 예측 못했던 거, 로컬푸드 같은 건 사업 준공이 늦게 떨어지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 이해하는데 다른 건 당초에 할 걸 추경에 올려서 하고 있어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자부담? 자부담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해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들에서 자부담을 잘못해서 환수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업들이 있어요? 한 건도 없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나는 몇 건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녹취를 하고 그걸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사업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자부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모처에 갔더니까 본 위원을 그 사람들은 의원인지 모르고 내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참 자부담 “자기는 자부담 안 시켜주면 안 하겠다, 그 사업” 무슨 얘기냐? 뻔한 겁니다. 자부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금계산서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제보가 없거나 그게 없이는 적발하긴 쉽지 않아요, 서류상으로 맞춰 놓기 때문에. 근데 자부담 관리를 한 건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집행을 안 했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해서 시범 케이스로, 안 그러면 그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두 건만이라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업자와 자부담하는 사람 간에도 그런 것들이 조심히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도 생긴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 알면서도 어차피 농사와 관련된 거니까 묵인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은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게요. 성산에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사랑센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위탁.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서 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강원동물보호협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오래 하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계약을 2년씩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저거해서 하는 겁니까?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물이 몇 마리가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218두.
용주
배용주위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5명이 운영.
용주
배용주위원
1년에 얼마 주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3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확실하게 말해요? 왜 3억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위탁비만 2억8,800만 원.
용주
배용주위원
또 추가로? 우리 거기에 병원 치료하고 이런 것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관리보조원 지원 사업해 주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두 명? 그러면 위탁비 따로 주고 이런 것은 따로 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람들 목적은 이거잖아요? 유기동물 어디서 발생했다면 출동해서 포획해 오고 이런 보조 역할하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구조는 보호소 내에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7명이 되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7명.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한 200마리 키우는데 7명이나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으로 동물보호관리센터에 관리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20마리당 1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명을 해야 됩니까? 법으로 하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은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 법으로 정해서 20마리당 사람이 근무해야 됩니까? 과장님, 계장님 가셔서 20마리에 한 사람씩 가서 교대하면서 키우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호센터에 초대 재선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 점검까지 하고, 암행 감사까지 갔다온 지역입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면 나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5명 있다고 그래서 매일 상주하는 사람이 5명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세요? 몇 명이 있는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포획 나가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돈이 다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늘 아침에 총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집행부도 하고.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다면 시가 예산을 주는 만큼, 그 사람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고, 직원들이 정말 나와서 정 위치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과장님 나갔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제도 갔다 왔겠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어제는 아닙니다. 계속 갔다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주 가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동물 관련되어서 하니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민원을, 어떤 민원을 많이 받는가 하니까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귀를 자른다면서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표를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 귀를 자르느냐는 겁니다. 동물보호하는 사람들 얘기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용주
배용주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고양이가 자기가 야생이든지 뭐든 간에 특성이 뭐예요? 청각, 이런 거잖아요, 고양이가? 그런 걸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아야 할 귀를 자르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식을 하는 걸 연구해 달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듣고 고민을 해 봤어요. 소, 동물들 보면 귀에다가 노란 거 표시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봐요? 물론 중성화, 새끼 못 낳게 수술한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귀까지 잘라서 고양이가 다니면서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어떤 제도 면에서는 대안도 제시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귀 자르지 말고 색깔로 표시하든지 귀에 저걸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난다고 하는데 상당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치상으로 증빙할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데도 본 위원은 다니면서 고양이 귀 그렇게 많이 잘랐는데 귀 잘린 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1년에 몇 마리씩 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150마리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까지 하면 몇 연도 사업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도 대답할 때는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해당 부서니까 그런 것은 정확한 연도라든지 수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귀 자르지 말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중앙 부처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귀 자르는 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중성화…….
용주
배용주위원
알고 있어요. 살펴봤는데 그것도 강릉시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귀를 자르지 말고, 거기다 표식을 다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릉시에서 전국에 다 귀 자른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는 그런 제도로 처음으로 시범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고양이는 다음에 포획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걸 보면 안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고민해 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소장님, 신규사업 같은 거 예산에 할 건하고 특별한 경우는 신규사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부담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소공원 조성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회기 때 동물사랑센터 옆에다가 소공원 조성하려다가 공유재산 취득 심사가 보류 됐습니까? 왜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 모르고 계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다른 건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회기 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6월에 심사받는 것으로.
김용남위원장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누차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할 때 남대천변, 이마트 주변 어디 남대천 주변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민원 또 들어옵니다. 왜 거기다 해 놔서 배설물이라든지 시끄럽게 하느냐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사랑센터를 처음 신축할 때 그런 시설들을 동반해서 같이 계획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못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1억을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동물사랑센터에 또 만들게 되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공원 놀이터는, 동물사랑센터 옆에 팻공원 조성하는 거 하고는 틀린 성격이고요. 이쪽 놀이터는 시민들 산책하는,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위주로 놀이터를 조성이고요. 팻파크 공원은 유기동물과 병행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곳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팻공원과 관련해서 연계가 된다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다른, 전국에 다른 곳에서는 구제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강원도는 안전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강원도에 안전하고요. 강릉시도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고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추경예산서에 보면 유일하게 가축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가축 사육 두수도 줄었고, 그동안 가축 전염병 발생이 없어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강릉시는 발 빠르게 방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줄어서 못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번 산불 관련해서 축산분야에 동물들이 한 660마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예산과 별개지만 재난지역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 가축들도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피해에 대해서.
김용남위원장
법규를 보면 농업소득의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김용남위원장
축산인도 농업소득으로 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같이 농업소득으로 봅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닭 같은 게 307마리, 꿀벌이 한 300군데인데 이분들이 과연 농업소득 50% 이상을 법에 저촉을 안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보면 농업 피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되더라고요.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잘 살펴서 이분들이 피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분야,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제역 관계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관내 소들을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김용남위원장
예산이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공공급식 운영 지원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고요. 지금 현재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시만 추경을 맞이해서 별도로 시비만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과일 간식 공급하는 업체가 농림부에서 고시된 업체만 공급이 되는데, 저희가 동안동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시만 추진했을 경우에 납품이 불가하다고 수량도 적고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지원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식품부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024년부터 개편안에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에 될 수 있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삭감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3년 차 사업이고 예산을 결정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도 당초 가내시까지 내려왔었는데 부득이 삭감됐고, 2024년에도 이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23년도 수요를 있던 것을 잘 조사해서 24년도에 바로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는 없어지는 사업은 아닌데,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년간 추진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추경에 일부 예산이 있었고요, 21년도에. 작년에는 본예산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박경난위원
농림부에서 왜 이렇게, 재검토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트랙터하고 콤바인 노후 농기계에 한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걸 폐차 지원했을 때 비용하고 개인이 처리했을 때 비용하고에 대한 농업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이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해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원 방식이 기존에서 약간 이원화될 수 있는 건가요, 지원 방법이?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상황인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개 추진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종합센터 조성사업이 21년에는 명시이월되고, 22년에 원인행위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미 반영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다시 재편성됐어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보면 강릉시가 67% 집행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면 예산을 전체 교부받는 지자체는 강릉밖에 없고요? 60% 넘어서 집행이 된 지자체도 강릉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미진하지만, 강원도에서 60% 넘게 집행한 곳은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신보금위원
유통센터 건립과 맞춰서 리모델링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진행할 수 없었나요, 그때 상황이?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상황이었고,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 일상감사하고 도 계약심사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했던 대로 완공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국비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불용 재편성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넘어가면서 시비로 되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에 신규 편성되어서 불용 재편성해서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정산은 국비하고 기존에 사업비대로 정산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신보금위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사업이 적기에 진행됐으면 어땠었나? 원자재값도 많이 상승하고 이래서 국비를 다른 곳에 좀더 투자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로컬푸드유통센터를 시작으로 강원도에 첫 농산물 비축기지를 건립하고 거기에 이어서 평창바우파머스몰을 롤모델로 해서 로컬카페까지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머스몰을 롤모델로 하는데 거기서 강릉시에서 로컬푸드를 먹고, 즐기고 또 커피도 마시고,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유 주방이라고 그래서 그런 체험프로그램까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관광객 유입까지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강릉에 로컬푸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관련 부서 팀원들이 작년에 전라도 쪽하고 올해 강원도 평창부터 시작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안에 담아서.
신보금위원
로컬푸드와 체험을 연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 유입까지 생각하신다면 외국인 김장 담그기 체험도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수도권 한옥마을 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감자전 부치는 체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쇼핑도 하고 카페도 즐기고 하나의 여행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기획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로컬푸드유통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담당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를 계기로 농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강릉 농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농민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생산유통 통합조직 포장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연례반복사업인데. 2027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기존에 모든 농산물은 하차 거래인데 배추만 상차 거래였습니다, 차 위에서. 그게 올해 4월에, 하차거래 의무화가 결정된 게 지난 4월입니다. 부득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상차 거래에 포장망이라고 그래서 망으로 240원 정도, 한 망이 240원인데 배추가 3포 정도가 들어갑니다. 240원이면 가능했던 포장 비용이 천원으로 상승되고 박스 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걸 법이 바뀌면서 바닥에 트레이를 부착해서 롤패킹해야 되면서 물류비와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득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포장비용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로컬푸드종합센터 시찰을 갔다 왔는데 처음 진행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가 공모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상대로 한 팀 들어왔죠? 재공고하셔야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 만들어진 거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만들어진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새벽시장 민원 해결 사업이 있는데 1억6,590만 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 근거는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농업·농촌 활성화 관련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행위다 보니까 상설시장으로써 어떤 법적조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벽시장협의회 분들하고 논의 중이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풀긴 풀어야 하는데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숙제고 시간을 요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들어오고 계속 과에다가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아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조례까지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소통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인들께서는 놓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지원해 주는 안에서는 그분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한두 개 정도는 놓고 같이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지원해 줄 때 편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과에서 얘기만 하기보다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합법화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저희가 바닥에 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오면 상인분들께서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체육센터도 마련되어 있고, 그 부근에 조금 올려서라도 새벽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잘 챙겨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숙제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긴밀하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과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생각나는 건 비상임과 상임까지 포함해서 7개로.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로컬푸드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 위원회 한 번 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건 농촌신활력사업위원회이고요. 로컬푸드유통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이번에 수탁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말쯤.
용주
배용주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위원회 구성은 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구성 중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은 학교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의 공무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관련, 비영리단체, 농업인단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at센터 포함해서 그 정도 구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안 하나 할게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의 지역구를 농촌 읍·면·동 단위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심사를 하거나 위원회를 하고 나면 수당을 받아요.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어요. 공짜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른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크로스로 산업위 소관 부서는 행정위가 들어오고, 행정위 소관은 산업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명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도움이 되겠다,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안을 하는데 어떻냐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같이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온저장고 올해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농협에 들어가는 대규모를 유통지원과에서 했었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도.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부터입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2회 추경에 결정되는 순간부터 유통지원과 이관되어서 저희 업무가 됐습니다. 도의 부서가, 해당 부서가 정리되면서 저희 사업이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터는 유통지원과가 맡아서 하네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건조기도 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조기도 하고 저온저장고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의례적으로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를 많이 했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그때 처음에는 되면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보다 배로 하고 이제는 낮춰서 하는 일관성의 문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어때요? 파악 못 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 업무 이관 받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159개를 했고, 이월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올해 14개까지 합치니까 180개 정도 작년 예산으로 정리되는 거고,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25농가.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수요 대비 50% 정도 올해는.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건 들쑥날쑥하지 말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는 시점은 언제될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끝나기야 하겠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매년 신청자 접수를 받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본 위원 기억에는 연 30동에서 35동 정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백 몇 개씩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조절이라든지 처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유통지원과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부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유통지원과는 이번에 로컬푸드유통센터있죠. 우리가 사전에, 예산 심사 전에 현지 견학을 갔다 왔지만 건축 부분, 사실 하드웨어 쪽만 보고 와서 아직까지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지역 사회에서는 일부에서는 벌써 인구도 적고 기존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와의 문제 등등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부터 잘 구성하고 정말로 강릉시 로컬푸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위탁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방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규모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소규모 3평 규모로 25농가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소규모요? 저온저장시설이 농업인들은 거의 개인 냉장고처럼 보급될 것 같아요. 많이 보급됐는데, 사전에 과장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곳 대형 저온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이 예정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요즘 강릉이 기후 온난화 등등해서 기후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고도 기후 때문에 농산물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온저장시설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규모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른 건 아닌데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 중에서 농촌지도 사업에 반환하는 게 있는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2022년도.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반환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부가세 환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권순민위원
부가세 환급금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그게 많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랭지 대체작목 봄양파 재배 시범 이 사업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대체작목 쪽으로 실증시범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가들하고 작년에 했었는데 면적이 10헥타를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청량이 2,000평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시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고랭지 대체작목 쪽으로 예산을 다른 예산 항목으로 돌렸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육성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시설 원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보려고 대체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설 원예 쪽으로요? 대체 봄양파 시범 사업은 전면 없어진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처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수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고랭지 쪽에서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농가들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특별자치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신규 들어온 부분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4월까지 합계 내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2억5,600 금액이 지금 조성이 됐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신지…….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2억5,600은 지금 현재 수납한 금액은 아니고요. 기금의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올해 목표액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수납한 금액은 오늘 기준으로 해 1억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 있습니다. 철원하고 춘천이 1억이 좀 먼저 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1억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답례품 업체들이 보니까 수십 군데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지금 3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좀 안 될 때가 있고, 좀 잘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좀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주 이제 저조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쯤에 지금 계획에 다시 업체를 선별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유지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리스트를 보니까 1회에서 5회 정도 그러니까 5번 물품 나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유지는 가능하되 그래도 과에서 관리하기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홍보비 4,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당초 본예산 할 때도 홍보비 3,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지금 홍보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영상도 송출하고, 팸플릿이나 다른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전국 단위 박람회가 올해 계속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5월에 한 번 했고요. 이제 가을에 9월에 한 두세 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처음 시작하는 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박람회 참가 준비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밀착된, 강릉에 대한 좋은 기억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번에 산불 피해지로 봉사활동을 다녀가신 분들도 뭔가 이번 기회로 강릉과 계속, 고향사랑기부제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밀착돼서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홍보 전략은 어떨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체를 선별하잖아요, 답례품 업체들이……. 저는 개인적 생각은 업체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모르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 제가 다니다 보면. 이건 상품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판로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으니까 답례품으로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문의를 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안양시인가 서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서로 기부를 했는데 그쪽에서 딱 10만 원을 하니까 딱 3만 원 치 물품이 정해져 있어요. 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평균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그냥 제일 무난하니까 이제 그것만 주문했는데 오히려 우리 강릉시가 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더 다양화시키고 많은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게 홍보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도 더 좋아질 거고, 어차피 답례품은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쇼핑하듯이, 나는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금 업체를 많이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업체를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율
김동율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 산단 98만 평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거기에 28만 평을 제외한 65만 평이 지금 잔여 부지가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잔여 부지 한 65만 평,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지금 같이 묶여 있는 65만 평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일반 산단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8만 평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저희가 지금 천연물 바이오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로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65만 평도 토지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65만 평 지정을 할 때 지주들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탁상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재산권이 이미 침해를 받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강릉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걸 먼저 사들여야죠. 이분들 재산 침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분들 불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야죠. 결국, 국가 산단 28만 평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93만 평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만 평밖에 지정을 못 받았잖아요, 65만 평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갈 것이다, 되어 있지 그게 또 나머지 부분이 잘 활용된다는 사실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좀 해 주고 또 이분들이 그럼 내 땅을 당신네들이 지정을 해놨으니까 빨리 내 땅을 매입해가라고 하면 매입해줄 의사가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65만 평 다 매입할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은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허병관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65만 평을 매입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매입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토지주들에게 답답한 가슴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상처를 주고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 93만 평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28만 평은 국가 산단으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65만 평은 자구책으로 강릉시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왜? 우리가 돈을 주고 65만 평을 다 매입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한꺼번에 매입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계항. 4차 항만 기본 계획이 지금 언제 수립되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4차 항만 기본 계획은 해수부에서 20년 12월에 고시를 해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21년부터 30년까지 지금 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무역항 활성화를 자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기본 계획을 삽입할 수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25년도에 중간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 변경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 잘 됐네요.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결국 기본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항만으로 간다는 이유로 항만 기본 계획을 찾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먼 산 보고 있다가 지금 항만을 가려고 보니까 못 가니까, 항만으로 우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5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착실하게 준비해서 기본 계획에 꼭 담겨서, 강릉시도 항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하니까 무역항만 자꾸 들먹이잖아요. 현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담겨서 정말 항만 같은 항만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강릉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나 다음에 있을 ITS추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강릉시가 예정에 없던 역점 사업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국가 공모 사업 이런 거 등등 해서 대체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대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과의 특성이 그러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만큼 잘 예산을 집행해서 강릉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촘촘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하죠?
2020년도 기본 계획에 담아서 올 6월에 이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최대한 좀 당겼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지금 재난, 재해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지진도 이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이게 아마 이거 하나만 빨리 건립이 돼도 재난, 재해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비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IT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건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다면 이거 건립도 어렵잖아요. 그만큼 ITS가 주는 건, 아마 첨단을 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재난, 재해, 방범 모든 걸 망라하고 아마 강릉시가 무재해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만큼 첨단 장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6월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기본실시계획이 7월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이게 지금 심의가 다 끝났나요?
그럼 이거를 차질 없이 또 이게 하다 보면 연기가 될 수 있잖아요. 6월에 꼭 착공이 돼서 23년 12월이 준공이에요.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 염현찬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마을 상수도 관로 확장 및 보수 부분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아마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민원 제기라든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번에 강릉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해서 6억이 섰는데요? 이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신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수도법｣에 규정돼 있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이제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5년마다 정례적으로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시고 이번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이 시기가 저희들이 2019년도 하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5년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다고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도 이게 5년씩 정기적으로 오면, 그냥 본예산에, 어차피 하반기에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않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맞춰서 가느라고 그런…….
박경난위원
조기집행률 높이려다 보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세워놓고 계속 또 예산이 남아 있으면 또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니까요.
박경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해서 계획을 반영하고 그래야지 또 추경이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도 많고, 그죠? 아직도 해야 될 데도 많잖아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사실 시비가 잡혀서 좀 이월, 전출이 돼 넘어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수도 관망을 워낙 많이 깔다 보니까 수압이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뭐, 지금 수압을 올리는 데 예산이 얼마 들죠, 하나 할 때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물론 배수지를 크게 설치해서 수압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억에서 1억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집단 거주 지역이 한 30% 정도, 20%, 30% 되는 데는 수압이 다 없어요, 다 민원 대상지에요, 이게. 그럼 이거 허가 낼 때부터 이거는 이 가압장을 만드는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내줘야 돼요. 수도만 따고 나면 나중에 우리 시로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거, 소장님, 한번 건축과라든가 협의를 좀 봐봐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리고 지금 제가 민원 받는 거 보면 한 10호에서 15호만 돼도 물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트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수도관로는 작지,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돼 있는 건축물에 안 주면 수돗물 요금을 내는데 수압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또 민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부터 이걸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가압장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민원 아직까지 협의한 게 한 번도 없죠?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 조건부 허가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저수조를 만들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회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던 그 가옥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이고, 요즘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한 6, 7년 전에 건물 들어온 것도 지금 그 가압장이 협의가 하나도 안 됐어요, 5년 전만 해도. 그러면 이건 다 지금 민원의 대상이에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도 민원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하수하고 상수하고는 사전 협의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 시비의 몫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실·과하고 협의를 보시고 또 지금 현재 가압장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최소한 5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채, 15채, 20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허가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소장님 한번 협의를 봐보세요.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큰 틀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해안 축에 보면 각종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서죠?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우리 강릉시가 오봉 저수지 상수원 물량으로 전체 장기 계획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하는 게 있습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정비 계획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것은 저쪽, 연곡 쪽에 증설을 해서, 그쪽을 이제 사천, 경포까지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연곡이 대체하면서 증설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수원은 그렇고요. 하수는 지금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도 전부 다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증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만5,000t 더 증설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건 하수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가 여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홍제 정류장에서부터 송수관로, 그다음에 배수관로, 급수관로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데요.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압이라든가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수 밸브라든가 모든 시설이, 수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저하고 지방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조치하려고 애쓰셨는데 그때 느끼신 바가 없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단수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단수 구역을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밸브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보직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하수도 관망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와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도 제가 보니까 제수변이 어디 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용역을 할 때 그 도면을 확실히 확보해서, 각 지역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는 도면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상수도 관망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상수도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필독 도서처럼, 외우지는 못해도 사고가 나면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건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교육을 착실히 해서 초등 조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들어온 지, 한 9년 차, 10년 차 접어들어 가는데, 여태까지 하수과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 하수과장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을 이번에 3억을 들여서 가면, 내년까지 해서 기본 계획 변경을 수립을 해서 만일에 환경부의 기본 계획에 반영만 되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갈 수 있는 사항을,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반드시 환경부 기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 용역을 한다 이래서 다 들어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일단 단추를 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잘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송정동 지역에서도 계속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이래서 응급조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예산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에 3억 정도가 증액이, 3억6,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정밀조사는, 하수관로가 한 1,1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 그다음에 교체가 된 하수관로를 제외한 한 500㎞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대해서 1차 조사 결과, 한 500개가 조금 위험 지역으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공 들어가려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예산과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공사 현장도 있잖아요. 하수관 공사나 공사 현장에서 장비 대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체불이 되는 부분, 임금 체불은 노동부로 가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장비 대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급이 지연이 되면서 민원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 점검 나가실 때 이 부분도 함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송정동 저번에 싱크홀 발생하면서 그 김윤미 전복 삼계탕에서, 그 짧은 구간. 그 공사가 예정보다 너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4월 말까지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김윤미 삼계탕 거기만 한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거기는 시가 한 7만2,000t이 하루에 유입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한 3만t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로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새벽 4시부터 5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다행히 양수기 동원하고 새벽 4시에 나가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렇게 이제 완전 통수는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라든가 주변의 상가에 교통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됐다니 다행인데 그게 좀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성학교 얼마 전에 싱크홀 생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기존 연결관 부분에서 이음 부분이 탈락되면서 싱크홀 조금, 땅 꺼짐 현상이 일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공사 업체가 어차피 결론은 시공을 잘못한 거네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싱크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공사 업체들한테 필히 점검도 잘하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송정동이 계속 싱크홀 때문에, 땅 꺼짐 현상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을 또 불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사 업체한테 꼭 상기를 시켜서 정확하게 잘해달라고, 마무리 좀 해달라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일차적으로 특별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싱크홀 때문에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그 싱크홀이, 우리가 그 하수 관로를 넣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연막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수밀 검사, CCTV 검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1차 싱크홀이 왔을 때 현상을 알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대부분 노후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단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뿌리 침입이라든가 상황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 하던 업체가 관로를 깨놨어요. 깨서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 덮어 놨어요. 이게 물이 꽉 차니까 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강릉시가 하수 관로를 묻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 촬영이라도 해갖고 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묻기 전에. 본인들은 깨진 걸 알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일대에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싱크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한쪽 우회전을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회전을 해도 싱크홀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그 일대 스캔을 다 뜬 건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그 일대에 이번에 또 80m 하면서 한 군데를 또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교체를 아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80m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스캔을 할 때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스캔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송정동이 아마 주민들이 불안도 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자꾸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좀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로 보수하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문진에 관로를 시작하기 위해서 퇴적물을 다 빼고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마 관로 공사비하고 퇴적물하고 하면 엇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통수를 보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서 그다음에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일대 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50년 정도는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래도 과장님 큰 결단을 해서 그 안에 퇴적물을 다 뽑아서 하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서 반드시 촬영을 해서 노후 관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꼭 교체를 하고 또 그렇다면 한 부분만 교체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교체를 해야지. 이게 50년 됐으면 다 썩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살펴서 마무리를 좀 잘해달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하고, 좌우지간 퇴적물을 다 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금년도에 강릉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 강릉시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몇 퍼센트 정도 포함이 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재는 91%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도시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 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여건을 만들어서, 기본 계획에 담을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는 경제성 면이나 아주 작업성이 열악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곳이 전부 기본 계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기본 계획에 좀 담아서 강릉시가 하수도 정비 계획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도로 공사와 타 과와 중복 돼서 공사를 할 경우 그 사업비는 어느 부서가 되든, 도로 부서가 되든, 하수과 부서가 되든 사업비가, 예산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것들은 어떻게 하수과로 우리가, 여기 우리 타 회계 보조금을 받듯이 하수과로 수입을 전입해 줍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는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시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을, 자부담이 가장 적게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되고,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대부분 도로관리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중복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하는데,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 공사가 될 경우에 그 예산은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할 때 그 잔여 예산은 타 부서에서 가져가는지, 하수과로 사업비가 전락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갔다가, 저희가 예산이 좀 적게 듭니다, 국비가 자부담이 20%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또 주변 환경 여건을 봐서 저희보다는 타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또 그 부서에서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상하수도 사업은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회계에서도 우리 전입을 받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복된 공사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라도 상하수도 공사할 때에 그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중복이 될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국, 경제환경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